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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위원장 이돈희)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방안의 하나로 현장교사들의 참가하는 교육정책리포터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정책리포터는 교육개혁 시책의 현장적용과 정책시행상의 문제점 수렴 그리고 국민여론 수렴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책리포터로 참여하는 교원은 월별로 과제별 의견 수렴을 하며 이메일을 이용해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원리포터중 교육개혁실천 우수리포터나 교육현장 의견수렴 전달 우수리포터의 경우 반기별로 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사례비를 지급받게 된다. 또 교육개혁 실천 우수교원은 연1회 교육부장관의 표창을 줄 계획이다.
공익근무요원을 교무 보조인력으로 담임수당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2004년까지 매년 교원 2000명 증원 교직발전 종합방안 핵심내용의 하나인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 완화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구체성이 없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폐지나 향후 5년간 교원 1만명 중원 등은 일선교육계의 열악성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리라는 지적이다. ◇주요내용 ▲처우 개선=현재 41%선에 달하는 본봉과 전체보수간 비율을 높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도모한다. 담임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을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담임수당은 99년 현재 3만원인 것을 2002년까지 1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며 보직교사수당 역시 2005년까지 66600명을 기준으로 2001년보다 2.5배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표준 수업시수를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고 2005년까지의 소요예산 4893억을 확보한다. 현재 487억에 불과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2002년까지 847억으로 증액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한다. 또 일선학교의 교과 및 학년 연구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갱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3259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 ▲근무여건 개선=교원수를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2000명씩 증원한다. 또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현행 법정 배치기준 수준으로 확대, 배치한다. 교원 법정 배치기준 산정시 현행 학급수 외에 학생수나 표준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순회교사 정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을 정비한다. 또 7차 교육과정 운영과 정규교원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장이 임용하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강사 등 계약직 교사의 정원 산정방법을 새롭게 정립한다. 학교 교원들이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을 교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내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2002년까지 모든 교원에게 인터넷 ID를 부여한다. ▲업무부담 완화=교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공익근무요원(교·사대 출신자 우선)과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중 미발령자 등 비정규인력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 학생의 전·편입학 업무나 재학증명서 발급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이관하고 5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중 교감 미배치학교의 경우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2001년까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보급·완료하고 기간제 교사나 강사의 자원확보와 교원 보수업무 등 지역교육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학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으로 공문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료를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서 제출요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응신의무를 면제한다. 이밖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학교밖 각종 행사나 활동에 교원이 동원되는 일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보상을 한다. ◇현장 여론 본봉 비율 상향조정은 바람직하나 기본적으로 교원의 보수체계를 기존의 공무원보수규정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당의 경우 82년 이전처럼 교원 수당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초과 수업수당의 경우 적절한 기준, 실례로 `초 20, 중 18, 고16시간'은 교총은 구체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안전공제회 역시 교총은 교원을 회원으로 하며 중앙단위의 조직으로 개편하는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구체성없어 실현가능성 의문 처우개선, 근무여건 개선, 업무부담의 완화 방안은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 첫째, 세 방안 모두 대체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다. 현황과 문제점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의 실현가능성, 효과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둘째, 교원의 처우 문제는 교원의 사기를 고양시키는 기초적인 문제일 것이다. 교원의 처우문제는 보수제도의 개선에서도 비롯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인식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으로는 교원의 보수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밖으로는 사회적인 인식을 재고하여 교직에 대해 존경을 하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업부부담 완화는 별도의 항목이 아니다. 업무부담이 경감되면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이다. 업무부담 완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원체제 강화와 공문서 유통량 감축 방안은 시의 적절한 방안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방안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교원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 배치를 보다 체계화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 유통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이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분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였으면 한다. 교원의 처우개선방안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강화'와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방안은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내용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열린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최근 확정한 2000년 열린교육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학교 운영 신규 지정 30교, 2년차 지정 18교 등 48교를 교육부 과제수행 시·도지정 연구학교로 운영한다. 연구기간은 2년이며 학교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연구학교는 전국 및 권역별로 5∼11월 사이에 연1회 이상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관찰자를 전학급에 배치토록 했다. ◇시범교육청 확대 1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시·도별로 1∼2개씩 28개 지역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해 11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시범교육청은 열린교육 자문위원을 구성해 장학활동을 강화하며 초·중등교원의 공동연수 및 상호 공개수업 참관, 교수학습 정보자료센터 활용, 열린교육 학습자료전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열린교육 연구대회 올 12월중에 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참가 희망자는 지역교육청에 A4 5매 분량의 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별로 예심을 거쳐 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별로 보고서를 심사해 이중 15편 이내의 작품을 전국대회에 출품한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회는 시·도를 거친 작품을 대상으로 창의성(30점), 내용과 실천의 일치성(40점), 일반화 적용성(30점)으로 1차(보고서 및 수업일지 심사), 2차(1, 2등급 예정자 발표대회 및 면접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발한다. 전국대회 출품작은 전원 1, 2, 3등급 및 장관상을 시상하며 승진규정에 따른 연구부가점을 인정해 준다. 그러나 지난해 1회 대회 1, 2등급 입상자는 제외된다. ◇교원 워크숍 국립 교·사대 부속교중 6개교를 중심학교로 선정해 전국대상의 우수사례 워크숍을 1회 이상 15시간 단위로 실시한다. 또 신규사업으로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사례 워크숍을 31회(시·도별 1회 이상, 부속학교 15회) 실시한다. ◇행재정 지원 교사연수와 교재확보, 연구실 및 자료집 확충을 계속하고 각종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하며 기본적인 학습요소 추출과 수준별 통합수업을 위한 교과내용을 재구성한다. 이밖에 각종 협의회 운영을 통한 자율 수업장학을 강화하며 전문 장학요원 및 수업개선 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활용키로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서울 관악乙 총선 출마 권태엽교사 이해찬 전 장관 '저격수'로…필승 다짐 현 정권의 '교육실정' 쟁점화하면 승산 '교원자존심 회복' 계기될까 관심 집중 386세대의 현직 교사가 4.13 총선에서 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씨가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서울 관악을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개원중 권태엽(權泰燁)교사.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올해 38세인 권교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저격수'로 젊은 교사를 택한 한나라당도 권교사의 출마를 계기로 현 정권의 교육실정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12일 사표를 낸 권교사를 만났다. ―왜 선거에 나서게 됐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다. 10년 5개월의 교편생활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교사를 보는 학생·학부모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려하고 많은 이들이 떠났다. 희망을 선사해야 할 교사들이 스스로 희망을 잃고 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교육이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인가.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선배 교육자들의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정책,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이 진행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시대적 산물이지 교사 개개인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은 오늘의 모든 교육문제를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마치 교사를 죄인시하는 풍토다. 교원의 정년단축도 단순히 경제논리로 해치웠다. 나이 많은 교사 1명을 퇴출하고 2.6명의 교원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 교사가 부족해 초등의 경우 자격증 있는 사람은 모두 불러들이고 있지만 그것도 부족하지 않은가.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이렇게 단견으로 처리할 수 있나.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 나아가서 우리 국가에게 돌아오게 된다" ―며칠전까지 교단에 있던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지금 아이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학원강사처럼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여긴다. 경찰은 학생의 신고로 학교에 들어와 선생님을 연행한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고발하는 일도 발생한다. 교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이는 결국 국가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마디로 최대의 위기상황인 것이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지역구에서 인지도가 있나. "대학때 야구부 주장을 하고 ROTC로 군대를 마쳤다.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오래 살았다. 물론 지인도 많다. 출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위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바꿔보자'는 지역구민의 열망과 참신한 인물에 대한 기대다"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15일 주위의 도움으로 사무실(전화:868-7911)을 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지역구민과 교육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나갈 생각이다. 젊음을 재산으로 발이 닳토록 뛰겠다" ―교육동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선생님들이 현 정권의 교육실정에 큰 실망을 했다. 혹 나의 출마가 그들에게 또 한번의 좌절을 주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노력해 보답하겠다. 격려와 용기를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답게 '바른 선거운동'을 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지난해 심성수련 시범학교를 운영한 광주 서강고(교장 김병주)는 학생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을 보완해 교육감 인정도서 `심성수련 교사용 지도서'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25개 심성수련 프로그램이 시나리오 형태로 수록돼 있고 학생들의 발표내용도 함께 실려 있다.
목포교육청 해명 전남목포교육청(교육장 조기문)은 15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식사를 하거나 같이 어울리다 적발될 경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목포교육청 한연석 교육과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내 교장선생님을 모시고 2000년 장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강조한 것이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청은 교사와 학부모의 통상적인 만남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과장은 또 "교사와 학부모는 수시로 만나 교육문제를 논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학부모로부터 향응성 대접을 받거나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교까지 확대 교육부는 11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필수화하고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확정한 컴퓨터 교육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컴퓨터 교육을 주당 1시간씩 필수적으로 실시하되 4학년까지는 재량활동(주당 2시간)중 1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고 5∼6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춰 재량시간, 특별활동시간, 특기·적성활동시간을 통해 실시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중·고등학교의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고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 제도를 중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든 교과의 수업에 10% 이상 컴퓨터(정보통신기술) 활용을 목표로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을 개발해 교과서 편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전 교사가 필수화된 컴퓨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도와 협조, 컴퓨터 연수를 강화하고 교과전담 교사의 확보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초등학교 컴퓨터 교과서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도가 발행한 인정도서 및 자유발행 도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에듀넷을 통해 지도 자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9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정보소양인증제도는 시행 첫해에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53%인 38만여명이 학교에서의 교과이수,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활동 등을 통해 정보소양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소양인증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다수의 대학에서 2002년부터 정보소양인증 취득 여부를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북한 학교·언어생활 등 담아 불신 해소, 동질성 회복 역할 서울시교육청의 인정을 받은 초등학교 교과서 `통일'. 교과서로는 첫 개발된 `통일'(한국통일교육연구회 편찬)은 1∼6학년 학생용(국배판·칼라)과 교사용 지도서(4×6배판)로 구성돼 있다.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재량활동시간이나 특별활동시간에 지도하도록 만든 이 책자에는 북한의 최근 통계자료와 사진자료 등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 내용도 북한의 가정생활, 인민학교 생활, 여가활동, 생활용품, 교통시설, 언어생활, 명절, 선거제도, 군대생활, 종교활동 등 생활문화 중심으로 담아 흥미를 끌만하다.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권혁용씨는 "통일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지름길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통일관을 갖게 하는 것"이라며 "누적돼 온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적 이해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발표된 `MBC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70%, 북한에 대한 교육내용을 신뢰하지 않는다 54.2%, 통일되지 않는 편이 좋다 30.3% 등 청소년 통일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02)2215-1585
첫 발령 미 여교사의 교육현장 체험기 젊은 교사다운 패기·신선함 가득 에스메이 코델. 아이들을 무척 좋아하는 스물 넷 시카고의 신설 공립학교 교사. 처음 교단에 섰던 설렘과 일화를 담은 그녀의 일기가 몇 해 전 라디오 방송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녀는 미국 교육작가협회에서 주는 '전미국 교육보고서대상'을 받았다. 그 내용을 묶어 낸 책 "에스메이의 일기"(원제 Educating Esme/세종서적). 그녀의 일기장 내용을 살짝 들쳐봤다. 부임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교장과 함께 간 졸업식, 그리고 새 학교에 올 학생을 만나는 예비 모임 자리. 성(姓)이 아니라 이름으로 교사를 소개하는 것은 교육위원회 방침에 어긋난다며 '미시즈 코델' 이라고 부르겠다는 교장에게 '미즈 에스메이'로 해달라고 우기는 그녀에게는 젊은 교사다운 발랄함과 신선함이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5학년. 그들의 교실은 매일매일이 전쟁터다. 다국적·결손가정의 아이들, 학습지진아, 마음이 비틀린 아이들과 하나하나 '눈인사'를 하고 '고민바구니'에 담긴 고민해결을 위해 매주 '갈등해결회의'를 한다. 수학은 '퍼즐풀기'로 시작하고 글을 못 읽는 아이들을 위해 '알파벳 박물관'도 만든다. '해피박스'속에서 선물을 꺼내주며 좋은 책을 읽어주고 유명작가를 초청, 직접 대화를 나누게 해 꿈과 상상력을 펼치게 하고…. 그러나 이런 에스메이를 보는 교장의 눈은 곱지만은 않다. 고루한 교장과의 갈등, 굳은 교육행정조직에 절망하다가도 아이들을 보며 또 다시 힘을 내는 그녀. 아이들과 부대끼며 한데 섞일 줄 아는 쾌활하고 재치있는 그녀의 활약으로 학교의 분위기는 바뀌어간다. 사회 초년병, 풋내기 교육자에 지나지 않지만 발랄하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했던 덕분에 성공한 선생님, 에스메이. 이런 선생님을 만난 '악동' 31명은 인생을 통틀어 엄청난 행운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지만 첫 마음을 지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 듯. 그녀도 '그 후 3년'이란 에필로그에서 "첫해만큼 못하고 있는데…"라고 밝히고 있으니 말이다. '처음 그때'의 설렘과 열정을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우리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생 기억되는 선생님이었을까요. 새 학년엔 에스메이와 함께 '맨 첫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방학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식장을 다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식순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장 대독'이 그것이다. 누구의 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청산해야할 관행인 것 같다. 그야말로 상을 주는 당사자가 언어 장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라면 사회자가 장내의 학생들이나 참석자에게 양해를 얻은 뒤 대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는 시종일관 많은 상장을 읽어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보고 듣는 이들도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 대독이란 구습은 사라졌으면 하다. 이는 관료 의식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승진·평가제도의 핵심 방안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가르치는 일에 충실한 교원이 우대 받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지나친 경쟁을 완화한다는 도입 취지와 함께 3가지 모델이 제시됐다. 그런데 이 중 2, 3안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2안은 수석교사를 교장·교감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 많은 교사가 수석교사를 하겠다고 몰릴 것이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은 또 뒷자리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결국 승진을 위한 새로운 직급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다. 3안도 마찬가지다. 수석교사의 직급을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것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새로운 직급을 교장·교감 밑에 신설하는 것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의 취지로 봤을 때 제1안이 가장 적합하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해 이원화하는 것이다. 이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을 우대한다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길이다. 한편 수석교사는 교수체계 쪽에서 학교수업, 임상장학을 담당하고 현장연구, 교내연수 등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신 수업 시수를 줄여서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실업교육 관련 사항들은 실로 놀랍고 실망스러운 것이다. 학교에서 다뤄지는 교육내용을 교사에게 일임, 다양하게 재구성해 지도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실업계 고교 과정은 기초과정이고 전문대 과정은 완성과정으로 놓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실업계 고교만 졸업하고 전문대 진학을 못하면 결코 취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진다. 또 인문계 고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동안 기초과정도 배우지 않고 완성교육을 받게 되는 꼴이 된다. 아예 실업계 고교 과정과 전문대 과정을 합쳐 연관성 있게 단계적인 지도를 통해 완성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을 바에야 이 같은 정책은 섣불리 시도할 일이 아니다. 또 실업계 고교를 인문고로 전환한다든지 종고 형식인 통합형 고교 등으로 자꾸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산업을 절름발이로 만들 게 뻔하다. 일을 시키는 사람만 있고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가 된다면 산업은 원만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올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인문계 고교의 학급당 제적인원수를 고무줄처럼 늘린 것도 실업고를 황폐화시키는 요인이다. `실고 인문고 50대 50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공립 실업고가 개교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상황에서 인문계 학급의 학생수를 늘린 조치는 실업고야 미달되든 말든, 공부 못하는 학생만 가는 학교로 전락하든 말든 아랑곳 않는 일방적인 정책이었다. 인문고에 밀려 실종된 실업교육 정책이 아쉽기만 하다.
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일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한계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면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은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미 `보통교육'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이들은 사교육을 통해 예체능 면에서 학교교육의 수준을 뛰어넘고 학교 수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 예체능과 주지과목을 한 교사가 완벽하고도 수준 높게 교육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화 시대이므로 영어를, 정보화 시대이므로 컴퓨터를 능숙하게 하라"는 요구는 많은 교사들에게 고통일 수밖에 없다. 매주 두 시간의 수업을 위해 전국의 모든 초등교사가 연수에 동원되고 엄청난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가 우수한 영어능력을 갖추게 됐는지 의심스럽다. 학교마다 두 세 명의 영어 교사가 맡아서 하면 될 수업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 정보화교육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각 교실에 인터넷과 네트워크 시설을 하고 각 교과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대충 만든 제품을 가지고는 수업도 제대로 안되고 물적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정보화교육과 관련해 교사와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고 정보화교육 업무를 추진할 전담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또 교사들이 컴퓨터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제도가 보완돼야 한다. 아울러 예체능과 영어, 정보화교육을 위한 전담교사 양성제도에 대해 교육부의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국의 전 초등교사가 영어와 컴퓨터를 완벽하게 다루게 된다면 좋겠지만 재정면이나 인간능력의 한계면에서 이는 불가능하다.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대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의 대중성과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물론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초등교는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보충과 심화학습으로 교육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능력 있는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 그리고 부진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육현장에서 능력별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를 구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라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눈에 담아두고 수업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접할 때 현장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열린교육의 붐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큰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사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이만저만 실망한 게 아니다. 개성 있는 아이의 특성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었으며 유치원과는 다른 담임교사의 시선으로 힘든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현재처럼 획일적인 공교육체제만으로는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보다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이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 유치원을 보내면서 학부모들은 고심한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물론 미술학원, 체능원까지 각각의 교육방법과 교사들의 교육태도,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서야 한 유치원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각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유일한 기준이 돼 동사무소에서 보내오는 취학통지서대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 바로 여기서부터 개성교육이며 수준별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획일화된 공교육 체제 안에서 너무나 다른 특성들을 가진 아이들을 개성에 따라 수준별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다.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교사들에게만 변화를 강요하는 셈이다. 지난해 가을 교육개혁 특집방송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의 교육체제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영재를 가르치는 캐피탈 힐 학교, 전통을 고수하는 벤자민 베이어 스쿨, 그리고 탐구와 시험 주제별 학습을 하는 뮤지엄 마그넷 스쿨이 있어 학부모와 아동이 자신에게 적합한 학교를 선택하고 있었다. 너무나 부러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생각을 했다. 7차 교육과정 연수 석상에서 "교사들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말을 무수히 들었다. 그러나 공교육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지 않고는 모두 공염불이다. 수준 있는 교사가 수준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듯이 수준 높은 공교육 체제만이 수준 높은 교사를 배출할 수 있다.
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한다.
EU, 2004년까지 컴맹 퇴치 유럽연합(EU)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컴맹퇴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4년까지 유럽내의 컴맹퇴치를 내용으로 하는 18개 항목의 계획안을 이번주 승인, 본격적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7일 보도했다. 이 계획안은 내년 말까지 모든 학교를 인터넷에 연결하고 향후 3년내에 모든 교사들로 하여금 컴퓨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재교육시키도록 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정보기술(IT)과 관련된 학과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이 공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EU 전역을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설치한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구체적인 컴맹퇴치 작업은 개별 회원국 정부에 맡겨지게 되며 EU 집행위는 전체적인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현재 ＥＵ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 고소득 계층과 북구권을 중심으로 편재돼 있다. 특히 EU 여성의 인터넷 사용은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4분의 1에 불과해 여성 비율이 50%가 넘는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EU가 이처럼 컴맹퇴치에 나선 것은 유럽의 정보기술 부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부족 인력이 오는 2002년까지 16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의 멀티미디어 환경 개선과 학교의 교과과정 확대의 목적도 있다. 안 다이아만토풀로 EU집행위원은 "정보기술로 포괄되는 지식기반 경제가 유럽에 있어서 일자리와 성장을 창출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호주, 2001 프로젝트 개시 호주 퀸즈랜드 州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정보기술을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한 Schooling 2001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정보통신 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와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이 프로젝트에는 약 500여 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도입 기금 제공 프로젝트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원격 교육 기관을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정보 통신 관련 장비를 교체, 유지, 보수하도록 매년 1237만5000 호주달러(약 90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 기술 지원, 컴퓨터 시스템, 네트워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모든 학교는 IT를 도입한 수업 계획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대상 학교에 매년 644만1000 호주달러(약 47억원)가 제공된다. 이 기금은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 구입, 수강료, 재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를 증가시키고 교실에 네트워크 설비를 갖추도록 대상 학교에 매년 565만2000 호주달러(약 42억원)가 제공된다. 아울러 수업에 필요한 코스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입에 매년 175만6000 호주달러(약 13억원)가 제공된다. 조직 개선 프로젝트로는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주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학교에서 2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방학 중 2주일 동안 이루어진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가 교사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설비를 제공한다. 이 컴퓨터는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퀸즈랜드 주가 임대하는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기 분야에 속하는 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Schooling 2001 프로젝트에는 모든 학교에 인터넷 시설을 지원하는 Global Classrooms 프로젝트, 네트워크 시설 관리를 위한 School Network Information 프로젝트, 우수 사이트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Electronic Resource Evaluation 프로젝트, 우수 사례와 교사 토론을 제공하는 Online Curriculum Information 프로젝트, 장애 학생들을 위한 Adaptive Technology Resource 프로젝트, 학습 평가를 위한 Learning Outcomes 프로그램, 홍보와 인식 확대를 위한 Marketing Progr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선교사 추천 새학년 프로그램 신문 만들기 등으로 가족애 키워 알뜰장 열어 절약정신 길러주기 이제 보름후면 새로운 학년이 시작된다. 학업 성적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세상에서 올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성교육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인성교육 실천사례 모음집 "사랑이 넘치는 교실"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가정에서 학부모가, 학교에서 교사가 새 학기부터 꾸며볼 수 있는 인성교육 방법을 찾아본다. 자녀에게 상을 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도움을 준다. 부모가 보기에 가장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주자. 자신의 장·단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자기 이해와 수용을 통해 발전적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나의 뿌리, 내가 친구들과 다른 점, 나의 성격조사, 몇 년 후의 나, 나는 이런 사람이 되련다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하자. 두달에 한번 정도 온 가족이 참여해 가족소식, 가족행사, 솜씨 자랑, 가족간의 편지 등을 담은 가족신문을 만들어보자. TV프로그램중 감동적인 내용을 시청하게 하고 그 느낀 점을 적어보도록 지도해보자.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병마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상대적으로 느끼고 AR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도 해보자. 1년동안 읽을 책의 권수를 정하게 하고 독서카드를 활용해 10권을 읽을 때마다 칭찬표를 만들어주자. 성취하는 기쁨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줄 수 있다. 월별 전기나 전화요금을 적게해 절약하는 마음을 길러 주고 엄마와 저녁식단을 함께 짜게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 가족들이 알아 맞추는 놀이를 해 가족간 이해를 도모하게 한다. 가족의 경조사를 비롯한 친지드의 관혼상제 행사에 참여하거나 교육적 가치가 있는 여행, 박물관이나 교육시설 탐방은 필수 항목이다. 아이들은 부모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고향이나 성장 환경, 성격, 특기, 자녀를 낳아 키우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고 자녀가 글과 사진으로 전기를꾸며보게 한다. 딱 만원으로 하는 가족여행을 해보자. 빠듯한 돈으로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함께 함으로써 돈을 바르게 쓰는 체험을 하게 한다. 우리 전통 민속놀이와 문화재를 중심 소재로 벽화를 그리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에 접근해보도록 한다. 제작과정을 통해 협동과 화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 찻상 올리기, 큰절하기, 긴 줄넘기 등 민속놀이를 통해 우리 나라의 전통놀이를 알고 전통예절과 협동을 익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동들에게 평소 관심이 있는 사람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글로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랑의 우편함'을 설치해 서로 활용하도록 하자. 우수 작품은 선발해 시상도 하고 부모님께 쓴 편지는 꼭 답장을 받도록 하는 것도 가정과의 연계지도 차원에서 중요하다. 매달 학급신문을 발간해 학교 및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을 일을 아동과 학부형에게 알리고 미담 사례와 개선점을 보도해 선행이 유도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 이불에서 친구와 잠을 자보게 하는 방법도 좋다. 희망 신청서를 통해 잠자기 할 짝을 정하고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2주에 걸쳐 번갈아 가며 실시한다. 준비해 가지고 갈 물건, 지킬 예절 등을 사전에 지도하고 짝지어진 어린이들끼리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또 한 이불 잠자기를 실시한 후에는 느낌을 적어 보도록 하고 친구의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답례예절도 지도한다. 각 가정에서 잠자고 있는 물건을 가져와 사고 파는 알뜰장도 열어보자. 가격은 백원단위로 정하고 각자 가져온 물건에 가격표를 붙인 후 모둠별로 돌아가며 판매한다. 돈은 미리 쿠폰으로 바꿔 번거로움을 없애고 알뜰장을 끝낸 후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적게한다. 교과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가장 자신있는 과목을 맡아 연 1회정도 열린학습을 지도하고 선생님의 도우미가 되도록 한다. 다른 친구를 가르치는 체험을 통해 즐거움도 맛보게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김학준회장, 문용린장관에 현안 조속해결 요구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은 8일 오후 교육부 장관실에서 문용린장관과 첫 공식 회담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맞춘 전문직 보임 확대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전문직 임용 등 현안을 협의했다. 김회장을 비롯,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등 교총 대표들은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등을 포함한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의 조기 실시 ▲정년단축 환원 ▲현재 일반직대 전문직비가 14대2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시·도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확대 ▲학급담당수당과 보직수당을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재정의 GNP6% 확충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성과급예산의 부활 지급 등 현안해결에 문장관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특히 "현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일선교육계의 불만이 4·13 총선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문장관이 적극 나서 교원 사기앙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용린장관은 "다각체제화된 교육계 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교련 회장은 부교육감의 전문직보임 필요성과 `스승의 날'운영과 관련한 개선안을 요망했으며,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은 최근 확정된 교총회비의 세감면 조치와 퇴직교원 훈포장 상향조정 등의 성과를 설명하고 정년환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신구 경기교련 회장은 경기도가 추진중인 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방식 추진의 모순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를 물었다. 문장관은 이에 대해 "시·도지사의 교육감·교육위원 임명안은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론이 전면금지 등으로 과장보도한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 체벌에 대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계, 설득이나 다른 징계방안을 활용한 후에 부득이 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가 된 학생이 학교 폭력단체의 회원이고 교내에서 동료의 금품을 빼앗고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내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육목적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결문에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한 일본의 경우도 체벌사유가 되는 학생의 비행 정도, 연령, 신체적 조건, 체벌방법과 정도 등을 따져 사회상규상 교육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체벌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해 왔다. 이번 헌재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내외의 판례수준에 충실한 판결이지 결코 학생체벌을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교육적 충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라도 학생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단적인 행위는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이제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적 활동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지난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노동조합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 기간을 선거 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 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선거법 개정 지시 의도와도 배치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새로운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 선거법 내용에 있어서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미온적이고 소극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전문직단체이든 노동조합이든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 교육관계법령을 그대로 놔둔 채로 단체 수준에서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여러 가지 갈등과 마찰의 소지가 있고 교육공무원의 신분이나 교직의 위상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개인이나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있고,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있다. 그래서 미국교육회(NEA)에서는 정치활동위원회(PAC : 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미국교사연맹(AFT)에서는 정치교육위원회(COPE : Committee on Political Education)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활동은 연방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로비스트를 고용하기도 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회원의 보수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동시에 행사, 캠페인, 경품 판매, 만찬 초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금을 확보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NEA와 AFT에서는 매년 1억불의 기금을 정치활동 경비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정화 홍익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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