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金斗宣)는 10일 劉仁鍾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101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의 책임 소재를 추궁했다. 이날 위원들은 "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의 책임을 강남교육청과 전산실 직원에게만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은 일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姜在龍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徐成玉·池容根위원은 "모의배정이나 사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보내용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며 발표를 지시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추궁했다. 또 "주관 교육청의 교육장이 본청 전산실까지 지휘할 수 있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柳海敦위원은 "시교육청의 보고서는 통절한 반성 없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 인사를 강남교육청이 주관했지만 전산실 직원의 감독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도 모호한 상태"라고 말했다. 柳위원은 특히 "본청과 강남교육청의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물었다. 金漢泰·孔貞澤위원은 "시교육청이 언론을 의식해 징계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 아니냐"며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 징계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丁鏞聲위원은 "전산오류로 인해 시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공무원의 정신적 해이, 전산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 충분한 확인 없는 성급한 발표 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교사 전보인사 파문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급지체계의 전면폐지 시기를 당초 2003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이미 평준화돼 더 이상 가·나급지를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번 인사파동을 계기로 조기폐지 여론이 일고 있어 내년부터 급지체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초등교사 인사원칙은 근무환경이 비교적 좋은 `가'급 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교사는 `나'급 학교로 가고 `나'급 학교에서 8년 이상 가르친 교사는 `가'급 학교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게 돼 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파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산담당자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몇 개의 문장을 실수로 누락시키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어 "일부 교사들이 제기한 전산조작 의혹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 전산담당자와 초등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해 철저하게 조사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은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실업계고 교사들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대폭 확대하고 일선 학교에서 기업체와 같이 제품을 생산하는 학교 기업제(School Enterprise)를 도입하는 등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 강화와 학교별·학급별 특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교육 중점 추진계획안'을 마련,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의 직업수행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실과교사 가운데 50%를 연수시키는 등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를 확대하고 산업체 근무자를 산학 겸임교사로 초청, 첨단기능 및 기술분야 수업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또 IMF체제 이후 학생들이 실습할 업체를 찾기가 어려워진 점등을 감안, 공고의 경우 기업체와 같이 1개 품목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농고는 농산물 및 식품가공품 생산을 더욱 늘리는 학교 기업제를 도입,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고의 특성화를 위해 농·공·상고의 학과를 개편하고 전공선택제를 도입하는 등의 교과과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일선학교의 학생부를 전산 기록 관리하고 각종 장부나 공문서를 전산화하는 '초·중등학교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올해 확대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까지 4,251개 중·고교에 이 시스템을 보급한데 이어 올해도 33학급 이상 1,341개 초등학교에 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 33학급 미만 초등교 4,347개교에 보급이 이뤄지면 전 학교가 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적관리, 생활관리, 학적관리 등 교원들의 교무업무 지원시스템과 전자결재, 문서수발, 교육관련 정보검색 등 교육정보 유통시스템이 완성돼 획기적인 교육전산망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그동안 서버컴퓨터의 선택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고 이를 활용할 교원들의 연수 등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적절히 해결하고 기존에 투자되는 교육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와 현장 교원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업무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향후 계획과 현장 교원이 지적하는 보완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할 것]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착근하기 위해서는 교원연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원연수는 일차적으로 각 시도의 시스템 공급회사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교원들이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즉 사용설명서와는 별도로 교원들이 자학 자습할 수 있는 연수교재를 보급하고, 인터넷을 통한 관련정보 교환마당을 설치하며, 시스템 보급업체들로 하여금 상담지원시스템을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에 실습장비를 보급해 교사 임용전 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 월단위로 학사일정에 따른 전산처리 방법이 기술된 안내서를 배포해 안내서만을 가지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96년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된 이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소요비용, 개발업무의 특성, 기술개발 능력, 일선학교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유로이 제안토록 한 후 공개경쟁 입찰과정을 거쳐 유닉스로 선택되었다. 대부분 일선학교의 교사들은 컴퓨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면 하드웨어 문제인지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또 무엇부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와 스프트웨어 장애를 최소화하고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통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있어서 향후 유지보수비용의 추가부담 문제, 안정적인 하드웨어 확보 방안, 프로그램 변환 주체 및 검증 방안 등 여러 관점에서 검토 비교해 보아야 한다. 최근 일부 국내업체와 교사들이 NT나 리눅스 사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각각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음도 알고 있으나 이들 운영체제로의 변경 또는 수용문제는 10,000여 학교의 교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관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 ------------------ [필수적인 것부터 서서히 바꾸기를] 본 시스템의 도입 목적이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과 LAN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도모, 교육부내 업무 전산개발과 운영지원으로 학사행정 간소화 및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고 하는데 일선 학교의 교사 입장에서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시스템의 업무내용이 전에는 분리되었던 학교건강기록부까지 통합되어 복잡하고 내용이 너무 많다. 둘째 학교업무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장부대신 파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일선 교사들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 자체연수, 자율 연수 등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보취급 소양 능력이 충분치 않고 각종 보조장부의 비(非)전산화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학교생활기록부 및 교무업무 내용이 자주 바뀌어 상당수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넷째 현행 7차 교육과정의 수행 평가 및 새 학교문화창조 등을 볼 때 본 시스템의 학교생활기록부 부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주)정보공학에서 UniSQL DB로 개발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 다섯째 장부대신 파일,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CD보관(50년 이상)에서 물리적인 현상의 표면효과 때문에 특별 포장없이 50년 이상 보관이 가능할까, 또 발전속도로 보아 50년 후까지 존속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의문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볼 때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 위해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보내야 할 시간을 오히려 본 시스템 업무의 정보처리에 복잡하고 미숙해 스트레스를 받는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재정의 손실이 본시스템의 하드웨어 선택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한 교육재정보다는 엄청나게 크다고 본다. 그러므로 단번에 너무 많은 것을 완성하려는 것보다는 꼭 필수적인 요소를 가려 서서히 변화시켜 갔으면 한다.
대구원화여고 이복규교사(52). 그의 우표수집 경력은 교직경력을 앞선다. 해방이후 편지에 사용된 우표는 대부분 그에게 있다. 국내에서 그만 소장하고 있는 우표도 많다. 그의 수집분야는 `전통우취'. 전통우취는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 대상으로 하되 우표 자체의 인쇄공학적인 연구와 우표의 우편사업상의 역할과 사용 실태 연구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명판, 색도표시, 인쇄판, 천공, 용지, 에러, 위조 등 특수한 모든 것들을 연구 분류하면서 수집한다. 단순히 우표 자체만을 수집하는 것은 아니다. 우표가 우편사업상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파악하기 때문에 당시 통용된 각종 액면의 우표가 발행 목적에 따라 우편물에 제대로 붙어 있는 봉피도 수집하게 된다. 한 나라의 보통우표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기념우표를 수집하는 `테마틱 우취'와 구별된다. 그가 수집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우편사의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해방당시엔 현재처럼 정부가 우표를 찍어낸 것이 아니라 민간회사에서 발행됐다. 대한민국 제1차 보통우표는 조선서적과 서울고려문화사 2곳서 제작했다. 또 이 당시엔 편지에 도착지의 인(印)도 찍게 돼 있었다. 전주일보사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보낸 띠지를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하루전 황해도에서 경남진주로 보낸 편지가 25일만에 전달된 내용, 우편요금 인상후 우표가 제때 발행되지 못해 별전을 찍은 것, 48년까지는 서기를 사용하다 49년부터는 단기로 표기한 내용 등 그가 수집한 우표를 보면 시대별 우편 사업과 사회 내용을 알 수 있다.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야이고 그 때문에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우표수집의 매력이다. 그의 우표수집은 대학생이던 70년에 시작됐다. 물론 함부로 버려지는 우표가 안타까워 모으는 단순한 수집이었다. 74년부터 본격적인 수집에 들어갔다. YMCA 수집클럽에 들어가 활동했고 이후 `邱郵會'라는 단체를 결성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현재는 정통부가 주관하는 전국우표전시회의 심사위원과 한국우취연합회 이사도 맡고 있다. 그의 작업은 쉬 멈추지 않을 것 같다. 인류가 자초한 재앙으로 파괴된 도시에서도 편지를 배달하는 영화 `포스트맨'의 집배원처럼. "죽을 때까지 할겁니다. 남이 버리는 것들 속에서 소중한 것을 찾는 일이니까요."
영어듣기능력,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에게 취약한 부분과 보강해야될 영역은 꼼꼼이 짚어주고 계신지요. 98년부터 실시된 학교별 영어듣기평가. 전국단위 평가가 폐지됨에따라 작년부터 중·고교에서는 학교별로 듣기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해 성적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교에서는 점수평정은 해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까지는 손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EBS 교육방송과 본사는 평가는 물론 개인별 분석까지 실시, 각 학교로 통보하는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프로그램을 공동제작, 보급한다. 년4회 방송되는 `EBS주관 중·고교 영어듣기 성취도평가'는 현직 영어교사,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 및 EBS의 우수한 연구진이 제작에 참여, 문제를 단계별·수준별로 엄선했으며 OCR카드로 평가를 실시, 과학적 분석을 거쳐 개인별 해설지와 결과를 정확하게 통보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어학능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돼 있다. 1회당 학생1인 기준 참가비는 1천원이며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본사 사업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576-5873, 579-6573
"공교육 보완을 위한 학습자료형 프로그램과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할 계획입니다" 12일로 한국교육방송원 창립 2주년을 맞은 朴興壽 원장(63)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숨쉬는 EBS의 역할을 강조했다. 朴원장은 "위성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포맷과 오락성을 가미해 보다 친숙한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방송과 카메듀서제 등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도입해 거듭난다는 계획도 밝혔다. 朴원장은 "현재 35%가량 진행된 디지털 방송준비가 완료되면 양질의 방송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촬영과 제작을 1인 시스템으로 하는 `카메듀서제'도 협의를 거쳐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BS의 주력 프로그램인 다큐와 관련, 朴원장은 "자연다큐 외에 한국의 역사를 조명하거나 시사·의학·과학분야에 대한 다큐를 편성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짧은 시간내에 선진국의 산업화를 따라 잡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했었지만 지식정보사회를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시된다. 지식정보는 교육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지 연기나는 공장에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은 21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시대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질 높은 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해주는 나라만이 새로운 시대에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모두 `교육, 교육, 교육'을 외치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육의 질은 전적으로 교사의 손에 달려 있다. 교육의 질 향상에 용량 높은 컴퓨터나 최신식 멀티미디어 시설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바로 교사이다.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나라에서는 교사의 질과 전문성 향상, 교사 인력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원정책은 계속 뒷걸음질만 쳐왔다. 오히려 일제시대, 정부수립 후 초기에 교원우대책을 써 우수인력이 교직으로 유인될 수 있었다. 심지어는 6·25 전쟁통에도 군면제를 해주거나 단기복무를 시키면서 우수인력을 교직에 확보하려 했었다. 사범학교나 사대에 들어가기도 힘들었었다. 산업화로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교직의 우수인력들이 산업계로 빠져나가기도 했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우수인력은 교직을 외면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을 임용고시 정책으로 시험 잘 보는 사람이 잘 가르치는 사람, 우수교사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거기다 정년단축, 명예퇴직 부채질로 옛날의 실력자, 경력 교사, 우수 교사를 다 쫓아내고 이제 우수교사는 고사하고 무능교사라도 숫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졸렬한 교원정책 탓이다. 임용고시 응시자가 구름떼처럼 몰려들어도 그 중에 우수교사는 몇 명 추려내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갈 데 없어서 교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 속에서 우수교사 자질이 없는 속에서 우수교사를 찾을 수 있겠는가. 모래밭에서 보석 찾기다. 졸렬한 교원정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우수한 인력이 교직에 유입될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교원자격증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서 일반대, 비사범계 졸업자로 하여금 교육대학원을 수료하게 하여 교사자격증을 주는 제도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교직에 뜻이 없어 일반대, 비사범계 대학에 갔던 사람이 교육대학원 나온다고 우수교사가 될 것이라 믿을 수 있나. 그렇게 사범대가 많고 교직과정이 많은데도 실력이 모자라 이 속에 끼지도 못했던 일반대, 비사범계 학생이 교육대학원에서 우수인력으로 갑자기 둔갑할 수 있겠는가. 취직 안되고 갈 데 없어 교사자격증 따기 위해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온 사람을 대상으로는 강의할 의욕조차 사라지던 실제 경험을 나는 갖고 있다. 일반대에서 취직 못해서 마지못해 교육대학원에 오는 패배자가 교직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교사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교사가 되겠다는 동기와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 우수교원을 억지로 쫓아내고 나서 당장 급한 수급불균형을 메우기 위해 임용고시를 더 치르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에서 소화시켜 초·중등 각각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또 교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 허둥대는 교원정책을 써야 하는가. 일반대 출신에게 교사자격 취득을 개방하는 쪽으로 개방정책을 쓰려하면서 사대졸업생을 줄여나간다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가. 교육대학원을 연수기관이 아닌 양성기관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엄청난 투자를 해야 한다. 사대를 줄이고 교육대학원을 양성체제로 바꾸려면 교육대학원생이 사대출신보다 더 우수인력이라는 확증과 교육대학원 교육이 사대교육보다 우수하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교원정책이 방향감 없이 흔들리고 있다. 세상의 모든 교사를 촌지교사, 체벌교사로 죄인 취급해놓고 또 전문직에서 존중되어야 할 경력교사, 원로교사를 무능교사, 늙은 교사로 매도해 궁지로 몰아 넣어 교원의 사기와 의욕, 사명감을 짓밟아 놓고 이제 "우수인력 교직 유입"한다니 그게 가능하겠는가. 또 하나의 저질화, 퇴보화 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진정 우수인력 교직 유입을 원한다면 교원우대 정책을 먼저 쓰고 교원존중 풍토와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라. 교원과 교직이 우대받고 존중받는 냄새만 풍겨도 우수인력은 저절로 꼬여들게 마련이다. 교원을 우습게 보고 교원 기죽이기를 한 후에 우수인력 꼬이기를 한다면 이는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교원자격제도 흔들기보다 먼저 교원사기 복원에 1세기는 투자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정보화 연수 3단계 운운은 일선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럴듯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2000년부터 10년 내에 일반연수 세 번 이상을 받아야 승진에 가산점이 붙는다는 개혁적 조치 역시 꽁꽁 얼어붙은 규제 속의 위선일 뿐이다. 아무리 좋은 개혁일지라도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열린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펴나가야지 규제는 규제대로 더욱 강화시키면서 무슨 개혁적 조치이고 열린교육인지 모르겠다. IMF 시대에 연수비가 궁하다면 좋은 방책이 얼마든지 있다. 한 실례로 수요자가 희망하는 연수 목적에 따라 관련있는 각 대학이나 전문기관을 도교육청이 다양하게 지정해 연수규준을 마련(시간, 내용, 학점 등)해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고 연수비는 일부 지원을 해주든가 아니면 수요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한두 곳만을 지정한다든가, 교육청 직할 부대인 `교원연수원'에만 의존하려는 고리타분한 낡은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연수 희망자를 교육청에서 지명하는 등의 일거리를 만들지 말고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로 마음껏 방학철을 맞이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특히 컴퓨터에 관한 연수를 희망해도 지명되는 경우는 九牛一毛에 불과한 현실 속에서 열린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운운은 걸맞지 않다. 아무쪼록 정책당국자들이 즐겨 쓰는 `수요자중심교육' `열린 교육'이 일선 교사들에게까지도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큰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는 촌지를 건넨 학부모도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펴낸 `98년 교육부 감사백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교육부조리 추방정책을 밝혔다. 이에따르면 촌지수수 교사를 징계할 때 촌지를 준 학부모도 명단을 공개하거나 직장에 명단을 통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매년 촌지 문제로 잡음이 많은 `스승의 날'을 `옛 스승 찾는 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촌지수수로 적발된 교사는 1백94명(10월말 현재)으로 97년(46명)의 4.2배에 달했다.
정부는 2월 퇴직하는 교원 2천6백22명(정년퇴직 2천31, 명예퇴직 68, 의원퇴직 5백23)에 대해 훈·포장과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퇴직교원중 가톨릭대 홍근일 교수 등 52명은 국민훈장 모란장을, 서울 장평초 박세진 교장 등 1천80명은 동백장을, 대구 범물중 김창교 교감 등 4백2명은 목련장을, 부산 부일외고 박만업 교장 등 3백72명은 석류장을, 광주 남초등교 이재필 교사 등 2백24명은 국민포장을 받았다. 또 제주 종달초등교 김성남 교사 등 1백28명은 대통령표창을, 경기도 의정부서초등교 강국주 교사 등 82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전북기계공고 전영욱 교감 등 1백79명은 교육부장관상을 각각 받았다. 훈·포장과 표창장은 소속기관별 정년 퇴임식에서 시·도교육감이나 대학 총·학장이 전수한다.
학기중 시·도교육청의 편의에 따라 학교 행정직원인사가 수시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 일선 학교 행정직 인사내신권이 학교장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부분 초·중·고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 인사시 해당학교장의 의견이 무시된 채 수시로 이뤄져 학교행정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하거나 교육개혁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교련(회장 許元基 송도초 교장)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이를 채택, 일선학교장 소속 행정직공무원의 전보 내신권을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許元基회장은 "일선학교 근무 행정직의 전보가 교육청의 편의대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이 제약받는 한편, 학교 조직내 교사와 행정직간 갈등요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의 전보시 학교장에게 내신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련은 이를위해 구체적 추진방안을 마련, 인천시교육청과의 교섭협의시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 지난해말 광주시교련(회장 이재휴 동신여고 교장)과의 교섭협의를 통해 학교장 소속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내신권을 부여키로 하고 `지방공무원 관리규정'을 개정,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컴퓨터관련 교과내용이 개편된다. 교육부는 급속히 변한 정보환경에 맞춰 초·중등 컴퓨터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 및 개편했으며 올해 신학기부터 개편된 교과내용을 배우게 됨에 따라 교과 담당교사 및 학생의 신학기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편내용 및 실습교과의 소스파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올려 놓았다. 교육부의 `99년 발행 컴퓨터관련 교과서 개편 및 수정, 보완' 내용에 따르면 우선 초등학교의 실과 5·6학년의 경우 이전까지는 마우스 및 CD롬 활용법이 없었으나 이번에 마우스 및 CD롬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으며 윈도95·한글97·타자연습놀이 등이 추가된다. 중학교의 경우 △기술산업 교과가 도스 중심에서 윈도환경 중심으로 수정·보완되며 △컴퓨터교과는 지도서를 포함해 윈도95·한글97·엑셀·PC통신·인터넷활용·프로그래밍에 관한 기본개념 및 원리학습 등으로 수정된다.
한국교총이 민주화와 효율화를 기본방향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총 조직의 취약점은 뿌리조직인 학교분회와 중앙조직간 일체감과 응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교총을 `우리 단체'로 인식하는 회원의식이 약한 편이다. 물론 지난해 교원정년단축 반대 투쟁을 계기로 회원의식이 고양되긴 했으나 그 존재만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정도로 공고한 단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절실하다. 이처럼 뿌리조직이 취약하고 중앙과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반면 중앙조직은 직능조직 등 새로운 기구는 도입되고 종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 중복되고 방만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교원노조법'이 통과되고 교원단체 복수화가 실제상황으로 전개되는 시점에서 교총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몇해전부터 추진해 온 조직개혁을 `거듭나는 수준'으로 마무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조직개혁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교총이사회에서 교총 회장과 부회장 선출방법등을 개선하고 대의원과 이사수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직능별 조직을 한층 구체화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교총이사회는 이를 전폭 수용해 정관개정안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했다. 이번 개혁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적됐던 교총 조직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교총 조직개혁이 판가름나는 날은 4월17일 제70회 대의원회. 교총 대의원회는 최고의사 결정 기구로 여기서 정관개정안이 통과돼야 조직개혁이 완료된다. 정관개정은 재적 대의원의 3분의2가 찬성해야하므로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과제이다. 게다가 개혁안 내용중 회장·부회장 선출제 개선안, 대의원수의 대폭 축소 등 쟁점사항에 대해 대의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미지수이다. 특히 현 회장 임기가 오는 가을 대의원회로 마감됨에 따라 이번 대의원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2천여명이라는 대규모 교원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새 교총회장선거는 교육계 안팎의 주목속에 치러질 것이다.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속에 치러지는 회장 선거가 뿌리조직 활성화와 회원의식 제고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관 개정안 주요내용 ▲회장 선출제도 개선=현 교총회장은 중앙대의원 4백25명이 선출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인수를 대폭 확대 대의원 4백25명, 시·군·구교련회장 1백77명, 분회장 1만1천1백57명이 직선한다. ▲부회장 선출제도 개선=그동안 교총부회장 6명은 시·도별로 돌아가며 선출되고 대의원회에서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개정안은 부회장 선출방법도 회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회장선거때 병행해 실시토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부회장수는 초·중·대 학교급별 각1인과 여회원 대표 1인으로 현행보다 2명 줄인다. ▲기본 목적 사업 범위의 확대=`사회정의 실현 및 민주통일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민간단체로서 사회적 책무수행의 범위를 넓히고 발언권을 강화해 교총의 위상을 높이기위한 것이다. 현행 정관에는 교총 사업으로 회원 상호간 협동·단결, 교원 처우·복지증진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 옹호확대, 국제간 교육·문화 교류, 청소년 복지및 문화 증진, 교육도서 간행, 다른 단체와의 제휴, 기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준회원·명예회원제 도입=준회원 자격은 교대·사대 재학생에, 명예회원 자격은 정년·명예퇴직 교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에 부여한다. ▲대의원·이사수 감축=대의원수를 현행 회원 6백명당 1명에서 1천명당 1명으로 대폭 줄인다. 대의원수가 현행 4백25명에서 2백60명으로 감축된다. 단 시·도별로 배정된 대의원수가 4명미만인 시·도에 대해선 대의원회 분과위원회 시·도별 배정수인 4명을 배정한다. 이사수도 현행 60명에서 47명으로 감축한다. 중앙직능조직 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선출이사수는 시·도에 따라 현행 2∼3명에서 1∼2명으로 감축한다. 이렇게 되면 교총 이사회는 회장1인, 부회장 4인, 시·도교련회장 16인, 중앙직능조직회장 5인, 선출이사 16인, 추가 선출이사 5인(회원수 2만이상 시·도)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선출시 연령도 고려=현행 정관 제11조는 대의원은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을 고려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번에 `연령별'을 추가해 세대별 회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토록했다. ▲중앙 직능조직 임원=지난번 대의원회에서 신설된 초등교사회, 중등교사회, 초등교장·감회, 중등교장·감회, 대학교수회 등 직능조직의 구성을 구체화해 임원 선출방법과 임기조항을 신설한다. 직능조직의 임원으로 회장과 부회장 2인을 두고 임기는 3년단임으로 한다. 직능조직 회장은 각 시·도 당해 중앙 직능조직 회장중에서 당해 중앙직능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부회장은 직능조직 운영위원중 당해 직능중앙조직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경과조치=정관 개정전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보장한다. 정관 개정 이후 선출되는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3월31일까지 만료한다. 모든 대의원의 임기는 2002년 4월1일 부터 새로 시작한다.
金大中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대선후보 당시 제시했던 교육관련 선거공약의 상당부분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약내용과 역행하는 것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97년말 대선 당시 교육관련 10大 공약을 제시했다. 10大공약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추진단의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화 △교육재정의 GNP6% 확충 △사교육비(과외비)의 대폭 경감 △대입시제의 전면 개혁과 대학자율화 특성화 △`유아학교'설립을 통한 공교육화와 만5세아 무상 의무교육 △교원 처우개선과 양성 및 인사제도 합리화 △교육 환경시설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학력 중심사회를 능력 중심사회로 전환 △학교급식 확대와 특수교육 지원 등이다. 이중 지난 1년여간 공약사항이 이행중에 있거나 달성된 분야는 교육개혁추진단의 상설기구, 사교육비(과외비)경감, 대학선발제도 개혁, 학교급식의 확대 등이다. 반면 답보상태인 공약은 `유아학교'설립 및 공교육 추진, 교육환경의 현대화와 학교폭력 근절, 능력중심사회 전환,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분야 등이다. 특히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교원의 처우 및 복지개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보장 부분은 대선당시보다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중 특히 교원관련 공약은 거의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선교육계의 사기와 자존심까지 저하시키고 있다는 여론이다. 金 대통령은 교원관련 공약으로 △`우수교원확보법'제정 △특성화된 종합 교원양성체제 구축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임기안에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향상 △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보조, 무주택교원 주택마련 지원, 교원연금제 개선 △여교원을 위한 자녀 탁아·보육시설 확충, 산후휴가 12주 연장, 교원 자격체계의 교수직·관리직 2원화, 교육전문직의 보임 확대, 능력위주 승진체계마련, 교원 안식년제 도입, 초등학교부터 점진적으로 주5일제 수업, 교사 수업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었다. 이중 승진제도 개선안만이 구체화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공약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의 기본 토양이 될 교육재정의 GNP6% 확보공약은 97년의 5% 달성후 오히려 후퇴해 올해의 경우 4.87%로 뒷걸음쳤다. 金 대통령은 97년 9월10일 교총주최 대선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에 후보자로 참석,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세를 2천5년까지 연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하겠다고 약속했다. IMF경제위기가 발생했지만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밝힌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 결의가 구체화되길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실은 최근 지난해 한해동안 실시한 교육기관과 일선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수합, `98 교육부 감사백서'를 펴냈다. 교육부 감사실은 지난해 4백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백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1천8백58명에게 징계나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32억9천8백만원의 재정상 조치와 1백70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중 유형별 주요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사관리 A 대학은 97년 2학기 학생성적 평가시 학기당 결석이 4분의 1 이상이면 F학점 처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88명의 교수가 2백78명의 해당 학생에게 D학점에서 A학점까지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다. 모 교육청에서는 관내 사립학교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특채하면서 당초 선발인원 8명을 합격 사정시 4명으로 축소한 반면, 응시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 및 성적 하위자를 합격시켰다. 또 모 교육청은 관내 교원 전보 인사시 전보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를 전보하는가 하면 징계나 불문(경고)처분자에게 근무성적 상향조정 등 인사상 우대했다. ◇학사관리 모 대학에서 95, 96학년도에 14명의 교수가 주당 3∼15시간까지 총장 승인없이 임의로 외부대학에 출강한 사실이 있어 관련자를 경고조치했다. 모교육청 관내 중·고 1백67개교중 1백7교, 4백50명 교사들이 소지 자격과 다른 교과목을 총 2천7백6시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이런 상황이 3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또 모 교육청은 96년에 관내 65개 수학여행 실시 고교중 64개교가 제주도를, 97년에는 58개교 모두가 제주도를 수학여행지로 해 수학여행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서울 모 초등교 스카우트 담당교사는 98년 1박2일간의 스카우트 교내 야영행사를 하면서 후원회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55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예산·재산관리 모 대학교에서는 실험실습재료비를 집행함에 있어 학과별 실험실습재료비 집행액중 19.4∼1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했다. 또 모 교육청은 공고내 사유토지 임차료 1천29만원을 전용절차없이 토지매입비 집행했다. 모 기계공고는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없이 동교 총동창회 대표에게 학교 구내에 커피 및 음료수 자판기 6대를 설치, 운영토록했을 뿐 아니라 자판기 설치기간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47만9천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학교법인관리 모 대학교 법인은 95∼98년 사이 개최한 43회의 이사회중 5회는 실제로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작성해 13건의 의결안건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있다. 모 보건대학 법인은 정관에 법인 사무국 설치와 법인 일반직원 정원 14명을 책정하고 있음에도 법인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법인직원도 수익용재산 관리요원 3명 외에 별도의 직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모 시교육청은 관내 모학교법인이 97년 이사회 회의록에 13회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5회만 개최하고 임원선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이사회에서 7인 이사중 4인과 감사를 선임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시설관리 모 대학은 치과진료 교육연구 등 증축공사를 시행하면서 97년 정부출연금 29억원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와 치대간 갈등으로 98년 6월 현재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모 교육청은 관내 모초등교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지반과 상이하게 조사 작성된 설계도서를 적정한 것으로 검수하고 납품기한 지체상금 1백55만원을 미징수하고 준공 처리하는 등 설계검수를 소홀히 했다.
교총은 올 상반기 교섭안건으로 `교원사기앙양을 위한 종합방안'을 내놓았다. 교총의 교원사기앙양 방안은 교원들의 여망이 담긴 교총의 각종정책을 9개분야 25개안으로 압축해서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단중심의 제도 활성화=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 한다. 심의기구로 해 학교운영위원회의 비전문적 기능에 대한 보완역할을 수행한다. 교원의 자율성·전문성을 보장하는 직무체제를 확립한다. 학교부서 편제를 초등은 학년중심, 중등은 교과중심으로 개편한다. 비교육활동은 교무실의 학습보조원이나 행정실에서 담당한다. 수업·학급운영 등과 관련된 교원의 권한을 강화한다.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 관리직 우위 중심의 현행 교원자격체제를 교수와 관리체제로 이원화해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한다. 교원승진제를 개선 승진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교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성을 제고 한다. ◇수업의 질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초·중교원 1인당·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로 축소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조정한다. 초등 36학급, 중등 24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학교를 분리한다. 주당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법제화 한다. 법정 주당 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하고 초과시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한다. 초·중학교 교원연구실 설치를 확대한다. 초등은 학년별 연구실을 중등은 교과별연구실을 2002년까지 반드시 설치한다. 교원잡무를 대폭 감축한다. 각급학교 교무실에 학습보조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한다. 각종 장부및 일지를 간소화 하고 불요불급한 공문서와 전언통신문을 감축한다.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제도의 개선=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 한다. 교원연수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의 연수과정을 확대 개설한다. 자율연수 기회를 대폭 확충하고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 시행한다. 현장교육중심의 교원연수 방법을 개발한다. 교원 연수이수학점화 제도를 개선 연수이수 학점화 결과를 보수및 승진에 반영한다. 학점화 제도 시행 이전의 미등재 연수이수 실적도 인정하고 개인자율연수를 학점화 대상에 포함한다. ◇교원예우향상과 교권확립=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한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 조사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허용하고 체벌에 대한 세부기준은 학교장이 학교내규로 규정한다. 시·도교육청의 `촌지반환창구'를 폐쇄한다. ◇우수교원확보를 위한 교원처우 개선=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원보수를 30%이상 인상한다. 전문직인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수당규정으로부터 분리해 제정한다. 정액수당을 봉급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정률수당으로 전환한다. 교원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교원보수체계를 전면 재조정한다. 석·박사학위 취득 및 연수 이수 결과를 보수에 반영하는 복선형 보수체제를 구축한다. 10단계의 근속가호봉을 호봉단계로 삽입해 40단계의 호봉체계로 재조정한다. 호봉승급 회수를 연2회에서 4회로 환원한다. 대학및 전문대 교원 봉급표를 단일화 한다.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교원자녀의 대학 학비를 보조한다. 대학및 대학원 재학 교원의 학비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 출산 휴직 여교원에 일정 봉급을 지급한다.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실시한다. 교원전용 종합 의료기관을 신설한다. 교원의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한다. 무주택교원의 주택구입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한다.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법을 제정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교육전문직의 정원을 확충하고 위상을 확립한다. 관리부서의 일반직·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초·중등 교육행정 부서의 장학직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 교육전문직 임용요건중 교직경력 제한을 하향 조정한다. ◇교육자치제 개선=기초단위 교육자치를 확대하고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한다. 교육감, 교육장,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현직교원의 출마를 허용해 당선시 휴직 조치한다.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실질적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예·결산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정책과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한다.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 시급하다. 교육재정을 GNP 6% 규모로 확보한다. 이를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교육비 항목을 법령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을 확대한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삼성고교장)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교육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의 창립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향후 교원단체활동의 방향과 과제, 교육자치제도 시행의 과제와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강인수 수원대교수는 올해초 통과된 교원노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교수는 교원노조법이 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먼저 입법과정의 문제점으로 환경노동부가 이 법안을 성안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졌으며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단체법과의 병합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률 내용면에서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개정한다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93년이래 ILO나 OECD가 교사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것은 복수교원단체 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이지 반드시 노동조합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번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도 단체행동권을 금지한 단체교섭권 보장이므로 이는 교원단체법과 근로권 보장에서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노동조합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교섭·협의권을 가진 교원단체를 교섭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제규범이나 기준에도 맞지 않고 현행 법체계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밖에 가입자격(교장, 교감, 장학관, 대학교원 제외)이나 교섭구조(공·사립의 교섭 대상 구분)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교원노조와 전문직단체간의 교섭 또는 협의사항을 구별하는 것은 교육과 교육정책의 성질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명칭과 성격이 어떠하더라도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도록 교원노조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복수 교원단체의 단체교섭방식(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가입자격의 재검토, 단체교섭사항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강영삼 국민대교수는 현행 교육자치제도가 91년 제정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나 아직도 문제점이 산적하다고 지적하고 그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교육자치제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위원회의 성격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위원은 주민에 의한 직접 선출, 기초교육자치단체장은 임기 4년의 독임제 집행기관의 장으로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강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위임형 의결기구에서 독립형 의결기구로 성격을 전환시키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모든 의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대신 지방의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의안만 제출해 이를 심의·의결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으로 제시된 합의제집행기구 방안은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과 관련 강교수는 교육경력직 교육위원과 교육감은 현행처럼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되 비경력직 교육위원은 기초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리고 교원에게도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왕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자치기구에 위임했으면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관계 사무를 교육위윈회와 교육감이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협력체제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학교생활기록부 개선·보완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교생활기록부의 개선·보완은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방법 및 특기·적성교육활동을 반영하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될 다양한 대학입학제도에 대비해 다양한 전형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학교생활기록부는 99학년도 초·중·고 1학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제안된 방안을 소개한다. 현재의 학적 사항은 전입과 전출을 각기 다른 줄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같은 줄에(전출의 경우 괄호 안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출입이 잦은 학생의 경우 입력사항이 지나치게 길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현재 학적사항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졸업후의 상황'은 기록하는 당시에는 파악하기 어려워 삭제했고 특기사항 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기록하도록 했다. 현재 질병과 사고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질병, 사고, 기타의 세가지로 구분해, 기타의 경우에는 질병과 사고 이외의 원인, 즉 부모님 위독, 혹은 공납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 등을 기록하도록 한다. 현재 심리검사상황에는 각종 심리검사 및 적성검사의 실시 일자 및 검사 결과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심리검사상황 항목 자체를 삭제했다. 이는 심리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지도 및 진학지도시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심리검사 결과는 별도의 장부에 기록해 필요할 경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수상경력이 대학입학 전형자료중의 하나로 사용됨으로써 현재 각종 대회가 범람하는 동시에 상의 남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는 어떤 대회의 어떤 시상경력을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재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를 수정해 일정한 기준(예: 중앙 정부부처와 지자체 및 그 산하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대회, 학교, 언론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 등)을 교육부에서 정하고 이 기준안에서 학교내의 심의를 거쳐 그 수상경력을 기술하도록 했다. 양식상의 변화는 없다. 현재 봉사활동상황으로 되어 있던 항목명을 `봉사 및 체험활동 상황'으로 변경하고 체험활동의 범위는 봉사활동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봉사활동의 횟수를 더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일시, 장소, 시간, 내용 등에 대해 누가 입력토록 했다. 현재 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란은 봉사활동을 한 전체 시간 및 횟수만을 기록하도록 돼 있어 학생이 봉사활동을 일시에 수행했는지 혹은 일년 내내 지속성있게 수행했는지 파악하기 힘들었다. 개정안을 이를 보완하고 있다. 크게 4가지 안이 제시됐다. 제1안은 교과의 대영역(국가교육과정문서에 제시돼 있음)별로 성취도(상/중/하)를 입력하고 교과별로 학생의 세부능력 및 평가결과의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입력(선택사항)토록 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종합성적(수/우/미/양/가)을 입력하고 교과별로 의욕, 태도, 관심란을 신설해 상/중/하로 평가하도록 하지만 종합성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대학입학률을 높이기 위해 대영역별 성취도를 대부분 `상'으로 평가할 경우 종합성적에 `수'가 양산될 위험이 있다. 또 상/중/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수준 구분의 근거 제시도 어려우며 제시된 근거에 따른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2안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절충한 것으로 다시 A안과 B안으로 나뉜다. A안은 제1안에 수/우/미/양/가의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1안에 비해 많은 학생에게 수나 우를 평향되게 줄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중하의 성취도에 따라 종합성적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수/우/미/양/가를 미리 입력한 후 상중하를 판정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인 성취도를 제시해 준다는 교육적 의미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크다. B는 제1안에 총평균점수 및 종합석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성적 부풀리기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역평가 가능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대학이 종합석차만을 반영, 학생의 소질을 다양하게 교과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제3안은 현행서식에서 교과별 석차를 폐지하고 성취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대영역을 제시하지 않고 학기별로 과목의 단위수와 성취도를 입력한다. 과목별 성취도는 현행 5등급을 15등급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이는 대영역별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고 현행서식과 가장 비슷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4안은 현행방식을 그대로 따르되 학기별로 평어평정과 석차를 기록하는 것이다. 학기별로 단위수의 차이가 날 경우 성적 결과 처리에 유리하고 대학의 수시모집에 활용될 수 있지만 교과별 석차제가 새학교문화창조의 취지에서 볼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올해부터 교사의 연수비용 중 수익자 부담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연수계획이 발표되자 일선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질 높은 교육의 수혜자는 결국 학생과 국민인데 자비연수를 권장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하고 그 외의 연수는 수익자인 교사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열린교육, 컴퓨터, 외국어 등 대부분의 일반연수를 자부담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20% 예산삭감으로 자체 연수계획을 전면 취소·보류했던 시·도교육청으로서는 자비부담 확대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은 충남대, 교원대 등 타 시·도에서 실시하던 자격·직무연수를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여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 또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일반연수 규모를 지난해 2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비부담 연수로 전환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에서는 자격연수도 전액 자비부담으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은 일반연수의 경우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직무연수에 대한 여비도 70%만 지급할 예정이다. 또 초등영어 등 정책적 필요에 의한 연수도 일종의 직무연수로 간주, 여비의 70%만 지급하고 30%는 자비부담으로 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 자비부담을 확대해서라도 연수를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연수학점제를 미끼로 교육부가 교사를 대상으로 고액과외를 시키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자격연수와 국가정책상 필요한 연수'까지 자부담화 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또 자비부담이 확대될 경우 승진케이스에 있는 교사를 제외한 많은 교사들이 오히려 연수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북 제천상고 인신환교사는 "당장 연수결과에 대한 보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비부담을 환영할 교사가 얼마나 되겠냐"며 "우선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자부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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