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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놓고 논란이 비등하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제시했던 대표적 교육개혁 과제였다. 그런 만큼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무를 시도와 단위학교에 이양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일차 찬성한다. 29개의 불필요한 지침은 즉각 폐지하고,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를 정비하며, 7월 이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정, 시행할 것이란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 직후, 며칠 사이 진행 양상을 보면, 내용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제조된 왜곡되고 과장된 ‘허상’만이 흉흉히 떠돌고 있는 듯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것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책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왜곡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자율화의 핵심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고착화, 심야수업 실시 등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화 계획이 결국은 ‘학교의 학원화’만 조장할 것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다. 향용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을 위한 억지의 전형적 모양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대다수 교사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또 0교시로 호도되는 ‘수업 및 일과운영지도 지침’도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처럼 강제적,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보충수업을 단위 학교 재량사항으로 맡기자는 취지다. 정작 우리가 심각하고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율화의 취지가 정말로 살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율화의 핵심은 단위 학교의 자율화여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감안해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교원을 폄하하는 세태는 학부모 뿐 아니라 언론이나 정치권, 심지어는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에 의해 조장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교원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를 존경하자는 것은 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교원의 권위가 침해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전이된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교원존중 풍토를 다시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는 17일 숭실대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 '2008 대입상담교사단 출범식'을 가졌다.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바람직한 입시문화 정착을 위한 논의'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허용 등의 결정권이 각 시ㆍ도교육감에게 이양됨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각 시ㆍ도 부교육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부서별로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백지 상태"라며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18일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의 방과후 학교 참여 등 방안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좌절감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번에 일괄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우열반 편성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여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학원이 적은 지방의 경우 학원 강사의 방과후 학교 참여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각 시ㆍ도마다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시ㆍ도에 따라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원 강사의 방과후 학교 참여 등에 대한 결정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사안에 따라 공동 입장을 취할지 시ㆍ도별로 별도 지침을 만들어 규제를 할지 긴밀한 의견 조율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부산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부교육감 회의를 거쳐 18일이나 다음주 중으로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전북, 서울, 대전 등은 올해 시ㆍ도교육감 직접 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할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시ㆍ도교육청은 현재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맞춰 별도의 T/F팀을 구성했으며 0교시 수업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kaka@yna.co.kr
대전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16일 "학교 자율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과부가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 저해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총은 "그러나 이 계획이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교총은 특히 "이번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간 재정 자립도 등 교육격차가 큰 상황에서 재정 및 인사 문제 등 핵심적 기능을 맡게 될 교육청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들 간에는 `학교 말살정책'이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냐를 놓고 첨예한 이견 대립 양상이 나타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벌없는 사회'는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고 비난한 반면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이번 조치가 지난 10년간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정책"이라며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 대재앙의 선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학교 말살정책'이다"라며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면 망국적 입시경쟁을 막을 장치가 없게 되고 모든 학교가 입시경쟁에만 몰두하면 진정한 학교의 가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교가 새벽ㆍ심야 입시 보충수업, 입시중심 우열반 편성 등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학내 우열반 경쟁 전면화는 학생들의 고통을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라이트교사연합은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환영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 부치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교육계 곳곳에 산재한 `타율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사교육 시장에 밀려 뒷방 노인 신세가 돼버린 우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자유교조도 성명을 통해 "하향 평준화 해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선진교육을 향한 학교 자율화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활성화 조치로 규제에서 벗어난 단위학교 자율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논평을 통해 "학교별 경쟁을 유발해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자율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 고등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각 시ㆍ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 등 개별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의 면밀한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환영하며 단위학교 자율화가 현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ㆍ도교육청 역시 규제사무를 즉각 폐지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 법령도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aka@yna.co.kr (끝)
교육과학기술부는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채용키로 한 계획에 따라 16일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아일랜드 포함) 등 5개국, 20개 도시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역 간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교포 및 외국인 대학생을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이달 초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TaLKㆍTeach and Learn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300~500명이며 이들은 8월부터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에 배치돼 6개월에서 1년 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현재 원어민 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1천500여곳이며 교과부는 학교측의 신청을 받아 우선 500여곳을 선정, 교포ㆍ외국인 대학생 강사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교포, 외국인 대학생들이 한국어 사용에 익숙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교과부는 이들이 국내 대학생들과 1대1로 조를 이뤄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자격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교포 대학생과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으로 대학원생, 졸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 유학 등 목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대학생들도 비자 변경 등 일정 절차를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5~6월 중 5개국 현지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되고 지원자들은 재외공관에서 1차 서류 및 2차 면접심사를 받은 뒤 2차 심사까지 통과하면 국내로 입국, 국제교육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종합심사(면접, 에세이 등)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4~6주 간 한국문화 및 생활양식, 영어교수법, 학생 지도법 등에 대한 사전 연수를 받은 뒤 학교에 배치돼 주 15시간(주 5회, 1일 3시간)씩 수업을 하게 된다. 강사로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숙박비, 월 150만원 내외의 활동비 등이 지급되며 활동 후에는 정부 인증서가 수여된다. 교과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학생들에겐 질 높은 영어교육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교포 학생들에겐 고국을 체험케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겐 한국문화를 이해토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만 자질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yy@yna.co.kr
영어몰입교육의 부작용에 이어 그동안 묶여왔던 학교자율화 추진 정책규제를 해제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표에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의 허리가 휠만큼 휘었는데 말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이제는 ‘교육은 5년지 대계(五年之 大計)’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총선이 끝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정책을 발표하는 새 정부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의심스럽다. ‘학교 자율화 추진 안’이 여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돌려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충분한 수렴을 거치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이것은 홧김에 불을 지른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리고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위안 한답시고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다. “얘들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야간자율학습 없는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학교 자율화 발표가 난 오늘,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매번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4월 15일) 치른 모의고사 결과에 아이들은 실망한 듯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다. 교육의 질보다 양을 늘린다고 교육이 선진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자처하는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밀어 붙이기’식의 교육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대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의 허용 방침에 일선 학교는 술렁이고 있다.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사들은 벌써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입지가 더욱 작아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교과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으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정책이 남발하기 쉽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전면 시행에 앞서 무엇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더는 그들의 마음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 정책 수립을 촉구해 본다.
교육과학부에서 일선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적인 권한을 넘기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도 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쉽게 접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우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방과후 학교에 일반학원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공교육이 사교육에 보이지 않게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학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계가 무너짐은 물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의 학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우려가 우려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볼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히 규제만 철폐하여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과학부에서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떠넘기게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당장에 이양받은 권한을 모두 소화할지도 의문스럽다. 보완없이 갑작스런 권한이양이 학교교육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0교시와 수준별 수업이 이슈화되어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수 있다. 우·열반 편성문제만 하더라도 당장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 것이다. 이 때문에 사교육을 찾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학교교육의 불신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또한 0교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무조건 시작만 해놓고 별다른 효과없이 진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만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 권한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시·도 교육청의 지시와 방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볼때, 단위학교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확보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장과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교육방안을 논의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신분에 관한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과학부의 규제철폐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재정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자치만을 앞세워 교원의 지방직화가 가속된다면 교원들의 신분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도 지역별로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교육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한 규제철폐만으로 교육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제52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에서 제주교대부설초 장애종(54) 교사가 ’의인화 연상 표현 활동을 통한 아동의 글쓰기 능력 신장’(국어분과)으로 영예의 대통령상을 안았다. ‘기초･기본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력 제고'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의 국무총리상은 ‘행복한 공존지수 프로그램 구안․적용이 학급 공동체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생활지도분과)를 연구한 경기 김포제일고 장병희(45) 교사에게 돌아갔다. / 관련기사 3면 교총은 이번 대회의 입상 연구논문(1등급 77편, 2등급 154편, 3등급 230편)을 교총 전자도서실(http://lib.kfta.or.kr)에 등록하고, 책으로도 제작해 현장교원들이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11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다.
장병희 경기 김포제일고 교사 “환경 극복 의지 등 마음근력 키워줄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저희 학교가 종합고라 전문․인문계반으로 나뉘어져요. 전문계반 학생들이 인문계반에 비해 위축되어 있고 학급공동체에 대해서도 배타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활기차야할 고교시절을 적대적이고 우울하게 보내선 안 될 것 같아 ‘행복한 공존지수 키우기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된 거죠.” 이 연구는 장병희 경기 김포제일고 교사(사진)가 1학년 36명을 대상으로 1년(2007.1~2007.12)간 개개인이 타인과의 공존관계에서 느끼는 친근함, 자족감이라는 '행복 공존지수'(Network Quotient) 프로그램을 개발, 이 프로그램이 학급공동체 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을 질문지를 통해 사전사후 검사로 분석한 것이다. “학급 홈페이지 개설, 가정․학교 간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사이버 환경부터 구축했습니다. ‘한솥밥 비벼먹기’같은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내적친밀감 형성 환경도 조성했고요. 이런 바탕아래 상처받은 말을 적고 서로 댓글을 달아 위로하는 ‘마음 어루만져주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지수를 파악하고 어색한 주변인과는 ‘관계은행 계좌불리기’ 프로그램을 운영, 관계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세상과의 공존 마인드 열기를 위한 ‘지식채널-e'방송보고 소감 나누기, 수련활동 통해 하나 되기, 직업체험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한 결과, 자아 존중감, 타인 존중, 학급공동체 의식 모두가 학기 초에 비해 40%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마음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장 교사는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노력해야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작년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한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아이들도 자존감을 잃고 우울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이 속한 공간을 행복한 공존의 터로 바꿀 수 있도록 마음근력을 키워줄 프로그램을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국어(한문) △안소령 강원 서원주초 교사 △박윤영 전남 해남서초 교사 △김현숙 서울 서울신동초 교사 △이연옥 서울 서울동명초 교사 △정상채 경기 사우고 교사 △김미경 경기 장곡중 교사 △진옥이 부산 두송중 교사 △장애종 제주 제주교대부설초 교사 도덕△홍재영 경북 대덕중 교사 △유홍열 경기 상일고 교사 사회△김준한 전남 순천향림중 교사 △기세훈 서울 경기고 교사 수학 △기은심 인천 인일여고 교사 △황연림 경기 풍무중 교사 △함진희 경기 남곡초 교사 △윤연미 광주 광주장원초 교사 과학 △유병수 전남 광양제철중 교사 △장영복 충북 청안초 교사 실과(기술･가정)△류신모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 △이정애 대구 신암중 교사 체육 △변운 전남 순천왕조초 교사 △이은자 인천 인천왕길초 교사 △김성태 경기 동백고 교사 △이삼순 울산 염포초 교사 음악 △기미언 전남 입면초 교사 △김지은 울산 영화초 교사 미술 △진우범 서울 서울잠동초 교사 외국어 △최상두 전남 증도초병풍도분교장 교사 △공연식 서울 송파중 교사 △이수진 경기 광명초 교사 특별활동△김정숙 경기 매현중 교사 △성지영 경기 광명정보산업고 교사 △강영철 경남 창원경일여고 교사 △강성희 충북 청주중앙중 교사 △박길환 광주 광주동초 교감 재량활동 △김영희 경북 포항제철지곡초 교사 △조순이 서울 서울도성초 교감 △안창원 서울 연서중 교사 △박순덕 서울 서울인수초 교사 △김애자 경기 송라초 교사 교육행정 △한길승 전남 주암초 교감 △조경숙 서울 서울신답초 교감 △황태선 서울 광남중 교감 △남분희 대구 산격중 교감 △이상석 전북 적상초 교감 △윤용구 광주 월계초 교감 △장영옥 제주 표선중 교사 생활지도 △김선옥 경북 춘양중서벽분교장 교사 △김귀선 경북 이동초 교사 △임혜남 서울 서울염동초 교사 △조남숙 서울 신양중 교사 △김학수 대구 칠곡중 교사 △최상돈 경기 초지고 교사 △장병희 경기 김포제일고 교사 △엄기포 경기 시화중 교사 △최성숙 경기 경안중 교사 △공광복 경기 운천고 교사 △신숙해 경기 양수중 교사 △오명숙 경기 선일중 교사 △강석관 경기 관악정보산업고 교사 △김경양 경기 시화중 교사 △윤영준 전북 삼례여중 교사 △최충식 전북 아영중 교사 △박순이 부산 교리초 교사 △서명화 부산 금샘초 교사 △조양래 경남 악양초 교사 △김지송 광주 하남초 교사 교육과정운영△윤양희 전남 순천연향초 교사 △노동숙 전남 진상초 교감 평생교육․교육복지△서정권 광주 어등초 교감 유아교육 △김인숙 충남 온양온천초병설유치원 교사 △고은아 전남 장성중앙초병설유치원 교사 △장윤정 경기 능서초병설유치원 교사 △박금숙 경기 내혜홀초병설유치원 교사 △강영선 전북 해리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심정와 서울 서울신봉초 교사창의성교육△ 최남숙 전북 전주신성초 교사 ※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두고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 당국의 자율화 조치를 두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입시지옥의 재현이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이미 진단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점수 위주의 경쟁으로 평가의 신뢰성은 확보되겠지만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치 의식을 전도시킬 개연성이 높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고착화에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투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자본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만약 기득권 계층에 의해 교육을 통한 신분 이동이 가로 막힌다면 사회적 갈등은 수습하기 곤란한 국면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교육 자율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국가 경쟁력의 약화에 있다. 교육 분야의 경쟁은 고비용으로 이어져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경원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에 저출산까지 겹친다면 국가 발전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자율화에 따라 당연히 치러야할 댓가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자율화가 주어지더라도 대학입시가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 방식을 고집한다면 예상외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공교육의 역할과 방향은 대학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국가가 쥐락펴락했던 대학입시 업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법 개정안을 통하여 오는 5월부터 대학협의체(대교협, 전문대협)에 전면 이관된다. 대학이 그토록 열망했던 입시 자율화를 얻은 이상,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대학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점수위주의 획일적인 전형 방식을 고집한다면 초․중등 교육은 그야말로 입시지옥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0교시 수업이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만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열반 편성으로 인한 원성도 쏟아질 것이다. 정부가 초․중등교육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가려뽑을 수 있는 입시제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일례로 미국의 일류대학들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수능(SAT)이나 내신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시키지는 않는다. 점수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생활했는지를 중요한 평가 자료로 삼는다. 올해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가 주목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그간 어지간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이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교육당국이 금지한 사설 기관의 모의고사도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은근히 진행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교육당국의 자율화 방안은 음성적인 교육활동을 양성화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할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대학에 넘어갔다.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 이번 자율화 조치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에서 꽃에 해당하는 게 선거다. 또 민주주의는 권리주장보다 의무이행이 앞서야 한다. 그러므로 직접 참여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도 선거를 하는 날이면 가족들이 투표장으로 나가는 것부터 챙긴다. 작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만해도 5명의 가족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더니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지방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다가족상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모범유권자로 인정도 받은 마당에 식구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의 룰이 깨졌다. 대학원 졸업반인 큰 아이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늘 100%였던 우리 집의 투표율도 75%로 낮아졌다. 왜 우리 집만 그렇겠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의 선거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68.4%, 2회 52.7%, 3회 48.9%로 낮아지다가 2006년 5월 31일에 있었던 4회에는 간신히 50%를 넘어선 51.3%였다. 비교적 투표율이 높다는 대통령선거도 직접투표가 부활 된 1987년의 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17대 62.9%로 점점 떨어졌다.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도 14대 71.9%, 15대 63.9%, 16대 57.2%로 낮아지다 탄핵열풍이 불었던 17대 때 60.6% 조금 높아졌지만 이번 18대에서는 사상 최저라는 46% 대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투표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뒷짐 짚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총선 투표율이 51.9%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견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랴부랴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라는 ‘투표확인증’을 만들고, 선거 전날인 4월 8일에는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참여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호소까지 했다. 선관위에서 밝힌 대로 ‘정당 공천이 늦어져 유권자가 후보를 알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선거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요 이슈가 없었고, 투표 당일에 날씨마저 궂었던 게’ 투표율을 낮춘 요인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46% 대를 기록한 최저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생각해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정치 불신 때문에 생긴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제 욕심만 차리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다보니 ‘찍고 싶은 * 하나도 없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투표에 참여하느냐’는 얘기가 국민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온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20, 30대의 젊은 유권자 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면하게 만든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다른 게 정치인이고, 미취업 등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들의 얘기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인기 연예인들이 아무리 선거를 홍보해도 투표율을 올리기 어렵다.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정치 불신을 거둬내는 게 먼저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요즘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를 보면 더 그렇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는 투표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각 직능단체의 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자가 결정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각 당마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입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하나같이 돈을 벌거나 입신양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모르거나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지른 일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오죽 정치권이 썩었으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놓고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리대표를 선출했다는 국민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묵묵부답이다. 대표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모범유권자상을 주고, 투표확인증을 주는 깜짝 우대서비스로 투표율을 높일 수는 없다. 정치인들이 새로운 각오로 허물벗기를 하며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도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뒤에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투표에 직접 참여해 표로 심판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문제의 당사자인 정치권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학교에서올바른 선거문화를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격언은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다. 아는 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최근 세계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품과 자본, 지식 정보가 매우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도 이동성이 제약된 결과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발달하고 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국가이고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실체이기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는 영어교육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채용키로 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6일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아일랜드 포함) 등 5개국, 20개 도시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고 보면 이제 단번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수백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단에 서게 될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영어교육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교포 학생들에겐 고국을 체험케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겐 한국문화를 이해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으며 "자질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라는 곳이 쉽게 아무나 들어가서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이러한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 정립, 위상 등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로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같은 거대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보지도 않고 막대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않다. 이곳 일본에서는 하나의 정책을 현장에 도입하기까지는 수년을 거쳐서 실시하여 보고 본격적으로 실시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육이다. 더욱이 교사라는 직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년간의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직위이다. 이러한 점들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이 업무가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인천개흥초등학교(교장 한남열)에서는 어머니들이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학교 한남열 교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어 학부모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자주 마련하고 있으며 「불법 찬조금 No, 노력봉사 Ok」를 학부모들에게 약속하였다. 이에 개흥초교 어머니들 또한 아름다운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4월 16일에는 어머니회, 체육진흥회원들을 중심으로 30여명의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야생화를 비롯한 10여 종류의 꽃 300여 포기를 정성들여 심어 학교화단을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가꾸었으며 학교 주변 구석구석을 말끔히 청소하는 미덕을 보였다. 봉사에 참여하였던 김준덕학부모(5학년 이인표의 어머니)는 “아파트에 살다보니 집에서는 심어보지 못한 꽃을 심으며 땀도 나고 힘도 들었지만 작은 부분이나마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보람이 생겼으며 앞으로는 학교의 교육활동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작은 힘들이 모여서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를 지켜본 2학년 이승민학생은 “어머니들이 꽃을 심는 모습을 보니 학교가 예뻐진 것 같다며 어머니들이 심어준 우리 학교의 꽃과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부원초등학교 장애학생 경제 교육 실시- 인천부원초등학교(교장 조성천)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배우고, 나아가 장애학생의 궁극적인 교육 목표인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단계로 일년에 걸쳐서 장애학생을 위한 경제 교육을 실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경제교육 활동은 은행에서 입금하기 활동으로 집에서 저금통에 차곡차곡 저금한 돈을 자신의 명의로 만든 통장에 저금하는 활동을 배우고 있다. 4.16일에는 장애학생들이 은행을 찾아 선수학습활동으로 ‘돈’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돈을 저금통에 저금하는 것과 은행에 저금하는 차이점을 알아보았으며, 은행에 저금하는 장점을 알아보고 직접 은행에 저금하는 연계활동 등을 시범으로 실시했다. 인천부원초등학교 특수학급은 장애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방법을 익히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의 구입과 활용 등의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기초기술을 익히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들을 통하여 예절생활과 국가생활에 필요한 기초기술들을 획득하여 사회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활동을 익히는데 적합한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부원초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이윤숙교사는 장애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전환 성공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필수적인 항목인 화폐 관리활동, 생활용품 구입활동, 자원 재활용활동을 연간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은행에서 입금하기 활동은 그런 점에서 장애학생에게 더욱 뜻 깊은 활동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울산 하면 산업도시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울산은 산업도시임에 틀림없다.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산업도시이다. 산업도시이기게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이제는 울산 하면 산업도시뿐만 아니라 교육도시로기억되기 위해 교육가족들이 먼저 발벗고 나섰다.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선 힘을 쏟고 있는 것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이다. 김상만 교육감님께서는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 이 둘은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하셨다.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두 수레바퀴에 비유하셨다. 함께 가야 수레가 잘 굴러간다고 하셨다.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는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울산교육에도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에 대해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 그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질까봐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리포터가 소속된 강북교육청에서는 모든 분야의 교육이 잘되고 특히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이 잘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앞서 독서교육이 잘돼야 함을 인식하고 독서교육의 활성화에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독서교육이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독서가 뒷전이다. 오직 학력, 오직 실력, 오직 대학 등이 머릿속에 가득차 있으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학력 향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기본학습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 독서교육을 통해 기본실력을 다져야만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은가? 많은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독서에 대한 관심도 없고 흥미도 갖고 있지 않다. 독서에 대한 부담은 말할 것도 없고 글쓰기나 논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독서가 인성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각종 좋은 글을 접함으로 인간으로서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 자식으로서 섬겨야 할 것,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것 등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바른 분별력을 지니게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강북 교육청에서는 어제 오후 네 시 강북 중학교 독서.논술교육 지원 추진팀을 구성해서 1차 협의회를 갖게 되었다. 호계중 박춘화 교감선생님으로 팀장으로 해서 6명의 선생님들이 한 팀이 되어 독서,논설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진지한 토론을 하며 지원방법에 대한 고심하게 된 것이다. 이들 팀은 독서를 장려하고 글쓰기를 권장하도록 하고 2학기 때 강북교육청 주관 독서토론대회와 논설문 쓰기대회를 위해 계획 수립과 준비에 들어갔다. 이 두 대회를 통해 중학교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울산 강북교육청은 학력 향상과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독서교육은 선행되어야 하기에 독서교육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독서교육이 기본학력 신장과 바른 인성을 갖기 위한 지름길임을 믿고 독서교육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독서교육을 충실히 함으로 기본실력이 다져질 것이고 다양한 배경지식이 쌓이게 될 것이며 다양한 문장과 문체를 접함으로 글쓰기의 기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접함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력, 판단력, 비판력, 적응력 등을 키우게 될 것으로 믿는다.
정부가 맡고 있는 대학입시 전형 관련 각종 업무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이양되는 법률 개정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5월말부터, 나머지 법령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대입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교과부 장관의 대입전형 기본 계획 수립 권한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회원 대학과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대입전형계획 기본 공표 시기는 학년 개시일의 1년 6개월 전(현행 1년 9개월 전)으로 변경돼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 계획은 올해 8월말까지 확정, 공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은 학년 개시일 1년 3개월 전(현행 1년 6개월 전) 수립․ 공표돼, 2010학년도 대학별 전형 계획은 11월말 공표된다. 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심의해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입 자율로 이해 대학별 고사가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외에 별도의 제재 수단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대입 전형과 관련한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재원의 지원, 보조의 삭감 및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 지급 중단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입시 부정 등 중대한 비리와 관련된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가 제재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공개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총은 15일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이용해 장관이 법적근거도 없이 학교를 규제해 온 관행을 깬 점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제 학교는 수업일수 및 시간 조정, 수준별 수업, 방과후 학교운영, 보충자율학습 결정, 우수교사 초빙 등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자율권은 물론 재정운용에 대한 권한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 공교육 정상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총은 “자율화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이제부터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즉, 자율화에 따른 0교시 부활, 학습부담 가중,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운위가 충분히 협의해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율화가 자칫 시도교육청 권한 강화로 오인돼 학교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간섭을 양산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규제와 간섭의 주체가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포괄적인 지도․감독권이 상당 부분 단위학교로 이양돼야 실질적인 자율화”라며 “나아가 시군구교육청은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자율규제’ 권한의 이양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교원정책에 대해서만은 ‘국가수준의 관리’를 촉구했다. 천차만별인 시도 재정자립도와 부익부빈익빈인 시도 교육격차를 볼 때, 교육의 핵심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권마저 이양할 경우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질 거란 분석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교급별 교원배치 기준을 교육감에 이양하면 지금도 부족한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시도별로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또 “교장 신규․승진 임용권이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넘어가면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의 ‘자기사람심기’가 극성을 부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화가 새로운 자율 설정과 책무성 강화에 초점이 모아진만큼 지속적인 현장의견 수렴과 보완도 촉구했다. 교총은 “앞으로의 권한 이양과 자율화가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규제발굴현장방문단에 교원, 교육전문가, 교원단체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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