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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자살한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 채용 비리를 폭로한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겨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폭로 내용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의 집에서 연탄을 피워 놓고 목숨을 끊은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모(45)씨가 유서에서 폭로한 내용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남긴 서씨의 유서에는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있고, 논문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이 대통령이 각계의 토착비리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서씨가 유서에서 당국의 조사를 원하고 있고, 유족 등의 고소·고발도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유서에서 서씨가 전남과 경기도의 사립대학으로부터 교수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요구받은 사실과 교수의 논문 대필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서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 강사들은 학교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제를 여는 등 고인을 추모하는 한편 학교 등 당국에도 진상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국 시군구 교총회장 및 사무국장들은 5월 28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연수회를 갖고 ‘급격한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 등을 포함한 7개항의 대정부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 참석자들은 최근 쏟아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정책들로 인해 학교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고, 정책적인 오류 또한 심각함에도 이를 지적하는 정당한 목소리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우선 ‘교장 공모제 50% 이상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해서 급격하게 제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교장 자격 취득자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 등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다는 것이다.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 방침에 대한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이 앞서 지적한 대로 연 4회 수업공개 의무화로 인해 교원의 업무는 가중되고, 동료교사 수업시간 참관을 위한 수업시간 재조정, 학부모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들은 또 성과금 제도를 교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성과금제도가 수업시수, 담임·보직여부 등 계량적 기준에만 의존함으로써 업무부담 정도와 직무 특성, 단일 호봉제에 따른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잡무 감축, 수업시수 조정, 교육시설 개선 등의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교원들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해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범 운영을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수석교사제를 조기에 법제화하고, 교원의 자기 계발을 촉진하기 위한 교원연구년제에 보다 많은 교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보수규정과 복무규정을 개정해 교총회비 원천 징수 시 동의서를 제출케 하고, 집단 의사 표시를 금지토록 한 바 있어 이를 재개정하라는 것이다. 또 지난 달 20일로 예정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 교섭 일자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연기해, 교섭을 파행케 한 책임을 성토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제34대 회장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의 선발 기준과 준비 방법이 공개됐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27일 이북(e-book) '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제 안내'를 만들어 입학안내 홈페이지(admission.snu.ac.kr)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입학사정관제를 2007년 처음 시행한 이래 전형의 세부 선발 기준과 절차, 학생과 교사의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에는 사정관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통해 학생의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 지와 5단계로 이뤄진 선발 절차가 상세히 소개돼 있다. 학업능력은 입학사정관 전형에 중요하지 않다거나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등 지원자들이 갖기 쉬운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 서울대학생의 학교생활'이라는 코너를 통해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 학년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는 지와 교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 등의 설명도 있다. 책 중간 중간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이 대학에 들어간 선배들의 도움말을 넣어 합격을 위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까지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외국인특별전형 등 정원 외 전형에서만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했지만 2011학년도부터는 정원 내 전형인 지역균형선발전형(선발인원 753명)에까지 사정관제를 확대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로 선발되는 인원은 2010학년도 전체 정원(3159명)의 10.4%(331명)에서 2011학년도에는 35% 정도인 1100여명으로 늘어난다. 박정일 입학관리본부장은 "올해부터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대상 학생이 대폭 확대돼 학생과 교사들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준비할 수 있게 하려고 책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995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16년치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중 수험생에게 통보됐던 부분만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9일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수능시험 분석연구' 대상자를 공모한 결과 모두 70명이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심사를 거쳐 수능자료를 내줄 방침이다. 수능자료 공개는 지난 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국회의원에게 수능자료가 제출된 적은 있지만 다수 연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개 원칙은 학생들에게 통보했던 내용만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고 지역, 학교, 성별 등 기본 정보와 표준점수가 공개된다"고 말했다. 수험생에게 표준점수조차 통보하지 않았던 2008학년도 수능자료는 등급만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다른 해에는 대부분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변환해 수험생에게 통보한 만큼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자는 국내 대학 교원과 강사, 석·박사 과정 학생,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개인 등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지 않아 학교별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교육대학교(총장 박남기)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NIIED)이 주관하는 2010년도 재외동포 학생 모국방문연수(초등학생) 사업 운영기관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재외동포 초등학생을 초청해 모국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을 체험하게 해 모국에 대한 소속감, 자부심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됐다. 7월 5일부터 7일간에 걸쳐 미국과 일본 등 10여개국 70여명 학생과 인솔교사 7명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송원초교 등 지역 주요 초등학교 등에서 친구 사귀기, 한국어 특강, 남도 문화·유적지 탐방, 전통악기 체험 등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줄 다양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최도성 교육연수원장은 "지난해는 재외(在外) 한국학교 교사를 초청해 성공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려 올해는 학생들을 직접 초청했다"며 "모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간에게 있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성이 중요하다면 동시에,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정서표현이 아직 불완전한 청소년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속한 학교라는 공동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겪게 된다. 예를 들면 학업문제, 또래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외모 등 그 범위는 매우 넓고도 크다. 이처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청소년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 상당 수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우울증에는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 환경적인 스트레스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개인적으로는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리거나,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우울을 경험하고 가정적으로는 가족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리고 부모님이 자주 싸울 때, 우울한 기분이 든다고 한다. 또한 성적이 안 좋거나 교우관계의 어려움도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우울증을 사춘기 시절의 흔한 고민 정도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고 지나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울증 해결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좁은 문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우등생과 열등생이라는 계층이 필연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심을 받고자 하는 열등생은 학교폭력이라는 왜곡된 방법으로 그 욕구를 채워가며, 학교 내의 또 다른 약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화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성장은 이혼율을 증가시키고 불안정한 가정 속에서 생활화는 청소년들을 양산하고 있다. 청소년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는 없겠으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의 청소년 우울증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가정이나 사회,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쳐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우울증을 비롯하여 청소년의 전반적인 성격과 정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전문화되고 다각적인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상담을 특정 전문가에게 일임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치료적 차원의 상담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적 차원에서의 상담이 바람직하다. 청소년들이 평소에 다양한 관심을 계발하고 여러 가지 활동적인 취미활동을 하고 규칙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아울러 청소년 우울증을 조기에 극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이 좀더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도움을 준다면 청소년 우울증 극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참고로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속되는 우울과 불안감 혹은 공허감 -절망적인 느낌, 염세적인 사고 -죄책감과 무가치 혹은 무기력감 -불면, 아침에 일직 깨거나 과다한 수면 -식욕 감소나 체중 감소, 과식이나 체중 증가 -힘이 없고 피로하며 몸이 축 처지는 기분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 혹은 자살 시도 -초조감, 쉽게 짜증을 잘 냄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 -두통, 소화기 장애 또는 만성 통증 등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되는 신체증상이 있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이영우 후보와 김구석 후보가 26일 '공모제 교장 문호 개방'과 '교육비리 근절'을 각각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우 후보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교장자격 소지자만 지원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교장 공모에 일정 자격을 갖춘 평교사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장 공모를 50%로 확대하면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 문제를 보완할 수 있고 젊고 능력있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전문계고는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지역의 전문 경영인을 교장으로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획기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해서 잘 가르치고 일 잘하는 우수 교직원을 특별 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구석 후보는 보도 자료에서 "경북에는 교육비리가 없는 청정교육을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특정대학에 편중된 인사를 개혁하고 인사탕평책을 실시해 능력을 우대하는 올바른 인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영우 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이 후보를 겨냥한 뒤 "교육감의 최대 덕목은 도덕성과 책임감이고 교육청에서 비리가 발견되면 교육감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 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2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보수-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정책연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진곤 경기도교육감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교원 10% 퇴출' '서민자녀 무상교육' 등의 공동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두 후보는 이달 초 보수성향 시민단체 모임인 바른교육국민연합에 의해 각각 서울과 경기도의 '반(反)전교조 단일후보'로 뽑힌 바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 역시 27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비리 척결' '혁신학교 확대' 등 각종 교육정책에서 공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세 후보는 지난 4월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에 의해 각각 서울, 경기, 인천의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바 있다. 수도권의 주요 보수, 진보 후보들이 본격적인 정책공조에 나섬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의 판세가 개별 후보의 도덕성·교육철학보다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목고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가 내년 신입생을 모집할 때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포함해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외고의 내년도 신입생 175명 가운데 20%인 35명 정도를 차지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 수 150명 미만인 소규모 중학교의 학생을 포함할 계획이다. 15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지역 중학교는 서생중, 두광중 등 총 7곳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울산외고의 내년도 신입생 전형을 다음 주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에 전국 최초로 아랍어과가 신설되는 울산외고는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등 모두 5개 과에 175명의 내년도 신입생을 올해 10월께 선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학생을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포함하면 도농 교육 격차 해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경쟁률 증가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일단 올해에는 2년 이상 농어촌에 거주한 중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바닥에 머물러 있지만, 투표율 제고에 힘써야 할 선거관리위원회마저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로또 선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언론사 및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6·2 지방선거 후보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표일이 불과 일주일 남은 현재까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70~75%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유권자가 투표장에서 처음 보게 되는 후보자 중 한 명을 '찍어야' 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올해 첫 직선제가 도입된 교육의원 선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교육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출마한 후보자가 누군지 아는 시민은 10명 중 1명도 될까말까 한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무관심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모 후보는 당선되면 좋은 자리를 주겠다며 경쟁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지만,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에서 유리한 번호를 뽑았다는 점을 믿고 출마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 교육의원 후보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인지도가 이처럼 저조한데도 투표율 제고에 나서야 할 선관위마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다. 2008년 서울시교육감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직선제가 서울에서 처음인 데다 선거일이 평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각종 여론조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투표율 제고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선관위가 교육선거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감 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방송사가 집계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단순 적용해 참가 후보를 선정, 다른 후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는 등 운영 과정에서도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원 서울시선관위 홍보과장은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등 8명을 모두 뽑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시선관위 차원에서 별도 홍보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대통령'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교육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뿐 아니라 공정택 직전 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져 차기 교육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서울학생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지역 교육의원도 2010년 기준으로 심의 의결하는 예산이 6조 3천억원에 달할 뿐 아니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감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등 교육정책 전반에 교육감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6·2 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대학총장 출신 대 전남교육청 출신 전문 관료 대결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한 전남도교육청 출신 4명 후보중 김장환 후보가 단일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김장환 후보측은 26일 광주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신태학 후보와의 여론조사를 거쳐 김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실시된 도민 여론조사 결과는 비공개하기로 한 사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김 후보는 "풍부한 교육 경력과 전문적 식견, 보통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에 선출돼야 한다는 도민과 교육 가족 바람에 따라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라며 "신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남 곳곳을 누빌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대학생을 가르쳤던 대학교수에게 맡길 수 없다"라며 "보통교육은 보통교육 전문가가, 고등교육은 고등교육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신 후보는 전남도 교육청 교육장 등을 역임한 서기남, 윤기선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켰다. 김 후보로 최종 단일화가 됨에 따라 현재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장만채 후보와의 양강대결로 재편될 지 주목된다. 김 후보측은 "도 교육청 출신 전문가의 지지율만 합산해도 선두인 장 후보를 훨씬 앞서고 있다"며 "4명의 교육 전문가가 함께 손잡고 전남을 누비며 도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전남도교육감 후보는 재선 교육감인 김장환 후보와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만채 후보, 동아인재총장 김경택 후보, 여수정보화고 전 교장인 곽영표 후보 등 4명으로 압축됐다.
6·2 지방선거를 일주일 남겨놓고 경남교육감 후보들이 학부모들의 주목을 끌만한 참신하고 새로운 공약을 추가로 내놓고 있다. 고영진 후보는 26일 등록금 1천만원 시대를 맞아 전국최초로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부모 등이 일정비율의 금액을 기금형태로 적립해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는 '공제형 교육자산형성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때 학생 명의로 기본 1구좌(월 1~2만원)를 개설토록 유도하고 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같은 금액을 적립해 12년 동안 운영하는 형태다. 고 후보는 "2011년 재단을 설립해 2012학년도 초등학생 입학생부터 전면 실시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녀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 전액을 공공이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후보도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초록학교 만들기' 정책협약을 맺었다. 박 후보는 ▲담장없는 학교숲 확대 조성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전면중단 ▲생태체험활동 권장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무상급식 ▲자원순환형 교실조성 ▲초록학교 만들기 추진기획단 등 10가지 추진과제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아이들이 흙을 밟고 커갈 수 있는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환경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셔틀’로 불리는 강제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구을) 의원은 18일 학교폭력의 개념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추가하고, 학교폭력의 실태 및 대책을 공표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공갈, 강요 등으로 표현됐던 부분이 ‘강요·강제적인 심부름’으로 보다 구체화된다. 김 의원은 “일명 ‘셔틀’은 ‘알몸 졸업식’과 연장선에 있는 심각한 학교폭력임에도 청소년 자신들이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육당국의 대책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선후배 및 친구간 강제적 심부름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밖에 법안은 교과부 장관으로 하여금 시도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공표하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종류별로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장은 24일 청예단을 설립해 15년간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면서 전국 처음으로 장학사(관), 연구사(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 평가에서 인성과 전문적 자질, 장학 및 업무 추진 능력, 교육행정서비스, 청렴도 등을 비교 분석해 장학의 질과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부모·학생 만족도 평가와 동료 평가가 포함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면서 학습지도, 생활지도 영역 이외에 책무와 업무 평가영역을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추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평가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2009년 선도학교 교원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해 단위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평가자료의 보안과 평가의 익명성을 보장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역교육청 중심의 통합형 온라인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일선학교의 업무를 덜어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12개 권역별 학부모 35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와 교원 2200명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실시했고 선도학교 우수사례 연수도 병행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역 내 초등학교 교사들이 26일 석남서초등학교에서 오는 2011년부터 도입되는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을 위한 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역내 초등학교 교사 50명으로 구성된 '초등교육과정 연구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100여명의 초교 교사들이 참석, 특정 과목의 집중 교육에 따른 문제점 및 창의 교육 확대 시 이에 따른 교육시설 부족 문제, 학교별 20% 범위내에서 수업 시간을 재량으로 결정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 교육과정 도입 지침에 따라 2011년 초교 1~2학년, 2012년 3~4학년, 2013년 5~6학년 등 단계적으로 새 교과과정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1~2학년의 주요 개정 교육과정은 국어와 수학에 대한 기본·기초교육 강화 및 입학생의 학교 적응 과정인 '우리들은 1학년' 과정을 폐지하는 대신 창의 체험활동시간을 통해 학교의 역할, 단체 활동 규칙 뿐 아니라 보건교육과 한자교육, 예술활동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연구회 윤성한(석남초 교사) 회장은 "내년 3월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논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을 갖게 됐다"면서 "포럼 내용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4명은 26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KBS 1TV로 생중계된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신율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학력신장, 고교평준화, 인사 공정성 등 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또 보수 후보의 진보 교육감에 대한 정책과 이념에 대한 공세로 색깔공방이 이어졌다. 공통질문인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문제부터 해결책이 엇갈렸다. 정진곤 후보는 "정치편향적이고 무능한 교사를 퇴출하고 유능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교육방송,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교육,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춘 후보는 "우수교사를 배출하면 사교육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사교육의 장점 부분을 과감히 공교육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는 "교사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학부모가 공동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며 "혁신학교를 200곳으로 확대해 공교육 전반을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만용 후보는 "보조교사제 도입, 강사 초빙, 사무전담원 배치, 공문 축소 등을 통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개별질문에서 김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확보에 대해 "정책의지의 문제"라고 했고, 한 후보는 이념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합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는 서민층 무상교육 예산확보에 대해 "경기도, 시군과 협력해 마련할 수 있다"고 했고, 강 후보는 연합학교군 실현방안을 "기존 부지를 매각해 도심외곽에 부지를 마련하면 된다"고 답했다. 자유지정토론에서는 김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정 후보는 김 후보의 사이버노동대학 총장 경력을 들며 민중의례와 노동자관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북한 주적개념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김 후보는 "그런 질문은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면서 "우리 상황은 남북대립해 나눠져 있어 서로 상대 향해 싸울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의 지연·학연 편중, 농공행상식 인사에 대한 비판에 김 후보는 "흑색비방발언이 이어져 안타깝다.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비리 기간에 교육수석을 맡은 사람은 누군가?"라고 역공했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에 대한 질문시간을 이용해 "학습지원비 564억원을 깎아 무상급식에 사용했다"고 몰아붙였으나 정작 김 후보는 답변할 기회가 없었다. 전교조 문제를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후보는 전교조를 향해 "학생들 교육은 뒷전이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만 추구한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교육감은 전교조든 교총이든 아울러야 한다"고 맞받았다. 강 후보는 "교육감이 되면 교장도 선생도 전교조 소속인 학교를 시험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이색 제안을 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 후보는 무상급식이 토론주제에서 제외된 데 이의를 제기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토론회 초반 "토론의제는 공정하게 선정했고 특정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2010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자율적 학교 운영의 애로와 교직사회의 경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교사 실명 공개와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이 평가위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표했다. 교총은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취지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발표가 학교와 교원에게 지나치게 책무성을 강조해 현장에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 방안과 관련해 교총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수 감축을 일괄적으로 교과별, 학교별, 지역청별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 목표를 세우기보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개별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학생의 성취에 근거해 학교와 교원을 평가하고 이를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할 경우, 교원으로 하여금 사회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의 근무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며, 이는 서울 내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교원평가에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했다. 창의 인성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이 국가적 인재 양성이라는 경제적 관점에 치우친 정부의 창의·인성 교육방안을 답습하고 있다며 정책의도와 기대효과에 회의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축 목표 설정,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학교·교장·교감·교사 평가에 반영,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지도교사 실명제 등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 중심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교육청은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학업성취가 부진한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교원의 어떠한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경력의 한 대학 시간강사가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지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광주 모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서모(45)씨가 광주 서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연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서씨가 최근 교수 임용에서 탈락하자 이를 비관해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씨는 서울의 모 대학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 대학에서 영어영문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0년부터 이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해 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임교수를 꿈꾸며 '보따리 장사'로 전락한 자신의 삶을 감내해 왔다. 이 대학의 시간당 강의료는 3만 3천원으로, 서씨는 교양영어를 담당하며 1주일에 10시간을 강의했고, 언어교육원 강의까지 포함해 서씨의 한 달 수입은 150여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45)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서씨에게는 가장으로서 체면을 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서씨는 2주 전 다른 대학의 교수 공모에 지원했지만 탈락하자 결국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씨의 대학에만 680여명, 광주와 전남 지역에만 1500여명의 시간강사가 서씨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서 교수가 되겠다는 일념만으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학의 시간강사는 모두 7만 2천여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시간당 강의료 3만 5천원~6만 4천원을 받고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강의의 55％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정재호 분회장은 "시간강사들은 전임교수로 갈 수 있는 출구도 없는 현실에서 일용직 취급을 받으며 자긍심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교원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경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계획, 녹색성장 등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구현하고 미래 유망 과학기술 분야를 발굴,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전략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략연구 예산을 지난해 80억원에서 2010년 2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전략연구는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의 실현을 위해 정부가 전략분야를 제시(Top-down)하고, 연구자가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연구계획을 제안하는 방식(Middle up and down)인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추진된다. 올해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전략연구는 4개 유형, 13개 분야, 44개 대주제를 도출했고, 신규과제 예산 160억원으로 총 41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최대 5억원의 연구비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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