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0,33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정종섭)와 법학적성시험(LEET)의 출제, 연구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교류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대낮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지 6일로 꼭 한달이 됐다. 그 사이 경찰과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은 학교 안전을 감시할 인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 해당 학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게 없었고 불안감도 여전했다. 5일 오후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A초등학교. 후문 근처에서 딸을 기다리던 김만수(50) 씨는 걸어나오는 4학년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왜 전화를 꺼 놓았느냐'며 '빨리 오라'고 채근했다. 곧바로 전화벨이 울렸다. 아이와 만났는지 확인하는 아내의 전화였다. 김씨는 "아이의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을 112로 저장해 뒀다"고 했다. 하교 시간 학교 앞에는 김씨와 같은 학부모 20여명이 조바심치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교사는 교문까지 아이들을 바래다주며 남녀 어린이가 함께 귀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는 퇴직 경찰관 김태훈(60) 씨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늘어난 상주 인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전에는 주 5일 근무만 했고 방학에는 쉬어서 1년에 180일가량 근무했는데 사건 후에는 법정 공휴일만 제외하고 280일 정도 근무하게 됐다"며 "내 근무시간만 늘어 처음에는 그만둘까도 생각했다"고 푸념했다. 그는 "사건 이후에는 모르는 차가 있으면 체크하고, 방문자들 신원을 확인한 다음 방문증을 발급해 들어가게 한다. 학부모들도 아는 사이인 사람은 들여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문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이 학교 교감은 "교육청에 (경비 인력을) 1명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충원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달라진 게 있다면 자원봉사로 나온 '학부모 지킴이'들이 2명씩 짝을 지어 하교 시간에 맞춰 2시간 정도 정문 근처를 돌아보는 정도다. 정문과 후문을 드나들며 학교 운동장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후문을 폐쇄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 5명이 정문과 후문으로 나뉘어 순찰하기 시작했다. 4학년 아들과 1학년 딸을 둔 신모(38·여)씨는 "사건 직후 2주 정도는 경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며 "학교 주변을 돌았으면 좋겠는데 정문만 지키고 있어 학부모들끼리 '교문 떼갈까봐 지키나' 농담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경찰이)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주목받을 때 잠깐 순찰하고 잠잠해지니 순찰도 뜸해지는 것은 불만"이라며 "여전히 걱정스러워서 매일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지킴이 활동을 하는 학부모 A씨는 "남자들과는 가슴이 떨려 대화하기도 어렵다"며 "어머니들로는 한계가 있으니 경찰 인력이 많아져 수시로 돌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학교 인근 지구대 관계자는 "인근 학교를 묶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학원가도 중점 순찰을 돈다"며 "등학교 시간에는 최소한 2명이 학교 인근을 순찰하고 학교마다 전담 경찰을 한 명씩 배치했다"고 말했다.
오는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이 9월 중 응시생에게 개별 통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2학기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보정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9월 중 개별 성적 통지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평가 정보는 우수,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교과부는 또 올해 처음 공개하는 학교별 평가결과 자료를 11월 하순께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별 평가 결과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학교알리미 사이트(http://www.schoolinfo.go.kr)'에 공시된다. 학교알리미에는 학생, 교원, 교육활동, 교육여건, 예결산 항목이 있고 이번에는 학업성취도 항목이 추가된다. 교과부는 이어 180개 지역교육청별 학력공개(초·중학교)와 16개 시도별 학력공개(고교) 자료를 연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학년, 중학 3학년, 고교 2학년이 대상이며, 초·중학생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등 5과목, 고교생은 국어·수학·영어 세 과목 시험을 본다. 작년 10월에는 193만여 명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봤고, 기초학력 미달은 초6은 1.6%, 중3은 7.2%, 고1은 5.9%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올해도 기초학력 미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학교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일제고사폐지시민모임은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체험학습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교육당국과 마찰이 예상된다.
TV 시청과 비디오 게임을 과도하게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주의력 집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연구팀은 TV나 비디오게임 화면을 보는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는 학생은 수업 중 주의력이 산만할 가능성이 평균의 1.6~2.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헬스데이 뉴스 등 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어린이가 하루 스크린을 보는 시간을 2시간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팀은 미 초등학교 3~5학년생 1300명과 대학생 210명을 상대로 각각 13개월간 스크린을 보는 시간과 주의력 관계를 관찰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에드워드 스윙 연구원은 조사 대상 학생과 부모가 집에서 TV 시청이나 비디오 게임을 한 시간을 각각 보고하고, 학교에서는 교사가 조사 대상 학생의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보고하는 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간부와 교사 2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이 구형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위원장 등의 공판에서 검찰은 "교육과 관계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만을 외친 시국선언 참가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긴 활동이며 공익에 어긋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시국선언의 목적은 독선적인 정부운영에 대한 비판이었을 뿐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대한 지지표현으로 볼 수 없고 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받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 실장에 대한 구형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헌재가 지난해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한 이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야간집회 참여 혐의의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됐지만, 집회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는 취하할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정 위원장 등을 기소했으며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단독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진보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혀 마찰이 우려된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5일 "오는 13~14일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육부가 이를 추진할 경우 교육감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민병희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 교육부가 관계자를 직접 파견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향후 학업성취도 평가를 둘러싸고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일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하겠는 입장을 공문으로 하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민이 직선으로 뽑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상허문화재단(이사장 김경희)은 5일 제20회 상허대상 수상자로 법률부문에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본회 교권위원회 위원장), 문화·예술부문에 함신익 미국 예일대 교수 겸 KBS교향악단 상임지휘자를 선정했다. 성 교수는 헌법학자로 30여년간 연구에 정진하며 ‘헌법학’을 비롯해 30여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200여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법학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 교수는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며 2004년 한국인 최초로 예일대 음대 대학원 지휘과 정교수 겸 예일 필하모니 음악감독으로 발탁되는 등 탁월한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기소)이 북부초등영어교과연구회 교사들과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제4회 2010 찾아가는 English Weekly Plaza'를 3일 신촌초등학교에서 열었다. 4년 전 부평공원에서 시작해 올해 1000 여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한 북부주말영어광장은 찾아가는 영어광장으로 지역의 학생들에게 생생한 영어 체험, 균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및 교육 수요자를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영어 학력의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코너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능력 수준에 맞게 저학년과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영어 학습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질 수 있고, 고학년과 높은 수준의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오후 2시부터 10명의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름, 학교, 학년, 오늘 참가 목적 등을 물어보는 'Speaking 등록'으로 시작된 영어광장은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함께하는 5가지 Base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들은 살아있는 영어를 체험할 수 있었다.또한 신촌초교와 근처 학교뿐 아니라 산곡남초교, 백운초교, 대정초교 등 인근의 학생들이 다수 참가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학부모님과 우리 학생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제4회 영어체험광장은 오는 9월 4일 인천삼산초등학교에서 계속된다.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키워주는 일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는 언제 부터인가 ‘학력이 곧 능력’으로 평가되는 학력위주의 사회로 변천됐다.시중에 ‘1등만 기억하고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웃지 못할 개그가 세월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학교교육도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게 된 이유는 열거해도 끝이 없지만, 그 대표적인 것은 잘못된 교육정책과 사회구조이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과 상상력 향상 지도가 소홀했으며, 그 다음에 부모의 과보호와 욕심이라 생각한다. 가까이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우리교육은 어떠했는가? 한참 놀이를 통해 자연과 접촉하면서 자신의 감각을 키울 초등학교 1학년도 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조기교육이란 명분을 앞세워 아이들의 수준에 상관없이 부모들의 의도대로 ‘영재교육’이나 ‘조기교육’을 너도 나도 시켰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아동기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을 정리한 대표적인 인물 루소는 ‘에밀'에서 아이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보고 사고하며 느낀다고 한다.그러므로 학생들의 교육도 수준별 눈높이에서 생각이나 상상력을 구체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해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1등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 교육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창의력 향상 교육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활용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하며,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바르지 못한 자녀교육 방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주도해야 한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지나친 욕구에서 빨리 탈피하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하는 일을 재촉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상담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교육당국도 개혁과 혁신을 다양성하게 추진하되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입안한다면 학생들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글로벌 인재가 탄생될 것이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공약이행 보고서에 담긴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8월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초안을 만든 후, 내년 4월 최종안이 만들어져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자문위원장을 맡아 추진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은 체벌금지, 복장·두발 규제 금지, 야간자율학습 선택권 보장,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보장,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등이 담겨 있었다. 곽 교육감은 자문위원장 시절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을 미성숙의 악순환 속에 놔둬야 하나, 아니면 자유와 책임의 선순환 속에 둘 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타율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학생이라고 해서 인권의 소중함이 성인들과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소홀히 다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곽 교육감이 추진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항목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명분은 그럴 듯 한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감이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가 떠안아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항목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이 큰 ‘두발 자유’는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교복 문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 ‘체벌 문제’도 상담을 통한 교육적 훈화로 상당 부분 바뀌고 있다. 그러나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사실상 학생자치활동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학생회 구성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출된 학생 대표들은 학생들의 시시콜콜한 요구사항까지 학교 측에 전달할 정도로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집회의 자유를 명문화해 집회를 부추기는 것이 과연 교육력 강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곽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항목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다만 ‘집회 자유’, ‘정책 참여’ 등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학교현장에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설하고 곽 교육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교육현장을 이해하기 위해 적어도 일주일 정도만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해 보기 바란다. 수업시간에 휴대폰 문자에 빠져 있는 아이들, 틈만나면 화장실로 달려가 흡연을 하는 아이들, 내신이 걸려있는 학교시험 기간 중에 친구의 책이나 노트를 훔쳐 찢는 아이들,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 잠을 깨워주면 도끼눈을 뜨고 바라보며 비아냥거리는 아이들, 잘못을 지적하면 교원평가 점수 안주겠다고 협박하는 아이들. 물론 학교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교권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학생들에게 ‘쓴소리’하는 교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학생 인권을 챙기기 이전에 붕괴 직전에 놓인 교실부터 챙기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2일 어머니 폴리스 대원 67명을 대상으로 '어머니 폴리스' 운영회의를 가졌다. 정 교장은"방과후에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을 순찰해주시는 어머니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였다. 어머니 폴리스 대원들도 앞으로 더욱 학교안전지킴이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서 모 정치인이 트위터(twitter)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소통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자신의 트위터 글을 공유하는 팔로어들의 글에 직접 답변에 나섰다고 한다. 그 중에 “내일 시험치는 학생인데요, 엄마가 대표님 트위터하신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길래 저도 바로 팔로우 하러 왔어요. 내일 시험 잘치게 응원해주세요”라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트윗에 “오늘 시험은 잘 봤나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트위터가 무엇인지 야후 용어사전에서 찾아보았다. “트위터란, 이용자가 웹사이트는 물론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최고 140자의 문자메시지를 볼 수 있는 ´블로그+문자´ 서비스를 말함.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위터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2007년 3월 26일 보도했다. 트위터가 선보인 것은 2006년 여름이지만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3월 중순부터다.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한 회의에 블로거들이 참석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용자가 늘었다. 트위터 서비스를 선보인 IT업체 '오브비어스'의 블로거 비즈스톤은 ˝블로그나 휴대전화를 통해 하루 2만개 정도에 머물렀던 메시지 수가 7만개로 무려 3배 이상 늘었다˝며 트위터의 높은 인기를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미니 블로그 서비스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스페이스´의 뒤를 잇는 히트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twitter(트위터)란 영어사전에는 “1.(새가) 지저귀다. 2.(새가) 지저귀며 …을 나타내다, (사람이) …을 속삭이듯 말하다. 3.지저귐”이란 뜻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지금도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며 우리 선생님들이 새가 지저귀며 행복을 노래하듯이 학생들에게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희망을 노래하는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새를 싫어하는 사람은 잘 없다.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선사하기 때문이다.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지저귐을 선사해야 한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속삭이듯 말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목소리에 갈증을 느낀다. 담임선생님에 대한 목소리의 갈증, 여러 교과선생님에 대한 목소리의 갈증, 한 학교가 아닌데도, 책 속에서 만난, TV에서 만나, 꿈에 그리는 자기가 존경하는 여러 선생님들에 대한 목소리의 갈증 속에 목말라하고 있다. 이런 선생님에게 다가가고 싶고 선생님의 속삭이듯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한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학교홈페이지나 컴퓨터의 각종 프로그램, 휴대폰 등을 통해 트위터(twitter)교육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젖게 된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전 선생님들이 3·3·3담임을 하고 있다. 한 선생님이 성적이 뛰어난 학생 3명, 보통 학생 3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 3명 등 모두 9명에 대한 전반적인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생활지도, 진로지도, 학업성적, 인성지도 등 각종 지도를 하고 있다. 선생님 중 한 분께는 언젠가 교내교직원 연수시간에 3·3·3 담임활동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학생들에게 매일 문자를 보낸다고 하였다. 그러면 학생들은 즉각 문자에 대한 반응이 온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트위터(twitter)교육이 아닌가 싶다.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 용기가 되어주는 선생님, 학생들이 방황할 때 길을 찾아주는 선생님, 학생들이 낙심할 때 새 힘을 주는 선생님, 학생들이 불안해할 때 안정을 찾아주는 선생님들이 다가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트위터(twitter)교육이라는 생각이 든다. 트위터(twitter)교육이 활성화되어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학생들의 인성지도, 습관지도, 생활지도, 진로지도, 이성지도 등 각종 지도를 부담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비리 교직원들을 대거 퇴출시키기로 한 가운데 학교급식용 식자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경남지역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경남경찰청이 110개 공·사립 학교의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이 200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체 대표(구속기소)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았다는 비위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자체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9월초 정기인사에 반영할 수 있게 이달 중에 인사부서에 징계요구를 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통보된 비위내용만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학교장의 경우 12명은 이미 퇴직해 징계할 수 없는데다 금품수수를 시인한 교장들은 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서 공무원범죄 처분기준을 따르면 감봉 등 경징계 대상이라는 것이다. 또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은 교장들은 공무원 범죄 처벌기준에 의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아예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의 기소전까지는 징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정실장 80명도 10만~30만원의 금품을 받거나 육우, 와인세트를 받아 견책과 감봉 등 경징계 대상으로 분류됐다. 영양교사들은 7천원~1만 5천원 정도의 와인을 명절때 한두차례 선물받은 것으로 나타나 징계 대신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금액이 많든 적든 금품을 받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은 아니다"며 "관련법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해야지 여론에 밀려 과한 처벌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액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됐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중징계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특히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했던 고영진 교육감이 취임초 기강잡기에 나설 경우, 중징계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북도교육청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 '실적 가점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역량있고 실적이 많은 일 잘하는 공무원, 격무·기피 부서와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가산점을 줘 우대하는 한편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익 신고자와 업무 추진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게다가 승진 시험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 능력있는 사람을 우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5급승진 임용방법을 시험과 심사 두가지로 병행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총무과 김광곤 사무관은 "앞으로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교직원들이 일할 맛이 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은 5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결 보류된 학원 교습시간 제한 조례 개정안을 8월말까지 통과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친서민 교육정책이 중도에 좌초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들이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원의 심야교습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작년 6월 시도 교육감 공동 선언으로 추진됐지만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보류됐다. 교육계에서는 각 시도 교육위의 '학원업계 눈치보기'로 인해 조례 개정안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호 차관은 "심야 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건강안전권 보장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있었고 유엔 사회규약위원회의 권고도 있었다"면서 "8월말 교육위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각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 업무부담 경감 차원에서 모든 교육정책이나 업무 추진 때 '교육활동 침해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부서별 결재과정에서 업무 효율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조직개편 때 교육행정 조직을 학교 지원행정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비효율적이고 관행적인 교육사업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일선학교에 교무행정전담팀과 통계처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학교조직을 수업중심으로 개편한다. 도교육청은 "설익은 교육 제도와 관행, 비효율적인 문화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개혁해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학교 현장을 만들겠다"는 교육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교원업무경감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공문서를 2008년의 절반 수준, 교원 만족도를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 6개월간 추진결과 지난 5월 공문서 유통량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8% 감소했으며 교원들의 업무경감 만족도는 지난해 12월 28.3% 수준에서 지난 2월 66.5%, 지난 5월 69.2%로 6개월 만에 40.9% 포인트 상승했다고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6개월 성과를 이같이 평가하고 5개 지역교육청과 26개 초중고를 선정해 표창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 교원 200명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해 모든 학교에 유통되는 공문서량을 분석하고 교사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은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이라며 "교육활동 침해 영향평가를 이를 한단계 더 진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교과부 본부와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간의 순환 전보가 축소되고, 국·과장급 전문직 간부들은 본부 공채 전문직 중에서 발탁 승진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부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확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이 방안은 교과부 본부와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교육비리 대책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문직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는 별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이원화된 전문직 충원 구조를 공채 중심으로 일원화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본부 교육연구사는 공채로 모집했지만 정책 추진의 핵심 담당자인 과장, 국장 등은 시도교육청 교류자 중심으로 충원했다. 이에 따라 전문직 간부들이 중앙 행정가로서의 전문성이 미비하고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과부 연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현재 교직경력 10년 이상의 40세에서 5년 교육경력 35세이하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채 연구사의 본부 전입 연령이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아 원활한 행정이 어려웠다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이 방안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많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민간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본부 전문직들이 장기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 로드맵도 마련했다. 30대 중반에 교육연구사로 진입해서 연구관-장학관(과장,국장, 실장)을 거쳐 50대 초반에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그림) 교육연구관, 장학관, 과장(팀장) 등 각 단계별 승진 및 보임 시 재충전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외교육기관과의 순환 전보만 인정키로 했다. 다만 연구관 승진 후 국내 학교 교감으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에는 2년 이내 1회에 한해 허용한다. 교육전문직이 보임할 수 있는 과장급도 현재 4자리에서 6곳으로 늘린다. 기획력 및 보도자료 평가, 역량평가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후 승진예정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임용할 방안이다. 교과부는 또 연구사 전입자, 연구관 승진자, 장학관 보직자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연간 2~3명씩 1~2년간의 국내외 장기 특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교과부 전문직들은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진일보된 방안이라며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교총은 이번 방안이 교과부 조직내 교육전문직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만을 중시한 것으로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교육행정의 관료성과 획일성을 탈피하기 위한 교육전문직 제도의 취지에는 반한다고 밝혔다. 교과부 주요 간부직에는 학교 현장의 근무경력을 요구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009년도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로 채용된 인턴교사 1778명 중 16%에 달하는 285명이 교원자격증 미소지자였다. 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져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외 수당 10억 여원을 부적절하게 지출되거나 과도한 유급휴가 승인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최근 발간한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에서 드러났다. ■비전공자도 수준별 이동수업 = 경기도교육청이 2009년도 채용한 인턴교사 431명 중 124명이 교원자격이 없었고, 이 가운데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23명이었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담당하는 인턴교사도 초중등교육법 상의 강사에 해당하고 기존 교사 도움 없이 정규 과목을 혼자서 가르쳐야 하므로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교과부가 인턴교사 채용에 필요한 시간 부족과 저임금(월 120만원)을 이유로 별다른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시도자율에 맡겼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겠다는 사업이 되레 부실 수업을 유발했다고 보고, 올 4월 정규과목을 단독으로 운영해야 하는 인턴교사는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했다. ■원어민 보조 교사 관리 부실로 예산 낭비 = 교과부가 마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고용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방학 중 각종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참여하고 수업시간이 주당 2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 수업수당(시간당 2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다. 그럼에도 서울 모 중학교에서는 수업시간이 주당 20시간에 불과한 여름영어캠프 원어민 보조교사에게 180만원(60시간x3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 8월까지 7개 시도교육청 1332개 학교에서 불필요한 시간외 수업수당 10억 5695만원을 지급했다. 위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방학 중 연 2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감사원이 충남교육청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39개 교가 46명에게 2008년 방학 기간 내내 유급휴가를 사용토록 했다. 또 방학 중 수업이 없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영어캠프 등을 운영하는 인근 학교에 지원 근무토록 할 수 있으나 충남 관내 24개 학교에서 인근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치 않고 49명의 외부강사를 별도 채용해 3419만원을 절감하지 못했다. ■잘못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선정 = 교과부는 2008년 11월 85개 군에 있는 378개 학교를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로 지정하고 사업비 285억원 내려 보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학교 선정 및 추천 기준을 시달하지 않았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취약 계층 비율이 높고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한 학교를 선정하는 추천 방식을 사용치 않고 학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는 공모제 방식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했다. 그 결과 위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인 167개 학교 가운데 36개 학교만 선정된 반면 사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 비율이 20% 미만인 149개 학교가 선정됐다. ■회수 못한 중도 퇴원 유아 학비지원금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유치원에 다니던 유아가 중도 퇴원할 경우 퇴원일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정부 지원 금액은 반환토록돼 있다. 감사원이 2006~2008년까지 경기도 등 3개 시도교육청 관하 47개 지역교육청을 조사한 결과 131개 유치원에서 중토 퇴원하거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유아에 대한 학비지원금 1억 3768만원을 반납하지 않거나 부당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행정2부(최재혁 부장판사)는 교감 승진에서 탈락한 안모 교사가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며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요소가 포함되는 다면평가의 세부 점수가 공개될 경우 평가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으로 자유로운 평가를 못 해 평정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다면평가 점수 공개로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는 미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교사는 2008년 12월 동료 교사 등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다면평정평가에서 점수가 낮아 교감 승진에 탈락하자 평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결여했다고 주장하며 평가위원별 평정 등 세부 점수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다음달 2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는 원시시대 악기부터 최첨단 전자악기까지 3000여 점을 직접 만지고 연주하고 들을 수 있는 체험전시회 '2010세계악기감성체험전'이 열린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5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