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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아들의 교육, 건강은 물론 학부모 취업알선까지 종합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종합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건강, 안전, 정보화 등 이른바 맞춤식 종합서비스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된다. 발달지연 유아는 외부 강사를 활용, 정기적인 진단·지도 등을 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컴퓨터 교육, 설치 등 정보화 교육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신체검사, 이·미용 서비스도 실시되며 소방, 교통, 성범죄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개별교육도 추진된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1:1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고 음악·미술·모래 등 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취업기회 알선, 자녀 양육과 주거, 경제,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실시,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후원자 연결 등도 해줄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유아와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문화체험 등 가족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취약계층 원아가 많은 도내 5개 단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조만간 시청·노동청·지역의료·복지기관 등과 종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이 책임을 분담하고 교육, 복지,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 전금자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은 "취약계층 유아를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건강·안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종합복지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역할 재정립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는 12일 고교생의 대학 전공과 연계된 선행 학습과 독서활성화를 위해 모집단위(학과, 학부)별 권장 교양도서 289권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90여개 학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고교생이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글로 진로와 전공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공학문에 대한 기초지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선정했다. '14살 그 때 꿈이 나를 움직였다'(자율전공학부) '지구 온난화를 막는 50가지 방법'(전기공학과) '한국 언론 바로보기 100년'(신문방송학과) 등 전공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책도 상당수 차지했다. 장길산, 토지, 백범일지 등 고교생의 상식과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책도 포함됐다.
영국의 세계적 명문사립고인 이튼 칼리지(ETON COLLAGE)의 토니 리틀 교장은 12일 "교원평가를 봉급이나 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하나고(은평구)를 친선 방문한 리틀 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교사를 돈이나 자리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나쁜 점을 지적해내기 위한 '채찍'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 "사교육이 사라지도록 공교육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며 "그렇다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리틀 교장은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강연에서 이튼 칼리지가 학과수업보다는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삶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가 위대한 학교"라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는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매주 화·목·토는 점심 이후에 학과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하도록 유도한다"며 "도전정신과 전통, 사람과의 관계성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학생에게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튼 칼리지는 헨리 6세 때인 1440년 설립된 이래 총리만 18명을 배출한 영국 최고의 명문고로, 졸업생 중 50~60%가 옥스퍼드대나 케임브리지대에 진학하고 있다. 2002년부터 이 학교를 이끌어온 리틀 교장은 '평가문화'를 비판하는가 하면 성적순에 따른 학교 순위표가 전인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학교별 등수를 매기는 정부 정책을 거부하면서 영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이번 대책은 국내 게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과몰입 대응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되는데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롤플레잉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19개 게임은 국내 RPG 시장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문화부는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 자정 이후 심야시간에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3개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추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게임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자녀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이용이 용이해야 할 교육·의료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12일 공공기관과 교육·문화예술·의료기관 등 240개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은 교육기관이 58.7%로 가장 낮았고, 평균 준수율 71.0%에도 못미쳤다.조사 대상 사이트 가운데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사이트는 국회도서관(96.2%)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남도교육청(94.1%)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16개 시·도교육청은 평균준수율이 75.4%를 기록해 공공기관 중 ‘보통’으로 진단됐다. 반면 준수율이 가장 낮은 사이트는 서울체신청(2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대학교(36.9%), 아주대학교병원(37.6%), 전남대학교병원(37.8%) 등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고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가이드라인은 '문자 정보 음성 변환'과 '동영상 콘텐츠 자막 삽입' 등 18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보다 성숙된 사회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1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 웹 접근성·사용편의성 향상 세미나’를 개최해 사용자 중심의 웹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구인·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직 교직원 인력풀제는 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use.go.kr)에 구직과 구인 정보를 올려놓고 이를 활용해 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울산시교육청의 특수시책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용해 개선할 점은 고친 뒤 내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로 채용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은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교육업무 보조 직원, 인턴교사 등 모두 19개 직종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인과 구직이 원활히 이뤄지고 일선 학교의 채용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16개 시도 및 630여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 있는 약 4만 9천개 식품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식약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과 어린이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집중 단속하고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학교주변 4만 9천여업체 점검 결과 626개 업체가 적발됐다.
전남지역 한 사회단체가 도 교육감 예비후보를 상대로 추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약정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YMCA 협의회는 10일 목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교육정책 공개 매니페스토 약정 체결식'을 갖고 후보들의 공약을 약속받았다. 약정식은 목포와 여수 등 도내 7개지역 YMCA가 주최, 전남청소년YMCA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학생 설문과 토론 등을 통해 교육,인권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의 정책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이벤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안된 정책 대부분이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데다 주최 측 이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후보 추대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식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도 일부 항목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는 등 '매니페스토'의 취지가 크게 반감됐다. 여기에 유력후보로 알려진 김장환, 신태학 예비후보는 아예 불참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에는 야간자율학습, 수준별학습, 일제고사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참여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상당수 학부모 등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내용도 적지 않다. 김장환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한 '매니페스토'가 오히려 특정후보 띄우기 등 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이 제시한 공약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후보에게 공정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는 법적으로 불가한 만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목포YMCA 관계자는 "일부 이사장이 특정후보 추대에 참여해 행사 준비과정에서도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볼까하는 '진정성' 논란 등이 있었다"며 "아이들이 제안한 만큼 당선 후 꼭 지켜달라는 의미로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맞불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별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6700억원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전체의 26%로 확대, 중고생 사교육비 연 80만~100만원씩 지급, 수학여행·참고서·체험학습비 대폭 지원, 만5살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학생의 정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전체의 5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갈 각종 예산지원혜택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해온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선별적인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 측은 "아이들에게 가난의 굴레를 씌우고 부모의 경제적 불균형을 아이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상급식 이외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한 사례로 올해 전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5천원 인상해 2만 5천원씩을 지급한 것을 들었다. 강원춘(전 경기교총 회장) 예비후보와 문종철(전 수원대 대학원장)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급조된 공약이라거나 재원확보가 필요한 설익은 공약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발육과 연령을 고려한 '책임급식론'을 펴고 있는 강 예비후보 측은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해 보이고 무상급식론에 항복해 급조한 느낌이 든다"며 "공약을 실현하려면 그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질이 보장된 '안전급식'을 주장해온 문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교육은 소득 경계선에 높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학력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전에 있는 배재대 캠퍼스가 전국 대학의 건축학 전공 학생과 건축 종사자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2일 배재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방문한 건축학도는 전국 32개 대학 1천여명에 달하고, 건축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전의 명품 건축문화를 보고 배우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배재대는 지난 1995년 완공된 21세기관을 시작으로 2005년에 예술관과 국제교류관, 2007년에는 국제언어생활관을 완공했고, 오는 6월에는 신학관과 유아교육센터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건물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다 전체적으로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21세기관은 대전시 건축문화대상을 받았으며, 예술관과 국제교류관은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과 특선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국제언어생활관은 충청지역 건물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오는 6월 완공되는 신학관과 유아교육센터도 독특한 건축기법과 설계로 지어지고 있어, 학교 측은 각종 건축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학생 150명을 인솔해 배재대를 방문한 동아대 건축학부 이성호 교수는 "건물마다 특성이 뚜렷하고 주변 환경과도 잘 조화를 이뤄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과서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대 김해종 건축팀장도 "신축 건물 설계에 앞서 모델로 삼기 위해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같이 방문했는데,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배재대 관계자는 "대학건물은 고유의 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대학을 찾는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장학금제도는 기초생활 수급권 자녀같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소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제도다. 2005년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08년 전국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됐다. 장학금은 지정된 교내외 시설에서 근로를 하면매월 월급처럼 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근로장학생들은 매달 근로장학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온 형편이다. 헌데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학금을 과세소득으로 인정,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어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가계 소득에 포함시켰고 이에 교과부는 국세청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란 뜻이다. 근로장학금이 액수는 많지 않아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수급권자일 경우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권자학생 가정의 총 수입이 100만원일 때, 근로장학금으로 40만원을받는다면 140만원이 총 소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학생은 수급권자 자격인 최저생계비 136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권자 자격을박탈당하게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장학금 집행 시 명칭은 "국가봉사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도 매월 지급에서 학기말 1회로 정산하여 일괄지급토록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매달 지급으로 협조가 이뤄졌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을 울리는 제도가 되버린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매월 지급에서학기별 지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던 수급권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의 의미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다. 어려운 학생에게학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말도 안돼는 상황. 이 땅에 가난한 학생을 위한 제도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
2010년 8월말 시도별 교장 공모 예정자수가 나왔다.그리고 교장공모제 경쟁률을 10대1로 만들기 위해 2학기 교장자격연수를 1학기로 앞당겨 자격취득자를 확보한다는 소식이다. 교과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증·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교장자격연수 3140명, 교장 미발령자 1230명이 공모제에 응모하고 여기에 현직 교장이 가세하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교장 공모제는 10대1의 경쟁률이 훨씬 넘을 거라는 소식이다. 교장공모제 50% 이상의 급격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서울에서 교육비리가 터지자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한하려고 교장공모제에 접근한 것인데 원인 진단이 부정확하고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공모교장제를 한다고 교육비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의 공모교장 선정을 보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고 설사 이것을 벗어났다고 해도 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 내지는 ’줄서기‘가 그대로 적용되어 허울뿐인 공모제였던 것이다. 교과부는 선발 및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학교 단위 심사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도 없고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된 교장이 부임하여 학교 교육을 망가뜨려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교장공모제 경쟁률 높인다고 우수 교장이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학 경쟁률이 높다고 우수 졸업생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대신 교육 외적인 곳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다. 내실있는 학교 경영 능력을 쌓아야 하는데 눈에 띄고 화려한 학교 경영 계획 작성, 브리핑 요령, 학교운영위원과 친분 쌓기 등 인맥관리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교장자격연수 낙제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유능한 교장을 배출한다고 하위 몇 %를 탈락시키려다가 연수생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여 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단한 적이 있다. 교직인생 30여년을 순수함과 교육 열정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10대1의 경쟁은 너무나 가혹하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모제를 점차 20% 정도까지 확대되면 몰라도 50% 이상은 무리수라고 보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에 탈락한 90%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게 낙오자, 실패자, 무능력자라는 오명을 씌워 인생 루저로 만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의 교육자에 대한 공신력에도 큰 문제다. 정부가 약속한 승진임용제의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번 공모제에 응모한 사람은 기존 교장들에 비해 경력 등 스펙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경력자들에게 비해 교사 출신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밖의 문제도 있다. 공모제 선호지역, 선호학교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 기존 비선호학교 발령 받은 교장들의 대거 이동 가능성이 보인다.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장이 떠날 생각부터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교원들이 인사이동할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교육력의 크나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번 교과부의 교장공모제의 급격한 확대는 전문직 인사비리로 악화된 여론을, 국민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교육을 잘 모르는 국민을 교장공모제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을 잘 모르는 교과부가 학교현실을 도외시 한 탁상공론식 발상에서 나온 무리수라고 보는 것이다.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교장공모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올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 768개교의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0.4.11). 현재 5%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교장공모제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학교의 50%선을 공모교장으로 채우겠다고 한다. 서울은 100% 공모제로 간다는 발표도 있었다.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보다 교장자격연수 인원을 1000명 늘린다는 계획도 잡혀 있다. 교장공모학교 수와 비교하면 10: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통해 교장을 임용한다는 복안으로 훌륭한 교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모교장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교장공모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가 최종목표일 것이다. 문제는 당장에 교장연수대상자를 1000명이나 늘린다면 이들의 자격요건이 맞느냐는 것이다. 당장에 연수대상자를 늘리면 당연히 연수대상자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장 연수대상자에 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존보다 50%이상 확대하면 기존보다 연수대상자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늘린다는 것은 질적인 접근을 피하고 양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뽑아놓고 이들 중에서 우수한 교장을 선발한다는 것인데, 교장 자격증을 많이 부여하고, 이중에서 뽑는다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쟁률을 높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쟁률을 높여놓으면 대부분의 공모교장에 나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이 교감이라고 보면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감이 교장공모제에 매학기마다 참여한다면 학교는 교감이 있으나 마나한 현실이 될 것이 우려스럽다. 교장 자격연수를 대폭 늘리는 것도 문제이다. 교감이 교장연수에 참여하는 기간은 적어도 3개월(현재 교장연수는 360시간을 받아야 한다)이다. 그렇다면 이 3개월 동안 학교의 공백은 누가 메꿀 것이며 이렇게 해서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공모제에 매학기마다 참가한다면 이들이 학교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10: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남들은 교장 공모제에 올인하는데 자신만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은 교장 공모에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할 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교장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다. 어떠한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려면 최소한 예고기간이 6개월은 되어야 한다. 갑작스런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최소한의 예고기간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 교장공모제 확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를 접한 기억이 없다. 또한 이미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린 교장들의 불이익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된 승진예정 대상자를 모조리 백지화하고 공모제 100%로 간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또한 자격증을 많이 주고, 그 중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질을 높인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많은 인원 중에서 선발한 교장이 적은 인원에서 선발된 질높은 교장을 뛰어넘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 많은 나라의 통치권자는 많은 인구 중에서 선출됐기에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우수하지 않은 통치권자로 볼 수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많이 주고 그 중에서 뽑는 것은 결국 교장 자격증의 남발로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교장연수 대상자로 뽑기 위해 더 많은 교사들에게 교감 자격증을 주어야 할 날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교감 경험 없이 교장연수를 받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교장연수를 많이 시켜서 자격증 남발한후 교장 공모제에 나서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격증만 많다고 교육비리가 뿌리뽑히고, 많은 인원중 에서 경쟁을 통해 임용된 교장이 질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모든 교장들이 교육감 앞에 줄을 선것도 아니다. 일부 교장들의 이야기이다. 모든 교장들을 동일시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은 아니다. 실제로 해결할 문제는 뒤로하고 교장공모제만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공모교장제도는 그 차체만으로도 개선되었어야 한다. 그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환영보다는 우려가 앞설 것이다. 비리를 뿌리뽑을 방안이 교장 공모제 확대는 아니다. 근본문제는 숨어버리고, 엉뚱한 교장 공모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려를 뿌리뽑는 정책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혼란스런 교육현장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초등학생 독도 교육과 관련,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7차 교육과정 에서 6학년부터 하게 돼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부터 하면 어떻느냐"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 독도가 너무 작게 표기됐다는 지적 등에도 "독도 관련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려고 한다"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연구를 외국 유명학자에게 의뢰하자는 제안에는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부설 독도연구소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과 연계하는 작업을 한다"며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 좀더 집중적으로, 범 세계적으로 연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마산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와 마산교육청이 11일 오전 '1사1교 기업사랑 학교사랑' 운동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마산지역 기업들은 소외계층 학생들의 무료급식, 학교 운동부, 과학탐구 및 창의성 학습활동 등을 지원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의 기업체 방문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교 측은 체육관, 운동장 등의 학교시설을 기업에 제공하고 어울림 한마당 등의 행사를 마련한다. 한철수 회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한다"며 사업의 취지를 전했다. 임철진 마산교육장도 "1사1교 사업으로 교육·문화·복지수준을 개선해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기업관 확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마산상의와 마산교육청은 향후 1사1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산지역내 초·중학교가 1개 이상의 기업과 결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과학교육지원단(KSS·사무국장 이희권 충남과학고 교사)은 대전국제학교 고등부 2학년 조재성(18)군이 이달 초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 과학엑스포대회(ESAsia 2010) 논문 포스터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네스코(UNESCO)와 과학기술교육 국제 NGO단체인 밀셋 아시아(Milset Asia) 등이 주최한 이 대회에는 아시아지역 19개국 360여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가했다. 조 군은 각종 디지털 기기의 가장 기본단위가 되는 트랜지스터 집적회로의 전력 소모량을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는 소자 구조에 관한 논문을 발표, 영예를 안았다. 조 군은 기존 트랜지스터와는 다른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용한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제시하고 그 성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산했으며 소자 각 부분의 구조적 변수가 전체 소자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도 보여줘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한국과학교육지원단은 설명했다.
아이들에게 라벨링(Labelling)을 지우는 제도가 되지 않아야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계 고교의 영어와 수학과목에 대한 기초·심화 과정을 시험운영을 놓고 찬반이 일고 있다.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현 우리나라 교육 여건을 보건대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업의 효과 면에 있어서는 질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으나우열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일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기초반과 심화반 학생 간의 차별화로 자칫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따라서 학교는 이들 학생 간의 불평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제(학교폭력, 성폭행 등)가 사회문제로 확산함에 따라 학교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연중 시험(중간·기말고사, 시·도 모의고사, 월말평가, 진단평가 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진작 신경 써야 할 전인교육은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듯싶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당 시수가 최소 2시간 이상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대부분 고등학교 영어, 수학교사의 수업 시수를 주당 5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시수가 20시간(보충수업 포함, 3개 반 기준) 이상 넘어 교사의 수업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은 예정된 진도를 맞추기에 급급하여 결국 그 피해는 아이들이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정규과목과 이 제도의 과목을 이수해야만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시켜 학사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현행 ‘방과 후 학교’에 특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거기에 알맞은 절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초·심화반 단순히 두 개의 반으로 편성하기보다 중급반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분기(학기에 2번)마다 진단평가를 시행, 성적향상 여부에 따라 반을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 특히 영어의 경우 파트별로 세분화(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해 반을 편성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미이수(학력미달)’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이것 때문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학생부에는 반(기초반·심화반)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방과 후 특별과정 이수’라고만 적어 아이들이 대학전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일 큰 문제는 강사 확보가 아닌가 싶다. 무엇보다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강사 구하기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 더하리라 본다. 그렇다고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강사채용도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분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교사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업을 떠맡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학교는 교실 수가 턱없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교실 확보가 충분한 학교는 그나마 융통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의 학교는 불가피하게 교실 증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교사와 학생 나아가 학부모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우리 아이들이 이것으로 자존심을 상해 교육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제도가 대학입시의 전략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전격적으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교과활동과 관련된 외부수상 경력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개정의 주된 내용이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고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과 발달과정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이 각급학교에서재학 중인 학생의 모든 것이 기재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도객관적으로 활용가능한 유일한 자료이다. 이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학생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은 가까이는 상급학년에 진급 후에 새로운 담임교사가 해당학생을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멀리는 해당 학생의 성적은 물론, 인성, 적성, 성적, 가족사항 등을 기재해함으로써 재학 중에 학생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요구하여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만큼 어떤 경우라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활용가치가 높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기재가 사실상 어렵게 된 것이 생긴 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는 것이다. 학교생활기록부만 보면 해당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기록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또한 이번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항목들에 대한 외부 수상실적이 모조리 사교육을 부추기는 것들은 아니다. 영재교육이수 현황이나 자원봉사활동 등도 이들 못지 않게 문제가 많지만 그것들은 그대로 살려뒀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상급학교 진학에서 교과 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영재교육이수현황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극히 일부분만 남게된다.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 등이 모두 배제됐기 때문이다. 교과와 직접 관련된 것들을 제외시킨 것은 옳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교과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교과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많은 학생들의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교외 수상실적을 제외함으로써 교내 실적만 남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증명할 수 없다.교과 외의 수상실적을 제외하여 사교육을 잠재우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교과성적만이 대학입시등에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교육이 도리어 더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학생이 졸업한 후에 50년 이상을 보관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사실이다. 하나라도 더 기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재항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생활기록부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일률적으로 기재를 못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철저하게 가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교과성적이 대학입시 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본격 시행에 앞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범대학을 졸업할 학생이나 비사범대 학생 중 교직 이수 학생들은모교로 교생실습을 나가는 경향이 많다. 모교에 가면 우선 편하게 생활할 수도 있고 실습점수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아로새겨져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교생으로 나와서 학교 현실을 바로 배우고 이 시기에 얻는 것이 교사로서 생활할 때 가장 많이 남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와서 대충 생활하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다고 일선 학교에 실습하러 온 학생들을 현장에서 대충 가르치고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교사가 바로서야 학생이 바른 교육이 된다고 누차 지적하고 현재 교사의 청렴교육까지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보내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시점에서 교생들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현장 교사들은 자기 할 일만 해도 바쁜 상태다. 교생을 교육시키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시간이다. 그러기에 교생을 교육시키는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기본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무연수를 통해 교생들이 꼭 이수해야 할 과제들을 교육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에 와서 아무런 얻는 것 없이 한 달만 보내다가 어느 한 학생이 대표로 수업을 한 것을 가지고 전체가 다 했다고 평가하는 모순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바른 교육생을 배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갖춰져야 이들이 학교현장에 와서 바르게 학생을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젊은 교생들이 학교현장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배우는 과정에서나 실습과정에서나 알찬 결실이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교생들을 위해 마련해야 할 빈 공간조차 제대로 없는 학교도 있다. 이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 상급관청에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교생실습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 교생이 현장에 와서 컴퓨터도 자기 앞에 없고 책상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이렇게 허무하게 교생들을 시간소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실습은 시교육청마다 학교를 지정하여 이들을 바로 평가하고 바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정된 학교에 지원한다면 교생들이진정 자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무렇게나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자가 배워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처음부터 바로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부정의 씨앗을 뿌려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모교를 방문하는 그릇된 사고부터 바로 고쳐야 하고 교생실습을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방만한 모습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 교생들이 왜 교생실습을 왔는지, 왜사범대학을 지망했는지 자기를 뒤돌아보고 현장을 바로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 교직에 대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그 모습이 현장 교사들에게나 학생들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교생실습은 좋은 학점이나 받아서 대충 학교 현장에 나가 대충 교직에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들의 마음에 자리잡을 수 있다.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고통스러워도 괴로워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학생은 교사의 자기희생을 배워가는 것이고 그 희생의 바탕 위에 남에게 베풀어 주는 참된 삶을 가꾸어 가는 것이다.
어떤 학교는 참여율이 몇 %, 어떤 교육청은 몇 위를 했다, 앞으로 분발이 필요하다. 방과후 학교 이야기다. 학교간 경쟁은 물론 교육청간 경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교육청간 경쟁이 결국은 학교간 경쟁이지만 그래도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실적이 최대의 이슈가 된지 오래다. 교장이나 교감 회의회에 가면 무조건 거론되는 것이 방과후 학교라고 한다. 참여율이 낮은 학교의 교장, 교감은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교장평가와 학교장 평가에서 방과후 학교 참여율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들은지 오래다. 며칠 전 조선일보에서 방과후 학교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 학교장들의 강제적인 참여독려,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주도적 학습실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목고 등에 무사히 진학을 할려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일선학교에서 독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반 강제적인 독려가 문제라고 한다. 여기에 방과후 학교의 질이 학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중에 수강을 취소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한다. 학교와 담임교사의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 수강 안하면상급학교 진학에서 불리해 진다는 이야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가장 앞에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이다. 전국에 많은 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로 지정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다. 교장들을 옥죄니 교장들은 방과후 학교에 올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감에서 교장 승진할 때의 실적 중 방과후 학교가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교장이나 교감, 모두에게 방과후 학교는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 참여율을 자꾸 비교하여 발표하는데 견뎌낼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조선일보는 보수신문의 대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인하는 방과후 학교에 대한 문제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가 확실히 문제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총체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방과후 학교가 자칫하면 사교육의 주범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수강료가 학원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지만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공교육비로 보는 모양이다. 이 문제를 크게 관심두지 않는 것에서 예측이 가능하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공교육비가 증가한 것이라는 뜻이다. 방과후 학교는 장소만 학교일뿐 학원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운영비 충당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사비가 학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수한 강사를 초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방과후 학교 교육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면 앞으로 방과후학교는 학원과 더 힘겨운 승부를 벌여야 한다. 한층 더 높은 강의로 학생들을 끌어 들여야 한다. 학교에 내는 수강료지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사교육비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방과후 학교로 인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이제는 방과후 학교 강좌가 양적인 팽창에서 질적인 팽창으로 가야한다. 어느 학교가 얼마나 참여했는가에 대한 단순비교보다는 질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가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수강생이 많다고 교육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질적인 교육을 시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방과후 학교가 학교간 경쟁을 통한 양적인 팽창을 가져왔다면 앞으로는 질적으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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