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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작년 2월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된 뒤 중·고등학교의 우유급식이 약간 증가, 지난해의 경우 전체 학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6%가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학교우유급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 747만 1천명 가운데 51.6%인 385만 4천명이 우유급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학교우유급식 비율인 51.0%보다 0.6%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학교우유급식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80.5%(2008년 78.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31.0%(25.4%), 고등학교 21.2%(20.6%), 특수학교 76.3%(97.2%) 등이었다. 지난해 우유급식을 실시한 학교 수도 전체 학교의 80.2%(9천53개교)로, 전년에 비해 2.9% 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가정배달 등 개인구매가 많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우유급식률이 38.1%로 저조한 반면, 도 지역은 62.5%로 높았다. 농식품부는 작년에 학교우유급식으로 소비된 원유량은 14만 8천t으로 전년에 비해 2천t 증가, 우유급식이 학생들의 영양공급은 물론 우유소비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대상자를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의 초등학생까지 확대, 연간 51만 2천명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향후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 전체학생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고교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중등학교 교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 6509명을 대상으로 벌인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 결과, 장래희망 직업 순위로 '중등학교 교사(7.0%)'가 1위로 뽑혔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음악가(4.2%), 디자이너(4.2%), 의사(한의사 포함)(4.1%), 초등학교 교사(3.6%), 간호사(2.8%), 경찰관(2.6%),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2.5%), 기계공학기술자(2.5%)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중등 교사(6.4%) 다음으로 기계공학기술자(4.4%), 의사(4.0%), 경찰관(3.6%)을, 여학생은 중등교사(7.8%)에 이어 디자이너(7.7%), 음악가(5.8%), 초등교사(5.4%)를 꼽았다. 청소년들이 직업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로는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점수 4.53)과 '쾌적한 근무환경'(4.53)이 1순위로 꼽혔다. '많은 돈을 버는 것'(4.09)은 '성취감'(4.31)이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4.29),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4.20)보다 후순위로 밀렸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직업생활의 성공 요인으로는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4.34)에 이어 '뚜렷한 목표의식'(4.33), '근면함과 성실성'(4.31), '좋은 성품'(4.26), '직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이나 능력'(4.2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경험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0.5%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1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아르바이트 유형으로는 '전단지 돌리기'(31.6%)가 가장 많았고 '피잣집 등 점원·배달'(9.4%), '분식점 등 점원·배달'(8.1%), '패밀리 레스토랑 점원'(4.1%), '편의점 점원'(3.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하루 5.49시간, 평균 시급은 3985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2008 교육통계연보'를 이용해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45%포인트다.
미국 서부의 명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가 올해부터 신입생들을 상대로 DNA 조사를 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미 캘리포니아 지역방송인 KTVU 보도에 따르면 UC버클리는 지난해까지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 일반적인 학교안내 책자 등을 제공해 왔으나 올해는 이외에도 바코드가 찍힌 2개의 꼬리표와 면봉을 별도로 지급했다. 대학 측은 그러면서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면봉을 이용해 DNA 샘플을 채취한 뒤 1개의 꼬리표를 붙여 학교에 제출하고, 나머지 1개의 꼬리표는 보관토록 지도하고 있다. 제출된 DNA 샘플은 주로 학생들의 알코올 분해력과 엽산 흡수력 등을 측정함으로써 식생활과 라이프스타일을 파악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학 측은 테스트 결과를 자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학생들이 자신이 보관하는 꼬리표의 바코드를 이용해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생명과학대 마크 슬리슬 학장은 "이런 경험은 버클리 교육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읽을 책만 주는 게 아니라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에서 활력소가 되는 이슈를 체험토록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학은 과거 신입생들에게 생활가이드로 마이클 폴란의 '잡식동물의 딜레마'(Omnivore's Dilemma)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A Brief History Of Time) 등을 읽도록 권유한 바 있다. 이 밖에 이 대학은 과학을 주제로 한 예술 대회를 개최, 우수한 유전적 분석을 내놓은 작품에 대해서는 시상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가 급격한 고등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돕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립대학구조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수립, 교과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사립대학은 6개월마다 이행상황을 교과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자율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다.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통·폐합하는 경우 정부가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 운영비용 등을 사립대학구조개선기금을 활용,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0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70%가 되지 않는 사립대학(전문대 포함)이 전체 294개 대학의 약 10%인 29개에 이르고 있으며 2016년도 부터는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4일 재선의 이군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초선의 정옥임 의원을 원내대변인으로 하는 원내부대표단을 구성했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연 한나라당은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가 보고한 원내부대표단 인선안을 추인했다. 원내부대표단은 15명으로 구성됐고 향후 합당될 미래희망연대 몫 1명 자리는 비워뒀다.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학습생태계를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0 ICT 기관장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천세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2009년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7위였고 교육경쟁력은 그보다 낮은 56개국 중 36위였다”며 “학생들의 ICT 활용도 인터넷․오락과제에서는 OECD평균보다 높지만 협동작업을 위한 인터넷사용이나 프로그램 활용에서는 오히려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천 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양성 체제로의 변화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보기술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성-활용되는 지식정보자원의 선순환적 체계를 구축, 개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식자본을 확대·생산해가는 디지털 학습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원장은 이를 위해 ▲선진 u-교수학습체제 구축 ▲학교-직업-생활 연계체제 조성 ▲Clean Green IT 기반 학교 인프라 재구조화 ▲교육정보보호체제 고도화 등을 요청했다.
단독 또는 그룹형태로 운영되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가 시·도교육청 단위로 통합되고 한 번 로그인 만으로 에듀파인, 전자문서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 포털사이트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 재학생에게도 성적과 봉사활동 실적 등 자기정보 열람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을 최근 완료하고 2014년까지 1711억원을 투자해 운영인프라 구축, 업무프로그램 개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모두 18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나이스 구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사업 첫 해인 올해 운영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970억원을 쓸 예정이다. 먼저 2011년 2월까지 3600여대 학교별 교무업무 서버를 시도별 학교급단위로 통합 구축한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학교간 연계로 진학, 전출입 처리 등에서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연간 31억원의 운영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전력사용량도 절감되어 탄소배출량이 대폭 감소하는 등 그린 IT 환경이 조성되고, 업무효율화, 정보화환경 개선 측면에서 2020년까지 약 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사용자정보, 조직정보, 통합 로그인, 각종코드 등 정보시스템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정보를 단일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게 된다. 민원 및 업무처리 시에는 학생, 학부모, 민원인이 제출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대체하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자기정보 열람서비스 제공한다. 아울러 시스템 구축 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채택해 교과교실제, 입학사정관제, 교육과정 변경 등 정책변화에 신속히 반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휴대폰인증, USB 토큰인증 방식 등 인증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꾸준히 제기되어온 보안 문제와 관련 최신 정보보호기술을 적용한 7단계 보안체계(1단계 PC방화벽→2단계 데이터 통신 암호화→3단계 침입차단시스템→4단계 침입방지시스템→5단계 전자인증체계(PKI)→6단계 서버보안시스템→7단계 DB 암호화)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공공부문 혁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한 교육정보화 성과분석연구 결과에 의하면, 2006년 경상가치를 기준으로 나이스 도입의 경제적 편익을 추정한 결과 1조 2천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일선 현장에서 요구되었던 사용자 편의성의 향상과 함께 교사의 업무경감이 상당부분 이뤄질 것”이라며 “대국민서비스 전용 인프라 구축으로 학생, 학부모, 졸업생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별로 교원성과금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일선 교원들의 불만 섞인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태조사에 나선 교총 게시판에는 수백명의 교원들이 참여해 “불합리한 기준, 그에 비해 너무 큰 차등 폭으로 분발보다는 냉소, 협력보다는 갈등이 팽배한 상태”라며 “내재된 교단의 불만이 곧 폭발할 지경”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성 상실…냉소·위화감 팽배 = 학교 인사위원이라는 충남의 한 교사는 담임, 부장 위주의 성과급 기준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담임은 13.5년, 부장은 7년으로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이미 연수를 채워 자리를 내준 선배들은 비담임, 비부장 돼 불이익을 받는다”며 “이런 모순을 없애려면 연수를 채운 교사와 아닌 교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의 한 중학 교사는 “고경력 교사들이 성과금 때문에 담임이나 부장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 후배들은 담임, 부장경력을 쌓을 기회가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생부, 교무부 일을 꺼리는 교사가 많다. 경기 B고의 한 교사는 “학생과는 거의 매일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해 정문지도, 생활지도를 해야 하는데 담임이 아니어서 C등급, 교무부도 내년부터는 1년에 2번 시간표를 짜야하는데 그 힘든 수업계와 교육과정, 장학 등의 업무를 해도 성과금은 C등급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단순히 수업시수나 담당 학년에 따라 차등을 주는 기준도 불만요소다. 부산의 한 초등 교사는 “교무업무가 너무 많아 전담을 맡았는데 수업시수가 적다는 이유로 C등급을 받고, A등급은 수업이 조금 많은 6학년 교사들이 대부분 받았다”며 “하지만 6학년 교사는 수업시수가 많아 경미하거나 쉬운 업무를 분장받았는데 수업시수만 반영하고 업무 난이도는 전혀 배려하지 않아 사기저하와 갈등만 초래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6학년을 하면 무조건 A등급을 주기로 하고 학년 배정하는 학교도 있다. 전북의 한 50대 초등교사는 “1, 2학년이 결코 쉬운 학년이 아닌데도 낮은 배점에 C등급으로 낙인 찍혀 억울하기도 하다”며 “그렇다고 A받자고 나이 먹은 교사들이 고학년 맡겠다고 할 수도 없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경력이 무시된 획일적인 성과금 기준도 지적한다. 경기 A고의 한 교사는 “30호봉 정도까지의 교사는 C를 받아도 자기 기본급 이상이고, 특히 5~6년 된 14호봉 교사는 A를 받으면 기본급의 250%를 받는다. 반면 고호봉 자는 A등급을 받아도 기본급에 못 미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개탄했다. 그는 “A는 자기 기본급의 130%, B는 100%, C는 70% 등으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장, 교감의 성과금 항목에 보도자료 횟수가 포함된 경우도 있어 학교 행사 때마다 보도자료 작성하느라 수업은 뒷전인 경우도 많다. ■비교과·수석·원로교사 차별 = 대전의 한 초등 교감은 “교사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기준을 만들다보니 배려 차원에서 저학년과 교담 등을 맡긴 원로교사들이 차별을 받고, 힘없는 보건, 영양, 사서, 수석교사들이 일반 교사들의 잣대에 치어 늘 불리한 등급을 받는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보건교사는 “신종플루로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리하느라 아파도 출근하고, 창의적 재량수업도 주당 10시간씩 했지만 수업시수, 생활지도, 보직점수를 최하위로 받다보니 결국 C였다”며 “일반교사가 수업하는 동안 우리는 놀고 있다는 식의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한 보건교사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해 기준을 만들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말에 정말 화가 난다”며 “부산 초등보건교사 250여명 중 겨우 2명, 대부분은 C였다”고 허탈해했다. ■개선방안 = 충남의 한 초등 교감은 “교직특성 상,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고, 또 수업과 업무분장을 하면서 이미 등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교원간 보이지 않는 갈등, C등급 교사들의 비협조 및 A등급에 학교 일 모두 미루기, 관리자에 대한 불신 등으로 학교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는 “성과금이 ‘교육력 제고’에 취지가 있다면 오히려 그 목표를 위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H고 교사는 “교사의 성과를 측량할 수 있다면 성과금으로 학교 교육력이 제고됐는지도 측량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과부는 차등 폭 확대에 앞서 먼저 실증연구와 효과검증부터 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자신이 없다면 교단이 참을 수 있고, 무시할 만큼 차등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O초 교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비교과 교사 등은 일반교사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보건은 보건끼리 영양은 영양끼리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별도 평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마지막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부와 여당은 교육감 주민직선제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 주민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 선거비용 과다, 후원금 모금의 부작용, 선거과정의 정치화, 교육계의 편 가르기 등의 문제점이 부각될 소지가 크다. 교육자치는 교육계가 혼신을 다해 지켜내야 할 가치다. 교육이 비전문가에 의해, 정치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하며, 명실상부한 교육전문가들이 교육감과 교육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선거과정이 정치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출마자들은 정당조직의 도움을 받고 싶은 유혹을 물리쳐야 하며, 정치적인 목적의 공약, 즉 불가능한 공약을 남발하여 유권자의 주목을 받고 싶은 유혹도 벗어나야 한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계가 그들을 올바로 계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교육전문성을 가진 비정당인이 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확인됨으로써 2014년 교육의원 일몰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송대(총장 존 엔디컷)는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1년 4학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대학은 기존의 봄, 가을학기(각각 15주) 외에 각각 6주간의 여름, 겨울학기를 운영할 예정으로, 여름방학은 기존 11주에서 5주로, 겨울방학은 12주에서 6주로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현행 연 30주인 수업기간은 연 42주로 석 달가량 늘어나며, 3.5년 만에 조기졸업도 가능해졌다. 또 기존 2학기 4년제가 총 600일(120주) 수업인 것에 반해 새로 도입되는 4학기제도에서는 3.5년 동안 총 705일(141주) 수업으로, 수업일수가 105일(21주) 늘어나게 된다. 대학은 기존 봄·가을학기 제도에서 운영하기 어렵거나 실효성이 떨어졌던 교과목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 현장실습 등의 과목을 여름·겨울학기에 집중 설강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은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여름학기 등록학생에게 등록금을 할인해주는 등 각종 장학금 지급을 통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전체 등록금이 다소 줄어드는 혜택을 얻을 수도 있다고 대학 측은 설명했다. 대학 측은 1년 4학기 제도를 실시할 경우 조기 학점 취득을 통해 학생들이 한 학기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을 위해 4학년 가을·겨울학기(기존 학기제로 4학년 2학기)에 인턴십을 비롯해 해외연수, 자격증취득 특강, 고시시험 대비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비만 받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상 교무처장은 "교육과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수교수를 초빙하고 학생들에게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연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며 "4학기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영 부총장은 "한국 대학들의 수업 일수가 다른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과 비교해 너무 적다"며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대학을 만들어야 앞으로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1년 4학기 제도 도입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교장공모제 확대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장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초중고교교장총연합회(이사장 이기봉·서울 봉은중)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추진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 같은 내용을 교과부에 전달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교육비리 근절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교육청 권한 강화 및 단위학교 자율성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 상 학교장이 요청하도록 돼있는 초빙교원 임용을 교육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단위학교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현재 교장자격자에 대한 기득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자격소지자들의 기대 이익과 임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 이익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연합회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전의 교장자격 소지자들과 중임대상 현직교장들의 기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또 교장 공모 과정에서 교육감 권한 및 재량권이 강화될 소지가 있어 본래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합회는 “교장공모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초빙응모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발표하는 등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 밖에 공모제 운영에 대한 연수 및 홍보를 강화하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공모제로 교장을 뽑는 시내 76개 초·중·고교에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379명이 접수해 평균 4.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44개교에 240명이 지원해 5.5대 1, 중학교는 21개교에 109명이 몰려 5.2대 1, 고등학교는 11개교에 30명이 몰려 2.7대 1 등을 기록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초등학교는 청계초와 방배초로 각각 10대 1을 기록했고, 중학교는 수서중(12대 1)·오금중(11대 1)·전농중(11대 1), 고등학교는 서울체육고(5대 1) 등이었다. 자율형공립고인 성동고는 4대 1, 고척고는 단독지원이었다. 이번에 임용되는 공모 교장의 임기는 9월 1일부터 2014년 8월까지 4년이다. 공모 대상자는 임용 예정일을 기준으로 교장자격증이 있고 4년간 교장으로 재임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국·공립 대학교원 제외)이다.
서울지역 교육수장을 뽑는 6·2지방선거를 14일 앞두고 시민단체 중심의 후보 검증작업이 본격화됐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20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무실에서 '교육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진행하는 이 토론회는 패널이 특정 후보에게 질문하고 후보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민선택은 김영숙, 김성동, 박명기, 이상진, 곽노현, 권영준, 남승희 등 후보 7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며 이원희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다고 전했다. 시민선택 측은 이번 토론회 결과와 후보들로부터 받은 정책질의서 답변 등을 5단계(A~E)로 구분해 25일 발표할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고교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공교육정상화, 학습부진아 등 10개 항목을 평가하고 후보의 도덕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 적절성, 타당성 등도 집중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선택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관련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책질의서 발송(4월1일), 공명선거 후보서약식(4월20일)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후보별 점수와 순위는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진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현재 사교육경감, 무상급식, 전교조 정책 등을 주제로 후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청소년 대표 및 청소년 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제6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정책 참여회의로,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그동안 해당 부처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책에 반영돼 왔으며 지난해에는 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 4개 분야 20개 정책과제를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에 제안해 현재 14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올해에도 청소년 대표들이 사전워크숍과 지역회의를 통해 논의한 예비의제를 놓고 분임토의와 투표를 진행한 뒤 최종 정책의제를 선정하게 된다.
충남 한서대는 19일 일본 시코쿠가쿠인대학(四國學院大學)과 학생 및 교직원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서대 함기선 총장과 스에요시 다카아키(末吉 高明) 시코쿠가쿠인대 학장이 서명한 이 협정에 따라 두 대학은 학생과 교직원 교류, 간행물 및 정보 교환, 국제 우호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1949년 기독교계 대학으로 개교한 시코쿠가쿠인대학에는 문학과 사회복지학, 정보가공학 등 인문학 분야 19개 학과가 개설돼 있다.
진보성향 현직 교육감에 대항해 보수성향 후보 세 명이 도전장을 낸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후보간 차별화 전략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도 후보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무상교육, 사교육비 절감, 학력향상 대책도 그 대상과 내용에서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대학처럼 연합학교군 구축" = 강원춘(53·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는 대표공약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라며 그 방안으로 유형·지역별 창조형 자율학교 연합학교군 형성방안을 제시했다. 연합학교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받는 것처럼 학생들이 예고, 외고, 인문계고, 전문계고 등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30여년 교단경력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교육비가 들지 않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체험학습비와 수학여행비 지급, 경기교육방송국 설립과 유스쿨 도입, 야간 돌봄교실 운영 등과 같은 사교육비 절감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치교사와 무능교사 퇴출, 교원안식년제와 인턴교사제 시행, 대학행정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실력 있는 교사 양성방안으로 내놓았다. 강 후보는 학생급식과 관련해 급식시설과 음식의 질이 보장된 '책임급식' 공약을 내놓았다. ■"교육현장 이념 대결 종식" = 한만용(58·전 시흥대야초교 교사) 후보는 첫번째 공약으로 "보조교사제 도입, 학교 밖 교사 활용, 교육청 기구 축소, 사교육비 대책 학부모위원회 설치 등 공교육 정상화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은 정치가 아니기에 교육의 이념대결을 종식시키고 교사들이 학습지도에만 전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학교는 이 것을 잘하고 저 학교는 저 것을 잘하는 학교로 특성 있게 육성하겠다"며 "적성에 맞는 소양을 기르며 열심히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라고도 했다. 이밖에 다양한 인사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진제도를 개선해 공정하고 깨끗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한 후보는 역사·체육교육 강화 차원에서 국가정체성 전인교육과 심신단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업·평가방식 혁신" = 무상급식 공약의 주인공 김상곤(60·경기도교육감) 후보는 이번에는 "수업과 평가를 혁신해 노벨상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키우겠다"며 학력혁신정책을 들고 나왔다. 수업방식을 토론식 모둠수업·블록수업·프로젝트형으로, 평가방식을 서술형 과정중심으로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보조강사를 수업에 참여시키고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피드백 교원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공약도 무상교육으로 폭을 넓혀 유치원 공교육화, 초등학교 저학년생 돌봄교실, 학습준비물 구입비 전액 지원, 교육공동구매 지원 등을 제시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특목고 입시 개선과 고교 평준화, 방과후 예체능 교육, 영어 인터넷방송과 IPTV 활용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가 협력하는 새로운 혁신교육 모델로 참여협육(協育)을 들었다. ■"꼴찌권 학력 최고수준으로" = 정진곤(59·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후보는 "전국 꼴찌권 학력을 4년 안에 전국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학력신장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무상 방과후 학교 개설, 취약계층 학생·학부모 특별지원, 기초학력 보장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무상급식에 대응해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서민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수석'을 강조하고 있는 그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조해 무상교육 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사교육비 해결방안에 대해 유비쿼터스 교육시스템 구축, 다양한 학교 설립과 자율성 확대, 고교-대학 연계형 대입제도 정착 등 단계별 처방을 제시했다. 또 폭력, 촌지수수, 교원평가미달, 정치편향 등 부적격 교사 퇴출과 우수 교원 인센티브와 10년 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내달 25일까지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미래드림 장학금'과 '희망드림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미래드림 장학금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수급 가정 대학생에게 연 250만~450만원, 희망드림 장학금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연 225만원 내외를 각각 지원한다. 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한다. 학자금포털 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장학서비스센터(☎1666-5114)로 하면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교비 7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경기 모 사립대 재단이사장 정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3월 같은 대학 기획실장으로 있던 김모씨와 공모해 교내 골프장 시공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억원을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이듬해 8월 경기 여주군에 있는 재단 소유 토지 6611㎡를 16억원에 팔고자 이모씨와 매매협상을 하면서 토지대금 4억원을 미리 받아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이 적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김씨와 정씨간 범행 주체 등을 놓고 다툼이 있어 불구속 처리했다"고 말했다.
충남에서 출마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 후보들이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를 잇따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주목된다. 충남 제1선거구(천안)에서 출마한 김지철 교육의원 후보는 19일 2명의 교육감 후보와 다른 2명의 교육의원 후보에게 "당선 이후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평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걱정하는데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고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자아 존중감 등이 더 좋다는 분석결과가 많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평준화를 실시하면 지역 인문계 고교에 입학하는 중3 학생들의 학력 질이 균등해지기 때문에 고교간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명문고를 만들 수 있으며 더불어 타지 학생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천안지역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성 도교육감 후보도 18일 오후 천안시 고교평준화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간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천안시 고교평준화대책추진위원회를 연내에 구축하겠다"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상향식 평준화의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강복환 도교육감 후보 역시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 비율이 65%를 넘으면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조동호 도 교육의원 후보 또한 선택적 고교평준화를 언급하고 있다. 한편 천안지역은 1980년부터 고교 평준화 지역이었으나 1995년 평준화가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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