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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설동근 부산교육감이 30일 오후 퇴임식을 하고 10년간 몸담았던 부산교육청을 떠났다. 이날 오후 3시 부산교육청 강당에서 교육청 직원과 퇴임 교원, 학부모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설 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부산교육청이 5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받은 것은 3만 부산교육 가족 덕분이다"면서 "앞으로도 부산의 교육 정책이 공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설 교육감은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부산교육위원을 거쳐 2000년과 2003년 각각 간선 교육감에 당선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을 맡아 왔다. 그는 2007년에는 첫 주민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돼 3년간 부산 교육행정을 이끌었으며 재임기간 독서교육시스템 구축과 교장·교감 다채널평가 도입, 대학진학지원센터 운영, 영어교사 해외연수, 기업과 연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학부모가 참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은 식재료 납품 계약을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경우엔 그 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학교 급식과 관련한 의사 결정을 할 때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해 납품 가격은 물론 식품의 품질이나 위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품업체를 선택하도록 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30일 성명을 통해 "내달 1일 치르는 울산시교육청 단위의 일제고사에 맞서 체험학습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지부는 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치르는 이번 일제고사는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전국단위 평가는 4단계로 성적을 통지하는 데 반해 이번 일제고사는 각 학교에 학생 개인별 점수가 통지되고 대부분 학교는 기말고사를 이 성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일제고사 때문에 초등학생이 문제풀이로 날을 새고 심지어 야간 강제학습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일제고사가 폐지될 때까지 체험학습 등 저항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험학습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울산시민모임'이 주관해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울가 물놀이, 수박 먹기, 미꾸라지 잡기, 물 썰매타기, 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울산지부는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9년 3월 31일 시행된 전국단위 진단평가 때 전교조 울산지부 소속 교사 3명이 평가를 거부하고 학생 46명과 체험학습에 동행했다가 같은 해 7월 1명은 해임, 2명은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에도 평가에 맞서 체험학습은 2차례 이뤄졌으나 학부모들이 학생을 인솔했고 교사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발전 기획단'을 발족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북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획단은 경북대 박종렬 교수와 도교육청 김화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부단장 2명, 전문위원 6명, 자문위원 11명, 집행위원 12명, 기획팀 15명 등 모두 4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기획과 창의·인성, 사교육 경감, 교육행정 지원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오는 10월말까지 경북교육 비전과 다양하고 우수한 교육시책이 담긴 교육발전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기획단이 마련한 교육발전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희망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교육직원에게는 보람을, 도민에게는 감동을 주는 교육을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로 초중고에 내려보냈던 G20 정상회의 홍보실적 보고 지침을 사실상 취소했다. 이는 시대에 맞지 않게 학교를 정책홍보에 동원한다는 지적과 함께 불필요한 일로 학교 업무를 가중한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3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8일 'G20 정상회의 관련 홍보 실적제출을 별도의 공문 시행 전까지 유보하라'는 내용의 긴급 업무연락을 일선학교에 보냈다. 다만, 정상회의 홍보는 학교 및 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7일 도교육청은 'G20 정상회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자체계획에 다른 행사 및 홍보실적을 1차로 7월 2일까지, 2차로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모든 초중고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보냈다. 실적보고 내용은 모의 정상회의 개최, 동아리 콘테스트, 표어, 포스터, 백일장, 사생대회 등 각종 행사와 교직원·학부모 연수·회의, 가정통신문, 교과 및 교과외 재량활동 등 홍보교육으로 구분했다. 이를 두고 일선에서는 "정상회의가 중요하고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꼭 포스터·글짓기·표어그리기같은 대회를 해야 하는지, 불조심·물절약·재난예방·호국보훈의달·과학의날 등 많은 대회를 치르는 상황에서 교원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부담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그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이라며 "실적 위주 행사와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홍보교육은 하되 실적보고는 유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의 통합으로 7월 1일부터 통합 창원교육청이 출범함에 따라 마산교육청과 진해교육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산교육청과 진해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장들과 교육청 직원들은 29일 교육청별로 조촐한 폐청식을 갖고 지역교육청이 사라지는 아쉬움을 달랬다. 마산교육청은 마산시 봉암동 현 교육청 부지에 역사와 역대 교육장 20명의 명단, 현 직원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다. 진해교육청은 '진해교육사' 증보판을 발간하고 기념비도 세웠다. 증보판에는 1952년 초대 교육장부터 현 26대 교육장까지 진해교육청 발자취를 담았다. 1991년 진해교육청 이전 개청 기념비 옆에 현 직원들의 이름을 넣은 기념비도 따로 세웠다. 마산교육청과 진해교육청 건물에는 당분간 5~6명의 직원이 남아 학생 전입학 처리와 제증명 발급 등의 민원사무 처리를 한다. 마산·진해교육청 건물의 활용방안은 추후 논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첫 대상자로 부산 사상고 김승만(44) 교사 등 총 22명의 중·고교 교사를 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과부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선발해 일정 기간 외국으로 보내 외국의 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직접 현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해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선발 과정에는 전국에서 172명의 교사가 지원해 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차 서류 및 영어, 2차 면접을 거쳐 22명이 최종적으로 뽑혔다. 선발된 이들은 모두 수학, 과학 담당 교사들로 다수의 논문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위원을 담당하는 등 남다른 경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았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이들 교사는 영국 노팅엄, 캐나다 요크로 파견돼 적응 연수를 받은 뒤 현지 중·고교에서 보조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22명 중 14명은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영국 노팅엄의 중·고교에서 근무하고 이중 우수교사 3명은 6개월간 파견기간을 연장한다. 또 나머지 8명은 캐나다 요크 교육청 산하 중·고교 3곳을 순회하며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존의 해외 교사 연수가 주로 교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교사들이 직접 해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지로 파견 국가를 확대하고 내년에는 예비교사, 교대·사범대 학생들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 성적 증명을 포함한 7종의 증명서를 다음달 1일부터 학부모 민원 처리 시스템인 '홈에듀 민원 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로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초·중·고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학적부(생활기록부) 증명서, 검정고시 성적·과목합격·합격 증명서, 초·중등학교 제적 증명서 등 7종이다. 그동안 이 증명서들을 발급받으려면 건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홈에듀 민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류를 무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9월 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1월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난이도를 적정하게 조절하고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업능력을 진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며 모든 분야는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문항의 60%는 EBS 수능 교재와 연계돼 출제된다. 교과부는 공교육 강화, 사교육 경감 대책에 맞춰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을 6월 모의 수능 50%, 9월 60%, 11월 본 수능 70%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1학년도 수능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모의평가에 응할 수 있으며 8월2일 예정된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이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재학생은 무료, 재수생은 1만2천원이다. 개인별 성적은 9월 29일까지 통보된다. 수능 모의평가 시행계획, 시도별 접수 가능 학원,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 연계 대상 EBS 교재 목록 등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와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전국 8만여 학원을 회원으로 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원총연합회 내부 임원이 국민신문고에 투서한 내용에 따라 학원장·강사 연수 지원비를 목적 외 용도로 썼는지와 허가 없이 은행 돈을 차입했는지, 예산 집행 증빙이 이뤄졌는지 등 법인 운영 전반의 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교과부는 이번주 중 감사를 종결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57년 창립된 학원총연합회는 교과부 직할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시도별 지부 등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예산 규모는 68억원에 달한다. 학원총연합회 문상주 회장은 정부의 학원교육 탄압 정책에 항의한다며 지난 28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진규 서울대 교수가 29일 건국대 제18대 신임총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 김 신임 총장은 마산고를 나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 1984년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대한임상화학회 회장, 아시아태평양임상화학회 학술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바이오․스마트케어 특별위원장,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회장, 한국건강관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대회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높은 대회가 월드컵 축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요즘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제19회 월드컵 축구는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밤잠을 설치며 거리응원까지 펼치는 모습은 애국심으로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예선전을 거쳐 한 달 동안 치러지는 본선에 진출한 32개 팀이 조별리그를 거쳐 16강을 넘어 8강에 안착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기가 아프리카 대륙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고 있다. 월드컵 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올림픽도 세계인이 한자리에 모여서 스포츠를 통한 인류평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단일 종목으로 전 인류를 흥분 속에 몰아넣는 축구경기의 마력은 무엇일까? 우선 단순함이라고 생각한다. 둥근 공을 11명의 선수가 팀을 이루어 상대편 골문에 공을 넣는 아주 단순한 경기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선수의 개인기량에 박수를 보내며 환호하고 있다. 나라마다 법도 다르고 문화와 풍습도 다르지만 축구경기 규칙은 똑같다. 선수가 경기 도중에 반칙을 하면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고 심한 반칙을 하면 레드카드가 주어져 퇴장을 당하는 엄격할 벌칙이 주어진다.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심판의 눈을 피해 상대선수에게 가벼운 반칙도 종종 일어난다.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있는 것처럼 경기장에서도 규칙이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 축구경기를 관중이나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관전하는 것은 90분간의 경기 속에는 사람 살아가는 이치나 철학이 축소판처럼 담겨져 있으므로 더욱 흥미를 가지는 것 같다. 개인기도 매우 중요하지만 개인기만으로 팀의 승리를 얻을 수 없다. 즉, 팀워크가 상대의 수비를 뚫고 상대의 골문에 공을 넣는다. 팀의 승리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감독이 있다.선수 개개인의 재능과 특성을 살려 조화를 이루는 팀으로 만드는 감독의 전술과 리더십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선수는 수비와 공격수로 나눠서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수비수 한 명이 뚫리면 곧바로 실점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방어선이 뚫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운동경기에 ○○전(戰)이라고 하는 것 같다. 축구경기는 시간을 정해 놓고 승패가 결정된다. 리그전에서는 무승부가 있지만 토너멘트에서는 연장전을 해서 승부를 가린다. 승자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만 패자는 어깨가 축 처지고 사기가 떨어져 패전 병처럼 되고 만다. 스포츠는 건강을 다지고 즐거움을 안겨주며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해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정신적 효과도 매우 크다고 본다.국가 간에 땅을 빼앗는 전쟁심리를 스포츠가 해소해 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 많은 축구팬이 TV로 생중계되는 경기를 관전하면서 박수치고 함성을 지르며 목이 쉬도록 하는 응원이 전쟁심리를 해소해 대리만족을 주는 것이라면스포츠는 분명히 세계평화에기여하는 면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번 월드컵에서는 축구의 종주국인 유럽이 실력발휘를 못하는 것 같다. 아프리카라는 토양과 기후에 적응을 못해서 일까? 4년마다 개최국을 바꿔가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관광도 하면서 개최국의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 같다. 지구촌은 이제 하나로 월드컵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대회로 발전해 가고 있어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0학년도 실무실습 종무식을 가졌다. 종무식에서 정 교장은“4주간 실시된 실무실습을 통해 현장경험을 익히고 아이들과 살아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훌륭한 교사로서의 밑거름을 키우게 되어 기쁘다”고 격려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는 다르다. 어제 아침은 장맛비로 출근길을 힘들게 했지만 오늘은 햇볕나는 상쾌한 아침이다. 화요일 아침 7시 40분이 되면 교내방송이 흘러나온다. 명심보감에 대한 강의 내용이 담당선생님을 통해 나온다. 오늘 아침 다룬 문장은 정기편의 여덟째 문장이었다. “景行錄曰(경행록왈) 保生者(보생자)는 寡慾(과욕)하고 保身者(보신자)는 避名(피명)이니 無慾(무욕)은 易(이)나 無名(무명)은 難(난)이니라”. 경행록에 말하였다. "생(生)을 보전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전하려는 자는 명예를 피할 것이니, 욕심을 없애기는 쉬우나 명예를 바라지 않기는 어렵다." 경행록은 훌륭한 행실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을 보전한다는 말은 삶은 지키려는 것이다. '保'는 지킬 보이고 '生'은 삶이다. 삶을 지킨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정된 삶,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적게 하라고 하였다. 욕심이 과하면 문제가 된다. 그게 죄가 되고 나아가 자기의 삶을 망치게 된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욕심이 많은 것이 문제다. 욕심이 있다는 것은 삶의 의욕이 있다는 증거다. 사람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게 많다. 식욕, 물질욕, 명예욕…. 이러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안 된다. 너무 집착해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병이 생긴다. 정상적인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 무리가 따르게 된다.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 기본에서 벗어나게 된다.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 욕심은 적을수록 좋다. 욕심은 적을수록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 욕심은 적을수록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욕심이 없으면 더욱 좋다. 욕심이 없으면 아주 평온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몸을 지키려고 하면 명예를 피하라고 하였다. 명예는 주어지는 것이지 가지는 것이 아니다.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게 되면 명예도 얻지 못하고 목숨도 잃게 된다. 명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명예는 평소의 삶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욕심을 없애는 것은 쉽다고 하였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본다. 이 말은 누구나 욕심을 없앨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욕심이 내 삶을 망치게 한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 욕심이 내 삶을 불행하게 한다고 생각되면 헌신짝처럼 버려야 한다. 이게 되면 자신의 삶은 더욱 윤택하게 되고 아름답게 된다. 명예(이름)을 없애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어려운 것 해내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된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산다고 할 수 있다. 명예(이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것이 아니라 보람을 위해 각오하는 것이 더 좋다. 명예는 아침 안개와 같다. 명예는 들풀의 꽃과 같다. 오래가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몸까지 상하게 해서야 되겠나?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게 해서까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지금 헛된 욕심 속에 갇혀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부당한 욕심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명예에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명예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는 아침이다. 욕심을 적게 하고 명예를 버리는 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데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니 이거 어떡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윤 장관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국회서 논의하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들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위치에서 이처럼 교육재정 확충에 찬물을 끼얹는 인식과 발언이 확인된데 교육계는 허탈해 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안이 6월말 기재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이 올 32조원에서 내년 34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탈농과 학령인구의 수도권·도시 집중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수가 줄어도 아직 학급당학생수가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또 매년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에도 2조원이 들어간다”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이 줄어도 당장 학급,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이에 반해 인구 유입으로 학교 수요가 발생하는 대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우리 교육현실은 재정이 부족해 매년 4000억원의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손벌리고 있고, 전기료 부담이 무서워 에어컨 가동도 못한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은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다.
충북도교육청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부패·비리 척결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3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감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에 따른 교육 수요자의 피해를 막고자 다음 달부터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인 15명 안팎의 명예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나 조사에 참여하고 교육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을 제보하는 일을 맡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작년 3월 97명으로 구성한 '청렴도 향상 실무 TF'의 인원을 올해 119명으로 늘려 학원 지도점검, 학교 정화구역 관리, 급식, 촌지, 공사와 물품 계약 관리 등 8대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부패 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교직원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충북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된 '충북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금품 수수, 알선.청탁 등 공무원의 비리 등을 신고하는 직원과 일반인에게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벌인 청렴도 평가에서 5위를 차지했으나 이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별로 몇 명의 교사가 필요한지를 앞으로는 '정원배정 산정 공식'으로 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공립교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지역군,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생밀도 등 차이를 잡아주는 보정지수를 구성요소로 하는 산식(공식)을 담은 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식을 보면 각 시도의 학교급별 교사 정원은 그 지역 공립학교 학생 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눠 산출한다.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에다 지역군별 보정지수(＋또는－)를 더한 것을 말하며,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학교급별 총 학생 수를 총 교사 수로 나누면 된다. 가령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2010년 4월1일 기준 예상치)를 산출하면 먼저 국가수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324만 7245명(공립초등 총 학생수)÷13만 9499명(공립초등 총 교사수)로 23.28명이 된다. 또 학생밀도를 고려한 경기도의 보정지수는 ＋2.7명으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3.28＋2.7로 25.98명이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립초등학교의 적정 교원 수는 공립초등 학생 수(84만 6831명)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25.98명)로 나눴을때 3만 2598명으로 산출된다. 현재 경기도의 공립초등교원 정원이 3만 2554명이므로 44명을 증원할 요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실제 교사 정원이 산정된 정원보다 적을 경우 증원하고 반대인 경우 감원하되,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직자 수만큼 줄인다. 또 시도별로 교사 신규 채용 인원이 전년도 교사정원의 1%보다 적으면 1% 범위에서 추가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은 29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개발 및 운영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 참석자들은'평가틀, 점수체제 및 활용방안, 출제 및 채점 방안, IBT 시행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였다.
교육수장 교체 시점에 학교급식과 부교재 채택 등을 둘러싼 교직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고영진 경남도교육감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110개 공사립 학교의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모두 256명의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밝혀내고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급식용 축산물 납품계약 과정에서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선물세트 등 총 645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들통났다. 창원지검도 지난 28일 마산과 창원지역 일부 고등학교 교사 수십여명이 2007년 7월부터 올 초까지 특정 부교재를 채택하는 대가로 부교재 납품업자로부터 1인당 수백여만원씩 모두 9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식자재와 부교재 납품업체 한곳씩만 수사를 했는데도 비리 관련자가 무더기로 나온 만큼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교육계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반성은 커녕 '재수없어 걸렸다'는 분위기 또한 있어 다음달 1일 취임하는 고영진 당선자의 비리척결 의지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고 당선자는 선거때는 물론, 당선자 신분으로 인터뷰때마다 "비리가 발생한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 재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비록 그의 재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지만 강력한 교육비리 척결의지를 밝힌 만큼 취임 초기부터 교육계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교육단체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부터 외부기관이 각 대학의 학과·학부 교육 프로그램을 평가해 인증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역할을 담당할 외부기관을 찾기 위해 30일 홈페이지(www.mest.go.kr)에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각 대학의 학부, 학과, 전공 및 학문 분야별로 교육역량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평가하고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인증을 해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학은 필요에 따라 이들 기관에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교과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 때 외부기관의 평가·인증 여부를 지원 조건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지정 신청 대상이 되는 기관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부기관이 지정되면 내년부터는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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