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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내신 평가방법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인 가운데 현행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지은림 경희대 교수는 30일 서울 정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대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려면 고교 평가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교과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과제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은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 사교육비 경감 방안 등에 언급되면서 교육계 이슈로 떠올랐고 교과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계속 검토해왔다. 지 교수는 현행 내신 상대평가제가 학생 간 과열경쟁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고교 간 격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점수의 정규분포를 가정하는 '스테나인' 방식이 측정학적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학생과의 단순 비교에 의한 석차 등급 방식보다는 절대적인 교육목표 달성 수준을 알아보는 평가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최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또 ▲객관식 위주의 선택형 지필검사에서 논술, 토론, 면접, 실험, 수행평가 등 선진화된 평가로의 전환 ▲점수에 의존한 양적평가를 넘어 발달지향적인 질적평가로 확대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평가하는 '학교단위평정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한국교육과정평가학회장)는 '고교 졸업요건 설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초학력 강화, 졸업자격 관리를 위해 졸업요건 설정제를 도입하되 설정 기준은 고교 내신성적, 이수 과목 중 일부 교과, 국가 수준의 성취도 평가 성적 등 세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점제 도입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학생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교도 대학처럼 학점제로 전환하고 과락, 유급, 속진 등의 단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생들에게 다문화를 가르쳐주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가 배출된다. 서울교육대학교는 중국이나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지에서 온 외국인 또는 이들 지역 출신 한국인으로 초급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유아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과정을 밟을 수강생 30명을 내달 12일까지 모집한다. 지금까지 초등학생에게 다문화를 가르쳐주는 교원 양성 과정은 여러 교육대학에 있었으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강사 육성 과정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유미 초등교육과 교수는 "유치원생은 사회 인식을 막 시작하는 단계라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시기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나 태도가 몸에 배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강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교대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등을 거쳐 내달 25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교육학을 비롯해 유아교육학, 다문화교육을 배우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수법과 교재 개발 등을 익힌다. 무료로 진행하는 이 과정을 마치면 서울교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고 서울지역 유치원에 배치돼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는 유아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맡는다고 서울교대는 설명했다.
충남도교육청은 30일 오후 2시 도교육청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교원나라와 학교맞춤형 전자조달시스템인 '학교장터(www.s2b.kr)' 이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2000만원 이하 규모 물품구매나 용역계약 등에 있어 교원나라의 학교장터를 이용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규모의 물품구매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지만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상태라 계약과정에서 비리요인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종성 도교육감은 "학교장터를 이용하면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구매관련 업무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7일 학교장터 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교육은 '우리 시대의 경제적 사안'이라며 경제적 개선을 위한 일선 학교들의 학력 향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흑인민권조직인 전국도시연맹(NUL)에서 연설을 통해 근래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미국 학생들의 학력이 국제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면서 미 교사노조에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인 '최고를 향한 경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인구 대비 대학졸업자 비율이 한 세대 전에는 세계 1위였으나 지금은 12위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성공을 바란다면 우리 학교들의 실패를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경제침체 기간에는 경제적 사안에 전념할 것'을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육은 이제 경제적 사안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보통' 미국인들이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고소득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과거 고소득 직업에 익숙해진 미국인들이 이전의 소득 수준을 회복하려면 이제는 교육 수준을 높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보좌관들도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한 미국의 중산층들이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의 수준 향상을 목표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교육 분야의 개혁은 건강보험개혁 및 새로운 에너지 법안 등과 함께 새로운 미국 경제건설을 위한 핵심 초석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의 기능을 통합하고 4개팀을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9월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2담당관 12과 52개팀을 2담당관 12과 56개팀으로 확대하고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는 기능을 통합해 교수학습기획과와 교원정책과로 개편한다. 교수학습기획과는 교수학습팀(초등 장학)과 학력지원팀(중등 장학),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으로 나뉘어 장학과 학사를 담당한다. 교원정책과는 교원능력개발과 교원임용팀으로 구성되며, 교원 인사와 연수 업무 등을 맡는다. 또 지역 교육청의 감사 담당을 폐지하고 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밖에 과학정보기술과는 과학직업정보과로, 평생교육복지과는 창의인성복지과로, 체육보건급식과는 평생교육체육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5개 지역교육청은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을 바꿔 교육지원업무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직장근무와 맞벌이 등으로 학부모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내달부터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대구시내 기업과 사업장 등 직장 어디에서나 20명 이상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해 학부모교육을 수강하도록 한다. 교육영역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자녀 창의성계발, 진로교육, 좋은 아버지교실 등이며 수강날짜와 시간, 교육영역을 직장 형편에 맞춰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교육을 바라는 날짜 10일 전까지 교육청 학부모정책팀으로 신청서를 내면 되고 교육비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다. 앞서 올해 상반기에 열린 120여개의 학부모강좌에는 1만 2000명에 달하는 학부모가 수강해 90%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교육청 학부모정책팀은 "학부모가 신청한 희망 영역에 따라 강사를 직장으로 파견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없이 수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53-757-8264, FAX=053-757-8259
인천시와 시교육청이 시장, 교육감의 선거 공약인 초·중학생 무상급식문제를 놓고 예산 분담에 이견을 보여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곧바로 시내 전체 226개 초등학교 학생 18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방안과 구별로 몇개 학교를 선정해 일정기간 시범운영한 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와 관련 전체 초등학생 18만명에게 1년간 점심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 1350억원을 절반씩 부담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식자재 구입비에 급식시설 운영비까지 합친 1800억원을 시와 시교육청의 연간 예산 규모에 맞게 7대 3의 비율로 나눠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어려운 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급식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교육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고, 시교육청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3배 이상의 예산 규모를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2012년부터는 시내 전체 128개 중학교 학생 11만명에게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시와 시교육청의 관련 예산 규모는 해마다 늘어나게 되고, 양측이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정할지가 앞으로의 예산 운용에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는 예산 분담 문제 외에도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됐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에도 부심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면 이미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같은 급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추가로 급식비를 부담시킬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과의 급식 차별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상급식은 시장 뿐 아니라 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만큼 시가 일방적으로 많은 예산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8월 까지는 내년도 무상급식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 예산 분담 비율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상이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물적교류는 물론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띠게 달라졌다. 그러나 보니 지방에서 축제가 있어 외국인들이 참여하여 통역을 하는 기회게 되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식전 행사가 끊난 후 많은 사람들이 물어오는 질문의 하나가 외국어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통역을 할 정도로 잘 할 수 있는가듣고 싶다는 것이다.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정말 잘 하고 싶으냐'는 간절한 질문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물음이 없이 남이 잘 하는 것만 보고 욕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 진정한 자기의 목적 의식만 있으면 해당 언어를 공부하는 자료는 가상 공간에 매우 많다.필자의 경우는 30여년 전 방송 수신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때 지방에서 특별한 안테나를 세우고EBS를 통하여 영어와 일어를 공부한 경험이 있다. 지금도 외국어 공부에 몰입한 그때를 기억하면 잊을 수가 없다.공부는 엉덩이로 한다는 체험을 하였기 때문이다. 방법은 오직 하나. 기초부터 실시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날마다 꾸준히 듣고 자기의 귀에 들려오도록 말하는 것이다. 말이 그렇지 꾸준히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꾸준히 하였는데 실패한사람을 본 적이 없다.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 공부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정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중요한 우선 순위에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를 3년, 5년, 10년의 내공이 쌍이다 보면 언어가 몸에 베도록 축적이 되는 것이다. 오래 전에 읽은 이야기인데 한 아줌마가 외국어를 공부한 체험을 소개하면 이렇다. "정말 '뷰리풀'(beautiful)한 날씨죠?" "오우 마이 갓(Oh my god), 어째 그런 일이..." 미용사인 OO씨가 말 끝마다 영어를 섞어 쓰게 된 건 오래 전 일이 아니다. 한때 10명 가까운 직원을 거느리고 명동 한복판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때만 해도 영어로 할 줄 아는 말이라고는 '생큐'밖에 없었다. "미들 스쿨(middle school)종친 뒤로 영어 단어 들어가는 책은 한 번도 펼쳐본 적 없걸랑요." '드림(dream)'이 생겼기 때문이다. 2년 전 빚 보증을 잘못서 서울 변두리로 쫓겨온 첫 날, 파리 날리는 영업장에서 남편과 소주잔을 주고 받다 뇌리에 스쳤던 말이 '이민'이었다. 기술만 확실하면 교수나 의사 같은 엘리트들보다 남의 땅에 더 확실하게 발붙이고 살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던 것이다. 문제는 영어. 30년 가위질 경력에 기술은 떼어 놓은 당상이건만,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최대 난관이었다. 록가수처럼 긴 머리를 휘날리며 오토바이를 즐겨타던 반백수 남편이, 빗자루를 손에 쥐고 미용실 바닥에 수북이 쌓인 머리칼을 치우는가 하면 손님들 머리를 감기겠노라 팔걷고 나선 것도 이때부터다. OO씨도 무척 바빠졌다. "나보다 머리 좋은 네가 해봐"라는 남편 한 마디에 미용실로 강사를 불렀고, 밤 9시 영업이 끝나면 11시까지 영어와 씨름했다. 결코 이런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휘는 고사하고 문법이 전혀 돼 있지 않으니 강사들이 일주일도 안 돼 두 손을 들었다. 이러다간"안 되겠다 싶어 문법책을 낱장으로 찢어 통째로 달달 외웠어요." 그러기를 1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났다. 지난 해 가을 처음으로 이민 시험을 치렀다. "낙방이죠. 하하. 제가 원래 배짱이 좋아 스피킹은 잘 되는데 리스닝이 안 되거든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서 있으니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평소 외웠던 문장을 줄줄 읊었는데 시험관이 안 속데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다. 리스닝을 위해선 원어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단 생각에 그 길로 새벽 6시 영어학원 강의에 등록했다. 그 덕에 OO씨의 영어실력은 일취월장 좋아졌다. "비법요? 아시잖아요. 에브리데이(everyday)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어를 죽도록 해야 하는 자기만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는 바람에 얻은 진짜 수확은 따로 있었다. 미용실에 종일 붙어사는 엄마 아빠 덕분에 개조한 작은 방 안에서 혼자 공부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녀석이 엄마 어깨 너머로 영어를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민이라는 꿈은 영영 이뤄지지 않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꿈이 있으니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도 달리 보여요." 그녀는 이렇게 하여 영어를 극복하게 되었다. 더불어 아이도 엄마가 하는 것을 등너머로 보면서 공부를 하였다. 간절함은 목표를 이루는 최상의 도구이다.누구에게나 이같은 간절함이 있다면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외국어만이 아니다.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고 탓하기 전에, 꿈을 가지고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투자하는 길만이 목표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이기소) Wee 센터는 28일 오후 부평 문화의 거리 일대에서 부평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연합교외 생활지도팀과 함께한 이 행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간단한 심리검사나 상담을 통해 현재 지니고 있는 고민과 위기 문제에 대한 조언을 주며, Wee 센터를 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였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및 분노 유형 검사 등 각종 간이검사를 통하여 현재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잠재된 위기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해 주며, 북부 Wee 센터 이용 안내 홍보물품을 제공하는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특히 북부교육청 Wee 센터는 이번 길거리 상담 대상자중 심도 있는 상담이 요구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에 적극 조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 사업을 펼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의 상담 및 생활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프로그램을 주관한 북부교육청 한승도 센터장(중등교육과장)은 "시대가 변화하면서 상담관련 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지만 여전히 내담자가 직접 찾아가 상담서비스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며 "우리 센터가 먼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 행사가 Wee 센터를 널리 알리며 보다 심도 있는 상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 북부교육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학교인 인천한길초(교장 석준원)는 28일 삼산초, 진산초와 함께 교육복지 대상학생 70명, 자원봉사 대학생 9명, 담당교사 5명 등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 장단콩마을에서 특별한 문화체험을 가졌다. 민통선 안에 자리 잡은 한적한 시골 풍경을 가진장단 지역은 예로부터 질 좋은 콩을 재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였다고 하는 마을이다.학생들은 이 지역의 특산물인 콩과 관련된 메주 찧기, 장독대에서 장 맛보기, 두부 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맷돌돌리기 체험 등을 실시했다. 또 가마니를 짜던 틀, 옷감을 짜던 베틀, 지게, 천연염색 등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생활 모습을 엿보고 지혜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이번 문화체험에 참여한 한길초 4학년 이주한 학생은 “매일 먹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어요”라며 몸에도 좋고 정성이 담긴 우리 음식을 더 잘 먹어야겠다며 다짐하기도 했다.
인천의 영종과 용유지역에 위치한 각급학교 교직원과 지역교육청 담당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등 30여명은해외 빈곤지역의 교육현장을 탐방하고 그곳에서 봉사활동을펼치는 해외연수를 위해 4박 5일 일정으로 26일 네팔로 출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주축으로 한 이번 봉사단은 인천공항 인근 8개 학교 교장과 교사, 관할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공항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인 지역학교 특성화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금번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해외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현장에 전파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들은 네팔의 국공립학교와 청각장애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와 한국문화전수 등을 펼칠 예정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교사 일동은 학생들에게 선물로 제공할 학용품 등을 사전에 준비하며, 금번 봉사활동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의 학생지도와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해외봉사활동이라는 취지를 살려 전년도 몽골에 이어 올해 봉사활동 지역을 네팔로 선정했으며, 봉사단원이 공항 인근지역 교육계 관계자로 구성된 만큼 현지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활동과 현지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워크숍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금번 봉사활동은 해외자원봉사단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개발구호 NGO인 코피온에서 진행해, 공항공사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빈곤 및 교육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에게 집회 및 시위 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놓은 데 대해 "교육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권리라는 것은 의무와 책임이 수반해야 하는 것으로, 배우는 과정에 있는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집회·시위의 자유와 같은 성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처럼 학생들의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비교육적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인권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이번 인권위 권고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최재복)는30일부터 1박 2일간 수원사랑화성채에서 25명의 경기도 대표 청소년과 정숙영 경기도 가족여성정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차세대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는 12월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 준비 작업이다. 여기서는 9개의 주제를 가지고 분과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대토론회 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청소년 대토론회 사전 역할 분담 및 주제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정숙영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차세대위원회 활동의 격려를 통해 차세대위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12월 중에 진행될 경기도청소년대토론회는 경기도차세대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시·군 차세대위원 및 일반 참여희망 청소년 등 약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주제별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번워크숍을 통하여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분임토론할 내용들을 결정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정책토론의 기회가 제공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제11기 경기도차세대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한·일 양국이 역사교과서 분쟁에서 벗어나려면 현재의 검정교과서 제도를 없애고 교과서 자유선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한국사학과 조광 교수는 29일 민족문제연구소를 통해 '한·일 역사인식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한·일 역사교과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사교과서 자유선택제를 주창했다. 그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중국이나 교과서 검정제도를 둔 한국·일본이 주변국과 역사갈등을 겪는 반면 교과서 자유선택제를 채택한 독일과 프랑스는 성공적으로 역사분쟁을 해결한 것에 주목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 서술을 두고 심각한 갈등을 빚었으나 철저하게 민간차원에서 역사문제에 접근한 결과 양국이 공동역사교과서를 간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이웃나라와 역사분쟁을 겪는 국가의 공통점 중 하나가 국가에서 역사교과서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국가적 이해관계를 떠나 학자나 교육자의 양심에 따라 역사교과서가 쓰여지면 역사분쟁도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이해관계가 개입될 때 역사는 과거에 대한 변명이 되기 쉽지만, 한국 대 일본이라는 대결구도를 벗어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역사의 해석과 서술은 양국 간 역사갈등의 여지를 줄인다는 것이다. 그는 또 지배-피지배 관계로 얽힌 한·일 역사문제는 상호인정과 존중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상대에 대한 우월감이나 멸시감은 청산돼야 하며 역사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의 논문은 30일 태평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회의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강제병합 100년, 한일과거사 극복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고, 오시노 마코도 일본 도카이대 교수, 박찬승 한양대 교수, 윤건차 일본 가나가와대 교수 등이 주제별 발제자로 나설 예정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보상금은 5000만원을 한도로 금품수수·향응제공 신고는 수수액의 20배 이내, 부당이득과 교육청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추징·환수액의 30% 이내로 결정했다. 이는 작년 말 제정한 '내부공익 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의 신고 보상 대상이 좁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상 범위를 교육청 직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계약직 직원까지 확대했다. 신고 대상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기타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등이다. 부패 행위는 직접 방문, 우편, 팩스, 교육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 등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한다. 대구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육청 직원과 친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꾀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으면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9월 15일 도내 중학교 1~3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키로 했던 도교육청 주관 '중학생 일제고사'의 시행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실시해 왔던 전북교육청 주관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취소를 골자로 한 공문을 도내 14개 시·군 교육청에 보냈다. 이번 결정은 김승환 교육감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도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힌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고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1등만을 위한 경쟁,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일제고사식 평가는 시행하지 않겠다는 김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 대신 '기초학력 및 적성 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해 학력을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별 자체 계획을 세워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특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에게 독자적으로 부여한 권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한다고 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 간에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의 침해가 문제될 때만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조 의원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는 동시에 헌재에 법원의 결정이 월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에 법원은 명단 공개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2011학년도 신입생 배정이 전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교 평준화 5개 학군의 신입생 배정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설 3개교를 포함해 5개 학군 121개 일반계고 학생 배정에 100%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적용한다. 학생 배정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바탕으로 배정하되 구역이 나눠진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등 4개 학군은 학군 내 배정(1단계)과 구역 내 배정(2단계) 두 단계로 진행한다. 단일구역인 부천학군은 학군 내 배정으로 전원 배정한다. 1단계 학군 내 배정에서는 학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5개교(부천학군은 전체 학교)를 선택해 순서를 정해 지망하도록 한 뒤 지망학교별 추첨으로 배정한다. 2단계 배정에서는 1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을 출신 중학교 소재 구역 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순서를 정해 지원하도록 해 학생들이 자기 구역 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했다. 전학년도와 달리, 교과 특기자 선배정 제도를 폐지하고 배정 후 입학생 중에서 학교별로 선정하도록 했다. 수원학군 2구역(수원남부)의 고색고와 수원여고의 경우 학군 내 배정 비율을 80%로 확대해 근거리에 거주하는 1구역(수원북부) 소재 중학교 학생에게 배정 기회를 넓혀 줬다. 수원학군 2구역의 열악한 수용여건을 개선하려고 도입했던 구역변경제는 수원남부에 3개교가 신설돼 폐지했다. 도교육청은 "원거리 학교에 배정받지 않으려면 학교선택 및 지망순위 선정 때 동네 고교를 우선 지망하는 등 끝지망까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군별 구역은 ▲수원 = 남부, 북부 ▲성남 = 수정·중원구, 분당구 ▲안양권 = 안양, 과천, 군포, 의왕 ▲고양 = 덕양구, 일산동·서구 등이다.
전남 담양교육청이 수억원을 들여 건립한 생활관이 뒤늦게 불법 건축물로 밝혀지면서 애꿎은 학생들만 쫓겨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29일 담양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담양중 배구부와 하키부 등 운동부 선수를 위한 310㎡ 규모의 학생생활관(선수 합숙소)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들여 지난 2003년 완공했다. 하지만 이 생활관은 지난해 9월 소방점검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소방도로 개설 예정지 위에 지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터졌다. 소방도로 한가운데 지어진 이 생활관은 말 그대로 무허가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조차 못 한 상태다. 소방당국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을 따지며 사용 중단 등을 요구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먼지만 쌓인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애초 담양교육청이 착공 과정에서 도시계획 접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묻지 마' 건축을 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터진 이후 담양교육청은 건물 양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선 변경 등을 담양군에 요구했으나 군은 최근 변경 불가를 통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시계획 변경이 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앞으로 5년간 생활관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운동부 학생들은 멀쩡한 건물을 지어놓고도 이용도 못한 채 교내 창고건물을 고친 임시 숙소에서 기거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교육청과 군은 서로에게 떠넘기는 책임공방만 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특정 건물 양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용도 폐지를 하면 또 다른 특혜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고민이 크다"며 "일단 불가 통보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담양교육청 관계자는 "건축 당시 도시계획을 제대로 확인 못 한 실수가 있었다"며 "학생들의 피해가 큰 만큼 양성화 조치 등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교육청의 불법 건축이 발단이 됐지만 이제 와서 서로에게 책임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군과 교육청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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