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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에서는 여전히 교육과의 전쟁 중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뒤지지 않고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학생들은 부모세대의 가난함이 그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셀 수 없이 많다.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교육정책은 계속 바뀌고 있다. 지금 필자는 ‘7차 과정’을 개정한 ‘7차 개정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듯 여러 번 교육정책의 변화로 과연 사교육을 잡았는가?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잡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논술이라는 시험은 학원에서 알려줄 수 없고 전부터 차곡차곡 쌓은 기본능력으로 시험을 보기에 학원을 다니는 이는 없겠지 하고 본 것이 논술시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논술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학원에서 논술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논술제도가 사교육의 힘만을 키워준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다. 학생의 잠재적 소질을 중시해서 뽑겠다는 말을 했었다. 학생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과’의 잠재적 소질이 있어도 최종 합격자는 결국 성적에서 결판난다. 이로 인해서 입학사정관제 대비 학원들이라던지 내신을 위한 입시 학원에 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증가된 사교육비는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듯 정부의 교육 정책은 내놓을 때 마다 공교육의 강화보다는 사교육의 강화에 도움을 준 일밖에 한 것이 없다. 결국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교육이라는 것의 사회제도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제도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결책을 말해 본다면 꼭 대졸이 아니더라도 고졸(또는 중졸)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콧방귀 칠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현재 고졸들은 대졸보다 차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고졸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능력이 떨어지는 대졸이 인정 받는 사회제도와 고졸들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졸들이 너무나 많다. 일부 대졸은 돈만 주면 될 수 있는 세상이다. 그렇기에 별 볼일 없는 대학들도 자꾸 생겨나고 하는 것이다. 그런 대학에 가는 꿈 없는 대졸이 나은가? 아니면 꿈이 있는 기술자 고졸이 나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당연히 꿈이 있는 고졸이 훨씬 낫다고 불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대졸이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 고졸, 심지어는 중졸도 회사 사장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고학력이라는 이유가 능력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사회의 교육제도와 대졸들이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대학에 갈 학생은 대학에 가고 고등학교 이후 직장에 다닐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다.(실제로 대학을 안나와도 할 수 있는 직업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대졸이 되기 위한 학생들의 사교육 열기도 한결 줄어들 것이다.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것이 전체 사교육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고 보니이 해결방안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꿈이 없는 어느 고등학생도 무능력한 대학생이 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대학생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도 믿는다.
서령고등학교는 5일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를 초청, 소행성 충돌에관한특강을 들었다. 2035년 어느 날 새벽. 칠흑같이 어둡던 밤하늘이 갑자기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엄청나게 빛나는 빛줄기가 나타났다. 그 빛은 인공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감상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대서양 상공에 떨어졌다. 그 순간 그 여파로 수십 미터 높이의 해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럽과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을 덮쳐 수백 만 명의 사람을 순식간에 물속에 수장시켰고, 그 이후 엄청난 열로 증발된 수증기는 고온의 대기에서 만들어진 질소 산화물과 결합하여 강한 산성비를 만들어 곳곳에 강한 산성비를 뿌렸으며 이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또한 미국과 유럽 상당부분의 토양이 황폐화되어 식물의 대량 사멸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몇 년간 지구 전체적인 기후 변동이 초래되어 식량부족으로 가난한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2050년 ‘행성충돌’ 특집에 관한 가상의 시나리오이다. 물론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상상만 해도 끔직한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흔히 6500만 년 전 수 억년의 시간 동안 지구 생명체를 주름잡았던 공룡의 멸종이 지름 10㎞ 정도의 운석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당시를 연상해 보면 지름 10㎞ 정도의 이 운석은 지구 표면에 충돌하면서 직경 100㎞, 깊이 40㎞에 달하는 큰 웅덩이를 만든다. 이때 엄청난 폭발 에너지와 함께 생긴 먼지가 지상 40㎞까지 올라가 지구 주위를 덮는다. 이 먼지들은 많은 양의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입자들이 내놓은 열에너지로 인해 주위의 물질들이 연소하여 또다시 많은 그을음과 독성물질을 방출하면서 산소 부족과 햇빛 차단으로 식물과 동물들이 죽어 버린다. 순식간에 지구상에 널리 분포했던 공룡들은 멸종하는 비극을 맞는다. 위 두 가지 상황 설정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천문학자들 사이에는 인류의 종말을 몰고 올 가능성 중에 ‘소행성, 혜성 충돌’을 주저 없이 꼽는다. 뿐만 아니라 그 파괴력 또한 웬만한 핵폭탄 수 백 개에서 수 천 개와 맞먹는다고 하니 결코 종말론 자들의 기우만은 아니다. 그런데 최근 소행성 충돌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탈리아에 본부를 둔 우주방위재단(SGF)의 안드레아 카루시 회장은 지난 2월21일부터 3월4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COPUOS) 회의에서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을 발표했다. 카루시 회장은 “소행성의 지구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정밀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34~2036년 사이에 ‘2004 MN4’로 명명된 지름 280m 정도의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정도면 한 두 국가 정도를 흔적도 없이 날려 버릴 정도로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다고 한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지구접근천체연구실 박사는이날 강연에서"사실 소행성이지구와 충돌할 확률은 1만5천에서 4만3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5일 마감된 경북대 신임 총장선거 후보자 등록에서 총 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해 각축을 벌이게 됐다. 경북대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에 따르면 4~5일 양일간 함인석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손동철·김상동 자연대 교수, 김석삼·김동현 공대 교수, 이홍우 경상대 교수 등 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경북대 총장후보자추천위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대구캠퍼스와 상주캠퍼스, 동인동 의대 등 3곳에서 4차례에 걸쳐 총장선거 공개토론회를 실시한 뒤 오는 18일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추천위가 선거에서 1, 2위한 후보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총장 임용 추천하면 검증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지회장 및 지부 간부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사 대학살 중단 전교조 지키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결의문에서 "정부의 전교조 탄압은 참교육의 뿌리를 잘라내고 소수 특권층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다"며 "국민은 이번 교육감 선거를 통해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가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리를 저지른 교육관료의 징계에는 미적거리더니 전교조 교사에게는 극형인 파면·해임의 칼날을 들이미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는 현실에 맞서 학부모,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경찰은 통행에 방해된다며 이날 집회를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4일 '경찰이 제출한 자료는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소통에 특별한 장애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의 한 예술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고 벌금까지 부과, 학부모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초천도시보(楚天都市報)에 따르면 우한시 예술학교는 지난 3월부터 무용 전공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준 체중을 초과하면 500ｇ당 20위안, 정해진 기간 내에 기준 체중만큼 감량하지 못할 경우 500ｇ당 1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학교는 또 학생들이 살찌는 것을 막기 위한 다이어트 식이요법도 도입했다. 학생들은 학교 식당에서 오이와 사과뿐인 A식이나 국과 빵 한 개가 나오는 B식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학교 측은 "무용 전공 학생들은 외모가 예뻐야 하고 몸매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제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라 열량이 높은 군것질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만이라도 식이요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과도한 체중 감량 요구로 인해 12~14살에 불과한 성장기 자녀들이 영양 부족으로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류(劉)모씨는 "키 155㎝에 몸무게가 30㎏에 불과한 딸이 체중 조절을 못 해 벌금을 내야 한다며 170위안을 요구해 깜짝 놀랐다"며 "학교 식단 역시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혹독한 무용 연습을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치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학생들 역시 "운동량에 비해 음식이 너무 적게 나와 항상 허기를 느낀다"며 "빈혈 등으로 어지럽거나 쓰러진 경우도 있다"고 학교 측을 원망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어린 학생들의 발육과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처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비슷한 처지에 놓여 관심이 쏠린다.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과 지난달 18일 2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법에 따라 김 교육감의 직무는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또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죄나 선고유예 판결이 날 경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김 교육감 측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이라 징계를 유보했으므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북대는 5일 경북지역 고교생 50명을 학교로 초청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기계고, 약목고, 의성고, 청도고, 청송여종고 등 5개 고교생은 진로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자신의 적성과 성격, 진로 가치관, 전공학과 등을 탐색하고 목표설정과 실천계획 수립방법에 관해 조언받았다. 경북 포항시 소재 기계고 2학년 박소영(17)양은 "학교 성적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진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 친구들과 집단상담을 받아보니 스스로를 잘 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경북대 입학전형실은 "고교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 3월부터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금까지 대구·경북 10개 고교 297명의 학생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역별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개 시·군 교육청을 대상으로 '뒤처지는 학생 없는 교육청'을 14일까지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10곳을 뽑아 평균 2천만원씩 모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선정된 교육청은 지원된 예산으로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저소득층·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부방, 학력 향상 캠프를 지역교육청 별로 운영한다. 교육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학력향상을 위한 자구노력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해 대상 교육청을 선정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지난해 9월 인지 신경과학 분야 박사학위를 받은 엘레나 스토버(29)는 온라인 포커선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UCLA에서 6년간 열심히 공부해 박사학위를 땄지만, 교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어느 대학에서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에서 종신직 교수가 되는 길은 언제나 쉽지 않았지만 최근 경제난으로 민간의 대학 기부금이 감소하고 교육 예산마저 줄면서 대학들이 교수인력을 대폭 감축해 박사들의 '교수직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LA타임스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대학 밖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한때 공교육의 산실로 꼽히던 캘리포니아 주는 재정 적자로 인해 지난해 주립대 시스템에서 교수 인력을 10% 감축했다. 주립대에서 1230개의 전임교수직이 없어진 것이다. 미국의 다른 대학들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임 교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나 임시직 교수로 이를 메우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대학의 전임교수 비율은 1970년 78%에서 2007년 51% 수준으로 줄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전임 교수들이 줄면서 인문학 박사학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인문학 박사학위자의 86%가 학계에서 직업을 구했을 정도로 다른 분야로 진출하는 길이 좁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교수인력 감축은 직격탄이 되는 셈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에 따르면 2008년 공학박사를 받은 사람의 약 4분 3이 산업이나 경영 분야에서 일하지만, 인문학 박사학위자는 3%만이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여전히 박사학위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4만 8802명으로 1970년의 약 두 배에 달한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옛 재단 복귀를 둘러싸고 분규에 휩싸인 원주 상지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청문 요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전 이사 측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능력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총장 등 학교 구성원들의 재심요청을 사분위에 제출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 기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 움직임에 반발해 학생들의 동맹휴업 결의와 교수들의 삭발 투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지대 사태는 교과부의 청문 요청에 따라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청문 요청은 사분위의 결정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재심 요청과는 다르지만 학교 구성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사분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방안으로 활용된다. 사분위은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이사를 추천받으려 했으나 교과부의 청문요청에 따라 회의를 이달 하순으로 연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지대는 1993년 김 전 이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돼 물러나면서 임시이사가 운영해오다 학교가 정상화됐다는 교과부 판단에 따라 2003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김 전 이사장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07년 임시이사회의 정이사 선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분위는 지난달 29일 종전이사측 5명, 학내구성원측 2명, 관할청 추천 중립인사 2명으로 정이사 배분비율을 결정했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은 "학교를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김문기 전 이사장에게 넘겨줄 수 없다"며 연일 집회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이 학부모들한테서 돈을 받고 학생 5명을 부정 입학시키거나 전학시킨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4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고 학교법인의 이모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학생 5명을 이 학교에 전·입학시켜주는 대가로 1명당 1천만원씩 5천만원을 학부모한테서 받아 챙겼다고 검찰이 전했다. 이씨는 학교 운영 전반을 관할하는 권한을 악용해 재단 공금을 횡령했고, 자녀들의 전·입학을 원하는 학부모한테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생들의 입학과 전학을 결정하는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이사장인 이씨한테서 모종의 압력이나 청탁을 받았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고 최근 학교장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지 않았으며 학생들을 불법으로 전·입학시킨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이씨도 횡령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측은 4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수위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김 당선자 측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20명 내외로 인수위를 꾸려 업무를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원장에는 김의수 전북대 철학과 교수, 사무국장에는 차상철 교사 등을 내정한 상태다. 그는 또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개혁적인 외부 인사 다수를 인수위원으로 영입키로 하고 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조만간 정부의 특권교육 타파와 교육비리 척결, 학교민주화 실현, 무상급식 등 전북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인권단체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를 맡는 등 활발한 사회 참여활동을 한 전북의 대표적 진보성향의 학자이다.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경기도교육위원회와 이달 말 임기만료되는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현안 조례 2건을 통과시킬지 주목된다. 도교육위원회는 오는 7~9일 제209회 임시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 조례 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이 도교육위를 통과하면 오는 15~24일 열릴 도의회로 넘어간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이 지난 1년간 찬반논란 속 추진해온 핵심공약 하나. 이 조례안은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복장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및 소지품 검사 제한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담고 있다. 또 무상급식 권장, 학생 자치활동 보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학생인권옹호관제 신설 등의 조항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의 학생생활지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에 강제 야간자율학습 규제조항을 두면서 학원조례를 개정해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들 안건은 8월 말 도교육위원회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폐기되고 이를 재추진하려면 입법예고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은 이번 회기중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재삼 교육위원은 "남은 임기와 관계 없이 이번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여론을 반영해 적극적인 자세로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진보성향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 조례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추진과정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이 조례제정 자문위원장을 맡았었고 광주·강원·전북 등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공약으로 약속한 상황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학원심야교습제한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8월 도교육청이 개정안을 도교육위에 제출했으나 도교육위는 "학원 종사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심의를 유보했다. 개정 조례안은 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 제한한 현행 학원교습시간을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 2개 조례안은 보수 11명, 진보 2명으로 구성된 도교육위 성향과 한나라당 주도의 도의회 구도 속에서 통과가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과 교육의원, 야당 광역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달려졌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아무리 임기말이더라도 보수성향이 주도하는 교육위원들이 이를 가결해줄지, 도교육위를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한나라당 주축의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킬지 부정적인 관측도 많아 심의과정에 또 한 번 관심이 쏠려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실질적인 지방교육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겠다고 밝혀 교육감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시선이 쏠린다. 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 제42조에 근거해 교육감끼리 서로 협력하고 공동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청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교육감들이 교육현안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협의체 구성의 취지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매월 한 번씩 협의회를 열어왔으나 친목단체 성격에 가까워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1년간의 활동을 봐도 작년 6월 교육당국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지지성명 발표, 올해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업무협약(MOU) 체결, 4월 교육비리에 대한 사과성명 발표 등이 거의 전부다. 그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3일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제1기 직선교육감 시대를 맞았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나 전국 대학 총장의 모임인 대교협처럼 지방교육정책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되면 협의회의 위상은 제고된다. 곽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통과부터 정치권에 촉구할 개연성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9월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교육감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2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입법안은 임의단체에 불과한 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해 국가 이양사무, 시도 간 공동사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사무국 및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교육감에 대한 교과부 장관의 제청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방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의 지형과 판세가 당시 법안을 만들 때와는 크게 달라져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교과부가 이 법안을 만든 핵심 목적은 각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갖고 서로 경쟁을 통해 학력신장을 도모하게 하자는 데 있었다.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데는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교과부와 긴밀한 교감(?)을 이루고 있어 어용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의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평준화를 기치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탄생함에 따라 기존의 학교자율화 촉진이라는 '입법목적'은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어서 교육감협의회의 위상 강화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교과부는 내심 당혹해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내달 총회를 열어 새 임원진을 구성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은우)은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매주 주말과 여름방학 기간에 시범적으로 전시장 관람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시범 운영기간에 오후 5시 이후 관람객에 대해 입장료와 주차료는 무료다. 중앙과학관은 전면적인 전시장 연장 운영과 관련해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진단·분석하고 관계 기관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발전적으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 공무원들이 장애인 야학교 교사로 나선다. 전북도는 장애인 야학교의 교사(자원봉사자)가 부족함에 따라 이를 도와주고자 공무원들을 선발해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일반상식 등 9개 과목을 가르칠 교사를 10일까지 모집해 해당 야학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13만명의 등록장애인 중 절반 가량인 49%는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초등교 이하의 학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3곳, 익산과 남원 각 1곳 등 도내 총 5곳의 장애인 야학교에서는 200여명이 기초 한글부터 고입·대입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야학교에 운영비와 수송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능력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내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직원들도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방을 빰치는 자본주의가 성행하는 중국에서 배금사상 풍조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까지 깊숙이 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친구에게 돈을 주고 숙제를 시키고 부탁을 받은 친구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대리 숙제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풍조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충칭만보(重慶晩報)가 4일 보도했다. 충칭(重慶)시 위중구 주민 쑹스잉(宋時英)은 "최근 아들 샤오쥔(小軍)이 2주간 용돈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는데 아들의 가방에서는 간식거리를 찾아냈다"면서 "아들이 친구의 숙제를 대신해주고 번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기막혀했다. 농촌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운 샤오쥔은 "친구들이 숙제를 대신해주면 한건에 1위안(170원)씩 준다"고 말하고 어린 나이에 돈 벌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 부잣집 아들인 샤오위(何曉羽·가명)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어느날 숙제하기가 싫어서 나더러 대신해 달라고 간청했다"면서 "친한 친구이길래 대신 해줬더니 이튿날 허샤오위가 1위안을 답례로 줬다"고 말했다. 그후부터 친구들의 숙제 부탁이 줄을 지었다는 샤오쥔은 돈 받고 대리숙제를 해주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목적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한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말하고 " 대리숙제로 돈을 벌면 엄마가 기뻐할 것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쑹스잉은 "저의 무심코 한 언행이 아들에게 이런 영향을 줄 지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면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려고 나서니 커서 돈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설 가봐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은 대학가에서 도시락 배달, 물건 배달, 우편국에서 소포 찾아오기 등 동료들의 심부름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어 친구간에도 사소한 일에 돈을 주고받는 풍조가 초등학교에 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2010 대한민국 영어교육박람회'가 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됐다. 6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영어교육 비즈니스 기업홍보관과 영어 공교육 정보관, 글로벌 인재양성 지자체 홍보관, 국제교류관, 영어학습체험관, 채용정보관 등이 운영된다. 이 밖에 학생과 학부모, 영어교육 종사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영어 전문분야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영어채용박람회(English Job Festival)도 함께 열린다. (문의 : www.englishfair.co.kr)
제5대 강원도교육감에 진보성향 교육감이 탄생하고 교육의원 5명은 모두 보수성향의 중등교장 출신이 당선되면서 교육현안 추진에 대한 이들의 협력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과 예산 등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병희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추진 때 협력의 관계가 될지 감시 또는 견제로 인한 충돌이 잇따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당선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강원지부장을 3차례나 맡았던 진보성향으로 그의 공약과 성향은 대부분 'MB식 교육정책'과 충돌하고 있다.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른 중등 교장이나 교육장 출신으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들은 도의원 4명과 함께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 배치돼 도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등을 심의하게 된다. 민 당선자의 핵심 공약은 고교 평준화 즉각 시행, 학생인권조례 제정, 교육비리 척결, 무상급식 실현, 혁신학교 설립으로 압축된다. 이 가운데 무상급식은 교육의원들도 선거기간 공약으로 내놓거나 의견을 같이하고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도 공약으로 내걸어 비교적 순항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선거기간 보수성향 교육계 인사들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입법예고-도교육사회위원회 심의-도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줄다리기도 예상되고 있다. 또 민 당선자가 추진하려는 무상교육 및 교복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 확보 문제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 당선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평준화 문제 또한 법령을 정비해야 하고 학교군을 정하는 부분 등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 당선자는 당선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후 오는 11월에는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2012년에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고교평준화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교육의원 대부분이 평준화에 대해 '중장기 과제' 또는 '현행 비평준화 유지'의 의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원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의 뜻에 따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탄생했지만,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은 상당수 엇갈리거나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해 앞으로 변화의 바람 향방에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 장애아 아이들은 위한 축제는 수 없이 많은 반면에 특수아동을 위한 축제는 별로 없다. 있다 하더라도 관련된 학교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화된 행사로 되어 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도경기 성남교육청은 4일 성남탄천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유·초·중학교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다함께 나누는 사랑’ 통합축제을 열었다. 축제에는 성남시교육청 양재길 교육장을 비롯하여 전영수 교육위원,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신현갑 이사장,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이정우 상임이사, 성남시 장애인부모회 박경희 회장, 성남시교육기관 관계자, 학부모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 성남초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각종 축하공연과 단체게임을, 오후에는 5개의 어울림 마당으로 전개됐다. 800여명의특수아동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민속놀이인 제기 만들어 차기를 비롯하여, 37개 부스를 순회하며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우정과 사랑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양재길 교육장은 격려사를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특수아 조기 발견, 진단, 평가, 순회교육 등을 과거보다 강화하여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였다.아울려 앞으로 특수아의 잠재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고, 각자의 소질과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성남교육청이 야심차게 펼치는 소통과 참여, 배려와 공감을 위한 교육지원 활동이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전파되어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공동체가 미래지향적인 발상의 전환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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