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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34대 한국교총 회장에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 20만 회원의 대표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크다. 일부 교육비리를 빌미로 교단과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고, 졸속 교원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상실감에 빠져 든 교단을 정상화시킬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선거가 87.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40%가 넘는 교총 회원들이 안 신임 회장을 선택한 것은 현 교육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낙점한 셈이기도 하다. 안 신임 회장의 당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과정에서 ‘행동하는 회장’을 누누이 강조한 만큼 향후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표출할 힘 있는 교총을 이끌어 갈 것으로 주목된다. 선거기간 동안 안 회장은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4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실천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교장공모제 저지와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개선,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실제로 그간 신임 교총회장이 선출 될 때마다 학교현장은 많은 기대와 성원을 보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총의 활동이 회원들의 바람과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음도 인정해야 한다. 학교는 졸속 정책들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교육개혁이란 이름으로 교사는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돼 교권과 사기가 크게 실추된 상태다. 무엇보다 침체된 교단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신임 회장의 급선무라는 뜻이다. 이제 새로운 진용이 짜여졌다. 안 회장은 스스로 교총 진성회원임을 자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현장과 소통해 교원 한명 한명의 마음을 소중히 담아내고, 그 마음 모두를 천명처럼 무겁게 여겨 반드시 실천해 내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안 회장을 지지하지 않은 60%의 교원들까지 끌어안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총을 도약시키고, 그로인해 교육의 발전을 이뤄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78%가 가족, 친척 등 주위 사람들과 선거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91.8%가 교과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보수성향 교총의 회원조차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교장공모제에 국한된다고 보지 않는다. 단위학교의 실정과 수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업공개의 획일적 연4회 의무화, 경제적 개량주의에 입각한 성과상여금의 차등폭 대폭 확대 등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일련의 몰아 붙이기식 정책추진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린 교원은 개혁피로감에 지쳐있다. 교과부는 교심이반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정책추진방식에 대한 거부감과 심각한 사기저하를 추스르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로부터 내몰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발전의 책임자로서 신바람 나게 교단에 설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 교심이반 현상을 돌리는 길이며 그 중심이 교장공모제를 포함한 정책추진의 밀어붙이기 방식에 대한 성찰과 개선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 건물을 출입할 때는 행정실에서 발행하는 방문증을 패용해야 하고, 안전이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초등학교 1000곳에 청원경찰이 배치된다. 교과부는 23일 한나라당과 당정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아동 성범죄 후속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재개발, 다세대 밀집지역, 유해환경 지역 등에 위치해 있거나 학교 폭력 발생 빈도가 높은 초등학교 1000곳을 학생 안전 강화 학교로 지정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청원 경찰은 사법권을 갖고 운동장, 건물의 후미진 곳이 같이 안전이 취약한 곳은 물론 학교 밖 골목길, 빈집, 공사장 등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상시 순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과부는 3년 동안 청원경찰 예산을 지원한 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학생안전강화학교에는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인도를 받아 집단으로 등하교하는 워킹스쿨버스가 9월부터 운영된다. 워킹스쿨버스는 혼자 다니는 초등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행전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자녀의 등하교 상황, 방과 후 출결 상황 등을 통보하는 등하교 안심 알리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등하교 안심알리미는 지금도 전국 1724개 초등학교 2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말기를 지급받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정문을 통과하면 학부모에게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교과부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등하교나 교내활동 때 안전을 돌보는 배움터 지킴이 숫자를 현재 1647명에서 6671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4시까지였던 근무시간도 방과후 학교 종료시간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초등학교 2404곳에는 연말까지 100% 설치하고 행안부의 통합관제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과부는 1999년부터 추진한 학교 개방화 정책이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별 안전도 진단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로독 할 방침이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총이 현행 교원평가 방식의 대폭적인 수술을 요구할 태세다. 신임 안양옥 회장이 21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인사, 보수와 연계하는 결과지향이 아닌, 자기능력을 평가해 자생력을 키우는 과정중심 방식으로 대전환을 요구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언론은 ‘교총, 교원평가 반대’라는 흑백논리로 정부와 대립각 세우기에 급급했지만 안 회장의 이번 발언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한 합리적 교원평가’를 촉구해 온 교총의 기존 입장을 제대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즉, 객관성과 공정성을 찾아보기 힘든 평가방식으로 무리하게 교원을 서열화하고, 그 결과를 극소수의 상·하위자에게 상벌을 부과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평가체제는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옥 회장은 “억지로 교원의 능력을 계량화해 우수, 미흡자만을 가려내는 지극히 타율적, 경쟁적 시스템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전체 교원이 각자 부족한 부분을 발견해 연수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이를 국가가 맞춤형 연수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평가체제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학습·생활지도 분야 18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수치화하고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교원 각자가 부족한 지표영역들을 확인하고, 이를 맞춤형 연수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교원평가를 인사·보수에 연계하는 결과지향적 체제에서 자기 계발을 도모하는 과정지향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평가 우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년제나 평가 하위자를 가려 3단계 강제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두 번의 수업공개만 보고, 그것도 참여율이 거의 미미한 상황에서 담임은 물론 개별 교과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고교의 수업공개에는 한 반에 서너명만 참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항원 소장은 “결국 학생이 대신할 수밖에 없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담임․교과교사 대상이 아닌 전체 학교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여야 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철학과 내용이 각 시도별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현장에서 수용가능한 내용으로 법제화되어야 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할 방침이다. 지금처럼 교육감이 시도규칙으로 운영할 경우, 형평성과 학교별 차이에 의한 혼란으로 현장 교원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7월 중 전반적인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국회, 대정부, 대국민 관철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경남도내 교사 12명이 효행실천상을 받고 승진가산점 혜택도 누리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경로·효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 초 부모에게 효도하는 교육공무원에게 1회에 한해 승진 가산점 0.1점을 주는 '경로·효행 교육공무원 인사우대 정책'을 전국 처음으로 도입, 이번에 첫 수상자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상자 가운데는 간암 투병 중인 부친을 위해 자신의 간 일부를 제공한 김해 대동초등학교 최현웅(33) 교사와 30여년간 하체장애가 있는 부모를 모신 의령고등학교 정위수(52) 교사 등이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서류심사와 현장방문 확인, 공적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비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4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익보상금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한편, 공무원 이외에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교직원의 부조리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 누구나 비리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고센터 등으로 신고방법도 다양하게 넓혔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규칙을 2008년 11월부터 운용해왔으나 신분노출을 꺼리는 경향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공익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만석초등학교(교장 구유회) YOUTH·학부모봉사단 10여명은 지난 22일 관내 화수1동 경로당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만석 YOUTH·학부모봉사단은 만석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로 구성된 봉사단체로서 이날 단원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빵, 음료수, 과일 등의 간식을 대접하고 경로당 안과 밖을 청소하는 일을 도왔다. 만석초등학교는 효 교육과 인성교육을 학교의 특색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어 매달 독거노인 봉사활동과 노인정 방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청천초등학교(교장 신태학)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교직원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폐휴대폰 모으기 운동'을 펼친 결과 207대의 휴대폰을 수거했다. 수거된 휴대폰은 부평구청 협약업체인 (주)아이티그린에 인계하였고, 수익금은 환경오염 예방 및 불우이웃돕기 쓰이게 되어 환경보존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참여 학생들에게는 7월 중 환경노트가 제공되고 응모권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정읍 도학초(교장 박영선)에서는19일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영어말하기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영어체험교실을 설치한 후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학초 학생들은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고자, '테마가 있는 영어로 한마디'를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다. 매일 외우는 ‘영어로 한마디’는 동화책, 일상 생활영어 등을 테마로 해왔고, 2010년에는 자기소개에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준비하여 공부를 하였다. 이번대회는 1학기 동안 매일 공부해 왔던 문장들을 토대로 자신감 있게 자기자신을 영어로 소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0여명의 참가 학생들은 또박 또박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전달했고,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이번 대회로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영어와 한발 더 가까워졌다.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 김진석)은 초등특수교육연구회 주관으로 관내 유·초등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한 여름 캠프를 열었다. 캠프는 22~23일까지 1박 2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일원에서 관내 40개교(원) 60학급에서 학생, 교사, 특수교육보조원 등 400여을 대상으로진행됐다. 올 해 9회째를 맞이하는 캠프는 장애학생의 견문을 넓히고 자연과 더불어 심신을 단련하기 위하여 교내 교육활동을 사회에 적응하는 현장체험학습 형태로삼성교통박물관 견학, 캐러비안베이 물놀이, 테마체험활동 및 공연 관람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실시됐다.
인천효성동초등학교(교장 김성수)는 22일 학교 어학실에서 3학년 이상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말하기대회를 실시했다. 학부모들이 참관한 가운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주고자 학부모들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3·4학년 17개 팀 34명, 5·6학년 13개 팀 24명 등 60여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특히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내용부터 칭찬의 힘, 우유의 좋은 점, 다문화 가정, 올바른 인터넷 사용 등 사회·과학·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동안 열심히 갈고 닦아온 영어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6학년 최정희 학생은 “대회를 준비하면서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고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 영어실력을 쌓는데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성수 교장은“세계화와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 공용인 영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런 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주고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여 영어사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모(45)씨가 교수 임용 탈락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지 25일로 한달을 맞는다. 그의 죽음으로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삶은 크게 부각됐고 교육 당국과 대학은 각종 대책을 쏟아내며 처우 개선을 외쳤지만 이들은 여전히 '보따리 장수'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달 25일 교수 채용 과정에서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있고, 논문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집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공연한 사실로 통했던 교수사회의 비리는 한 시간강사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들의 열악한 삶에 대한 관심은 폭발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3일 강의전담 교수 전환, 4대 보험가입 지원, 공동연구실 마련, 시간강사료 인상 등 시간강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고건)도 대학 시간강사 대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처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등 각계에서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간강사들은 "논의만 있고 정작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며 '반짝 관심'이 아닌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논의만 무성한 사이 여름방학을 맞은 시간강사들은 돈 한 푼 들어오지 않는 삶에 희망보다는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강의가 없어 서씨가 언어교육원에서 토익을 가르쳐야 했던 것처럼 아르바이트하거나 그냥 백수 신세로 전락한다. 보통 한 학기로 계약이 이뤄지는 시간강사의 형편 때문에 방학 이후 재계약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점은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강의가 없어 하루 내내 노조 사무실만 지키고 있다는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분회 정재호 분회장은 24일 "대학 당국은 처우 개선을 외치지만 나아진 것은 전혀 없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씨의 죽음이 개죽음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씁쓸해했다. 한 동료 강사는 "서씨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바뀌기를 원했다"며 "그러나 학교와 세상의 무관심로 그의 죽음이 그냥 잊혀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서씨가 폭로한 유서에 대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구체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답보 상태이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학과 교과부도 "조사 중이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동료인 시간강사들의 힘으로 조선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여전히 그를 추모하는 학생들과 동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교육열도 우리와 비슷한 모양이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일류 중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해야 하는 각박한 현실이 문학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주니어김영사가 중국아동문학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국내 출간한 '진링의 일류중학교 입학소동'에도 입시경쟁에 시달리는 아이들의 고된 현실이 오롯이 담겨졌다. 이 작품은 중국아동문학의 일인자로 꼽히는 황베이쟈의 최신작으로, 중국 우수아동 문학상을 받았으며 영화와 TV드라마,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주인공인 '진링'은 초등학교 6학년 소녀로, 공부를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것만 빼면 착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밝은 아이다. 그러나 진링은 엄마가 원하는 일류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방과 후에도 과외수업을 받고 지능이 비만과 관계가 있다는 엄마의 성화에 못이겨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가 체육시간에 쓰러진다. 방학에도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쌓여있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풀어야 한다. 어린이날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솔직하게 말해보라는 선생님의 말에 진링은 말한다. "저는 나중에 '타임머신'을 발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스위치를 왼쪽으로 밀면 사람이 금방 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해서 매일 집에 있으면서 꽃도 기르고, 소설도 보고 카드도 치는 거예요. 시험이나 경쟁, 마음을 졸이는 일이나 돈을 버느냐 마느냐 하는 일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편안한게 지내는 거죠." 시험과 경쟁을 벗어나기 위해 빨리 늙고 싶다는 진링의 말은 아이들을 끊임없이 경쟁에 몰아넣고 줄세우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어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포동포동 건강한 얼굴에 풀이 춥지 않게 손으로 덮어주는 감수성을 지닌 진링의 캐릭터가 무척이나 사랑스럽다.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진링의 눈높이에 맞춰 시종일관 유쾌하고 발랄하게 이야기를 풀어가 어른이든 아이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양태은 옮김. 220쪽. 9천500원. 초등 4~6학년 권장.
경기도교육청은 24일 다음달로 예정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날 "일제고사 방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상 의무적인 국가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발표문에서 "국가 수준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비롯한 과도한 성적 경쟁을 유도하는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한다"며 "학생지도 자료를 얻기 위한 평가라면 표집 등 새로운 방식의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득이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 간 경쟁과 지역.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평가결과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서울지부와 선진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다음달 13일과 14일 초6, 중3, 고2 등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는 체험학습운동 전개하기로 했다.
전남, 강원, 경북 등 도서와 벽지지역이 많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사 수 감원 규모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역별 교사정원을 배정하는 기준인 '시도별 교원배정 지역군'을 4개 지역군(群)에서 도서·벽지 지역을 별도로 나눈 5개 지역군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새 지역군은 1지역군(경기), 2지역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 3지역군(경남·제주), 4지역군(충북·충남·전북), 5지역군(전남·강원·경북) 등이다. 교과부는 학생 수 감소와 시도별 교육 여건의 균형, 안정적인 교원수급을 위해 학생 수 기준으로 전국을 4개 지역군으로 나눴으나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전남 등은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불만을 제기해 왔다. 4지역군 교원배정 기준은 초등은 22명당 1명, 중등은 16명당 1명으로 이에 따르면 전남지역은 내년에 무려 800명의 교사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돼 지자체와 교육청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남도 등은 이에 따라 학생 수 기준에다 학급 수 기준을 더할 것과 지역구분을 4개에서 5개로 세분화 해달라고 정부에 개선을 요구해 왔다. 전남과 강원·경북지역은 교과부의 새로운 안에 따라 5지역군에 별도로 구분되면서 교원배정 감소 폭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전남지역 교원 감소폭도 500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정 건의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교사의 감소폭이 줄어들어 농어촌의 교육황폐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PC방과 유흥주점 등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의 설치가 어려워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의 해제를 심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노래방과 단란주점, 무도장은 금지시설로 지정됐지만 안마시술소와 콜라텍은 금지시설로 지정되지 않는 등 세부 기준이 없어 형평성 등의 논란이 있었다. 또 법령상 기준도 없이 정화위원회의 재량권에 따라 임의대로 해제 여부가 결정되고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져 해제심의를 받은 시설의 불법행위는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권익위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학습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변화와 현실 여건 등을 반영해 기존 금지시설의 제외나 새 유해시설의 금지시설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화위 위원과 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 금지시설의 특성 등을 반영해 금지시설 해제 심의기준을 학교보건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이 밖에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지심의 시 해당 학교장이 정화위 심의에 직접 참여하고,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시내 138개 모든 초등학교에 '꿈나무지킴이' 195명을 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은 123개 초등학교에서 180명의 전직 교원, 경찰관 출신의 꿈나무지킴이가 학생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학교 주변 지역 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로써 대전지역에는 중·고교를 포함, 283개 전체 학교에 꿈나무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 395명이 배치돼 운영된다. 시 교육청은 또 오는 9월부터 은어송·대흥·화정·봉산·전민 등 5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돕는 '도움맘' 시범학교를 운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48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등·하굣길 자녀의 동선 정보를 제공하는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경우 방문증을 받아 패용토록 하고 휴일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미리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르자 질병관리본부는 24일 홍역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생후 12~15개월 영아와 4~6세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달 초부터 홍역 의사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인천 모 중학교는 현재까지 검사 의뢰된 환자 가운데 학생 29명이 홍역 확진자로 진단된 상태로 이중 28명이 과거 홍역백신이나 혼합백신(MMR)을 접종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약한 발진과 가벼운 콧물 등 가벼운 홍역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홍역 증세와는 달리 절반 이상의 환자가 발진이 없거나 손이나 발에서 발진이 시작됐다. 이들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형 분석결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형태와 비슷한 H1형으로 보건당국은 이번 홍역 유행이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홍역 의심 환자가 방문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검체를 채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전에 백신을 접종받았으나 충분한 방어면역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이 경미하고 합병증의 빈도가 낮은 홍역 증세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홍역환자는 발진이 나타난 뒤 5일간 '호흡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즉시 등교를 중지해야 하고 접촉자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수도권 일대에서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며 '학위 장사'를 해온 대구 모 사립대 총장 등 1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를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대구 모 대학 총장 이모(70·여)씨를 비롯해 사립대 총장 4명, 이사장 3명, 교수 12명 등 대구·경북과 호남 지역 4개 대학(2년제 2개 대학·4년제 2개 대학) 고위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4년간 서울과 인천시내 빌라와 상가를 임대해 미인가 불법 학습장 4곳을 차려놓고 한 학교당 53~78명의 학생을 유치, 학사 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모(40) 부총장 등 대구 모 대학 관계자 5명은 같은 기간 학생 65명을 유치, 1인당 한 학기 등록금 200만~250만원을 받고 출석부, 시험성적표 등을 꾸며 수업을 받지 않았는데도 학사학위를 준 혐의다. 경찰은 수강생 대부분이 어린이집 원장, 목사, 직장인, 주부 등으로 해당 대학의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수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직장인 수강생들은 '퇴직하고 난 뒤 취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0시간의 실습교육과 함께 4년제 대학의 경우 140학점, 2년제의 경우 70학점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수강생 상당수가 수업에 부실하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대학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영어학부, 국제관광학부 등 전혀 상관 없는 학부로 배정한 뒤 복수전공으로 사회복지학과 계통 수업을 듣게 했다"라며 "복수전공 자격을 주기 위해 이수 교육 시간이 부족한 데도 학점을 높게 주거나 100%에 가까운 출석률을 만들어줬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