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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대형 LED 전광판이 설치됐다. 3색상 석 줄 짜리 전광판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중요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교소식뿐만 아니라 각종 인성지도도 겸할 수 있어 앞으로 그 쓰임이 기대된다.
지난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창의성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 학교 실천 사례에서 창의성을 보다”는 주제로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이 개최되었다. 지난 4월 21일에 “창의성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왜 창의인재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제1회 미래교육공동체포럼에 이어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학교현장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5개 분야의 사례발표를 듣고 토론이 이어졌다. 지난번 포럼이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창의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데 비해 이번 포럼은 다양한 학교 현장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고 그 사례들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고 논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 이날 발표한 실천사례는 '다중지능을 적용한 창의성 수업사례', '미스테리과학원리 체험 프로그램과 창의성 교육', '박물관 연계교육을 통한 창의적 체험학습', '창의성, 학교 숲에서 찾다', '학교도서관에서 창의의 날개를 달다' 등 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그간 학교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온 창의교육 실천사례 5가지가 발표된 후, 이에 대한 주제발표와 김찬호 성공회대교수(교양학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는데 포럼 좌장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태준 박사는 "창의성 교육의 중심에는 교사의 열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환경개선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창의성 교육이 정착될 것"이라는 말로 포럼을 마쳤다.
15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들에 대한 조촐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한 자동차사고 수기공모에서 당선된 사람들로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생생한 내용을 써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당한 전국 초중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생활 수기를 공모하여 많은 운전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월드컵 축구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기쁨과 탄식, 그리고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그래도 월드컵 축구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더 많이 안겨주고 있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월드컵 축구로 인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온 국민이 하나되는 모습 또 언제 볼 수 있단 말인가? 나라 전체의 사기는 물론 학생 스스로의 사기도 앙양되는 좋은 기회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가족이, 직장이, 동네가, 지역사회가, 온 나라가,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월드컵 축구 축제의 기쁨을 우리나라가 더욱 많이 누렸으면 한다. 함께 모여 협동정신도 체득하고 조국애도 가지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새 힘과 용기를 갖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본다.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계를 리더해 나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아름답고 좋다. 그게 바로 응원문화다. 세계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응원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진함과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좋은지.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창의적인 응원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성숙되지 못한 소식이 들려오니 안타깝다. 오늘 아침 어느 라디오방송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지난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고 계속 골이 들어가니 응원하러 나왔던 많은 분들이 일찍 자리를 뜨면서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버리고 갔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이해가 된다. 우리 선수가 이기리라는 기대와 함께 응원에 동참했을 것이고 비록 지더라도 선전해 줄 것으로 믿고 응원하러 왔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골이 계속 들어가니 열이 채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참고 또 참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리스전과 같이 돌아갈 때 쓰레기를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우리 국민이 세계 1등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온 세계에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분노로 가득한 분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만 해도 몇 트럭이나 되었다고 한다.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양심까지 버리고 갔다고 하니 정말 안타깝다. 우리 국민은 수준이 높다.이제 다시 누가 시키지 않고도 응원문화를 주도하는 자진함과 자발성이 다시 빛을 발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자진해서 쓰레기를 가져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세계에 좋은 응원문화를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이지리아전을 앞두고 있는데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지만 혹시 그러하지 않다 하더라도 양심까지 거리에 버리고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조금도 좌절하지 말고 그 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잘 발휘하여 전 국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리라 믿는다. 우리의 목표는 16강도 아니다. 8강을 넘고 4강을 넘어 결승에 이르는 것이다. 그것도 가능하다. 우리의 실력을 그리스전에서 보여줬다.우리 선수들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그것을 푸른 구장에서 펼쳐보여야 한다. 새벽잠을 설쳐가면서도 응원하고 싶다. 온 국민이 길거리에서, 해외에서, 곳곳에서 응원하는 함성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계속 전진, 전진했으면 한다. 대한민국 화이팅!
교과부 이주호 차관은 19일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EBS 6월 입시설명회'에서 "앞으로 사교육비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과부가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높이려는 것도 결국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교육 부담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도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면접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볼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얼마나 키웠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BS 곽덕훈 사장은 "지난해 교과부 등과 MOU를 체결해 수능-EBS 연계율을 분명히 정했다"며 "6월 모의평가에서 학생들이 이를 체감했으리라 본다"며 사교육비 절감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곽 사장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지원을 토대로 수능 연계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시설명회는 학부모와 학생 등 7천여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교감 등 모두 59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내주 25일부터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장 36명, 교감 4명, 장학사 및 교육장 7명, 일반직 8명 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교원 6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 징계의결 요구된 교원들로 인사 비리 관련 39명, 학교공사 비리 6명, 방과후학교 비리 11명,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부정입학 7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51명에게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됐으며, 8명도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이 요구된 상태로 최대 59명이 배제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초 시교육청이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마련한 만큼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인사들은 대부분 의결 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금품수수 행위 등으로 현재 120여 명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범죄사실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새 당선자가 와서 징계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독도의 가려진 베일을 벗겨보자." 경북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경산에 있는 경일대 독도·간도교육센터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독도사랑 정보검색 대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대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검색 및 활용 능력을 통해 독도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독도 사랑 의식도 높이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한 초·중·고 학생 90명이 참가해 독도의 역사와 환경, 가치, 수비대, 독도관련 시사 문제 등을 놓고 그 동안 쌓은 실력을 겨룬다. 정보검색 대회 결과는 오는 7월초에 발표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50여명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독도 지킴이 동아리 운영, 독도 UCC 공모전 개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 독도 사랑을 생활화하는 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과 김예희 장학관은 "독도사랑 정보검색대회는 학생들에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일선학교를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전 직원에게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앞으로 5급 이하 지방공무원과 교육전문직에 대해 부서의 주요 업무와 개인 업무실적, 역량을 각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승진자 결정, 성과상여금 지급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지방교육행정 조직을 지금까지의 연공서열과 경력 위주에서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전환한다. 특히 각 부서 직원의 업무실적을 4급 이상 관리자의 성과계약과 연계해 성과연봉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올해 성과평가에는 청렴도, 부패행위,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과 인사, 보수 등에서 우대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18일 교과부 주최로 이화여고 100주년기념관에서 '수석교사제의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18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진용을 갖춘 교과위가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 성폭행 대책 등 현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생산성 있는 상임위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제291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초등생 성폭력 관련 대책 및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등에대해 현안보고하고 있다.
김수철 사건 등으로 각급 학교가 안전망 구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광장초(교장 최정재) 당직실에 마련된 CCTV 화면들을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학교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작동여부를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학교안전대책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6·25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그 시절 교과서전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도서관에서 7월말까지 열린다. 교과서전 방문객들이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경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헌법 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헌법상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판단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뒤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이들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하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프랑스 언론이 18일 일반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문제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문학계열 논술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 과거를 잊어야 하는가?"란 문제가 출제됐다. 상경계열은 "과학적 진실은 위험한가?"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란 질문이 제시됐다. 이공계열은 "예술은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행복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가?"란 논술문제가 나왔다. 바칼로레아 응시생들은 계열별로 이들 2개씩의 질문에다 철학자의 텍스트 등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기술, 직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는 바칼로레아 시험에 올해에는 모두 64만 2253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808년 나폴레옹 집권 당시 처음으로 실시된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올해로 202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최근 몇년 동안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과다 ▲채점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교과를 국어 등 일반 교과와 접목한 수업이 늘어나고 기업과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등의 교육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어의 연극 수업 시 연극배우가 직접 연극을 시연하거나 미술 수업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예술 교과를 국어, 사회 등과 접목한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과학고나 과학영재고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문화예술 방과후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목적의 지식재산권 유·무상 사용범위 및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 창의·인성 수업 자료의 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총리실은 기업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협력, 기업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초·중등생을 위한 특강, 진로상담 등 대학교수들의 지식 기부를 확대하고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대의 도서관, 박물관 등 대학 교육시설을 체험 학습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초등·중학교 체험활동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육자원 종합 정보사이트인 창의체험종합정보넷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장학사, 인턴교사 등 창의체험지원단을 구성, 창의적인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창조형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성을 기르려면 호기심과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중요하므로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론 개론, 저작권 실무사례, 수업활용 등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짜인 '이러닝(e-learning)'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권 위반 사범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학교 저작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예비승인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정식 개교한다. 미국 LA 소재 명문 사학 채드윅 스쿨이 운영하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이달 말 유치원생부터 7학년(만12세)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달말 260~280명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입학할 수 있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이번에 1단계로 7학년까지 모집한뒤 순차적으로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운영법인인 채드윅 스쿨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캠퍼스가 보유한 국내 최상급 시설과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학생들이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받은 수료증 덕분에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고, 떳떳하게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정부가 앞으로도 이주 여성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했으면 해요." 헤이룽장성 출신 중국 동포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조옥희(41) 씨는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과정 졸업식'에서 수료증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경인교대가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한국어와 함께 외국어를 가르치게 될 방과 후 교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이주여성 서른아홉 중 한 명이다. 이 과정은 작년 12월 초 시작해 지난달 2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900시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체계, 컴퓨터 기초 등 교사가 알아야 할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조 씨는 한겨울 새벽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양시까지 약 2시간 30분간 전철로 통학하며 수업을 받았다. 충남 아산이나 경기도 구리시와 하남시, 인천시 등에서 통학한 동료들도 많다고 그는 전했다. 조 씨는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의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오고, 밤늦게 들어갔던 탓에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날이 얼마 없었다"며 "아이가 가장 고맙고, 수료증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조선족이었고, 한국에서는 중국인인 제가 수료증 덕분에 자신감을 키웠고 이제 교단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됐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면 조언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습지 교사와 중국어 강사 등으로 생활하는 그는 "교사 양성 수업이 체계적이고, 교수진이 전문적이고 훌륭해 배울 게 아주 많았고 유익했다"면서 "아동 심리학이라든지 교수 화법 등은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와 문화, 정서를 고려해 가르치면 이들을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언어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2일 지방 선거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139명 중 7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다. 나머지 62명은 다가오는 7월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당연히 일반 시·도의원들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교육의원이 시·도의원 5~7명이 선출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씩 뽑게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적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시·도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법 5조의 자격 기준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에 볼 때 교육의원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도의원들은 국회의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관련 경력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되어 있는 만큼, 일몰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파당적 사고로 예단하는 등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논리적 사고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교육의원을 시·도의원 5~7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할까. 몇 개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묶어서 단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 제도에 담긴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원의 정당 가입 제한과 일정한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선에 필요한 투표수를 고려할 때도 교육의원의 역할과 비중을 결코 낮춰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담긴 함의를 무시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의 보편성, 항구성,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까지 지방의회의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만큼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본질 구현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원구성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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