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OECD 교육통계 믿거나 말거나'를 읽고 공신력이 있어야 할 정부의 통계자료가 이처럼 상식적·보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야 어떻게 각종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따른다. 각종 통계자료는 각국마다 기준과 원칙이 달라 세밀하게 연구, 분석한 뒤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단순비교에만 치우쳐 우리의 교육환경이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히 교원들의 봉급과 주당 수업시수는 사실상 우리가 열악한 수준임에도 선진국 수준이거나 선진국보다 높다니 누가 이런 사실을 믿겠는가. IMF 시대를 맞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자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같은 OECD 가입국이라 해도 각 나라마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교육예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하게 드러나는 수치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될 리 만무하다. 어찌보면 우리의 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임을 고의적으로 드러내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 솔직히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외국과 비교할 것 없이 국내 어느 기업이나 기관과 비교해도 학교만큼 열악한 시설이나 환경이 어디에 있는가. 말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외치지 말고 진정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부는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 구성항목과 기준·원칙을 정확히 파악해 다른 나라와의 비교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의 시간이 전보다 오래 걸려 그만큼 교사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체벌 금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사랑의 매는 허용되어야 한다.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는 때려서라도 학생들 인성을 바르게 지도해야지 교사가 체벌의 후유증이 무서워 교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행정 당국에서는 체벌없이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줄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가 형편없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어 일선 교사들의 비난이 높다. 정보화시대에서 행정기관의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 홈페이지. 특히 시·도교육청의 홈페이지는 다양한 교육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화를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한심한 수준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일선 목소리를 듣는 '소리함'. 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소리함'은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 대한 여론을 듣는 공간으로 '신문고' 역할을 담당한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모두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소리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각종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최근 문제가 된 초등교과전담교사 채점오류와 관련한 항의와 시정요구도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홈페이지로 옮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민원안내, 교육정보마당, 온라인스쿨, 입시·취업정보, 인터넷광장 등을 메뉴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중 교육정보마당은 아무리 클릭해도 다음 화면이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광장의 공개자료실은 아예 실소를 머금게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한 파일 3개만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자체 개발하거나 교사들이 만든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강남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유인종교육감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세계의 무한한 정보망과 접할 수 있는 진입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는 오히려 정보화의 폐쇄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전에 자체기술로 개발해 운영 중이기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부에 용역을 맡겨 9월부터는 새롭게 단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북】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23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3차에 걸쳐 3백70명의 교원(초등학교 1백67명, 중학교 89명, 고교 1백2명, 특수학교 및 기타 6명, 전문직 6명)이 금강산 연수를 떠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 배양과 교원우대 분위기 조성,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직사회의 조기안정 등 교육입국 기반구축을 위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 대상자 선발은 공·사립 구분 없이 이뤄졌으며 1인당 55만2천원의 연수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경북도교육청도 같은 기간 1백67명의 교원(초등 73명, 중등 94명)이 금강산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장·교감자격연수자중 성적우수자 ▲스승의날 모범교원 수상자 ▲우수교과교육연구회원 ▲학교교육계획서 우수교 교장 ▲수행평가우수연구계획서 제출 교사 ▲수업선도 교사 등 '우수교원' 중에서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기·수단 사회상규에 위배 안돼"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체벌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남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상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남 함양 O고 황모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벌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다니던 고교의 3학년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며 "원심의 무죄선고는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황교사는 지난 96년 10월 종례시 지각·교복착용불량 등의 이유로 피해자인 임모학생외 13명에 대해 엉덩이와 종아리 사이부분을 체벌한후 임군의 아버지에 의해 상해혐의로 고발당했으며 1심인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무죄가 선고 됐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사건이 교육적 체벌의 범위를 둘러싼 교권침해 사건으로 비화되자 97년 12월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소송비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하고 지난해 8월에도 항소심 보조금 2백50만원을 지원했다. 교총 교권과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선 학교에서 사회상규 범위내에서 교육목적의 체벌이 가능함을 보여줬다"며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상고심 소송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충북교련(회장 민병윤·덕산중교사)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원들의 출산 및 입원시 학교장 권한으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그 범위도 확대하는 한편 사립학교(산업체부설교 포함)의 폐과·폐교에 따른 과원교사를 공립에 특채키로 했다. 또 학생수 1백명 이하라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며 지역교육청 지정의 시범학교 수를 축소, 교원업무 경감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최대한 확보하고 배치원칙을 조정함으로써 수업시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학급담임, 수업평가, 생활지도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방침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민회장외에 이종현 청주시교련회장, 김윤기 정책조정위원장, 윤지혁 사무국장이 참석했고 교육청측에서는 김교육감을 비롯해 곽창신 부교육감, 최성태 교육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이주원 중등교육과장, 김천호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이번달부터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이 대폭 강화됐다. 강화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 연령을 19세미만으로 통일하고 특히 업주들은 ‘18세 대학생’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판매시 나이 확인을 정확히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또 유흥업소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해 술시중이나 접대부로 고용한 업주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등 형사처벌외에 고용 청소년 1인당 1천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되며 청소년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사람에게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중형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카페 호프집등 일반음식점이나 노래방에서 청소년을 고용, 퇴폐영업을 하다가 적발돼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드나 신나, 부탄가스등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한 경우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교사나 부모등의 확인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비디오방은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고 성인용 게임을 따로 운영하는 종합게임장은 밤10시 이전까지만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했다. 폰팅이나 이벤트회사, 음란성 성기구광고, 유흥업소 구인광고 등을 게재한 생활정보지는 가판대 진열이 금지되고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미한 위법사례에 대한 과징금은 술판매(현행 200만원),유해약물 판매(600만원)행위는 형사처벌을 강화한 대신 과징금은 1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달 30일 오전 0시30분쯤 경기도 화성군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에서 화재가 발생,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망유치원생 등 어린이 19명과 마도초등학교 김영재교사(38) 등 어른 4명이 숨졌다. 불은 어린이들이 자고 있던 수련원 3층 301호에서 시작돼 순식간에 3층 건물 전체로 옮겨 붙었다. 사고 당시 이곳에는 유치원·초등생 등 어린이 4백96명과 인솔교사 47명이 입소해 있었으나 나머지 투숙객은 긴급 대피해 화를 면했다. 화재 당시 인솔교사들이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영재교사가 화마로부터 제자들을 구하고 숨진 것으로 밝혀져 그의 고귀한 제자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 김교사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홍상국교사(53)에 따르면 "불이야"하는 소리에 깨어난 김교사는 유독가스가 자욱한 복도를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잠자던 어린이들을 깨워 대피시키고 자신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다. 87년 광주교대를 졸업한 김교사는 역시 교사인 부인과 초등생인 두딸을 두고 있다. 한국교총 김민하회장은 1일 교총회원인 김교사의 의로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빈소를 방문, 유가족을 위로했다. 또 교총 회장단과 사무총장 등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강동교육청을 찾아 조문하는 한편 정부측에 사고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화재사고와 관련, 야외 수련교육은 반드시 교사들이 동행하며 특히 수련교육에 앞서 수련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시했다.
29일 창립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학실련은 최근의 교권 추락과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황폐화를 막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학부모단체의 틀을 뛰어 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가 호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해 대안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학실련은 이날 40만 교원, 2천만 학부모, 1천만 학생이 지켜야할 27개항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을 선포했다. 실천수칙은 ▶교원은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자상을 확립하며 ▶학부모는 촌지를 건네지 않고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학실련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회장 박건배)=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협력·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1965년 15개 민간청소년단체의 협의체로 출범했다. 66년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 가입에 이어 72년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창설멤버로 가입한 청협은 범국가적 연대를 통해 청소년운동을 확산, 발전시켜오고 있다. 현재 YMCA, 청소년연맹, 대한불교청년회,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연맹 등 60개 청소년단체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청소년문제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청소년단체 지도자 워크숍 및 지도자 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UN 등 국제기구 주최의 청소년 국제회의 및 행사에 대표를 파견하고 세계 각국 청소년 및 지도자 교류에 나서는 등 국제교류사업도 펼치고 있다. 청소년 전문잡지 '오늘의 청소년'을 발간, 보급하고 2000년 4월 준공예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 '국제청소년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어머니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기개발과 자아의식을 고취해 민주적인 가정, 평등한 사회, 평화로운 국가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1958년 설립됐다. 현재 10개 지방연합회, 99개 시군면지회, 2개 해외지회를 두고 있으면 회원수는 2만2천여명이다. 전문결혼상담원, 영어교보사 및 가정탁아원, 방송모니터, 생활지도사 등 여성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는 1천여명의 산모도우미를 양성하고 취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의식개혁의 시작-이것부터 지킵시다'포럼, 전국캠페인을 실시하고 '여성고용확대화 보육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육 새바람운동을 전개했고 현재는 청소년 용돈기입장을 제작·배포해 자녀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따돌림 방지를 위한 전국 순회강연' '컴퓨터 음란정보 지킴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전국 여성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대비, 여성 정치지도자 양성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가정주부의 숨은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치관을 정립시켜 올바른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1966년 창립됐다. 중앙에 연합회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회, 51개 지부, 5천여개의 클럽이 결성돼 있으며 회원수는 30여만명에 달한다. 소비자보호운동과 관련해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폐지, 판매자 가격·품질표시 의무화 폐지 등 규제완화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자율정보를 제공하고 농약, 수입농산물의 유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로 여성의 취업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파출, 요리, 간병인, 탁아모, 유통판매원 등 각종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69년부터는 매년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로 전국 주부를 대상으로 예능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의 신사임당' 추대식도 거행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교육분야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자가 직접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 공급할 때만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모든 술, 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춤, 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원노조 합법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특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 불허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인정, 교섭창구 단일화 등이다. ▷대학 편입학제도 개선=2학년 편입학은 금지되며 3학년 일반 편입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편입학만 실시할 수 있다. 또 종전 휴학생까지 포함했던 편입생 모집인원 산정 기준을 실제 학교를 그만둔 '제적자수'로만 제한, 모집인원이 대폭 줄게 된다. ▷대학 전과(轉科)제한 폐지=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내에서만 허용했던 전과 제한규정을 삭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의료인력 관련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가능토록 했다. 다만 교원양성 모집단위로의 전과는 교사수급을 감안, 현행대로 20%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학부모와 청소년과 교원의 단체들이 흔들리는 학교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가 지난달 29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창립하였다. 30만 회원을 가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26만회원을 가진 한국교총 등은 그 회원규모로보아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학부모, 학생, 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오늘의 교육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외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크다란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창립의 의의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학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학생·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이 깊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이되어 체면도 사기도 모두 잃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때로는 이기적 교육열과 학교참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에게 비난과 횡포를 저지르고, 학생중심교육이 잘못 이해되어 학생들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학교모습이다. 창립대회 공동대표의 대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학교는 어떠한 모습입니까'하고 질문을 던졌다. 이 말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이다. 대통령에게도 국회의원에게도 주어진 질분이다. 오늘의 학교는 우리들 가슴에 있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의 학교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 학교문화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교사가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들이 행정사무 보다 아이들 잘 가르치는데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 주고, 선생님들은 활기 찬 모습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선생님을 믿고 따르고 도와주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학실련'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들이 있었으나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새로 결성된 '학실련'은 학교가 가슴과 가슴이 만나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교육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학교교육의 문제를 바로 진단하고, 정부와 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정상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큰 기대를 하는 바이다.
'교원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1일 발표돼 교원노조가 합법 운영되면서 교직사회의 지작변동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는 1일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공식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 이들 교원노조들은 법상 규정된 근로조건, 임금 및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전교조의 경우 지난달 27일 대의원회를 통해 △교장·교감 자격제 폐지와 보직제 도입 △2천2년까지 급당 학생수 30명 이하로 감축 △해직교사 복직 및 원상회복 △학제개편 △주5일제 도입 등 올 단체교섭안을 채택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단체교섭안을 사전 조율하고 교섭대표단을 구성, 8월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첫 단체교섭을 하게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와관련, 1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발전과 교원 지위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교총은 합법화하는 교원노조가 이해와 조화의 교육운동을 중시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불안을 불식하고 타 단체의 활동을 비방, 음해, 방해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지 않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직 권익단체의 역할 수행에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의 퇴진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이라는 풍자시로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달래줬던 구경분교사(인천만수초등교)가 네번째 시집 "얼레리 꼴레리"를 출간한다. 시집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종문화사'(대표 임용호)는 "구교사의 연작시 '얼레리 꼴레리' 6편 등 60여편의 시를 모아 책을 내기로 했다"며 "여름방학전에 시집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교사는 "한국교육신문에 '얼레리…'가 보도된 이후 우리 교단이 처한 아픈 현실을 대변해줬다는 수 많은 전화를 받았다"며 "선생님들의 격려가 시집을 내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문의=(02)735-6891
교육부는 8월말 교원전보 인사시 대규모 퇴직 및 충원기회를 시·도간 교류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를위해 교원 인사 신규 수요 발생시 가능한 시·도교류로 우선 충당하고 과목이 다른 경우에도 상호 교류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와함께 시·도교육청별로 전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배우자의 직업과 관계없이 동등한 전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시·도간 교원교류 성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시·도간 교원 교류는 1만2천4백25명이 신청해 이중 3천9백89명이 전출, 32%의 교류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 3월의 경우 교사 부족현상이 심각한 도지역 교육청의 초등교사 전출억제 방침에 따라 1만3천6백32명(유치원 3백80명, 초등 5천6백55, 중등 7천5백21, 특수 76)이 희망, 이중 1천4백46명(유치원 21, 초등 6백2, 중등 8백4, 특수 19)만 성사돼 10.6%의 저조한 교류율을 보였었다.
초·중등 과학교육 진흥을 위해 조성, 운영돼온 과학교육기금이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에 따라 폐지키로 결정돼 과학교육진흥이란 정부시책이 공염불이 될 전망이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29일 75개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하고 기타 기금 역시 16개로 최소화하는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과학교육진흥법'에 의거 84년부터 정부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에 의해 조성된 과학교육기금 역시 폐지되게 되었다. 과학교육기금은 지난해까지 정부출연금 70억, 민간기부금 40억, 그리고 이자수입 5억9천만원 등 모두 1백69억원이 조성됐다. 이중 34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돼 현재 1백35억원이 기금으로 조성돼 있다. 과학교육기금은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과교총·회장 김영수)이 주관하는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개최, 학생-교사 탐구활동 지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교재개발 지원, 교·사대 과학교육연구소 지원, 과학 교사단체 사업지원, 과학영재 공동 탐구활동 지원, 과학고 탐구활동 지원 사업 등에 매년 10억원 남짓 지원돼왔다. 그러나 기금중 정부출연금은 95년 20억, 96년 50억 등 두차례만 지원되었으며 민간기부금 역시 95년 18억, 96년 12억, 97년 10억 등 40억이 조성된 후 98, 99년에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초·중등 과학교육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고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에서 그나마 조성된 과학교육기금마저 폐지되면 초·중등 기초과학 분야가 불모지화될 것은 뻔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과학교육기금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해말부터 일선학교 과학교사들은 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서명을 벌이는 등 강한 반발을 보여왔다. 교육부와 과교총은 정부의 기금제도 개선방침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초과학진흥의 필요성을 인정, 기금중 민간기부금은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제작 배포한 '98년판 OECD교육지표' 책자에 포함된 일부 통계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용을 담고있어 신뢰도를 의심받고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공립중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시간수가 우리나라는 4백시간에 불과하나 OECD평균이 7백시간이고 미국은 9백64시간, 영국 7백40시간, 프랑스 6백47시간이나 된다는 것. 또 교사들의 법정 급여 항목에서는 초임자의 경우 OECD평균이 1만8천4백86PPP이고 스위스 3만2천5백8PPP이며 우리나라는 2만3천6백75PPP로 OECD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 경력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4만2천3백11PPP로 독일(3만5천8백85PPP)보다 높고, 가장 높은 스위스(4만3천4백67PPP)와 비슷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나라의 하나로 나타내고 있다. (PPP는 물가구매지표로 96년기준 1PPP는 6백24원) 학생들의 수업시간수 역시 우리나라 12∼13세(중학교 해당)가 연간 8백67시간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는 1천시간 이상이란 것이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OECD교육지표'는 OECD가 매년 발간하는 교육지표집으로 98년판은 OECD 가입 29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96년 기준자표를 수합, 제작 배포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한국판자료집은 지난해 11월 나온 영문판을 교육개발원과 교육부가 최근 번역 출간했다. 문제가 된 교원 처우와 근무시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안으로 지적돼 온 분야다. 그러나 교사 수업시수의 경우 이 책자는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선진국과도 크게 차이가 나며 OECD 평균치보다도 크게 낮은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가입 선진국이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는 등 연간 수업시수가 우리보다 적은 점을 감안하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 일선 교원들의 지적이다. 급여 역시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고 보수수준이 세계 정상급인 독일보다도 높으며, 국민소득 3만5천불대인 스위스와 비숫한 수준이라고 표기, 통계치의 실뢰성을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각국별로 제출된 자료를 OECD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즉 수업시수의 경우 미국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를 모두 환산한 반면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업시간만 산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OECD에 정확한 자료기준을 마련, 각국별 데이터를 비교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이래 심화된 학부모와 교원간 갈등의 골을 치유하기위해 학부모·청소년단체와 한국교총이 나선다. 29일 오전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대회를 갖고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에 30만명 회원단체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와 한국교총이 뜻을 모으게 된 것은 학교교육현장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일부 학부모단체의 비정상적 활동에 대한 반성에서다. '학실련'은 발족 취지문에서 "오늘의 우리학교는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고, 학생이 담임을 112에 신고하고, 교사가 고액과외 알선 등 비리를 저지르고 친구를 따돌림하는 등 학교의 기본질서와 사제간 신뢰관계가 붕괴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기존의 학부모단체 활동등도 학교정상화를 위한 교육공동체간 신뢰풍토 조성과 학교의 발전 보다는 오히려 교육주체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명실상부하게 학부모과 청소년 그리고 교원을 대표하는 이들 4단체는 '학실련' 발족에 앞서 지난 7일 대표자회의를 열고 공동대표체제로 운영키로하는 한편 호선에 의해 金玟河 교총회장을 공동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대표들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규약'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학실련'은 앞으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 제정 보급(6∼7월중) △학교공동체 문제상황에 대한 설문조사(6월중) △학교공동체 바로세우기 연속 대토론회 △사회명사 무료강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유해프로그램 모니터링 △주요 교육정책 및 교육현안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18일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책과 관련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통폐합 대상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생수라는 물리적 기준 보다 지역주민의 여론과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과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은 헌법, 교육기본법, 도서벽지교육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 원칙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론이 투영될 수 있도록 통폐합 사안을 시·도 교육청 또는 시·군·구 교육청의 재량사항으로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사립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과원교사의 경우 국·공립교로 특채할 것 △지역교육청 통폐합 방안도 경제적 효율성만을 내세우지 말고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대(총장 우종옥) 종합교원연수원은 23일 제3차 교육개혁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월1회씩 교육현장의 문제를 주제로 선정해 열리는 토론회의 이번 주제는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현장에서는 2002년에 시작되는 7차교육과정의 전면적인 학생의 교과선택권 보장이 현재와 같은 현실에서 제대로 실시될 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고려 사항과 통합고 형태로 운영중인 한가람고와 영상고의 사례분석 등이 발표됐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학습자 중심 교육의 기본정신에 따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편성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학습자의 능력, 기대, 필요, 배경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은 개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자의 흥미, 관심,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수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곽원장은 "이점에서 교육과정은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개발돼 주어질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또 교육과정을 개별화하는 것과 관련 학습의 목표, 수준, 방법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은 교사와 학습자간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의 발상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기르는 교육으로 나가야 하고 학교는 심층학습, 심층기록을 만들어 가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선다형 시험의 남용으로 수동적인 학습을 조장하는 것은 지양할 것 △시험은 학생들의 지식 생성력을 잴 수 있는 충실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은 열린 마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강조를 둘 것 등을 제안했다. "기초교육에 있어서도 무엇이 기초인지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한 곽원장은 "피아노 연주를 좋아하는 학생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의 기초는 같은 것일 수 없다"며 "적성과 포부,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초교육은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원장은 "새 시대는 새로운 모습의 교사 권위를 요구한다"며 "그것은 교사들 자신이 학습자 중심의 학습, 자기 주도력을 길러내고 있는 학습자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생기는 권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도 부단히 학습해야 하고 나날이 달라져야 할 지식 정보사회에서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옥식 한가람고 교장은 "교육과정 통합이란 사회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학교 형태이며 각 계열별로 분리 설치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 학교 내에 개설해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폭 넓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교장은 한가람고의 교육과정 수립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현행 교육과정 관련 법규와의 마찰이라고 설명하고 그 내용을 지적했다. 먼저 교육과정 적용의 융통성 부족이다. 현재 단위수 중심의 이수 체계에서는 70분, 90분 수업과 같이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시간 운영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교장은 이수단위의 규정을 총 850분(50분 수업×한학기 17주 기준) 범위에서 1회분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학교에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 지정 필수 과목의 과다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의 총 이수 단위가 적은 점과 현행 교과의 계통성 부족, 교사의 교과 편성 재량권 부족도 지적됐다.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 수급 구조와 관련 이교장은 교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인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교장의 개선 방향으로 △교원자격 부여과정부터 임용까지의 교육과정이나 수습기간 강화 △법적 교원정원의 현실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고과 평가제도 방안의 모색 등을 지적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3일 초등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선발 시험 채점오류가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은데서 비롯됐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과 관련, "배점표라는 것은 원래 없으며 이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발원의 고위 관계자는 "개발원이 배점표를 주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면 제대로 채점한 다른 교육청은 어떻게 된 것이냐"며 "시험지에 문항별 배점이 표시돼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채 채점을 하고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공기관 답지 못한 태도"라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도 "만약 개발원이 전적으로 잘못했다면 오류 발견 즉시 이를 오픈한 상태에서 재채점을 하고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상 아니냐"며 "오류 자체를 숨겨오다 언론 보도 이후 개발원의 배점표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치러진 교담교사 채용 1차 필기시험 영어과목의 1점짜리 문제(60문항)와 2점짜리 문제(20문항) 모두를 1.25점으로 채점해 합격자의 당락이 뒤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오류의 원인은 개발원에서 당연히 제시하여야 할 채점기준표나 배점기준표 없이 정답번호표만 송부한데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채점오류는 서울, 경기, 인천, 전남, 강원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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