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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앙대가 단과대 통폐합 등 학과 구조조정안을 확정한 데 이어 성균관대도 인문·사회·자연과학계열 등을 통합한 문리과학대(가칭) 신설을 추진한다. 2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학문의 융복합을 위한 학사구조 개편과 성과주의 보상체계 등이 담긴 '비전(VISION) 2020' 초안을 완성해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초안에는 문과대와 사회과학부, 경제학부, 자연과학부 등을 문리과대학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전공 특수성을 고려해 의과대, 사범대, 경영학부, 약학부 등은 별도 운영된다. 문리과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1~2년을 학부대학에서 기초교양과정 수업을 듣고 세부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 관계자는 "학과를 통폐합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며 "전공 하나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는 교수 연봉과 관련, 2011년부터 3년간 누적연봉제를 시행하고 2014년 이후 완전연봉제로 전환해 성과주의 보상체계를 갖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성대는 2004년 '비전 2010'을 수정, 보완한 '비전 2010+'의 발전 계획이 내년 2월 시효가 끝남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해 '비전 2020'을 준비했다. 대학 기획조정처는 이달부터 단과대 별로 교수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으며 6월 초 학생을 대상으로 첫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다. 비전 2020 선포식은 8월께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의견 수렴과정에서 비전2020 안이 인문학의 황폐화를 가져오고 교수 간 적대관계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일부 교수가 반발해 선포식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문과대 교수들은 학내에 대자보를 붙이고 "비전 2020안은 학문의 전문화와 심화를 통해 구축되는 학문융합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교수 상호간 적대관계를 조장하는 승진 및 보수 제도로 학문 공동체와 융합문화도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초안을 마련해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단계이지 모집단위를 광역화할지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우수한 IT(정보통신) 인프라와 사이버대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국제사이버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 차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에 원격교육을 원조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한국-아세안 연합 사이버 대학'(가칭) 설립안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무국에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리적·경제적 여건상 대학 교육을 접하기 힘든 동남아 각국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예컨대 인구 2억 4천만명의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국토가 1만 7천여개 섬으로 나뉘어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크다. 작은 도서 지역은 '대면교육'이 아예 불가능한 곳도 많다. 캄보디아, 라오스 등 내전을 겪은 나라나 베트남 오지 등도 고급교육을 받기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교과부의 제안은 1단계로 공적개발원조(ODA) 40억원을 투입해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 거점 대학에 사이버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국내 원격교육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해 동영상 강의와 교재 제작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들 국가의 교육 소외지역까지 인터넷망을 가설하고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해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인 1단계 성과가 좋으면 2단계로는 아세안 10개국 전체로 사이버 교육과 학점교류를 확대하고 마지막 3단계로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사이버대학을 하나로 묶어 '한국-아세안 연합 사이버 대학'을 설립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금껏 민간 차원의 해외 원격교육 시도는 종종 있었지만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지원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도국에 국가발전의 근간인 교육을 원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국 인터넷망 구축 과정에 KT 등 국내 기업이 참여한다면 인프라 수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사립대 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사학비리를 근절하려면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을 해마다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사교련은 87개 소속 대학 교수들에게 이달 말까지 서명을 받아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재산공개 입법화를 정식으로 청원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고 있지만 사립대 이사장과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재산공개 의무가 없다. 사학의 경영·운영권을 쥐고 있는 이사장과 총장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과 증감내역 등을 공개하면 재정이 투명해지고 비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교련은 보고 있다. 사교련 관계자는 "일부 사립대 경영자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재정 관련 비리를 저지르는 게 대부분 사학분쟁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립대는 고등교육의 80%를 맡아 공적 성격이 짙은 만큼 이사장과 총장도 고위 공직자에 준하는 수준에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AK)은 국내 전문대 대상의 '공학기술교육인증제'(TAC)가 국제인증을 앞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전문대 공학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 2009년 도입된 TAC는 인증을 받은 학과의 졸업생을 국제기준에 맞는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제도다. 인증원은 국제공학교육인증협약인 '시드니 어코드'와 '더블린 어코드'가 지난 22일부터 TAC의 준회원 가입자격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사에 통과할 경우 TAC 인증을 받은 국내 전문대 졸업생은 미국과 영국 등 다른 회원국에서도 해당국 졸업생과 동등한 공학적 역량과 법적·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인증원 관계자는 "두 협의체 가입이 우수한 공학전문인재 양성과 졸업생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대폭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보수성향 후보 4명, 현 교육감 1명, 진보진영 1명 등 모두 6명이 출마한 가운데 보수 후보 간 단일화 제의가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 단일화는 고영진 후보가 예비후보 신분이던 이달 초 자신을 포함해 보수로 분류되는 강인섭·김길수·김영철 예비후보 3인에게 '4인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제안해 나왔다. 고 후보는 "현 교육감과 진보 후보를 꺾으려면 보수 성향 4명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일화를 제안했고, 공식 후보자 등록 후에도 여론조사를 통한 재차 단일화를 촉구했다. 다른 보수 후보들 역시 입장 차는 있지만 "단일화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입장을 내놓아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공식 후보등록 후 이뤄진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에서 보수 후보 중 한명인 강인섭 후보가 첫 번째를 뽑으면서 단일화 추진이 힘을 잃기 시작했다. 한나라당 성향인 경남에서 투표용지의 첫 번째에 이름을 올리면 실제 지지도보다 더 표가 몰릴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에 후보들은 모두 이를 내심 고대해 왔다. 단일화 논외에 있던 권정호 후보(현 교육감)나 박종훈 후보(진보진영)가 첫 번째를 뽑았다면 보수 후보 간 '공멸 위기감'으로 단일화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보수 후보 중 한명에게 첫 번째 자리가 돌아가면서 단일화 구도의 한 축이 무너진 셈이 됐다. 첫 번째로 뽑힌 강인섭 후보가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된데다 나머지 보수 후보 3명 간 단일화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각 후보 캠프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한 교육감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 이후로 보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봐도 된다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6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23일 종일 궂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장터와 교회 등을 찾아 표밭을 다졌다.
22일 경기북부지역을 일제히 방문했던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인 23일 이념적 성향에 따라 서로 엇갈린 선거운동 일정을 보냈다. 진보성향의 현직 교육감 김상곤 후보는 23일 오전 여주군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 분향소를 방문해 고인의 넋을 기리면서 분향했고 오후 8시에는 평택역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노 전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통해 "제가 어려움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늘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신 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보수성향 후보들은 빗속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후보는 안양과 용인 일대 성당과 역, 놀이터를 돌며 '유권자 만나뵙기 운동'을 벌였다. '강추! 원추! 강원춘!' 구호와 '학교종이 땡땡땡' 등 동요 메들리를 선보인 그는 "경기교육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도민들에게 서울 강남 부럽지 않은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초등교사 출신 한만용 후보는 김포에서 초임 교사시절 제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지지를 부탁했고 오후에는 고양과 안산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는 선거운동방식을 이어갔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후보는 오전 오산을 방문해 "경기도의 손꼽히는 교육도시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세마고 뿐 아니라 명문고를 육성해 다른 지역으로 유학 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오후에 화성을 찾아 "화성에 유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일할 수 있는 영화·영상 분야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화성시의 경제적 여건에 걸맞은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전국의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23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을 전원 파면·해임키로 함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한꺼번에 100명 넘는 현직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1989년 전교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여서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공개 사태 등과 맞물려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충격·분노…총파업도 시사 = 교육당국의 발표를 접한 한 전교조 관계자는 "그야말로 '피의 일요일'"이라는 말로 이번 사태의 충격파를 전했다. 전교조가 숱한 진통을 겪고 출범하던 1989년 당시 1500여명의 교사가 교단을 떠난 이후 이렇게 많은 교사가 파면·해임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탄압으로 규정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전면적인 투쟁과 불복 운동을 벌일 방침이다. 전교조는 우선 이날 오후 2시께 전공노와 함께 여의도 사무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량징계 사태에는 한나라당과 정부가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셈이 숨어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시각이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며 당원 가입 사실이 없는데도 정부는 이를 심각한 범죄로 호도하고 있다"며 "과거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이 확인돼도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교장에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이러한 판단에 따라 24일 오전부터 교과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내달 5일에는 서울에서 징계대상자와 전국 지회장 전원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내달 7일부터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지부가 해당 지역 교육감을 상대로 일제히 농성을 벌인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날 "6월 중하순께 비상 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전교조의 모든 조직이 결연한 투쟁을 각오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가지려 한다. 정부의 태도에 따라 논의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교육계도 놀란 교육당국 '초강수' = 교사 134명에 대한 전면 배제징계는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 '그게 정말이냐'는 반문이 나올 만큼 충격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과부는 작년 '교사 시국선언'에 가담한 데 이어 정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가중키로 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줄이거나 의원면직 처리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일선 교육청의 징계 과정에서 '온정주의'가 파고들 여지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또 사립교사 35명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파면·해임 대상 교사는 최대 169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상당한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초강수를 둔 배경에 대해 교과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규정된 룰이다. 교사들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후원회 활동을 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고 교사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며 정당 가입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배제키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흘 연휴의 마지막 날인 23일 대전·충남 교육감 후보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학교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대전교육감 후보들은 지역 교회와 성당,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 각종 행사장을 돌며 표밭갈이에 나섰다. 김신호 후보는 이날 오전부터 혜천대 교회를 찾아 교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교육정책을 알렸으며, 유성중학교에서 열린 방송통신대 체육대회와 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된 대전지역 대학 뷰티콜렉션에 참석해 참석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당부했다. 한숭동 후보는 이날 정오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추모객들을 상대로 자신의 정책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이후 서대전네거리와 둔산네거리 등지에서 차량 유세를 벌이며 표심을 공략했다. 오원균 후보는 오전부터 문화동 성당과 문창동 성당 등 지역 성당을 방문해 천주교인들을 상대로 표밭을 다졌으며, 문창동 시장과 신탄진 시장,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공연이 열린 서대전 시민공원 등지에서 공약·정책 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충남교육감 후보들도 지역 곳곳에서 열린 출정식과 모임, 행사장 등을 누비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김종성 후보는 이날 논산시와 계룡시 연락소 개소식에 참석해 "비리로 얼룩진 후보에게 표심으로 단죄를 내려달라"며 표심을 공략했다. 강복환 후보도 오전부터 천안 중부교회 인근과 보령의 구 대천역 앞 등지에서 유세하는 한편, 예산으로 이동해 유권자를 만나며 표밭갈이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충남교육청 직원들이 연휴기간 자전거를 타고 충남 전역을 돌면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실천했다. 도교육청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 등 54명은 21일 오전 9시 천안교육청에서 출정식을 갖고 '천리대행진'에 돌입했다. 첫날 천안에서 공주, 부여를 거쳐 보령 무창포에 이르는 '숲을 가르며 400리' 코스를 달린 이들은 이튿날 보령에서 홍성을 들러 태안까지 '해안따라 300리'를 달렸다. 이어 마지막날인 23일에는 태안을 출발해 서산, 당진, 아산을 차례로 거쳐 출발지였던 천안으로 '들길따라 300리'를 완주했다. 천리대행진에 참가한 함 미(47·여·천안오성고) 교사는 "막상 참가신청을 해놓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2박3일 동안 천리대행진을 완주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고 훨씬 건강해진 느낌이 든다"며 "앞으로 자전거 타기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통여건과 도로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출정식에서 이환구 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학생들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보이는 대로 배우는 것이 더 많다"며 "이번 교직원들의 자전거타기 천리대행진은 학생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의 소중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1일 태안에서 '비치 바이크 대회'를 열 예정이다.
권진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TV방송 토론회에 참가 기회를 줘야 한다고 23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 주관으로 교육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7일 오전 서울 MBC 사옥에서 인천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방송토론회를 열 예정이고 이는 생중계된다. 참가자는 4월 20일~5월 20일 사이 방송 3사 등 각종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되는 후보자여야 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5명 가운데 나근형, 조병옥, 최진성 후보 등 3명으로 확정됐다. 나머지 권진수, 이청연 후보는 이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나와 참가 기회가 없다. 다만 참가가 확정된 이들 3명의 후보가 권, 이 후보의 참가를 찬성하면 되지만 이들 3명은 모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 3명만이 참가하는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23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무응답층이 60%에 이르고 있고 일부 유권자는 아직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유권자들은 후보를 파악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며 후보자 전원 참가 토론회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본인은 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가 추대한 범민주 단일후보"이라면서 "선거방송토론위가 융통성있게 재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 역시 "이번이 첫 교육감 직선제이니 만큼 유권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모든 후보자들에겐 유권자에게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소개하는 기회를 줘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후보자 전원 참가 토론회개최를 촉구했다. 시 선관위는 "규정상 후보 3명이 토론 참자가로 결정됐고 이들 세 후보가 다른 두 후보의 토론 참가를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40여 년간 교직생활 틈틈이 사진작가 활동을 해온 교장 선생님이 첫 개인전을 연다. 주인공은 광주 서구 송학초교 장석권 교장(62). 교편을 막 잡기 시작할 때쯤 이웃에 살던 선배가 몇 번 찍어준 흑백사진의 매력에 푹 빠져들어 카메라를 잡았던 것이 벌써 30년을 훌쩍 넘겼다. 장 교장은 23일 "동료 교사이기도 한 이 선배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사진의 의미 등을 깨닫게 해주는 등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장 교장은 대한민국 사진전람회, 동아국제사진살롱전 등 내로라하는 공모전에서 수십 차례 수상 경력이 말해주듯 지역 사진계에선 이름 석 자가 쾌 알려져 있는 중견작가다. 금강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산하(山河)와 시골장터, 학교현장의 동심까지 찾아 앵글에 담았던 수백 점의 필름이 책상 속에서 그대로 쌓이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는 그는 이 개인전으로 아름다운 퇴임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장 교장은 "사진은 순간을 영원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는 매력과 찍는 순간 청각을 때리는 경쾌한 셔터의 연속적인 짜릿함과 그 소리가 좋아 30여년을 보내고 있다"며 "오는 8월 말 정년 퇴임을 앞두고 준비한 전시회여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이번 개인전의 타이틀도 '찰나의 흔적(痕迹)'이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사실적 현상만이 아닌 시각, 청각, 감각적 요소가 정지된 화면 속에 모두 녹아있는 종합적 심상 예술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갈대밭의 흔들림에서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복슬강아지 솜털에서 어머니의 가슴 속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장 교장의 사진이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장지영 자문위원은 "그가 묘사하는 영상은 언제나 세련된 구도 속에 심미적이며 주관적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장 교장이 그동안 앵글에 담았던 수백 점 가운데 140여점이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제1전시관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들 외에 기소된 사립교사 35명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보가 오는 대로 해당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파면·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징계 대상 교사는 대부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100명 이상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은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전교조 교사들의 교원평가제 반대투쟁 당시 19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 감봉, 견책 등 경징계였고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와 작년 교사 시국선언 때도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각각 7명, 14명에 그쳤다. 앞서 지난 6일 검찰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민노당 당원 또는 당우로 가입해 CMS 자동이체 방식 등으로 당비를 납부해온 혐의로 교사 1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는 공립 148명(현직 134명, 퇴직 14명), 사립 35명이다. 교과부는 "교사의 정치운동 금지 위반은 비위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배제징계(파면·해임)를 원칙으로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표창 감경 또는 정상참작 감경을 금하고 사직원을 내더라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 사유로 적용된 법률은 국가공무원법(정치운동 금지), 정당법(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정치자금법 등이며 사립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규정을 준용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징계의 주체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 현재 교육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징계 절차를 개시해 60일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대상 교사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할 수 있고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와 산하 16개 시·도 교육청은 내달부터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종합 컨설팅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일선 유치원에 교육 과정과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컨설팅 대상은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관리 ▲재정 및 예결산 ▲시설·설비·급식·안전 ▲부모교육 및 관리 ▲민원사례 및 법적관리 등 6개 분야다. 컨설팅은 현장면담과 문제진단, 대안제시 등 단계로 구성되며 1~2개월 진행된다. 컨설팅을 원하는 공·사립 유치원은 해당지역 교육청에 신청하면 되고, 특정 분야만 골라 컨설팅 받을 수도 있다. 컨설팅 비용은 각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교과부는 원아모집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유치원과 도시내 취약지역, 농어촌 유치원을 우선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유치원 종합컨설팅을 통해 시대에 뒤떨어진 경영마인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20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이에서는 불법 선거운동 공방이 전개됐다. 강원춘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화성 용주사 법요식에서 정진곤 후보 지지자들이 공약서를 돌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 측은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공약서는 후보자가 동행했을 때에만 돌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려 하자 정 후보 지지자들은 얼굴을 가린 채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진곤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김상곤 후보가 20일 수원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 출정식에 참석해 야권 지사후보와 시장후보와 손을 맞잡고 번쩍 들어올리는 등 노골적인 연대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사진기자에게 포즈를 취해 언론에 더 널리 알려지길 원하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면서 "선관위에 정식으로 고발한다"고 했다. 김상곤 후보 측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 선거처럼 변질하지 않게 하려고 네거티브 비방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일제히 경기북부지역을 찾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강원춘 후보는 일산 호수공원을 비롯한 고양시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벌였고 한만용 후보는 의정부와 포천, 연천지역을 방문했다. 또 김상곤 후보는 의정부 송양초등학교 임간교실에 이어 동두천과 포천지역 방문했고 정진곤 후보는 성남 남한산성 입구에 이어 고양시를 찾았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2일 통일부의 2010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에 대해 '대결의식 주입책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이번에 발간된 그 무슨 '교육자료'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체제를 시비중상하고 모독하는 도발적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평통은 "이번 반통일 자료발간, 배포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이미지)을 깎아내리고 반공화국 대결광기를 조성해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비열한 술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최근 2010년도 통일교육 기본교재인 '통일문제 이해', '북한 이해' 등 2종과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했으며 특히 '북한 이해'에서는 시장통제와 화폐개혁 등 계획경제의 강화 동향을 보완하고 북한 정치체제의 형성, 사회통제와 인권실태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며칠 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의원을 만난 적이 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그의 얼굴은 굳어져 있다. 그에 의하면 길거리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는데 10명 중 7명이 명함을 받지 않고 피해간다는 것이다. 명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느 정당 소속이냐를 묻는다고 한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정당과 무관하다고 답하니 “왜 그러냐?”고 되물어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 한다. 언론 보도를 보니 1100만 도민의 교육을 책임질 경기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지사 등 여타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선거일이 임박해올수록 경기교육감 후보를 정하지 못한 비율이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도시는 교육감 후보자의 부동층(浮動層)이 73% 정도로 나왔다고 보도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이러할 진대 하물며 교육의원 선거의 무관심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교육의원이 어떤 직책인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는 그들을 왜 내 손으로 뽑아야 하는지 못마땅한 것이다. 30년 이상을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필자도 경기도교육감 후보 네 명의 이름과 투표용지 게재 순서는 알아도 지역선거구에 출마하는 네 명의 교육의원 후보자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더욱이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는 누구인지조차 모른다. 사람 자체를 모르니 그가 내세우는 차별화된 공약이 무엇인지는 더더욱 모른다. 얼마 전 수도권 전철에서 교육계에서 정년 퇴직한 지인을 뵌 일이 있다. 교육자 출신이라 이번 선거에 대해 한 말씀하신다. “교육감 후보가 교육정책, 교육방법,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본질은 젖혀두고 교육이 아닌 ‘무상급식’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게 아니다. 국민들에게는 ‘무상급식’이 먹혀들어가고 있다.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그 공약이 효험을 보아 새로운 진보교육감을 탄생시켰다. 그 영향을 받아 전국 지방자치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주메뉴로 써먹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무상급식의 찬성 반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이 유권자에게 먹혀들어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필자는 리포터로서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선거 아카데미’에 참가하여 강의를 주의 깊게 들은 일이 있다. 출연 강사는 ‘선거에 있어 이슈를 선점한 자가 이긴다’고 강조한다. 선거란 이슈 게임이라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슈의 찬반에 따라 60~70% 정도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한다. 구체적 사례로 지난 대선에서 ‘수도이전론’과 ‘대운하’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국민들은 선거 이슈가 옳고 그른 것보다 이슈에 주목한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복잡하기 때문이다. 유권자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단순한 것이 복잡한 것을 이긴다고 강의한다. 틀려도 강한 것이, 옳지만 약한 것을 이긴다고 강조한다. 이 말을 들으니 선거가 무섭기까지 하다.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이슈가 먹혀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까? 누가 당선이 되어야만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를 생각한다. 지연, 학연, 혈연을 따진다. 눈 앞의 이기주의에 눈이 먼다. 내 자식의 미래와 국가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는다. 목전의 이익 추구에 급급하다. 이런 유권자에게는 포퓰리즘이 먹혀들어간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정치인들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다는 생색을 내며 당선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그들이 내세운 헤픈 살림살이는 사실 독(毒)이 되어 국민과 국가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심성 공약은 국가 망조의 지름길이다. “與마저 ‘票’퓰리즘” 근래 접한 신문기사 1면 제목이다. 야당에서 표를 얻고자 공약을 남발하자 여당마저 표를 잃을까 조바심에 내세운 선심성 공약을 꼬집은 것이다. 깨어 있는 유권자는 포퓰리즘 공약을 구별해 낼 줄 안다. 득표를 위한 사탕 발림 공약을 가려낸다. 지혜로운 국민은 달콤한 공약을 외면하고 표로써 응징한다. 유권자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국민이 뽑은 지도자는 유권자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수준 높은 국민은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혜안을 갖고 있다.
인터넷에 일파만파로 떠돌고 있는 패륜녀에 대한 실제 장면의 녹음이 그다지 강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무엇이 이런 장면에도 자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는가? 왜 이런 장면만 목격하게 되면 허탈감과 오늘의 교육에 자괴감을 느껴야 할까? 초중고 학교 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잘 정화되었는데 소위 서울 우수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일까?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개똥녀에 대한 이미지가 왜 갑자기 되살아나는 기분이 들까? 대학문화의 선과 악의 이데올로기 대립은 형이상학과 형이하학간의 대립이 아닌 위아래도 없는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가는 정저와일까? 요즘 언어에 대한 폭력은 과연 순화의 차원으로 가고 있을까? 예전에는 사물을 보고 좋으면 “야, 참 좋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완전 좋다”라고 한다. 발음을 해도 딱딱하게 들린다. 자주 들으니 역겨워 지게 된다. 예전에는 남자 아이들이 비어로 “좆나 좋다”라는 용어를 친구들에게 자주 쓰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여학생이 이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마치 약방에 감초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여학생들에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반문해 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사용한다고 했다.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예사로 들추어 내어 겉으로 표현하는 데도 부끄러움이라곤 찾아볼 구석이 없다. 남성이 성교를 할 때 사정을 하고 난 뒤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여학생은 그런 말을 여자가 왜 못쓰느냐고 반문하였다. 못쓰게 하는 것이 오히려 성차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곤 했다. 참으로 어디에서 말을 끄집어 내어 어디에서 말을 마쳐야 할 지 대중이 잡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청소년의 언어세계요, 마음일까? 어른을 보고도 인사를 하는 일이 없다 보니 웃어른을 보고도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나는 것이 마치 뱀이 먹이를 찾기 위해 머리를 쳐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자세를 몸에 익혀야 상대방에게 바른 말을 쓰게 되고 비어를 쓰는 것이 실례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고려 무신정권이 난을 일으키게 된 것도 문신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무신인 대장군 정중부의 수염에 불을 붙여 태우는 파렴치한 행동에 무신들은 무력으로 문신들을 죽여 버린 것이다. 아무리 무관이 문신보다 낮은 벼슬이기로서니 무관의 최고 대장의 수염을 문신의 아들이 많은 무신들 앞에서 태우는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에 무신들은 단합하여 일어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개똥녀에 대한 여론이 왜 그토록 강했던가? 왜 경희대 여대생의 패륜적 행위를 그토록 비난하고 있는가? 다름 아니다.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할 것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고 서구의 물결이 재빨리 자리잡으매 나타나는 병리현상에 대한 도전인 것이다. 세상을 보는 눈을 한 발짝 양보하여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청춘을 불태워 얻은 명문대 입학이 일장춘몽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고 3학년이라면 마치 대학생의 특권보다 더 강세를 나타내려고 한다. 머리도 길러도 되고, 교복도 제 멋대로 입어도 된다는 생각이 학생들에게 편집과 아집만을 더 심어주고 있지는 않는 지 조용히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학교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바른 자세로 살아가던 그때의 그 한국적 교육 전통은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대학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전자게임으로 일관하는 학생들, 그들에게 과연 100만불 가치는 무엇일까? 고급 의복, 고급 게임기, 고액 과외, 우수 대학 진학 등등이 오늘의 학교현장의 주가일까?
도심 속에서 도시민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는녹색의 공원이 있다. 바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일월공원이다. 공원내에는 일월저수지, 운동시설, 자연학습장 등도 있어 건강을 다지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다. 저수지 한 바퀴 도는 거리는 1900m인데 천천히 산책을 하면 30분 정도 소요된다. 저수지를 바라보며 물고기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철새들이 물위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 물고기 잡는 장면을 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저수지 둑 아래에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저수지 배수구 쪽에는 수원시와 농촌진흥청에서 공동 설치한 '일월공원 경관작물 자연학습장'이 있다.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장을 제공하고자 설치한 것이다. 1670㎡의 면적에현재 자라고 있는 작물은 보리, 밀, 트리티케일, 호밀, 귀리 등이다. 도시에서는보기 힘든 작물이다. 이 작물들에는 표지판이 있어 다른 작물들과 비교해 보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바람이 불 때 흔들리는 모습은 장관이다. 요즘 현대인들, 보리밥을 별미로 먹기는 하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 밀과 귀리도 구별하지 못한다.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족 단위로 산책을 나오면 교육적 의의도 살릴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필자는 시간이 날 때 종종 저수지를 산책하는데 차량을 갖고 근처를 지나는 분들이 잠시 저수지 둑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며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들의 표정을 보면 행복 그 자체이다. 도심 속에 이런 저수지가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이 일월공원은 서수원터미널과 가깝고 성균관대학교 자연캠퍼스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자연의 연두색이 초록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수원 일월공원 방문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오는 2014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내용을 20% 이상 줄이는 대신남는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도록 수업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방법·평가체제 혁신 방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보고했다고 한다. 학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습내용을 20% 이상 줄이겠다는 것으로, 교과별로 중복된 내용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보인다. 2012~2013년에 교과서를 개편해 201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교과서의 내용을 줄이면 어느정 도 학습내용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수업시간을 그대로 두고 교과내용만 줄인다고 학습부담이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인해 이미 20% 증감편성이 가능한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현실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학교에 자율성을 주었지만 결국은 학부모의 요구대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면 최소한 국영수에서 학습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8개 과목 이내로 축소하여 편성하도록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강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학습부담경감과 연계시키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즉, 과목만 줄인다고 학습부담이 경감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구매욕구가 넘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돈만 주고 구매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더 많은 구매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8개 과목으로 못박아 놓은 상태에서 과목별로 수업시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으니, 결국 학교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업시수를 늘리려 할 것이다. 학습부담이 도리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교과서의 내용 중 중복 내용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시간이 남는다는 이야기도 이상하게 들린다. 남는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도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시간을 못박고 있다. 더구나 이 영역은 교육과정 자율화방안에 해당되지 않아서 증감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정해진 시간만 꼭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어떻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3년내에 또다시 교육과정을 뜯어 고치겠다는 이야기인가 궁금할 따름이다. 또 교과별 내신평가 때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수행평가도 시기를 예고하고 나서 수업시간에 글쓰기, 토론, 발표 등을 관찰하는 평가로 내실을 기한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서술형평가의 확대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한 상황이다. 매 고사마다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서술형 평가이다.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서술형 평가를 하겠다는 것을 이유로 논술형 평가까지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감이 더 늘어났다. 서술, 논술형 평가에서 만점을 획득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만큼 학생들의 부담감이 크다. 수행평가는 이미 시기를 예고한 후 실시하고 있다. 시기를 예고하지 않고 실시하는 수행평가는 없다. 정규고사를 예고하듯이 수행평가도 당연히 예고를 한다. 별다른 개선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든지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도리어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서술, 논술형평가에 수행평가까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이 나온다면 그 방안에 맞추기 위한 부담감은 계속될 것이다. 서술형평가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정규고사에서의 서술형평가보다는 도리어 수행평가에서의 서술형 평가가 강화돼야 한다. 틀에 박힌 서술형평가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끌어 올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려운 주문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수업시수 감축없이 학습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소한 수업시수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자율화방안처럼 증가는 자유지만 감축에는 자율성이 없는 것은 자율화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학교장의 의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증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억지로 수업시수 증가를 고집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먼저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정책이 성공하는 예는 흔하지 않다. 학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 전에 최소한 그와 관련된 노력이 앞서야 한다. 아무런 노력없이 여러가지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습부담 경감을 발표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신뢰감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좀더 신중한 검토와 실질적인 방안마련이 아쉽다는 생각이다.
유제원 전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이 '광주·전남 유일 옥중 출마자' 바통을 넘겨받았다. 유 후보 선거캠프는 22일 "유 후보가 구속됐지만, 선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교육의원 전남 4선거구에 출마한 유 후보는 자원봉사자와 등록된 선거운동원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방침이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유 후보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 후보는 선거사무원, 가족 등의 지원 유세, 녹음된 육성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 유 후보는 전남 교육위 의장 시절 학교 기자재 납품계약과 관련, 조카를 통해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7일 광주지검에 의해 구속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유 후보 구속 전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가 유일한 옥중 출마자였으나 지난 19일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바통을 유 후보가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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