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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 미혼모의 85%가 학업중단 상태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교과부에 '학업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미혼모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교과부가 대구가톨릭대 제석봉 교수팀에 의뢰해 미혼모 실태조사를 거쳐 3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 미혼모 가운데 34.2%는 전문계고 중퇴, 17.8%는 중학교 중퇴, 13.7%는 인문계고 중퇴 등 84.8%가 중퇴, 휴학 등으로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35개 미혼모 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미혼모 73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까지 보건복지가족부나 여성부 등이 주관한 실태조사는 종종 있었지만 교과부 차원에서 학생 미혼모 조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학생 미혼모의 평균 연령은 16.7세(고교 1학년)였고, 구체적으로는 18세가 41.1%, 17세 23.3%, 16세 19.2%, 15세 5.5%, 14세 9.6% 등 순이었다. 처음 성관계를 한 연령은 중3에 해당하는 15세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17세 23.3%, 16세 20.5%, 18세 17.8%, 14세 12.3%, 13세 1.4%로 나타났다. 학생 미혼모의 재임신율도 27.4%로 꽤 높은 편이었다. 총 임신횟수가 2회라는 응답이 대부분(95%)을 차지했지만 3회라는 응답도 1명(5%) 있었다.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과 관련, 임신 사실을 학교에서 알았을 때 학교가 '출산 후 복학을 권유했다'는 응답이 31.8%, '자퇴 권유'가 13.6%, '휴학 권유' 9.1% 등 순이었다. 하지만 학생 미혼모들은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35.6%), '매우 강하다' (30.1%), '강하다'(28.8%) 등으로 답해 대부분 학업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최소한 고교는 나와야 무시당하지 않으므로'(72.4%), '더 나은 미래를 위해'(60.3%),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43.1%), '더 나은 직장을 위해'(39.7%), '대학에 가기 위해'(27.6%)라고 답했다.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검정고시를 준비한다'(47.9%), '미혼모 시설로 교사를 파견해 수업을 받게 하고 이를 학력으로 인정해 준다'(16.4%), '원래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게 해준다'(13.7%), '미혼모 대안학교를 만든다'(11.0%) 등을 꼽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학생 미혼모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의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며 "현재 관련부처와 구체적 대책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도민 추천 교육장 공모제가 심사위원 편향성 논란, 사전 명단 유출 등 잡음이 새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2일 목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목포교육장 응모자 6명에 대한 서류심사, 면접과 토론 등 공모전형을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위원의 면면이 전교조 등 한쪽으로 편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당연직 2명과 인력 풀 가운데 추첨한 3명,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12명 중 6명 등 모두 1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날 전형에 참여한 심사위원에는 전교조 전남지부 자문위원, 목포 교육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 등 진보적 성향 단체 활동을 이끌어온 인사만 5~6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는 선거 전 장만채 교육감 도민추천위원회 위원도 포함됐으며 응모자 추천을 했던 사람도 심사위원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차 서류 심사 과정에서 전교조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본청 전문직 응모자가 탈락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장 교육감도 이 후보자의 탈락에 대해 "실력이 출중한데 왜 떨어졌는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역 교육청의 심사위원 추천 과정도 지자체, 지방의회, 학부모 등 직능별로 안배했으나 정작 교육청에서 자의대로 추천하는 등 구색만 갖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지역 교육계에서는 특정 성향에다 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들로는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심사 며칠 전부터 누가 심사위원이 됐느니, 로비를 하고 다닌다는 등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장만채 교육감은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심사위원 추천 과정 등에서 미숙한 점이 보였지만 앞으로 평가항목 자체를 공개하는 등 오해와 로비설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또 "교육감으로서 임용권을 포기하면서 시행한 교육장 공모제 취지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명단을 확정해 이메일과 전화로 통보했다"며 "명단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것은 근거없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강원도교육청은 2일 일반징계위원회(위원장 강정길 부교육감)를 전면 개편하고 외부 인사를 확대했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외부 인사를 3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내부 인사는 3명으로 줄이는 인선을 완료했다. 징계위 외부 위원은 강원대 법학과 조성자 교수와 상지대 법학과 김명연 교수, 유혜정 강원여성연대 상임대표, 윤금옥 참교육학부모회 원주지부장, 이경순 전 과학교육연구원장(교총 추천), 정양언 전 중등교사(전교조 추천) 등 6명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징계위 외부인사의 자격기준을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교원이 아닌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교육행정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부 위원은 당연직인 강정길 부교육감과 이무섭 교육국장, 박영규 교원정책과장 등 3명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취임 전부터 징계위가 내부 인사로 채워져 있어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수차 밝힌 바 있다. 강정길 징계위 위원장은 "징계위 구성을 하면서 진보와 보수 인사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다"면서 "외부 인사들이 각 부분의 전문가인만큼 앞으로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드라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모여 있는 곳,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의 서오릉입니다. 숙종의 바로 옆에는 비운의 왕비 인현왕후, 숙종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인헌왕후, 경기도 광주에서 1970년 옮겨온 장희빈의 묘….” 교실에서도 우리 문화유산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한 사이트가 마련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가치와 다양한 이야기를 고품질의 영상과 사진, 글로 제작해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이트 ‘해리티지 채널(www.heritagechannel.tv)’을 1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중요 문화 유산과 연관된 역사 이야기를 풀어가는 ‘7분 다큐’를 비롯해 발굴, 보존, 복원에 얽힌 숨은 이야기를 담은 ‘발굴 스토리’, 아름다운 영상과 음악으로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이미지 헤리티지’ 등의 콘텐츠로 구성돼 있다. 교과서 글자로만 접하던 우리 역사를 문화유산 영상과 함께 익힐 수 있어 유용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그 외에도 고고학·민속학·음악·건축·미술·천연기념물 등 분야의 최고 전문가나 이야기꾼들이 대중의 눈높이로 우리 문화유산을 설명하는 코너 ‘스토리존’이 마련돼 있다. ‘포토존’에서는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 10여명이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을 컴퓨터 모니터 전체 화면으로 확대해 보여줌으로써 문화유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세밀하게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오는 31일까지 ‘할머니·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우리 가족 문화유산 스토리 공모전’을 연다. 웃어른들께 들은 우리 가족의 옛날이야기, 우리 가족만의 문화유산 현장답사 이야기, 우리 고장의 유물·유산·역사이야기 등을 적어 보내는 것으로, 헤리티지채널의 ‘마이존’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화재청은 “웹 콘텐츠를 전자책 콘텐츠로 가공해 제공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교 멀티미디어 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제 저녁 산책길에 도라지꽃밭을 보았어요. 걸음을 멈추고 밭둑에 쪼그리고 앉아 녀석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꽃들 중에서 유독 가장 예쁘게 생긴 녀석이 눈에 띄더군요. 녀석에게 정신을 빼앗겨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나 봅니다. 어느새 구름에 가려있던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투명한햇살이 엷은 보라색 꽃잎을 관통했습니다. 마치 스탠드에 은은한 조명이 들어오듯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더군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싶어 가슴에 시퍼런 멍이 들어 꽃 색깔도 멍든 보라색이 되었다는 도라지꽃. 그래서 꽃말도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도라지꽃은 7월 중순이 개화의 절정이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사립 초중고 1371개교를 대상으로 시설공사 관련 감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2008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2년간 이뤄진 초중고 자체 발주 공사 8376건으로 총 공사계약금액이 5390억원에 이른다. 감사는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초중고 51개교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9차에 걸쳐 전수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전면 감사결정은 초중고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되고 특정감사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공사의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직과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한 일선 학교의 시설공사가 설계도서 검토 능력 부족으로 과다 설계, 부족 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보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의계약 분할 발주를 비롯한 편법 계약, 설계도서의 과다 중복 계상, 재질·규격·품질과 다른 시공 등이다. 감사반은 본청 및 지역교육청 기술직 요원의 지원을 받아 4개 반 8개 팀으로 구성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적발되면 전액 환수, 재시공 등의 엄격한 처리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를 취소한 전라북도와 달리 서울은 이미 지정된 26개 자율고의 인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일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올해 지정된 자율고 2곳을 취소했는데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8개의 자율고를 지정해 올해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8개의 자율고를 추가로 지정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시절 외국어고, 자율고 체제 등을 '특권교육'이라고 비판하며 현재의 '내신성적 50%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등록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교육감이 되면 자율고를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일각에서는 교육감 선거 직전인 4월 지정된 8개의 자율고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당선 직후 '내신성적 50% 제한' 삭제 등은 지정기간(5년)이 지난 학교에 대해 검토하고 올해까지 자율고로 지정된 학교의 운영은 보장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당선되기 전에 지정된 26개의 자율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곽 교육감은 이런 사정을 알고 지정 취소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겠다고 2일 밝혔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실시하고 도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하자는 것이 소신인만큼 교육감 권한인 도단위 일제고사는 폐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초·중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는 것은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제고사 형식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평가는 가르친 사람이 하는 게 원칙인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9월 3일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던 학력평가는 폐지하고 중3의 경우 고입선발시험 적응 및 진학지도를 위해 문제지는 제공하되 답안지 채점과 성적처리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오는 12월 21일 중 1~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전국연합 학력평가는 폐지하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학업성취도 평가도 올해부터 폐지하고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민 교육감은 최근 일부 고교동문회가 평준화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주장은 기득권을 버리기 싫다는 논리가 들어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평준화 여부는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일 실시 예정인 정기 인사와 관련, "추진 중인 사업을 적절하게 할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서 모시겠다"면서 "항간에 떠돌고 있는 것과 같은 보복성 인사는 없으며 현재 짜여진 틀에서 소폭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일 '정부초청 해외영어봉사장학생(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영어 교육여건이 취약하고 원어민 배치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농·어촌지역과 교육복지투자지역에 해외영어봉사 장학생을 배치함으로써 지역간·계층간 영어교육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8가지 항목에 걸친 올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산교육청은 전국평균(66.84점)보다 크게 높은 77.12점을 기록해 인천교육청과 함께 최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됐다. 부산교육청은 농촌지역과 교육복지투자지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2학기부터는 대상학교를 34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연천 서울대 제25대 총장은 2일 "외국 대학을 따라가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적 주체성으로 아시아의 가치와 한국의 길이라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외부의 잣대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보다 엄격한 내면의 기준에 입각한 학문적 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함께 나누는 진지한 인간애를 얼마나 발휘했는지, 외국의 연구성과를 수입해 전달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 혹은 학교의 명성에 안주하는 예비기득권층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총장은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연연할 것이 아니라 탁월한 졸업생을 배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는 잠재력 있는 인재에게 학습 기회를 열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갖춘 바른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임사에 이어 권이혁 전 총장이 축사를 했으며 이장무 전임 총장이 오 총장에게 대학의 상징인 열쇠를 전달했다. 취임식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민주당 김희철 의원, 이수성·선우중호·박봉식 전 총장을 비롯한 역대 서울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 서만철 공주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 서울대 교수와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총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1982년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래 30년 가까이 강의와 연구를 해왔으며 행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2014년 7월까지 4년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빛바랜 졸업 앨범 속에 우리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이 개관2주년을 기념해 지난 23일부터 마련한 기획전 ‘졸업앨범: 배재학당 125년의 이야기’에서는 졸업앨범 속에 묻혀 있는 근·현대 교육현장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다. 내 사진이 잘 나왔는지 확인하러, 오랜만에 친구를 찾기 위해 꺼내 보는 것이 보통인 졸업앨범. 학창시절의 단면을 담아내고 있는 졸업앨범이 100여년의 시간동안 모여지니 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다. 김소연 학예연구사는 “졸업앨범에 대해서는 교육사나 사진사, 미술사 등 어디에서도 제대로 연구, 전시된 적이 없었다”면서 “앨범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회상, 교육 체계 등을 살펴볼 수 있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졸업앨범이 처음 나타난 시기는 언제일까?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배재학당과 관련된 기록에서 졸업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것은 1987년 '독립신문'. 당시에는 방학식이 요즘의 졸업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방학식에서 학생들이 영어연설을 하고 식이 끝난 뒤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선보인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그러면 배재학당 졸업에 대한 첫 사진 기록은 바로1914년 졸업사진. 교사와 학생의 상반신 사진들을 모아 한 장의 큰 기념사진으로 만들어 액자에 보관된 형태로 지금의 졸업앨범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모습이다. 1917년이 되면서 졸업사진 가운데 학교 전경이 들어가고 교명과 졸업연도를 표기하는 형식이 나타난다. 여러 사진을 엮어 앨범의 형태로 나온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졸업앨범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1918년 졸업앨범.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 당시의 졸업앨범부터 시대순으로 펼쳐놨다. 1930년 일제 강점기 시대 졸업앨범에서는 암울한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학생들의 재치 있고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시를 창작하는모습 등 예비 예술가들의 모습을 설정해 찍은 사진부터 안경을 쓴 학생들끼리 그룹을 지어 찍은 사진, 첨성대 벽면을 가득 채운 학생들의 모습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학생들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앨범을 제작하다보니 학생들의 독특한 시각이 잘 살아나 있다. 김 학예연구사는 “초기 앨범부터 2010년 앨범까지 모두 살펴봤는데 오히려 요즘 앨범이 더 단조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면서 “배재학당이 선교사에 의해 세워져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전인교육이 실시되다보니 과거 앨범에서 각종 클럽활동을 담은 사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제 군국주의가 심화되던 1940년대,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대 등 역사적 사건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도 앨범 속에서 찾을 수 있다. 1937년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교련시간을 통해 실제 총검을 이용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비상시에 군복으로 입을 수 있는 국방색의 복장인 ‘국민복’과 전투모를 교복으로 입게 한 것이 사진 속에 담겨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60~1970년대 앨범 속에는 반공궐기, 반공웅변대회 등의 행사가 등장했고, 전후 경제복구를 위한 정신무장을 강조한 급훈이 나타났다. 한편 졸업앨범은 학교가 배출한 인물과 인적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한국 근대음악의 효시인 김인식이 최초의 한국인 서양음악교사로 학생을 지도하고, 그의 제자인 안기영이 한국 최초의 테너 가수로 성장한 것은 앨범 속 사제 간의 사진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소설가 김소월, 나도향, 김기진 등을 비롯해 우리나라 ‘야구 선수 스카우트 제1호’인 타격왕 이경민, 근현대 한국연극의 상징인 배우 김동원 등의 학창시절 모습도 볼 수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이번 전시를 통해 재조명한 근대 인물들과 관련된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5월말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해 이의 취소여부를 오는 9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이날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6일까지 해당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9일 교육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 발표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오늘 해당 학교에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주 국장은 또 "자율고 지정 시에는 자율고지정운영위 심의 등 관련 규정을 거쳐야 하지만, 취소 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를 명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도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교과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므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평준화 지역의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는 자율고 지정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취소와 관련해서는 '5년 단위로 자율고 운영 상황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법령에 취소 기준 및 절차는 명시돼 있지 않으나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취소 처분은 중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하며 지정할 때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유권 해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즉,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소할 때도 교과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고 일방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구 과장은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에서도 교과부 장관과 협의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하자 있는 처분이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신뢰보호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최종 결론이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기간 내에 처분 취소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는 김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5월 말 자율고로 지정돼 이달 중 입학설명회를 하고 올 연말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일 발표한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시모집 미등록 충원기간'이 설정됐다는 점이다. 수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에 맞춰 복수합격에 따른 결원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알짜 학생'을 많이 뽑게 하고자 5일간의 수시 추가모집 기간을 뒀다. 대학은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예고한 수시모집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지금보다 커지고 덩달아 입학사정관 전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수시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입전형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다른 전형요소는 거의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일례로 그동안 공청회에서는 수시모집 지원 횟수를 4년제 대학의 경우 5회로 제한하자는 안 등이 제기됐지만 실제 기본사항 확정 과정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당장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봤다. 2012학년도 이후에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입전형 기본방향은 '선진화'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근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해 이 3가지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대교협은 못박았다. 김영길 위원장은 "3불은 민감한 문제다. 2013학년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한다. 사회 구성원 간에 첨예한 이해 대립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신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과 잠재능력 평가에 중점을 둔 대입전형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보고서, 면접결과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 발전가능성 등을 보겠다는 뜻이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명기하도록 했다. ■2012학년 대입전형 일정 = 다양한 전형요소를 활용해 수험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입학사정관 전형의 원서접수 일자를 수시모집 시기보다 1개월 앞당겨 내년 8월 1일부터 원서 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내년 11월 10일 실시하며 성적은 11월 30일에 통지된다. 수시모집의 경우 2011년 9월 8일~12월 6일 90일간 원서접수 및 전형을 실시한다. 12월 11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하고 12월 19일까지 5일간 미등록 충원 기간을 둔다. 대학에서 지원자 예비합격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발표토록 함으로써 대학의 모집인원을 최대한 선발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해 뽑는다. 정시모집은 2011년 12월 22일~2012년 2월 23일 모집군별로 실시하며 추가모집은 2012년 2월 24~29일 6일간이다.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등)는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수능 이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학생은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도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한 학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다니고자 할 때는 이전에 지원했던 대학에서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 수시모집 대학은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정시모집도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정시모집에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간 복수 지원은 금지된다. ■전형요소 = 2012학년 대입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대학별고사, 기타 전형요소로 요약된다.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수시는 2011년 8월 31일, 정시는 내년 12월 3일이다. 학생부 활용은 전형 목적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 결정한다. 수능시험 전산자료는 2011년 11월 30일부터 제공되며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된다. 대학별고사는 논술, 면접·구술·적성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이다. 사교육 우려 등을 감안해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타 전형요소로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 포함)와 교과외 활동, 개인활동 이력철, 추천서 등이 있다. 대학과목선이수제(UP) 결과는 대학입학후 학점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는 쓰지 못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지고 입학사정관제 선발 인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11년 11월 10일 시행되고 성적은 11월 30일 통지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일 이런 내용의 201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대입전형이 갑자기 바뀌면 수험생, 학부모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는 전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2학년도 대입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시(2011년 9월 8일~12월 6일)와 정시(2011년 12월 22일~2012년 2월 23일), 추가모집(2012년 2월 24~28일)으로 나뉘고 정시모집은 가, 나, 다 3개 모집기간으로 구분된다.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수능시험은 2011년 11월 10일 시행되며 개인별 성적은 11월 30일 통지될 예정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수시모집이 끝난 뒤 미등록 충원기간, 즉 추가모집 기간(5일)을 설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수시 미등록 충원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대학들은 수시가 끝난 뒤 '알아서' 미등록 인원을 충원하곤 했지만 바로 정시모집 기간이 시작돼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수시에서는 학생들이 여러 대학에 복수 합격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해 합격자 연쇄이동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로 넘어가기 때문에 애초 발표한대로 수시모집 인원을 다 채우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 대교협 양정호 입학전형지원실장은 "대학들의 수시선발 비중이 평균 60%, 많은 곳은 80%까지 되지만 이대로 충원하는 대학은 거의 없었다"며 "충원기간을 설정하면 원래 목표했던 인원을 다 뽑을 수 있게 되므로 그만큼 수시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모집의 대표적 전형으로 떠오른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2012학년도 대입전형부터는 '안착'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대교협의 방침이어서 입학사정관제 선발 비중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할 학생들을 보다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 전형 원서접수 일자를 수시모집 시기보다 한달 앞당겨 8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홈페이지(univ.kcu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중앙고와 함께 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고 지정 취소결정을 받은 익산 남성고 홍철표 교장은 2일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모든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교장은 "해당 학교에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언론에 자율고 지정 취소결정을 흘려 교사와 학부모 모두 황당해하는 분위기"라면서 "입학설명회가 일 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도교육청의 학사행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946년에 개교한 남성고는 현재까지 2만 6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전북에서는 전주고와 함께 명문고로 명성을 얻고 있다. 다음은 홍 교장과의 일문일답.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나. ▲그동안 언론을 통해 지정 취소 결정 방침을 전해 들었을 뿐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는 못했다. 오늘 오전 교육청이 지정 취소에 대해 발표한다고 했으니 공문이 곧 도착할 것 같다. -교육청은 자율고를 일부를 위한 특권 교육으로 보고 있는데. ▲익산지역은 매년 인구가 3000~4000여명이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중 70~80%는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수도권 등지로 이사하는 것이다. 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경제난이 지속하니 인구가 줄고….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에도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학교의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천편일률적인 학생선발의 틀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교 분위기는 어떤가. ▲교사와 학부모 모두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불과 며칠 전 도교육청 측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8일에 있을 입학설명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 해당 학교 측에는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고서는 언론에는 자율고 지정 취소결정을 흘렸다. 입학설명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한 마디로 도교육청의 학사행정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대책은. ▲도교육청에서 지정 철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오면 이사진과 협의해서 대응하겠다. 먼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하고 이후 모든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로선 도교육청과의 대화는 어렵다고 본다.
전북도 교육청으로부터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군산 중앙고 김성구 교장은 2일 "정식으로 공문이 학교로 오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오는 28일 예정대로 입시설명회를 갖고 10월 말과 11월 초 사이에 280명의 신입생을 계획대로 뽑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교장과의 일문일답. -교육청으로부터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 공문을 받았나.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지 못했다. 오늘 도교육감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견해를 밝힌 만큼 조만간 공문이 올 것으로 본다. -현재 교사나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 마디로 말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교사나 학부모 모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다. 며칠 전부터 보도가 나간 탓인지 그동안 쇄도하던 입학 문의도 뚝 끊겼다. 신입생 부모는 물론이고 재학생 부모들마저도 좌불안석이다. 입시정책이 불과 수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 바뀌니 어느 학부모가 교육을 신뢰하겠는가. 죽을 맛이다. 불과 두 달 전 자율고로 지정한다고 공문까지 버젓이 보내 놓고는 이번에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취소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교육행정을 신뢰해달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이건 교육의 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올해 자율고 지정은 중앙고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데. ▲1950년에 학원이 설립됐으니 올해가 개교 60주년이다. 그동안 군산의 대표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면서 지역 사회의 일익을 담당해왔다고 자부한다. 최근 군산은 새만금방조제 건설로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인구의 유입을 늘리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명문 우수고의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발맞춰 중앙고도 자율고 지정을 통해 제2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는데 결국 자율고 지정취소라는 결정을 받아 매우 안타깝다. -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 취소를 공식으로 밝혔다. 앞으로의 대응 방침은. ▲재단 이사(5명)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모두 '양보할 수 없다. 행정소송까지 가자'고 말을 하고 있다. 교장인 나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동을 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1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어 지정을 철회한다면 수긍할 수 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공문이 오면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고 예정대로 신입생(280명) 선발을 강행하겠다. 앞으로 자율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도교육청에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김승환 교육감도 취임 전까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취임 후에는 사정이 다르다. 전북도를 대표하는 교육의 수장이 입시정책을 자의에 따라 맘대로 바꾼다면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큰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간다. 더 큰 안목을 갖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육계의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일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진 군산 중앙고와 익산 남성고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 학교는 "앞으로 모든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혀 전북교육청을 배제한 채 교과부와 공동보조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중앙고 김성구(61) 교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불과 두 달 전 자율고로 지정해놓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한 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김승환 교육감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교육행정을 신뢰해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남성고 홍철표(60) 교장도 "입학설명회가 일 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교육청의 학사행정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다. 김 교장은 "1년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어 지정을 철회한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으로 공문이 오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고 예정대로 10월 말께 신입생(280명) 선발을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교장도 "이사진과 협의해 대응하겠지만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현재로서는 도교육청과의 대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앞으로의 모든 문제는 교과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외국어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사교육 영향평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을 최근 공포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와 자사고, 자율고 등 학생선발권(추첨방식은 제외)을 가진 고교는 자체적으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사교육'의 정의로 "중학생(또는 초등학생)이 학업성적을 올리거나 상급학교 진학 때 도움을 얻으려고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내고 받는 보충적인 과외교습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당해연도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한 뒤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별도의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각 학교 단위의 분석·평가 방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입학전형 평가에 대한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의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개별 학교의 평가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의 평가위원회도 별도 운영된다"며 "심사결과가 미흡하면 (교육청 차원의) 컨설팅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결과는 다음 입학연도 전형 요강에 반영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초 사교육 경감책으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외고 입시 등에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시체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사교육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외에도 제주도교육청, 대전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등 상당수 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하거나 공포했다. 하지만 일차적인 평가의 책임을 개별 학교에 맡겨둬 사교육 영향을 줄인다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강대(총장 이종욱)는 올해 2학기에 채용하는 신임 교수 25명 중 12명(48%)을 외국 국적 학자로 뽑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학 측은 이공계뿐 아니라 인문·사회·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고루 외국인 교원을 배치했다. 문학부 사학 전공에는 영어로 한국사를 가르치는 미국 국적의 손희주 교수(UCLA 박사)가 채용됐고, 영문 전공에는 미국인 리처드 본피글리오 교수(시카고대)와 학자 겸 시인인 호주 출신의 단 디즈니 교수(맬번대)가 부임한다. 커뮤니케이션학부에는 교육 미디어 전문가인 미국인 데보라 코헨(노바 사우스이스턴대) 교수가 교편을 잡는다. 국제화 경쟁이 치열한 경영전문대학원은 프레드 데이비스 전 아칸소대 석좌교수 등 3명의 미국인 교원을 영입했다. 대학 측은 수학과 화학, 생명공학 등 분야에서도 홍콩과 독일 등 출신의 외국인 교원을 기용했다고 전했다. 서강대는 1960년 개교 당시 석·박사 학위를 지닌 외국인 예수회 신부들이 대거 강의를 맡아 국제화가 국내 최고 수준이었으나 1990년대부터 이런 강점이 크게 약화했다는 지적이 높았다. 대학 관계자는 "개교 50주년을 계기로 우수한 외국인 교원을 대거 늘리자는 계획에 따라 이례적으로 많은 교수를 국외에서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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