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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학생 1인당 연간 12만엔(약 140만원)의 취학 지원금을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 학교에 도쿄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31개교를 포함한다고 관보에 고시했다. 도쿄한국학교 등 14개교는 '일본 고교에 상당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외교 루트 등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학교'로 분류했고, 국제학교(인터내셔널스쿨) 17개교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의 인정을 받은 학교'라는 이유로 취학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학교 등에 다니는 고교생이 학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공립학교 수업료와 같은 금액의 취학지원금을 4월분부터 소급해서 학교에 지급한다. 한국계 고등학교는 오사카와 교토에도 3개교가 있지만 이들 학교는 일본 법률 상 '각종학교'가 아니라 정식 학교로 분류돼 있어 처음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일본 내에서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계열 조선고급학교(고등학교) 11개교는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해 조선학교에도 취학지원금을 지원할지를 올여름까지 결정할 계획이지만,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교육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를 주저하고 있어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30일부터 미래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경기도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IPTV 교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IPTV 교육서비스는 TV를 활용한 원격교육이라는 점에서 'T-러닝'이라 불린다. T-러닝은 기존 아날로그 교육방송과는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차세대 TV에서 실행되는 교육서비스를 통칭하는 것으로 디지털화와 쌍방향성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2243개교에 IPTV를 시청할 수 있는 7417개의 셋톱박스를 제공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서울 1558개, 전국 3만 4128개)로 농산어촌 학교에는 학년별 1개, 도시지역 학교에는 학교별 3개 이상, 중고교에는 학교별 2개 이상 지원됐다. 도교육청은 이로써 고화질.고음질의 콘텐츠와 상호작용의 특성을 활용해 정규교과는 물론 방과 후 교과시간에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자는 자긍심으로 살고, 교사는 수업으로 말한다. 너무나 기본이 되는 말이기에 위정자는 이를 쉬이 잃어버린다. 말로만 교원우대와 교원사기 진작을 말할 뿐 내놓는 정책마다 이를 배려한 흔적은 찾기 어렵다.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지만 정작 학교현장 교원의 여론과 정서와 배치되는 정책 남발로 요사이 교원들의 처진 어깨는 더욱 처량한 느낌이다. 이러한 현장정서를 그나마 반영하자는 취지로 지난 달 26일,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 업무경감, 전문성제고 방안 등이 발표되었다. 문제는 발표된 방안이 교직사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과부는 큰 선물을 주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교직사회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 지 정부는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방안 자체의 실효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단위학교 통계공문 처리부담 제로 실현, 단위학교 공문 50% 감축 방안이 이루어지길 고대하지만 목표치만 제시돼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석교사제 확대는 평가할만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핵심교육공약인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이 이명박 정부 후반기가 되는 2012년에 고작 1000여명에 머물러 교원전문성 제고와 사기진작이라는 목표도달보다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이다. 둘째, 교단동요와 교원사기 저하를 다독이고 현장과 괴리되고 교원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정책의 기조의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법제화 없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에듀파인 전면 실시, 교육과정 개편, 학교장경영평가제, 학부모회 조직 및 연수,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 새로운 정책도입 및 변화에 따른 단위 학교 및 교사들의 업무가 증가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목표설정 차원의 업무경감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탄식이 높다. 한국교총이 최근 일선 초중고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83%의 교원이 교단이 동요되고 사기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교사로 하여금 자긍심이 넘쳐나게 하고,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책의 일방적 수립과 추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학교 현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 고려하고, 처진 교원의 어깨를 다독이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정부의 역할임을 깊이 인식하길 바란다.
수석교사제 교과부 시범운영이 3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장을 2년 동안 맡으면서 수석교사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데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를 조직해 각 시·도 지회장 협의회 6회, 전국초중등수석교사협의회 4회, 연수 및 워크숍 5회, 전국중등수석교사 회보 등불 5회 발간,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 회지 '초석' 발간을 통해 수석교사로 선발이 된 선생님들께 수석교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임무와 역할 그리고 활동사항을 정보 공유하도록 헸고, 전국초·중등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호간 교류를 통해 수석교사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독려해왔다. 각 시·도수석교사지회장협의회나 전국수석교사협의회 개최 시에 교육정보 및 우수 수석교사활동 사례는 서로가 공유해 각 학교에서 수석교사 활동을 모델로 삼아 활동하도록 했다.수석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전국의 유명강사나 대학 교수를 초빙하여 워크숍이나 연수를 하기도 했다. 전국수석교사협의회는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자체 예산으로 경비를 충당하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비를자비로 부담했다.전국수석교사협의회 워크숍을 위한 연수 출장 시에도 공인된 단체가 아니라며 학교 관리자들 중 일부는 출장처리를 해 주지 않아 수업을 마치고 밤늦게 참석하는 눈물겨운 활동이었던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시범운영기간 동안 담임과 보직교사를 맡지 않도록 하고 수업시수도 20% 경감하도록 권장했지만, 수석교사를 배정받는 학교에서는 수석교사 배정 받는 것을 꺼리며 학교에서 수석교사의 임무와 역할을 주지 않아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교환경이 여의치 않다며 담임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보직교사를 맡으면서도 수석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왔다. 수석교사라는 이름으로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다가 건강악화로 수석교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너무 독단적으로 한다고푸대접해 그 다음 해에는 수석교사 응모에 아예 선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사에 쓴 웃음을 지으며 그만 두어야 했던 일들이 그동안 시범운영기간 수석교사들에 대한 대접이었다. 그런데 한교닷컴28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과부 안병만 장관은 26일 열린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현재 333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 매년 10%씩 확대해 학교당 1명(전국 1만여명)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통령에 보고한 교육비리근절대책에서 밝힌 ‘내년 1000명’보다 2배 규모다. 교과부 내부에선 “위원장이 야당인 교과위라 올 법제화가 힘들다”는 판단이어서 시범 규모라도 확대해 제도화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의도다. 물론 정부는 올 6월 수석교사 도입 관련 정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석교사 자격 신설과 학교 내 위치(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수업장학 및 학생교육을 맡음), 그리고 교장(감)과 차별화된 역할(수업컨설팅, 신임교사 멘토링, 교과수업지원, 교재연구개발 등 교내외 수업장학)을 명시할 예정이다. 선발은 1차 실적(수업선도 실적, 자기능력개발 실적 등) 심사, 2차 역량(모의수업, 모의상황 평가, 개별면접 등)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특이한 점은 시범운영 선발에서 3차 전형이었던 동료교원 면담을 없애는 대신 실적 심사 때, 교장과 동료교원 추천서를 첨부하게 한 것이다. 경력 조건은 15년 이상으로 할지, 20년 이상으로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교과부는 “관리직 승진트랙이 아닌 2정→1정→수석이라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둬 관리직이 안 돼도 교단 교사로서 전문성을 쌓아 충분히 대우 받게 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0명의 수석교사를 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교장 대신 수석교사의 길을 선택할 만한 유인가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수석교사 선발 시 1호봉 승급, 수업 50% 경감, 연구활동비 월 25만원(교감 직책수당 상응액) 지급 등의 대우를 제시하고 있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정종철 과장은 “법제화로 역할이 명료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면 수업장학에 있어 점차 수석교사에게 의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석교사는 순수 자격이므로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라인에 포함되는 등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교과부의 입장이다. 보고 내용에도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운영의 결과 가장 어려웠던 점이 법적인 지위와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수석교사제는 교육현장의 교사들로부터 유인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원자격체제 개편으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다. 즉, 현 교장·교감의 학교관리직 우위 풍토를 교수직 중심으로 재편하여 궁극적으로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해 교육의 질 제고를 촉진하고자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교과부 시범운영을 통해 수석교사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였던 부분은 수석교사의 지위와 권한 및 역할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석교사활동이었다. 그런데도 왜 순수 자격체제로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2년 동안 수석교사들의 시범운영 결과에 의거 논의됐던 교과부 수석교사제 법제화 TF위원들의 3차에 걸쳐 논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단지 일부 교육학자들의 교육이론에 의해 제도를 입법화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적 권한과 책무를 갖지 않고 결재권이 없으며, 단지 수석교사는 수업장학을 담당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조언’하도록 돼 있다는 점은 수석교사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어느 누가 법적 권한과 책무 및 결재권을 갖지 않는 수석교사의 장학활동에 응하겠는가. 수업 잘하는 교사를 ‘관리직만큼’ 우대하기 위해 수석교사를 내년에 2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위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교사의 선발이 가능할 것인지 진정 의문스럽기만 하다.
영원초, 대전동물원서 체험학습 및 YP 캠페인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7일, 대전 동물원에서는 정읍 영원초등학교(교장 이학구)의 전교생들이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 및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Youth Patrol, 이하 YP)’ 캠페인 활동을벌였고, 동물원 시설의 견학과 놀이기구를 즐기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간혹 빗방울이 떨어지고, 금방이라도 눈이 올 것 같은 수십 년 만의 4월말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했지만 학생들은초록색 YP 활동복을 차려입고, ‘유해 매체 없는 아름다운 사회’ ‘우리 몸은 우리가 지켜요’ 등 스스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캠페인을 벌였다. 마침 대전동물원에는 각급학교의 현장학습을 나온 수천 명의 관람객들이 있어 효과적인 캠페인이 되었다. 영원초등학교는 2008년도부터 YP 프로그램 적용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캠페인을 마친 학생들은 사파리 체험, 동물원 및 놀이동산 체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천승환 전교어린이회장(6학년)은 "우리들을 이렇게 좋은 곳을 구경시켜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후배들에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 200여만 원은 제25회 졸업생(회장 박형구)들이 마련해 주었다고 한다.
인천 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5월 3일 오후 7시부터 미추홀에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비눗방울 퍼포먼스 '버블드레곤' 공연을 개최한다.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과학의 원리와 창의력, 호기심을 자극하고, 온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비눗방울 퍼포먼스는 기존의 비눗방울 원형 틀을 벗어나 각각 다른 모양의 비눗방울을 선보일 예정으로 관객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비눗방울 묘기와 마술이 결합된 신비로운 퍼포먼스를 연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 버블리스트 신용(버블드레곤)은 한국마임 '장' 공연, 한마당 공연, 부천청소년 수련관 공연, 부천 '푸른 성장 콘서트' 공연, KBS '스폰지' 블리스트, KBS '과학카페', KBS '오천만의 일급비밀', SBS '스타킹', EBS '다큐人', SBS 'UCC과학탐험대', KBS '세상의 아침', KBS '신나라 과학나라'등에 출연한바 있다. 인천평생학습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살아 숨 쉬는 예술, 색다른 공연을 접함으로서 문화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대중과 함께 참여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사전 인터넷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며 전화(032-899-1513~7)나 인터넷(www.ilec.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변광화)은 29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담당교사와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단' 위촉장 수여식 및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에 조직된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단'은 176명으로 다문화교육 중심학교 운영과 관련 다문화가정의 학생과 학부모가 겪고 있는 사회적 소외감과 문화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봉사자의 역할’을 주제로 다문화가정 이해 동영상 상영에 이어 신흥초 유혜경 교사의 학부모자원봉사단 운영사례와 가좌고다문화 학부모봉사자로 활동한 곽순선 씨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현재 인천엔 각급학교에 일본, 중국, 필리핀 등 다문화가정 자녀 1896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이는 2009년 대비 약 50%가 증가한 수치다.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교육청은 유치원 5개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4개교 등 총 39개교를 다문화교육 중심학교로 지정하고 인근 학교와 벨트형으로 연계,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학생과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교육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은 “우리의 이웃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막연한 거리감을 느끼곤 했는데 오늘 연수를 통해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며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정 언니가 되어 주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오늘 아침은 명심보감 계선편(선행에 대한 글)의 첫 문장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繼善(계선)은 '선행을 이어나가라' '선행을 계속하라'는 뜻이다. 꾸준히 착한 일을 이어나가라는 뜻이다. 이 繼善篇(계선편)에는 10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의 첫 문장이 ‘爲善者(위선자)는 天報之以福(천보지이복)하고, 爲不善者(위불선자)는 天報之以禍(천보지이화)이니라’이다. 이 문장의 뜻은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는 하늘이 재앙으로써 갚아주느니라’이다. 공자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善이 과연 무엇일까? 善의 뜻을 한자 자전에서 찾아 생각해 보았다. 그 중 하나가 ‘착하다’는 것이다. 착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또는 그런 것’이라고 하였다. 착하다는 것은 결국 올바른 것,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인군자들이, 선조들이,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말하는,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올바르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다. 누구나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올바름이 바로 착함이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善이란 ‘좋다’는 뜻이 있다. ‘좋다’는 것은 대상의 성질이나 내용 따위가 훌륭하여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말은 하는 일이 훌륭하여 만족할 만한 것을 많이 하라는 뜻이 된다. 좋은 일은 결국 남에게 베푸는 것으로 유익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좋다’라는 말의 뜻 속에는 자신의 성품이나 인격을 원만하게 다듬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자신의 모난 성품이나 인격이 원만하지 못하고 모가 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갈고 닦기 위한 인성교육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善이란 ‘아끼다’의 뜻이 있다.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아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기, 물, 종이 하나까지도 아끼는 것이 좋은 일, 선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쓸데 없이 낭비하는 것보다 아껴서 필요한 자가 필요할 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이다. 또 善이란 ‘친하다’의 뜻이 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과의 친함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이가 좋음을 말한다. 친구와 친하고, 부모님과 친하고, 형제와 친하고, 선생님과 친하고, 자연과 친하고, 이웃과 친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결국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많으면 학교의 분위기는 되살아나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 만족을 느끼게 된다.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이 떠오른다. 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된다. 爲不善者(위불선자)가 많으면 그와 반대가 될 수 있다. 친구와 친하지 못하고 원수같이 지내면 학교의 분위기는 살벌하게 되고 말 것이다. 학교에서 언어폭력 등 각종 폭행이 일어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관계의 좋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행동이 따를 수가 없다. 선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 공자께서는 위불선자에게 하늘이 재앙으로써 갚아준다고 했는데 악한 자라고 하지 않고 위불선자라고 한 것은 악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선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악보다 선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에 있었던 교원능력개발 평가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학교운영위원인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교원평가제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도 교원평가제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나 보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학교에서 한 학생이 그랬답니다. 선생님, 제가 평가 잘해 드릴께요. 저한테 잘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필자는 무슨 대단한 이야기나 하는가 싶었는데, 듣고보니 '별로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교뿐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도 그런 아이들 많아요. 때로는 먹을 것 사주시면 '나중에 평가 잘해 드릴께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도 있는 걸요." 학부모는 정말로 놀랐는지 우리 학교에도 그런 학생이 있다는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어쨌든 그 학부모는 교원평가를 제대로 할려면 학교의 여러가지 여건을 먼저 개선하고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학교에 자주 드나드는 편이기에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도 했다. 현재 상황에서의 교원평가는 시기상조이고, 인사와 보수에 연계한다는 것은 더욱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여러가지 옳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학부모의 생각이 모든 학부모의 생각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니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 그 학부모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 갔다. "교육감 선거홍보지에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평가 10%퇴출이라는 이야기가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이것이 교원평가제도의 10%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것이 아니고 교원평가제를 통해 10%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도 10%, 전문직도 10%를 퇴출시킨다고 하더군요. 교원의 10%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닐텐데요. 부적격교원을 찾아서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10%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 10%는 무조건 퇴출 대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 학부모의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후보는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넣겠다는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마치 교과부 관계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교사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소유자들이다. 학교 정서를 누구부다 잘 알고 있다는 그들이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내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교직의 정서를 정확히 꿰뚫는 공약을 내거는 것이 교육을 걱정하는 후보가 가져야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만일 교육감 선거가 직선이 아니고 간선이었다면 이런 공약이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공약들을 교원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손사래를 치지만, 일반국민들은 박수를 친다. 교사들이 잘 하는지 잘 못하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만 보고 교사들을 적대시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한다. 적대시 하면서 교사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직업을 물으면 교사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해야 하니, 학생들의 입에서 교사들에게 평가 잘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교사들의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계속해서 남게된다. 물론 학생들 중에는 제대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학생들은 사소한 한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이렇게 가도 되느냐는 것이다. 가장 신뢰해야 할 학생과 교사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아쉽다.
전교조 가입교사 공개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오르 내리는 교사명단 공개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공개이다. 전교조를 앞에 내세웠기 때문에 명단공개가 마치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조전혁 의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지 않고 언론만 접했다면 전교조 가입교사만 공개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조전혁 의원 홈페이에 공개된 명단은 전국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이다. 당연히 필자도 해당되고 교총에 가입한 모든 교사들의 명단이 올라있다. 전교조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새 알 수 있다. 이름이나 학교명만 입력하면 바로 검색되어 나온다. 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하다. 근무 학교의 이름과 함께 지역까지 검색되어 나온다. 혹시 오랫동안 연락이 안되었던 동료들의 이름을 검색해 보라. 그 동료가 교원단체에 가입되었다면 바로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솔직히 필자도 이렇게 해서 예전 동료 몇명을 찾아냈다. 교사이기에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에 관심은 없다. 단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나 동료를 찾았으니 조전혁 의원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 있는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 누구나 간단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알권리가 중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의 호기심에 비해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가는 잠시의 정보일 뿐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교사의 성품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성향이지, 그 교사가 어떤 단체 소속인가는 생각보다 관심이 높지 않다. 실제로 학부모들에게 물었더니 공개되었다고 해서 몇몇 교사를 검색해 보았다는 학부모들이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의 구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른다는 학부모도 많았다. 이번의 명단공개로 교사들 중 곤경에 처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신문에 칼럼이 나가면 각종 단체에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단체인데 도와달라. 또는 물건을 사달라는 전화등 다양하게 걸려온다. 한국교육신문은 교총회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인데도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교사명단을 여러곳에서 활용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교사의 개인정보는 이름과 근무지가 전부가 아닌가. 요즈음 같은 텔레마케팅 시절에 교사들이 손해를 보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문이 자주 내려온다.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무와 관련없는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부여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한다. 가령 비담임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검색등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데 전국의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이 일시에 공개되었다는 것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학생들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를 가르치는데, 자신의 이름은 공개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제 삼자에 의해 공개된 것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조전혁 의원이 지금 당장에 교원개인정보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 학생의 개인정보가 중요하듯이 교사들의 개인정보도 중요하다. 무차별적인 공개로 인한 피해가 더이상 확산되기 이전에 홈페이에 있는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하루빨리 삭제 조치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개기간만으로도 관심있는 학부모는 모든 정보를 다 얻었다고 본다. 계속해서 공개하는 것은 옳지않다. 그 사이에 교원단체를 탈퇴한 교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정보를 계속 공개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당장에 명단 삭제를 촉구한다.
'전교조 명단' 공개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법원의 갈등이 확산되면서 6·2 지방선거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해 법원이 매일 3천만원의 벌금 부과를 판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집단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야당이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삼각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 모두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략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갈수록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재 정두언 김용태 의원은 29일 밤 조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을 넘겨받아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김 의원은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 섞인 판결'로 판단해 명단공개를 추진했다"며 명단공개 확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정태근 의원 등도 조만간 명단공개에 공식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목 원내부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 민사적으로 가처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이번 판결은 '입법행위 이외의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가 아니다'는 판결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해 정치권과 법원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완벽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3권분립 원칙과 사법권을 부정하는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 정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 의원이 법에 없는 짓을 해서 법원이 '잘못됐다. 중단하라'고 명령했는데 거기에 정면대응해 법원과 맞짱을 뜨고 있다. 여당이길 포기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이기까지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여당이) 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면 사법부와 법관에 색깔론을 덧씌우고 정치판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가세했으며 우상호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있을 수 없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조직적으로 판결 불복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알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교사의 인권 파괴,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데 앞장서는 조폭집단인가"라고 반문했다. 전교조 소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 등도 민주당 김상희 의원 등의 소개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은 국회의원의 민사상 불법행위를 금지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반하는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행위는 입법권에 해당할 수 없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과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노조 가입 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단 직접 대응을 자제한 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이날 "1심 결정을 놓고 대법원에서 논평할 것은 없다"며 사실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우, 김석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가 30일 후보 단일화 문제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병우 후보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교육감 선거는 충북교육감을 교체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구태의연한 교육정책 때문에 붕괴된 충북교육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확신한다"라며 김석현 예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현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와) 같다면 도민들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후보 단일화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나서 "도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여론조사 또는 제3의 검증단에 의한 검증 결과에 따르는 방법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석현 후보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우 후보가 오늘 제안한 후보 단일화는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명분도 없고 내 소신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충북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나의 출마 의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상의도 없이 언론을 통해 후보 단일화 제안을 흘린 것에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병우 후보가 진정한 단일화를 원한다면 나를 추대하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나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정책선거, 공명선거를 통해 끝까지 경주해야 한다"라고 되받았다. 한편 이기용 교육감은 다음 달 3일 '3선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독도교육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켜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독도와 관련한 초·중·고교 교육과정 및 해설서, 교과·학년별 교과서의 서술방향 등을 총괄·심의해 결과를 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 도서편찬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는 독도 전문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과 영남대 독도연구소 관계자, 초·중등 역사·사회·지리영역 교과교육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서술 확대 방안, 학교급별 독도 교육의 목표 및 내용 등을 논의했다. 앞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달 중순 국회에서 "내년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는 한편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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