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유근홍 교원노조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현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각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및 관련법 규정(특히 대정부 교섭력 관점에서)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의하면,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대상으로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리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교원연합단체인 한국교총에 교섭·협의권을 사실상 인정해왔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교원 노조가 임금·근무조건, 복리후생 등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체결권을 갖도록 규정하여 교원노조의 합법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함으로써 대정부 교섭 및 협의 창구가 이원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교섭·협의 상대방인 교육부는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원노조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대하여는 한국교총에 비교우위를 두겠다는 이원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첫째 양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교섭 또는 협의 대상의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이다.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내용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사항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노조가 교원의 자질향상 또는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내용에 관한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조직대상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경우 교원노조의 조직구성원의 범위 외에 특정지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전문직(사용자의 이익 대표자)까지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교원노조가 조합원(일반적으로 평교사)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에만 교섭 및 체결권을 갖고 있는 반면, 한국교총은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평교사를 포함한 관리직, 전문직 종사자)을 대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교총은 교섭체결권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교육종사자 전체의 입장에서 이들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교원노조의 교섭시기에 앞서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당해연도의 교섭대상 및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교육종사자 전체에 대한 이익을 담보하고, 정부와 교원노조들이 교섭하는 데 있어 준거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2조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단체교섭결렬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강제중재를 용인하므로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력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즉, 현행법 구조상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평교사에 대한 노조흡인력에서의 비교우위이외에는 한국교총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누리는 지위와 역할과 별차이가 없다. 요컨대, 교원노조의 설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한국교총은 경쟁단체의 출현으로 인한 유일교섭단체로서의 지위상실, 교원노조가 누리는 단체협약 체결권으로 인한 조합원(평교사)에 대한 조직흡인력의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반면, 그동안 축적해온 정책적 전문성, 단체교섭실무의 현실성 담보 및 현행법 구조에서 일정 수준에서의 대정부 교섭력을 보위하리라 판단된다. 다만, 단기적(향후 1-3년)으로 신생 교원노조들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합원 확충전략에 한국교총 내부의 변화(조직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반 노력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정당, 정부, 신생 교원노조 등)의 관계재설정 등의 적절한 전략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신생노조의 출현으로 인한 충격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교총은 현행법 구조의 변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개폐, 교원의 노조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교원노조의 조직형태 및 전략의 변화, 교육부 등 정부정책의 변화 및 한국교총 내부구성원들의 역학관계변화 등에 대비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교원노조와는 선의의 경쟁자로, 정부와는 일정한 교섭력을 행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 전체의 이익 대변자로서 한국교총의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1년여 동안 끌어왔던 한국교총과 교육부와의 교섭·협의가 마침내 7월26일 17개 항목에 걸쳐 합의에 이르렀다.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 그동안의 교육계 갈등이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볼때 이번 합의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번 교섭합의의 첫번째 의의는 대화의 복원에 있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애써 한국교총의 실체를 부정하여 왔다. 정년단축의 일방적 추진, 교섭·협의의 거부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결과 교단은 교원단체와 정부의 대결의 장이 되었고 주장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 국민들의 눈에는 달갑지 않게 비쳤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교단이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합의내용에 있어 상당히 진일보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금기시 되어왔던 교원보수·수당규정의 별도제정이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성과급제 수정, 학급당 최대 학생수 감축, 학급담당 수당의 인상 등은 교원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한 것이다. 세 번째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한 우려를 다소 불식시켰다는 점이다. 확정되지 않은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이 현장에 알려지면서 전문직을 지향하는 수많은 교원들이 동요하였고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섭을 통한 합의도출이라는 실체를 보여줌으로서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쌍방이 장기간 머리를 맞댄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 문제가 합의서에 구체화되지 않은 점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방향을 당사자인 교총과의 합의만으로 수정, 발표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 교총은 지위법이 개정되지 않으므로 교섭권을 유지 확보하였다고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섭권문제는 교직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유지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더 이상 소모전적인 논쟁이 재연되거나 이로 인하여 교육계가 사분오열되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합의된 사항을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시키느냐의 문제이다. 이 두 과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한다.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가 동료교사에 대한 폭력문제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K라고 밝힌 여교사가 동료교사의 폭력을 고발하는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면서부터. 이날 이후 5일 동안 수십명의 교사와 학부모가 토론을 벌이고 있다. 고발내용의 개요는 "근무중에는 전교조활동을 할 수 없다"는 K교사의 지적이 전교조 소속 '이'교사에게 전달됐고 이를 빌미로 '이'교사가 K교사에게 욕설과 주먹질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 게시판에는 '이'교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모양새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진상을 꼭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당초 두사람의 주장내용은 현재 게시판에서 지워진 상태. 다음은 자유게시판에 올려진 주장들. ▲K교사='이'교사는 전교조 일을 하러 자주 조퇴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업무상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가 "근무시간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고 써 있던데 어떻게 이리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다. 법규를 교육청에 알아볼까"하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내용을 동료 여교사가 문제의 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날밤 전화가 걸려와서 5분동안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했습니다. 늦은 밤 통화여서 남편도 같이 듣게 됐고 그날 밤 남편도 분노에 떨며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도 문제의 선생님은 한차례 소동을 피웠습니다. 삿대질과 주먹질을 해 맞을까봐 뒤로 물러서며 10분정도 끌려 다녔습니다. 이때 2학년과 5학년 어린이들이 창문에 매달려서 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리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밝히면 되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폭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뒤 학생들 앞에 서기가 두렵고 위장장애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권리와 근무조건을 신장시킨다는 전교조 활동이 이런 교사들에 의해 행해진다면 제대로 성취될 수 있는지 전교조 지도부에 묻고 싶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이 교사가 전교조에 대한 설명회를 하기 위해 수업이 끝난 후 조퇴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K선생님과 언쟁이 오고가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이 교사는 K교사가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K교사가 글을 올리기 훨씬 전에 서로간의 공개사과로 일단락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서로가 얘기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로의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이 교사가 전교조의 이미지에 심대한 손상을 입혔다면 징계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소양=이교사는 퇴출당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묵인한다면 우선 스스로의 스승상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인길=K선생님 본인은 마음 평온을 빨리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선생님께서는 진지하게 사과하시지요.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방법에서는 사실이라면 다른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계 전체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전체와 이선생님 자신을 위해서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의법조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수지=남편있는 여교사를 그것도 밤에 전화를 해서 협박하다니. 교사가 자기 망각을 하고 무소불위의 행동이 가능한가요. 누가 그렇게 하도록 방조했는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통신하이텔은 방학을 맞아 사이버교실 운영 교사를 위한 인터넷/PC통신 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교실'은 한국교총과 하이텔이 사이버공간상의 열린 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월 개설한 것으로 현재 사이버교실 개설을 신청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교사수는 전국적으로 6천7백여명에 달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일부 시행된 사이버교실 운영에 관한 교육에는 지금까지 2백76개교 1,120명의 참여했다. 방학중 시행되는 교육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교사들은 개인별로 신청할 경우 하이텔 본사 교육장에서, 학교별 사이버교실 운영자 중 5명이상이 신청할 경우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의 지역은 18일∼21일까지 지역별 교육장에서 실시하게 된다. 교총과 하이텔은 9월부터 교총내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 교사,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 위원 및 학생 단체 무료교육 등을 실시하며 원격교육 프로그램 무상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의=(02)3289-2441
2학년 태경이는 임종을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여있는 '노인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냄새도 나고 쉽게 짜증을 부리는 노인들이 무섭기도해 주뼛거렸으나 함께 간 이나영선생님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을 보고 거들고 나섰다. 1학년 연주는 '회원관리실'에서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유인물 봉투작업을 했다. 한방 가득 쌓여있는 봉투들. 작은 액수지만 후원의 손길을 보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 지난달 19일 서울경원중학교(교장 최상구) 교사와 학생, 학부모 1백여명은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활동 시간을 가졌다. 요령과 편법, 점수따기를 위한 형식적 봉사활동을 지양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봉사활동에 곱지 않은 시선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아이들만 내모는 봉사가 아니라 교사, 학부모도 함께 하는 기회를 통해 봉사의 '맛'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기적인 요즘 아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일깨워주고 싶기도 했구요" 행사를 기획한 류호기 특활부장은 보다 알찬 1일 봉사를 위해 반포사회복지관과 연계, 사전 정신교육도 받았다. 복지관 양정훈실장은 "봉사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으면 오히려 대상자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다"며 사전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렇게 시작한 꽃동네에서의 하루. 찬거리 다듬기, 주방청소, 병실청소, 말벗되어 드리기, 대소변 치우기…. 처음엔 장난치듯 청소를 하기도 하고 굳은 얼굴로 무슨 얘기부터 꺼내야 할 지 모르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이 잠시 후에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갔다. "하루가 너무 짧았어요.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너무 많고.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돕는 게 이렇게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주변에 불쌍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됐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나누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꽃동네 자원봉사를 통해 깨달은 학생들. 봉사 속에서 얻는 보람이 무엇인지를 알게된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신들이 접었던 봉투 속에 1천원을 담아 넣었다. 매달 1천원의 꽃동네 후원을 약속하면서….
창단무대 올린 '교사오페라단' "오페라가 어렵고 지루하다구요? HOT와 핑클이 아이들 문화의 전부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이 오페라단을 만든 겁니다. 생활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라는 걸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18일 국립중앙극장 소극장에서는 힙합과 댄스로 대변되는 청소년 문화에 반기를 든 교사들이 일대 사건(?)을 벌였다. 전국 중·고교 음악교사들이 만든 '한국 교사 오페라단(대표 )'이 창단공연으로 '오페라속의 오페라(원제:오페라연습 Die Opernprobe-A.Lortzing作)'를 무대에 올린 것. 상업적인 TV방송때문에 특정 음악, 일부 10대 가수만을 '청소년 문화'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교사들은 쉽고 재밌는 오페라를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교사 오페라단'. 고태호 교사(지휘·경기 정발고 교사)는 "아무도 아이들을 위해 오페라를 공연하지 않는 편협한 문화적 환경을 깨는데 용기와 냈다"고 설명했다. 1년여 준비 끝에 처음 올린 '오페라속의 오페라'는 숙부가 정한 결혼이 싫어 집을 나간 젊은 아돌프 남작이 반한 어느 백작 딸이 원래의 약혼자였다는 간단한 내용의 희극.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등장인물 8명에 50분 길이의 단막물을 택했다. 특히 대사를 우리말로 번안해 이해를 도우면서 레시터티브(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부분) 중간중간 '울트라 캡숑' '감 잡았스' 등의 유행어를 섞어 폭소를 자아냈다. 학생들의 반응 역시 '울트라 캡숑'. 공연 때마다 표가 매진될 정도였다. 재밌고 친근한 극 구성 탓도 있지만 마음껏 '끼'를 발산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놀라는 표정이다. 경기 상탄초 이유경(13)양은 "열심히 연기하는 선생님이 꼭 딴사람 같다"며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더 재밌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결성해 현재 2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교사 오페라단'의 오늘 공연은 시간과 돈의 벽을 '열정'으로 딪고 올린 무대. 모두 성악이나 음악교육을 전공했지만 오페라는 처음인데다 시간도 촉박해 연습은 강행군으로 계속됐다. 인천, 양평, 수원 심지어 전북 군산까지 근무지가 다른 교사들은 퇴근 후 매일 일산 정발고에서 밤10시까지 연습을 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오페라에 후원이 있을 리도 없었다. 무대세트와 의상을 자체 제작하거나 알음알음으로 빌려 비용을 최소화했어도 거액이 들어가는 오페라. 교사들은 호주머니 돈을 털어 공연비용을 마련하면서도 후원을 거부했다. 공성수 교사(인천 명신여고·남작 役)는 "초대권, 할인표를 남발하는 현재의 극장가가 아이들에게 '공짜문화'를 심어준다"며 "제 값을 내고 문화를 당당하게 즐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도 이번 공연의 의미"라고 밝혔다. 막이 내리고 환호하는 제자들의 얼굴을 보며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는 교사들. '애들 돈으로 엉터리 오페라 올린다'는 소리가 싫어서 이를 악물고 고생한 몇 개월이 꿈처럼 느껴진다. "어렵게 올린 오페라를 아이들이 즐겁게 봐 줘 무엇보다 기뻐요. 그리고 그 아이들만큼 제게도 정말 멋지고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오혜원 교사(경기 대화중·한헨 役)의 말처럼 모든 단원들은 이번 공연에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느꼈을 지 모른다. 그리고 오페라의 막은 이제부터 열린다고 강조한다. 박유철 교사(여주 강천중·요한 役)는 "내년 2월에는 비극 팔리아치가 무대에 오른다"며 "오페라가 청소년 문화로 자리잡을 때까지 우리들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업체가 개설해 놓고 있는 무료 PC강좌를 이용해 '컴맹 탈출'에 나서보자. 낯설다고 피하기보다는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 교육장 문을 두드려보면 어떨까. 삼성, 대우, 삼보, LG-IBM 등 컴퓨터 업체들은 전국 각 지역에 컴퓨터 무료교육장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일단 강의를 받으려면 접수를 해야 하는데 전화접수도 좋지만 방문접수가 더 확실하다. 배우는 내용은 윈도, 한글, PC통신, 인터넷 등 실생활에 필요한 과정이며 교육과정마다 기본적인 교재비는 부담해야 한다. 교재비나 시스템 사용료(인터넷)를 포함해 보통 5천원∼2만원 정도. ◆업체별 현황=삼성전자는 서울에 12곳, 경기도에 7곳 등 전국 44개 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입문, 한글윈도우 98, PC통신 등 기본과정, 인터넷, 파워포인트 등 중급과정, 홈페이지 만들기 등 고급과정. 교육시간은 평일반, 주말반을 이용할 수 있고 각 과정별 교육시간은 8시간이다. 수강료는 과정마다 조금 다르지만 1∼2만원 정도. 교육장별로 선착순 접수한다. LG-IBM은 서울 역삼동 등 전국 16개 지역에 교육센터를 운영중이다. 윈도 기초, 멀티미디어기능 활용, 인터넷 첫걸음 등이 보통 1∼2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청소년 PC인 '멀티넷800'이나 인터넷 기능을 강화한 '멀티넷-i'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전문 교사가 1개월 정도 가정을 찾아 일반 PC활용교육, 인터넷 교육을 해 준다. 대우통신은 세진컴퓨터와 공동으로 서울 잠실매장 등 전국 32개 교육장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윈도95, 아래한글, 엑셀, 인터넷, PC통신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교재비는 5천∼1만5천원 정도다. 평일반은 하루 1시간30분씩 월∼목요일, 주말반은 토·일요일 각 3시간씩 교육하며 과정별로 1∼2주일 코스다. 삼보컴퓨터는 서울 신도림동 등 전국 58개 교육장에서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컴퓨터 개론, 워드, 윈도, PC통신 등을 가르치며 과정별 2∼5일(평일 하루 1∼2시간) 일정이다. 별도의 교재비는 부담해야 한다.
교육방송(EBS)이 위성TV 교과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중·고생을 위해 'ARS 자동응답 문제풀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 번 시청으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학생들이 전화통화로 다시 설명들을 수 있게 한 것. 현재 방송중인 중·고교 교과프로그램의 교재에 수록된 1만8천여 문항을 2백여명의 출연·교재집필 교사가 자세히 풀이해 준다. 특히 영어듣기의 경우, 원어민 교사의 발음을 들을 수 있다. 이용방법은 일반학생의 경우 700-4001로 전화를 걸어 해당 문제의 코드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할인혜택을 받는 정기회원이 되려면 서울 785-3949로 신청해야 하고 이용방법은 700-4002를 걸어 '정기회원 청취'를 선택한 후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제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유료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고교 시험문제 '쉽게 출제하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성적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과협의회나 출제교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의 장학지도와 학사감사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교육청과 일선고교에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단위학교별로 1학기말 성적처리 현황을 파악하며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방문, 점검토록 했다. 학교별로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권장, 시정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부적정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교과협의회 협의 불충분 △2원목적분류표 작성 미흡 △공동출제 미시행 △고사원안 결재과정에서의 미흡 △문제지 인쇄 보관 미흡 △교차채점 미시행 △전년대비 평균성적이 상식 이상으로 상승한 교과가 있는 학교 △'쉽게 출제하기' 압력 가능성 △재시험 실시 학교 △시험문제의 사전 암시 △시험문제 불법유출 △부정행위 예방대책 미흡 △참고서나 타학교,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경우 등이다.
현재 교육감에게 부여돼있는 초·중등 교원의 임용, 전보, 포상, 승진 등 인사권의 상당부분이 단위학교 교장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16일 金大中대통령에게 교직사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교육감의 인사권을 교장에게 가능한 위임하겠다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또 '바람직한 교사상'정립을 위해 현장교원 20여명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교육현장 체험연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광범위한 논의와 여론수렴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사기 진작방안의 하나로 '교원 자율연수 휴직제'를 도입하고 교원 전문직단체를 활성화시키며 교대 및 사대에 교장-교감연수모형을 새롭게 개발 적용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또 내년도 예산에 8백60억을 확보, 담임수당을 현재의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며 올 2천4백명의 교원을 금강산 연수에 참가시키고 내년에는 이를 4천명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金장관은 이와함께 앞으로 교장이 될 교원은 '교육전문직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지난달 21일 교원대 종합교원연수원에서 있은 교장자격연수자를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학위 취득방침을 밝혔다. 金장관은 교장의 '교육전문직 박사'제 운영을 중·장기 종합방안에 이를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한편, 사획적 지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장관은 이밖에 교원들이 대학원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같은 학교에서 5∼6년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내부 위임전결 및 행정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 위임하고 민간 위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소속기관 위임 및 내부위임 전결규정'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장관의 전결권을 종전 1백44개에서 74개로 절반 이상 감축하고 차관 역시 1백27개에서 1백17개로, 실장은 1백33개에서 1백4개로, 국장은 4백40개에서 3백35개로 각각 감축된 반면, 과장의 업무는 4백74개에서 5백17개로 9% 증가했다. 이에따라 장관은 교육정책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차관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실·국장은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정책의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을, 과장의 경우 교육정책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함께 교육부 기능중 단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 61가지를 지방에 이양, 위임하거나 민간위탁 혹은 폐지해 교육부 기능을 국가수준의 핵심기능 위주로 개편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이양 사무(39건): △초·중등교육 및 교원임용 PC보급 △교단선진화 기기 보급 △교원 정보화연수 △지역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경감 △민주 시민교육 △교통안전 교육 △독서교육 강화 △진로상담 교육, 학생 생활지도 지원 △초등 영어교육 △외국어교육 활성화 지원 △학부모 교육 확대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 △장학계획 수립 및 장학지도 △경제교육 △학생 생활지도 지원 △과학교육 △중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지도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 개선 △학사운영제도 △학생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지원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운영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교원 자격증 관리 및 박탈 △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 △사학연금기관 지정 △학력인증 사회교육시설 운영지원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 △지방공무원 결원 보충 △사립고 설립·폐지 △지방공무원 직렬·직군 조정 △학교 환경 위생관리 지원 △학생 영양지도 및 식생활 개선 △학교 체육시설 확충 △학교 체육지도 ◇위임사무(11건): △교육공무원 파견승인 △교장 임용 및 임용제청권 △교육전문직 임용권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 △교원 부전공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승인 △국립대 부속학교 학교규칙 제정 △중등학교 실시교사 준교사 자격검정 △비영리법인 지도감독 △국립대 교원인사 업무 △교수의 징계위 관할권 △무인가 고등교육기관 폐쇄 관련 업무 ◇민간위탁 사무(4건): △1종 교과용도서 저작권 보상금 산정 및 지급관리 △사립대 교원임용 보고 △교수 자격심사위 운영 및 자격심사 처리 △새로운 학교모델 개발 ◇폐지 사무(7건): △각종 중고교 학생 대상 경시대회 지원 △유공학교 및 모범학생 표창 △학사학위 등록업무 △국립대 시설·설계검토 △국립대 시설·안전관리 △관용차량 정수 배정 △현대화 시범학교 계획 설계 승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우수한 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원처우의 개선을 위하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한다. 제2조(교원자격체계 개편) 교원자격제도를 교수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제 도입 등 합리적인 교원자격 개편방안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한다. 제3조(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의 제정) 교원보수체계를 교직의 특성에 상응한 호봉체계와 수당의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제정을 추진한다. 제4조(체력단련비 지급) 지급이 중단된 체력단련비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의 대체적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지급토록 추진한다. 제5조(학급담당수당 인상) 월 3만원 지급되고 있는 학급담당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토록 추진한다. 제6조(교원성과급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성과급제에 있어 교원의 경우에는 수업시수 등을 고려하여 교직의 전문성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제7조(산업체근무경력교원의 경력환산율 적정운영)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교원의 호봉산정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의 비고1에 의거, 상응한 환산율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교원수 확충 및 학교규모의 적정화) 학급당 최대학생수를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이를위하여 교원수를 확충하며, 각급학교 규모의 적정화를 적극 추진한다. 제9조(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추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토록 추진한다. 제10조(교원잡무의 감축) 불요불급한 공문서의 대폭감축, 단위학교위임전결규정 제정 권장, 교무업무지원 전산시스템 도입 확대,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시 교원 및 학생 동원 억제 등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한다.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 제12조(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폐교, 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사립학교 및 산업체부설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에 특별채용토록 추진한다. 제13조(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정) 교원예우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관련법률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교원예우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한다. 제14조(여교원 갱의실 설치) 여교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여교원 갱의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한다. 제15조(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사항)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섭·협의 과제중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도입, 교원자녀 학비융자 확대 및 교원의 대학원학비 근로소득금액 공제,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초·중등학교의 교과연구실 또는 학년전담 연구·협의실의 확충,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에 연계되는 내용은 동 방안에 포함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제16조(교육세의 유지 및 교육재정의 확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하여 교육세의 현행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의 상향조정(내국세의 15%)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확대 등을 추진하여 GNP 6% 수준의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평화의무 준수)교섭·협의 당사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교섭·협의를 실시한다. 부 칙 이 합의서는 1999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는 10일 제5차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이 논의됐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먼저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사진을 제출할 때까지 논의가 무성하여 공론화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국민정부는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여 논의를 차단함으로써 참여민주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수는 최근 교과교육연구논문 모집을 연구팀별로 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연구팀과는 상관없이 승진을 위해 거짓명단을 짜거나 돈 욕심 때문에 신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교육실천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교수는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관료주의 타파 ▲교육문제를 공론화하는 '토론광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참여주체의 형성 ▲국가 주도의 입시제도를 공신력있는 시민단체에 의뢰하여 재검토 ▲정부는 교육과정의 대강만 제시하고,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학교단위에 일임 ▲교육구청을 각급 학교의 교육을 지시 감독하는 기능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참여적 교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장학기능과 상담기능을 하는 곳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윤종건 한국외대 사대 학장은 "정치가 교원정책과 나아가서는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정치가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학장은 교육정책은 다수결의 민주적 원칙에 맡겨둘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은 교육전문가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당파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학장은 또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어가려는 것도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아예 돈이 드는 교육개혁사업은 차기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교육개혁정책 추진사업에서 빼버리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교원들을 들볶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윤학장은 학교평가, 능력급제, 교원연수자율화, 수행평가, 교원기간임용제, 수습교사제 등을 들었다. 윤학장은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먼저 교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입김이 배제되어야 하며,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정정규 한국교총 교육정책본부장은 그 동안의 교원정책은 한마디로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교원보수가 지난 '97년부터 인상되지 않은 채 작년에는 보수10% 삭감, 올해는 체력단련비 폐지 등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자 급기야 정부와 정치권이 체력단련비 부활, 내년 봉급 인상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교원정책의 정치적인 의미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본부장은 또 최근 각계 각층의 논의를 수렴하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 및 추진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유로 제3자인 정치권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어 오히려 잘못된 교원정책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본부장은 따라서 "교원정책은 교육개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깨닫고 교육정책 결정과정에는 전문가와 주체인 교원이 참여하고 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만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정책에서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망망대해에 은은한 달빛을 받으며 떠있는 범선, 예닐곱 마리씩 젖을 물린 엄마돼지, 물레방아 돌아가는 샛길로 광주리를 이고 가는 어머니, 기지촌 군인의 얼굴을 담은 그림, 그리고 밀레의 만종…. 통칭 '이발소 그림'이라 불리는 그림들. 저급하며 예술도 아니라는 취급을 받던 이런 그림을 삶과 밀착된 대중미술의 총체로 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 서울중산고 박석우(37)교사. 그는 지난 3월 "이발소그림"(동연刊)이라는 책을 출간한데 이어 갤러리 사비나와 함께 8월22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 제8전시관에서 '이발소명화전'을 열고있다. "대중음악과 대중문학은 당당히 자리를 잡고 있는데 대중미술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번 전시가 제도권 미술의 그늘에 가려져 위상이 정립되지 못한 이발소 그림의 복권에 기여했으면 합니다" 예술의전당에 걸리는 그림은 94년부터 박교사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그림 250여점중 150점. 50년대 유행했던 복을 기원하는 돼지그림이나 혁필화, 6,70년대를 풍미했던 시골풍경,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많아진 80년대 '보리밭'류 서양화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의 다양한 그림들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의 '갇힌 미술'과는 달리 그 시대 정서와 체온이 담긴 '대중미술'은 일반인에게 건강한 즐거움을 줍니다. 저 역시 미술관에 갇힐 그림보다는 누구나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예술성과는 별개로 영원히 살아있는 그림이라는 점만으로도 '이발소그림'은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김민하)는 14일 '씨랜드' 화재참사시 순직한 고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학교)의 유자녀 영경(수원 칠보초등교 5년)·효경(〃·3년)양에게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매년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교총장학회는 "순직한 김교사와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 칠보초등교)가 모두 교총 회원이고 김교사가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어린 생명을 구한 점이 교육자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유자녀를 특별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경·효경양은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 4년까지 총 1천3백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다. 한편 김교사는 지난 6월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현장에서 수 많은 어린이를 구하고 끝내 순직, 교육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중·고교생의 15%는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폭력을 당한 장소는 교실-화장실-복도 등이라고 응답, 교사들이 지키고 있는 학교에서조차 폭력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이 서울지역 중·고생 2천4백39명을 대상으로 조사, 13일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 폭력을 당한 장소로 교실을 꼽은 학생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복도(17.7%)와 학교 화장실(15.4%)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폭력을 당한 시간으로는 방과후가 절반을 차지했으나 교내에서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3.6%와 16.6%를 기록, 방과후 학교주변 단속에만 치우쳐 왔던 생활지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났다. 학교폭력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는 심한 욕설(28.9%)과 금품갈취(23.6%)가 많았으며 구타·폭행 16.6%, 집단따돌림 9.8% 등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당한 후의 감정에 대해서 10명중 3명은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으며 '상대를 죽이고 싶었다'는 응답도 19.1%에 달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의 허구성을 국민들이 잘 인식했으면 한다. 경제 회생이라는 대명제 아래 공무원들의 봉급은 전면 동결 및 삭감으로 인해 가계의 주름살이 생기고 박봉에 시달리면서 꾹 참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이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의 심신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고 명예퇴직이 쇄도해 교육공황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이 봉급 인상이지 과거 삭감되었던 본래의 봉급을 되돌려주는 것인데도 마치 공무원만 크게 예우하는 것처럼 여론 몰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또 '가계안정비'라는 명목을 신설, 봉급 인상을 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빼앗긴 '체력단련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국민들이 바로 알았으면 한다. 다시 말하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인 셈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공무원 봉급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약속했지만 구호에 불과했고 이번 공무원 봉급 인상 발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 교육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기 진작은 봉급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내 놓은 것도 그 이상의 사기 진작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99년 3월1일자로 교장에 부임하자마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겪어 펜을 들게 됐다. 이유는 근무평정 점수 적용내용이다. 우리학교는 읍내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학교치고는 규모가 큰 학교는 속하는 학교다. 19학급에 담임교사 19명, 교담교사 2명, 2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교사들의 평정점수는 '수'는 교사의 20%이기 때문에 21명×20%=4명(4.2)으로서 1위 수는 80.0점, 2위 수는 79.4점, 3위 수는 78.8점, 4위 수는 78.2점을 적용하는데 1위와 2위의 급간의 점수 차 0.6점은 너무나 크다. 0.6점은 도지정 연구학교에 근무한 교사의 경우 1년에 0.12점에 비하면 5배나 된다. 근무평정 점수 적용은 이동시에는 모두 5.0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승진시에는 1위 수 80.0점, 2위 수 79.4점, 3위 수 78.8점, 4위수 78.2점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승진시에도 수는 모두 80.0점을 적용하면 평정관계로 인한 교장과 교감, 교사들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98학년도에 2위 수를 받는 모 교사는 승진규정 총점 점수를 합하고 보니 0.2점이 모자랐다. 교감 강습 지명자에 끼지 못하고 교감의 승진기회를 잃어 버려 교장, 교감을 원망하며 좌절하는 교사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가슴이 아팠다. 근무를 소홀히 해서 그랬다면 문제점은 없지만 근무를 충실히 하고도 근무평정 점수 적용 때문에 승진기회를 잃어버려 더욱 가슴이 아팠다. 시급한 해결을 기대한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추진중이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비등했다며 이와같은 여론을 수용, "당초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수정해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빼고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만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위원를 선거인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로 ▲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원위원(교장, 교사)의 인사권자를 피인사권자가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등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선거휴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선 교육계는 ▲시·도교육행정의 수반이며 교원의 대표자격을 갖는 교육감을 교원들이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며 ▲교육감 후보자들의 면면을 누구보다 소상히 인지하고 있는 교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장 적격한 후보자를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으로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금년초 현재 학교운영위원장(97%)과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3%)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방법이 주민 대표성이 미흡하고 불법선거의 발생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었다. 이렇게 될 경우, 학운위원의 40%내외를 차지하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의 선거 영향력이 매우 높아질 전망이었다.
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부터는 시·도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과제와 배점항목, 지표 등을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종전과 달리 평가위원 35명 전원이 교육청을 1일 방문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중점을 둬 작위적인 내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7월말까지 현장 방문평가에 따른 채점표를 제출받아 8월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1천5백억의 예산을 4개권역(시1, 시2, 도1, 도2)별로 소속교육청에 차등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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