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4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3만3600명 임명, 월20만원 수당지급 3개안중 택일해 연말 관련법규정비 소요예산 800억 내년 예산에 반영 일선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석교사제 실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전체교사의 10%선에 해당하는 3만3600여명을 수석교사로 임용,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 임상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연구 지도, 교내연수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중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3개 시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시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에 교감이나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거나 수석교사로 나가는 형태다. 이 때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은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2안은 1안과 같이 2정→1정 교사후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돼나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상호 교류되는 형태다. ▲3안은 교원 직급에 수석교사를 포함시켜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한 현장 여론수렴과 교육개발원 김혜숙박사팀의 정책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수석교사 자격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원승진규정 개정 등 법·제도 보완을 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8백6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설] 수석교사제는 구조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열 승진열기를 잠재우며, 특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인사제도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64%의 응답교사가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92년 14대 총선 당시부터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 93년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수석교사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94년 당시, 인천교대 최희선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해 수석교사제 도입 모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95년 수석교사 도입을 위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과정까지 갔으나 재정부담과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총무처, 재경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입법추진이 보류돼 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4일 오후 교생실습을 나온 예비교사들이 선배교사들과 한 자리에 모여 정담을 나누고 있다. 교정에는 봄처럼 환한 웃음꽃이 핀다. /서울동구여상에서 이동주
초·중등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교권수호동지회(회장 김영백)는 3일 '전국 60만 현·퇴직교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해찬 전 장관과 대결하고 있는 서울 관악을구 권태엽 후보(전 개원중 교사)에게 격려전화하기(02-868-7911) △최하 1만원이상 후원금 보내기(농협 100116-52-075914, 국민 041-01-0398-512 예금주 이동민 한나라당관악을후원회) △친족, 동창, 동향 등 관악을구 거주 유권연고자에게 전화·방문하기 등을 실천할 것을 호소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추진을 당초 2002년에서 올해까지 완결하기로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방안과 후속조치를 계속 발표했다. 열악한 학교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같은 계획의 목표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 1만351개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1교실씩 구축(36학급 이상 2실)하고 전국 34만명의 교사에게도 PC 1대씩을 보급하게 된다. 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와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용 컴퓨터 12만대가 추가로 보급되고 교원용 PC도 7만500대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9만3290개 교실에 PC, VCR, 영상장치가 추가 설치되고 7449개 학교에 학내망을 추가 구축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이 달성된다면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축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총소요액이 5678억원으로 사업이 앞당겨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5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의 몫이다.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 및 교원·교육용 PC 보급 사업은 국고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이 2:8이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은 5:5, 교단선진화 사업은 전액 지방비 투자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지역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과중한 투자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한 상태다. 그러나 과연 교육부의 의도대로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 지난해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불가능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29만9000대가 보급돼 76% 수준, 초·중등학교 교사용 컴퓨터는 23만3000여대로 70% 수준이다. 교단선진화도 51% 수준이며 초중등학교 전산망은 4645개학교로 50%도 밑돌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2002년까지의 계획에서 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예산배정의 비중을 놓고 한바탕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한바탕 씨름을 했고 목표치에 어느정도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시도교육청별로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육용 컴퓨터는 지난해까지 4만7000여대로 72% 수준이다. 초·중등학교 전산망도 95학교로 8%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90%가 넘는 학교에 전산망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교육청으로 전국의 학생과 교사의 4분의 1이 서울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올해 과연 아무리 기채를 통해 정보화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할 수준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입장을 나타내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단기간의 하드웨어 보급정책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소프트웨어와 교원 연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대중금속공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속재료 관련 연구소 설립을 추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칭 '거평소재기술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 연구소는 '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등 금속재료 분야 박사학위 소지 교사 2명과 대기업 출신 교사 5명을 주축으로 운영된다. 이 연구소는 연구관리실, 소재기술실, 시스템공학실 등 6실로 나눠 교육부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여러 분야를 연구과제로 삼을 계획이며 이미 과기부에 1억5000만원 규모의 세라믹소재 기술분야 프로젝트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연구소는 "앞으로 세라믹이나 박막코팅 열처리 등 소재기술과 촉매 프라즈마 등 환경기술, 자동제어 마이컴 등 시스템공학을 연구하는 한편 비파괴검사, 재료물성 및 조직검사, 환경관련 시험평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성근교장 부임 이후 금속 분야 전문가들을 교사로 초빙하면서 본격화됐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생기면 이 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벤처기업으로 탈바꿈해 졸업생 채용, 기능인력 육성 등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교육감협의회 강력 반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을 폐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해당지역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을 `학생수 100명이거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어서 지난 2월9일부터 28일일까지 모법(母法)과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으며 4월 하순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3월초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정원 951명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바 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이들 지역 교원들은 최근 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를 조장시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서무직원조차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교감까지 없애는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소규모학교 교감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결정했다. 또 경남·북, 전남·북, 충북 등 해당지역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 의장단협의회는 가까운 시일안에 회의를 열고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달 24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도 소규모학교 교감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 기간인 2월18일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공문서 유통량이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감을 폐지하는 것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며 ▲현재 12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교감은 담임을 맡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해당지역 교원들의 승진기회 박탈로 교원 사기를 위축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교원에 가산점 부여토록 보직교사 경력기준 상향조정 전문직 교감전직 기간 완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감이 자체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과 연구기관에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12개항의 현안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이 건의한 내용은 그밖에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 우대조치 강화=보직교사의 승진가산점 상한선을 10년 경력기준 2.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 역시 학급 담임수당인 월6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5학급 이하 초등교감 배치 근거 마련=5학급 이하 학교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감을 1인 배치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교장의 전문직 임용시 여비규정 적용 개선=교장으로 재직하다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될 경우 여비지급 구분을 2호로 구분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직 근무기간 제한 개선=교사가 장학사·연구사로 전직 임용될 경우 `5년이상' 재직후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2년이상'으로 완화하자. ▲초등 교과전담 임용 관련=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중인 자를 선발 할 때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정규 임용하고 계속적으로 중등교사자격자를 보수교육시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교 전학제 개선=고교 입학예정자 전학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 요건 완화=건교부가 마련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시행령'제정시 교육감이 시장·군수와의 협의만으로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추진하자. ▲폐지학교 건물 재해복구비 지급근거 마련=폐지학교 재산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공제대상 건물에 포함되도록 재해복구비 지급규정을 개정하자. ▲대학법인 업무중 초·중등학교 관련 사항의 처리 협조=대학법인이 초·중등 관련내용을 변경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립교 관할청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학교법인의 예·결산서가 제출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자.
4∼7월 추진, 현직교사 참여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실은 올 하반기에 확정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19개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외부 전문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는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되며 결과물은 9월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시 반영된다. 연구팀에는 전문 교수 뿐 아니라 현직교사들도 참여한다.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합리적 평가방안(용역비 3000만원) △7차 교육과정 대비 정규교원과 계약제 교원의 배치기준 설정방안(〃) △학교급간 연계자격증 도입 및 양성방안 연구(〃) △교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1500만원) △신규교원 임용 전·후 특별연수 강화방안 연구(〃)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방안 연구(〃)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방안(1000만원)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기구 설치방안 연구(1500만원) △현직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과정 도입방안(〃) △사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입직 기회확대 방안(〃) △교원 처우개선 및 사회적 위상제고 방안(16400만원) △교원의 직전 경력 합리적 인정방안 연구(1800만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 임용방안 연구(1500만원)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및 기본 이수영역개선 연구(〃) △신설교육대학원 운영실태 조사연구(〃)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및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지도자 양성 및 자격부여 방안 연구(〃).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수석교사제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됨으로써 그 시행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원자격제도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최종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교장승진률이 1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자격체계는 결과적으로 한 평생 교단을 지키는 거의 모든 평교사들을 무능교원으로 보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직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말하자면, 교직사회에 관리행정 우위의 관료적 풍토를 유도·조장해 왔으며,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가르치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교사들의 창의와 헌신 없이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없다. 관리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아도 능력있는 평교사가 전문인의 긍지를 가지고 만족스런 교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렇듯 절실한 과제의 시행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또 최근의 한 연구결과도 초·중등교원의 64%가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 교단교사 중시 풍토 조성, 교직의 전문성 향상, 관리직으로의 승진과열 완화 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원들은 수석 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지엽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소풍 중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소풍 자체를 전면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찾아 잘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본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건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다만 수석교사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연수·평정·보수 등 관련 후속조치가 잘 마련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고 이 때, 월 150만원 내외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아더매치'한 교단에서 떠밀려 나가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김교장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할 경우의 보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65세 명퇴적용을 39∼42년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이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만 계산해 교단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육관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더매치'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자괴감과 반발심리에 있다. 8월 `명퇴대란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단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는 교원들이 현재 가슴에 품고있는 실망감과 낭패감의 깊은 골이란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박남화 취재부장
【서울】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생 가운데 읽기와 쓰기, 쉬운 셈 등을 못하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32개 초등교 2∼6학년생 61만6624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학습부진아 가운데 초보적인 한글 읽기·쓰기 평가에서 최저 성취도인 70점에 미달한 학생은 1432명(교당 2.69명)이었다. 또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쉬운 셈 평가에서는 6034명(교당 11.34명)의 학생이 학습부진아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2%인 7466명(교당 14.03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전체 학습부진아가 530개 초등교 62만5259명 중에서 1.5%인 9236명(교당 17.42명), 또 지난 98년 527개 초등교 61만3485명 가운데 1.8%인 1만910명(교당 20.7명) 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비율에서나 학교당 인원에 있어 계속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습부진아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지도 프로그램과 지도기록카드를 작성, 교과시간과 방과후에 특별지도 하는 방식으로 교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기 위해 학교별로 명예교사와 교사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요원을 특별지도강사로 활용,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운영지침' 일선에 시달 【경남】"수학여행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현장학습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고 교육수요자가 선택하는 건전한 테마별 여행을 통해 생동감 있는 체험활동을 하도록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에 시달한 '수학여행 운영 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가희망 학생수가 재적생의 80% 이상일 때 년 1회의 범위내에서 초·중학교는 2박3일, 고교는 3박4일 이내로 실시토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수학여행의 테마별 목적지는 초등교의 경우 경남 및 인접지역. 중학교는 서울과 충청권 이남지역. 고교는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일원을 대상으로 하되, 항공 및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타 시·도로 갈 경우 시행 20일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차량계약=법적으로 등록된 버스회사 소유 차량으로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차량은 사전에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차량번호·운전기사·차종 및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학여행 위탁운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참가=참가여부는 반드시 시행 1개월전에 학부형이 확인·날인한 통신문으로 교환하고 학교장은 참가여부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불참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도교사=담임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전공 교과목 교사를 복수 배정하며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교사를 중심으로 배정한다. 학생수 45명을 기준으로 1.5배의 교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학여행에 따른 일체의 예산 집행내역을 전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시행후에는 반드시 평가·분석하여 차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권태엽후보 후원의 밤 성황 현·퇴직 교원들 대거 참여 전직 교육부장관 대 전직교사의 대결로 교육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서울 관악을 선거구의 각종 행사에 현·퇴직교원들이 대거 참여해 교사출신 권태엽 후보(한나라당)를 성원하고 있다. 관악을은 이해찬후보(민주당)의 아성이고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도 이후보의 압도적 우세로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현·퇴직 교원들은 "관악을의 기적을 이루자"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권태엽후보 후원의 밤' 행사에도 현·퇴직교원들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최태상 서울대사대동창회장,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 오영환 평생동지회장 등 현·퇴직교원 200여명도 참가했다. 이날 권후보는 "4월13일은 40만 교원과 학부모에 의해 퇴진 당한 교육황폐화 초래 장본인이 관악을구 주민들에 의해 역사적 심판을 받는 날"이라며 "관악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최태상 서울대사대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계를 난도질하고 평생 헌신한 교육자들을 강제로 퇴출시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친 상황에서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앞장 선 권후보를 관악을구 주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은 "교육을 섣부른 경제논리로 재단해 교권부재·학교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실을 쑥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또 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석한
8월 '명퇴대란' 우려…정년환원 강력 촉구 서울초등교장회 서울국·공·사립초등교장회(회장 최재선·포이초등교)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21세기를 위한 초등교육'을 주제로 특별연수회를 개최하고 정부측에 교직사회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00여명의 일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수회에서 최회장은 "현재 교단은 정년단축이후 교원수급 차질과 이에 따른 사기저하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흐트러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권을 다시 세워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함은 물론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교장들은 결의문 형식의 '우리의 제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기간제교사임용 등의 변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교원이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2년 8월31일 이전에 출생한 교원이 오는 8월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65세 정년을 적용해 주겠다는 교육공무원법 부칙에 따라 또다시 대량명퇴 파동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 학교현장과 교원사회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장들은 2000년 초등교원 수급에서 명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교원수요가 1만269명에 달하지만 공급 가능한 교대졸업자는 5213명으로 학급감소 요인 976명을 감안해도 4080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교장들은 또 2001년에 1817명, 2002년에는 583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총선 후보자 교육정책 조사 결과 한나라당 후보 82.5% '독자적 교육자치' 지지 초·중등교원 정치활동 허용 민주당이 적극적 4분의 1이 교직경험…자민련후보는 40%나 돼 △평소 교육문제에 어느정도 관심을 갖고 있나=이 문항에 대해서는 각 정당 후보간 차이가 없었다. 후보들 중 81.7%가 '매우 관심이 많다', 16.7%가 '대체로 관심이 많다'고 응답했다. △학교교육 위기 원인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한나라당 후보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정책실패가 원인이다'(35%), '교사의 권위 추락과 이에 따른 교원의 사기저하가 원인이다'(20%), '가정교육의 소홀,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인성교육 실패가 원인이다'(17.5%) 순으로 반응했다. 그러나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40%), '정책 실패'(17.5%), '교원의 사기저하'(17.5%) 순으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실패'(37.5%), '인성교육 실패'(35%), '교원의 사기저하'(12.5%) 순으로 반응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후보들은 '정책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인성교육 실패'를 첫째 원인으로 꼽아 대조적이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할 과제는=한나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7.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2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개선'(20%)를 차례로 꼽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0%), '과다한 사교육비 해소'(12.5%)를 꼽았다. 자민련 후보들은 '교육투자 확충'(42.5%),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 개선'(32.5%), '교원처우 개선 및 자질 향상'(17.5%)을 꼽았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교육자치라고 생각하나=교육자치제 형태에 대한 의견은 3당 3색의 경향이 엿보였으나 교육계가 소망하는 '독자적 교육자치'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15%만이 찬성한데 비해 민주당 후보들은 30%, 자민련 후보들은 27.5%가 찬성했다. '독자적인 교육자치가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82.5%, 민주당 후보들은 67.5%, 자민련 후보들은 72.5%가 찬성했다. △초·중교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하나=각 정당 후보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후보자들 중 51.7%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3.3%가 '대체로 높은 편', 22.5%가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초·중교사의 봉급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나=후보자들 중 50.8%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37.5%가 '대체로 낮은 편', 9.2%가 '대체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일본의 인재확보법과 같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후보자들 중 82.5%가 우확법 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 8.3% 였다. △유아교육의 공식학제화=후보들의 30.8%가 '매우 찬성', 4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후보들의 25.8%가 '매우 찬성', 5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병역특례=후보들의 11.7%가 '매우 찬성', 42.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해 찬성이 우세했으나 '대체로 반대'와 '매우 반대'에 대한 응답도 34.2%로 나타났다. △교원 안식년제 도입=후보들의 26.7%가 '매우 찬성', 57.5%가 '대체로 찬성'에 응답했다. △대학 기여입학제 도입=후보들의 40.9%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허용=후보들의 45%가 찬성, 45%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후보들은 60%가 찬성해 타당 후보들에 비해 교원 정치활동 허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5일제 수업 실시=한나라당 후보들은 75%, 민주당 후보들은 90%, 자민련 후보들은 78.3%가 찬성했다.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후보들의 50%가 고교 평준화 제도 해제를 반대하고, 37.5%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들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22.5%, 민주당 후보의 22.5%, 자민련 후보의 40%가 교직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 직계존비속의 교직 경력 여부=한나라당 후보의 50%, 민주당 후보의 47.5%, 자민련 후보의 52.5%가 직계존비속 가운데 현재 교직에 있거나 교직 경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
새로나온 단소교재 2권 그림, 만화, 한글악보 풀이 학습지도안식 구성 등으로 어려운 국악 이미지 벗어 학생들은 생소하고 교사들도 잘 모른다. 한자 투성이 교본의 악보는 이해하기도 힘들다. 전통악기 단소를 가르치고 싶어도 어려워 엄두가 나지 않았던 교사들을 위한 단소교재 2권이 나왔다. 전국립국악원 연주원인 문경종씨가 펴낸 "단소교본"(사진·우리음악 출판사·018-208-8539)은 그림과 만화, 한자악보와 기호들도 한글로 풀어 초·중등생도 연주하기 쉽게 구성했다. 우리음악 특유의 선율인 요성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있으며 국악보급을 위해 책 구입시 단소도 무료로 준다. 국립국악학교 예술부장 박희덕씨의 "민족의 악기, 단소를 배우자"(오아시스·02-679-9211)는 수업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 식으로 꾸몄으며 국악과 서양음악의 차이점 등 이론설명도 덧붙이고 있다.
놀이극, 연극을 관람하고 덕수궁 궁중 유물 전시관, 미술관, 농업박물관 등도 둘러보는 정동극장의 '문화특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97년 6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유.무형의 문화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과 초.중.고생 각 수준에 맞는 공연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예술 공연과 연극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학교사정으로 극장에 오지 못하는 경우 학교를 찾아 공연을 하기도 한다. 문의=(02)773-8960
3일 오후 관악구교련 주최로 '교원정년 단축이 치적'이라며 한표를 호소하는 전직 교육부장관 출신 후보와 '교육개혁 실패를 심판하겠다'며 나선 현직교사 출신 후보가 대결을 벌여 화제를 부르고 있는 관악을구 선거구에서 3일 오후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관악구교련(회장 정근택 남부초등교교사)이 주최하고 서울시교련이 주관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이날 토론회는 오후 5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관악을구에는 권태엽 후보(37·한나라), 이해찬 후보(47·민주), 오란택 후보(65·자민련), 신장식 후보(29·민주노동), 류진기 후보(26·청년진보), 이순철 후보(53·무소속)가 출마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 토론회에는 이원희 경복고교사, 서정화 홍익대교수, 허인숙 학실련교육팀장, 송기창 숙명여대교수가 질의자로 나서 교육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듣는다.
교총, 합의 이행 촉구 산업체에 근무하다 교직에 진출한 실업계 고교교원들에게 희소식이었던 '산업체 경력 100% 인정' 방침이 해를 넘겨 10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7월26일 발표한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서의 주요 항목이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청와대와 각 정당에 건의서를 보내 '산업체 경력 100% 인정'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는 산학겸임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체 근무 경력을 중시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문대 교수의 산업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30∼50%만 인정하는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아 해당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교총 건의서는 교육부가 교총과의 교섭 합의 이전인 지난해 7월12일 "교총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교원의 담당과목과 상통하고 제반조건이 구비됐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경력을 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치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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