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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함에 따라 비용처리를 둘러싸고 선거캠프 내 갈등이 예상된다. 이번 부산교육감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나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 15% 이상 득표자는 임혜경 당선자와 박영관, 현영희 후보뿐이다. 10% 이상의 표를 얻어 선거비용 50%를 지원받게 된 임장근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의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임 당선자의 사례를 들면 선거운동원 인건비로 2억 5천만원 외에 19대의 유세차량과 공보물·현수막 등에 각각 2억 5천만원씩을 쓴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밖에 언론 광고비 등을 합쳐 총 10억원 안팎의 돈을 지출했다는 게 임 당선자의 주장이다. 법적 선거비용인 16억 2천만원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그러나 대다수 후보가 임 당선자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했고 후원금 모금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13억원을 쓰고도 낙선했다는 한 후보 측 관계자는 "처음에는 가족이 희생했고, 이후 다행히 후원자가 나타나 비용문제를 정리했지만 다른 후보들은 선거 이후 비용 정산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임 당선자는 "1인당 2만원까지 쓸 수 있는 운동원 복장에도 우리는 3천원씩 쓰면서 아꼈는데 물량공세를 벌인 다른 후보들은 어떻겠냐"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평가위원단을 구성해수업시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4년까지 5년간 시행될 3주기 평가는 교대, 사범대를 비롯한 교직과정 및 사범계 학과를 설치한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이 대상이다.7일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우유진 학생이 일반교직과정에서 '나룻배와 행인' 이란 시연소재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교장 및 교감 1인, 수석교사 및 장학사 1인, 교육학 전공 교수 1인으로 3인 1조로 구성되어 6인 1팀이 되어 각 대학을 방문하여 수업 시연을 평가하게 된다. 수업시연 학생은 해당 교과의 수업을 20분 동안 수업자료와 교과서 수업내용물을 준비하고, 시연 전에 자료와 복사물을 3명의 평가위원에게 각각 제출 후 발표한다.
교원양성기관 3주기 평가가 한창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시행될 3주기 평가는 교대, 사범대를 비롯해 교직과정 및 사범계 학과를 설치한 모든 대학과 전문대학이 그 대상이다. 그동안의 평가가 학교의 경영상황 및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평가 결과에 따른 별도 제재 조치가 없었던 것에 비해 3주기 평가는 교원 임용률, 예비교사들의 수업 수행능력, 학생 충원률 등 실질적 성과에 대한 평가가 강화됐다. 8월 중순 발표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은 행정적 제재를, 우수 판정을 받은 대학에는 행·재정적 지원이 주어질 예정이다. 평가 요소 중 지난 7일 진행된 성균관대학교 예비교사들의 수업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수업시연평가 현장을 취재했다. 수업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에서 각 학교별로 B학점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27명의 학생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15~20분 동안 평가위원 3인(교장/교감, 수석교사/장학사, 교육학 전공 교수)앞에서 시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참신한 수업 아쉬워”… 수업실기 교육과정 포함해야 수석교사 평가 참여 눈길, 대학-현장 수업연구 늘 것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7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수업행동 분석실. 4학년 우유진 학생(국문과)이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를 주제로 3인의 평가위원 앞에서 시연하고 있다. 학습목표를 정리하고 PPT와 삽화 등 준비해 온 자료들을 활용해 수업을 시연하는 예비교사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우 예비교사는 “주제를 1주일 전에 통보받았고 기말고사가 바로 앞이라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했다”면서 “보통 많이 하는 시의 분석보다는 시인의 감정과 생각 등의 변화를 따라가 보는 형태로 수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실. ‘현대사회와 과제’를 주제로 받은 박재현 학생(법학과)은 사회적 쟁점의 해결절차를 ‘두발’ 자율화를 예로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었다. 수업 시연 전 쑥스러워하던 모습과는 달리 수업에 임하는 태도는 정말 학생을 앞에 둔 당당한 교사의 모습 그대로였다. 박 예비교사는 “법학과에서는 문답식 수업을 많이 하는 데 잘 모르는 것도 문답식으로 수업하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경험을 살려 수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힘들지만 보람 있는 작업”이라며 “꼭 임용시험에 합격해 학생들이 알아듣기 쉬운 수업을 개발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평가를 담당한 홍성일 경기북과학고 교장은 박재현 학생의 수업에 대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큰 좋은 수업”이라며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답식 수업을 잘 이끌어갔다”고 칭찬했다. 서미향 수원 하이텍고 수석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이 대체로 훌륭하지만 현장에서 하고 있는 수업과 별 차이가 없다”며 “대학인만큼 새로운 이론을 접목한 참신한 수업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성은 일산 고양외고 수석교사도 “20분짜리 짧은 수업이다 보니 빈틈이 보이기도 한다”며 “학생들 나름 열심히 준비했지만 개인차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다른 지도 없이 개개인의 경험만으로 수업한다는 것이 느껴진다”며 “수업 실기가 교육과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복영 인천대 교수(창의인재개발학과)는 “개성 있는 수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협동 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주제를 주고 그에 따른 시연을 한다면 좀 더 발전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학 성균관대 사범대 학장은 “양성기관평가로 인해 교·사대들이 많이 긴장하고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학교의 경우도 올바른 인성을 갖춘 예비교사를 길러내기 위해 ‘사도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또 “수업시연 평가로 인해 사범대에서 수업 실기 과목이 늘어난다면 이는 평가의 순기능이 될 것”이라며 “수석교사 등 교원의 평가 참여로 앞으로 대학과 현장 간 협동 연구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자억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은 “교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무엇보다 수업이지 않냐”며 “양성에서부터 잘 가르치는 교사를 키워 내도록 독려하는 것이 수업시연 평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 사례 2학년 3반 담임인 R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이 발표를 하면 늘 이런 방법으로 칭찬을 한다. “윤호의 발표에 대해 다 같이 칭찬합시다.” 그러면 학생들은 일제히 양손 엄지를 윤호에게 내밀어 보이며 외쳐댄다. “자알 했어! 칭찬! 칭찬!” “자알 했어! 칭찬! 칭찬!” ▶무엇이 문제인가 : 칭찬학급 전체 아동이 큰 소리로 칭찬하도록 함 한 학생의 발표를 칭찬하기 위해 전체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칭찬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수업의 흐름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수업마저도 방해하고 있다. ▶왜 문제인가 : 칭찬받는 학생은 어떤 기분일까? 공허하게 형식적으로 계속 되풀이 된다면 칭찬받는 학생 또한 진짜 칭찬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의례히 누구나 발표를 하면 해주는 멘트라고 생각할 것이다. 칭찬하는 전체 학생은 어떤 기분일까? 조금 전에 칭찬 받던 학생이 이번에는 칭찬하는 군중이 되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마음은 온데간데없다. 언제나 그런 식이니까. 교사는 모든 학생을 그렇게 칭찬할 수 있을까? 발표를 많이 해야 하는 수업에 교사는 처음부터 단체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수업이 진행되면서 어쩌다 빼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 그 학생이 맛보아야 할 좌절감은 어쩌겠는가? 많은 학생이 칭찬의 말을 들었는데 나만 칭찬을 듣지 못했다면 상처가 된다. 수업의 흐름이 끊긴다. 계속 칭찬하는 말을 큰 소리로 외치다 보면 수업의 흐름이 끊어지며, 정신이 붕 떠있는 기분으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산만한 학생을 양산하게 된다. 다른 반 수업에 방해가 된다. 큰 소리로 일제히 외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옆 반에서 학습하는 학급의 수업을 방해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떻게 개선하나 : 큰것보다 작은 것,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 수업 중 학생들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 하나 하나에 반응하며 칭찬한다. 결과보다 과정을 행동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했구나. 정말 기발하구나. 놀라운 생각이로군요. 칭찬거리 찾기 무엇을 칭찬할 것인가를 꾸준히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격려해 준다. 학생에게 칭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사가 발견하도록 눈을 크게 떠본다. 칭찬 경쟁 칭찬은 개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 남녀 등 각기 칭찬하면 더욱 수업에 집중하게 된다. 속삭임 칭찬 복도에서 지나칠 경우 “오늘 체육 시간에 달리기 할 때 정말 멋있었어”, 또는 수업 중 자리를 학생들 공부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글씨를 참 잘 쓰는구나. 연필을 바르게 잡아서 그런가봐”, “머리 깎으니까 정말 멋져”라고 살짝 정답게 속삭여준다. 단체칭찬 상을 받았거나 선행이나 봉사활동 또는 특별히 칭찬받을 만한 학생이 있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그 학생이 칭찬받는 이유를 말해 주고 손뼉을 쳐주며 단체로 칭찬을 한다. 단체칭찬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칭찬이 아니다. 감동을 주는 칭찬 학생들의 칭찬거리를 찾아 잔잔한 감동을 주는 한 마디의 칭찬은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존경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기도 수원지역 2개 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8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에 따르면 같은 사립학교 재단인 D고 1~3학년생과 D여고 3학년생 등 2개교 324명이 7일 설사와 복통을 호소했으며 이 중 3명이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학교 측은 7일 등교 직후 학생들이 증세를 호소해 보건당국에 신고했으며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3일간 급식소에서 사용한 식자재와 주방도구, 학교시설 등을 조사했다. 급식소는 지난 4~7일 장조림과 갈치무조림, 카레, 닭볶음탕 등을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제공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7일부터 급식소 운영을 중단했으며 음식물은 물론 다른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기용 후보의 '3선 도전' 성공으로 막을 내린 충북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얼마나 될까? 8일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 후보와 김병우, 김석현 후보 진영에 따르면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후보마다 후원금을 모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13억 1300만원보다 적은 10억원 안팎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교육계 수장 가운데 처음으로 '3선 도전'에 성공한 이 교육감은 이번 선거기간 후원금을 제외하고 10억 5천만원을 지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지출액은 후원금 2억원을 포함해 10억 5천만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유세지원 차량비 3억원, 법정 홍보물 및 선거사무원 법정수당 1억 5천만원, 방송연설 및 언론매체 광고비 1억원, 인터넷 광고비 3천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후원금 모금액이 적어 법정 홍보물비를 포함한 고정비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으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펼쳤다"라고 말했다. 34.2%의 지지율을 획득해 2위를 차지한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 후보 측은 "선거 비용을 정리해봐야 알겠지만,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에 약간 못 미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19.5%의 지지를 받은 전 전남부교육감 김석현 후보도 "후원회를 뒤늦게 조직하는 바람에 2천만~3천만원의 후원금을 걷는 데 그쳤다"며 "현재까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22의 2조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남우직 충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은 8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증된 현직 교육위 의장'임을 내세워 선거에 나섰으나 도민으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장직을 계속 수행하겠느냐"라며 "교육위 위상을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사임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충남 제5선거구(금산·논산·계룡·부여·서천) 교육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남 의장은 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충남의 경우 도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이 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꾸려가게 되는데 운영과정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과 비전문가인 도의원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는 교육감이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교육수요자인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남 의장은 의장직 사임서를 도교육위 의사국에 제출했으며 사임여부는 교육위원(총 9명)들이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결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감 인수위의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중단 요구에도 이들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해 고시하자 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마치고 전날 이들 두 학교에 대해 자사고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학교는 내년부터 5년간 자사고 형태로 도내에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모집 인원은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각각 총 30학급(학년당 10학급)과 24학급(학급당 8학급), 학급당 35명씩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현 교육감이 임기 한 달여를 앞두고 자사고를 서둘러 지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임하면 자사고 신청 과정과 절차를 자세히 검토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적 재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차상철 사무총장도 "자율형사립고는 당선자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이고, 차기 교육감이 시행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전격적으로 지정·고시한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비록 이들 두 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취임 후 지정의 취소나 철회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겠다는 설명이여서 지역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했으며, 법적 하자도 없다"고 주장해 자사고 지정을 둘러싼 현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수한 교육성과를 보인 공립 고등학교를 직접 선정, 졸업식에 연사로 나서는 등 공교육 개혁에 힘을 싣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고의 고교졸업식을 위한 경쟁(Race to the Top High School Commencement Challenge)' 대회의 첫 우승 학교로 미시간주 칼라마주시의 칼라마주 센트럴 고교를 선정, 7일(현지시간) 열리는 졸업식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학생들에게 가장 동기부여를 잘하고 대입과 취업 교육이 뛰어난 공립 고교를 뽑아 대통령이 졸업식 축하 연설을 해주는 행사로, 각 학교의 실제 교육 실적과 학교측이 제출한 논문, 홍보영상 등을 근거로 선정된다. 응모한 총 1천여개 학교 중 백악관과 교육부가 6개를 골라 백악관 홈페이지 투표를 거쳐 3개로 압축한 뒤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우승 학교를 뽑았는데, 칼라마주 센트럴 고교는 80% 이상의 높은 졸업률과 학업성취도 개선, 문화적으로 풍성한 교과 과정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미리 공개된 연설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학교의 지역사회와 부모의 참여, 교사들이 세운 높은 기준 등을 열거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세기의 성공적인 학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 학교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칭찬했다. 또 "'우리 학생들은 유리한 점이 거의 없고 우리 학교는 돈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하면서 핑계를 만들고, 부모와 교사, 교장이나 장학관이나 정부를 욕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당신들은 힘을 합했다. 스스로 부족한 점에 대해 정직했고 더 나아지려고 결심하고 애썼다"고 격려했다. 이 학교 졸업생 대표인 신디 리는 "온 학교와 지역사회가 대통령의 참석에 들떠 있다. 대통령과 같은 무대에서 연설을 해야 돼서 마음이 떨린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7월 교육 개혁을 위해 경기부양자금 중 43억5천만달러를 책정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킨 주정부에 제공하는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 보조금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연방정부의 자금을 집중 투입하며 교육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는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 8일 "내년에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에는 고등학교까지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실현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도교육청의 2조원 예산 중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원평가는 법령에 의해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하는 수준"이라며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교육감부터 받는 상향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당선자는 "교육감부터 1년에 한 번씩 만족도 조사를 해 평가받고, 교육장과 학교장도 구성원에게 평가받도록 하는 등 상향식 평가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또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학교장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풀뿌리 교육자치기구를 활성화하겠다"며 "인사 및 금전비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교 평준화를 임기 중 꼭 실현해서 향토 인재의 육성 기반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면서 "취임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를 하고 11월에는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가 2012년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당선자는 또 일부 공약 등이 정부 정책과 달라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에 대해 "가장 큰 마찰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로 생각된다"며 "표집평가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교육감으로서 거부할 수 있는지 법령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된다면 다른 교육감하고 연대해 건의하는 등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0교시 폐지, 야간자율학습 자율 참여 등으로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는 "강원도는 일제고사를 대비해 초·중학교에서 암기식,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어 창의성 교육이 안 되고 있다"라며 "이를 탈피해 초·중학교 때 현장학습 등 창의성 교육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하면 학력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 당선자는 혁신학교 추진에 대해 "일단 시.군별로 적정 규모의 초등 1개교, 중학교 1개교 등 36개교를 지정해 첫해에 학교별로 1억원, 다음해에 2억원씩 지원해 운영하면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인사 및 조직관리와 관련, "교육위원 8년을 하면서 교육 구성원 대부분을 알고 있어 조직 장악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인사 또한 태풍이 불 것이라고 하는데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상곤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7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과 관련해 "교육자치제도를 제대로 살리기도 전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속단이고 유권자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선거 중반까지 로또 선거니 깜깜이 투표니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16개 시·도교육감 선출 결과를 보니 그런 우려를 불식해도 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교육자치와 교육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이원화 의회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은지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자는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의 조기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초·광역 지자체와 정부가 무상급식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보면서 그 시기와 폭을 조정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마다 약간의 특성이 있겠지만,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 관련 대응투자에 대해 시장·군수 당선자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예정인 혁신학교에 대해 "2014년 임기까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내실화와 더불어 혁신학교 추가확대 가능성을 시사했고, 사교육비 문제도 "혁신학교 틀 속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당선자는 또 "교장공모제를 50% 이상, 심지어 100%까지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깊은 검토와 의견수렴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내부형 공모제는 활성화해 증대시키되 개방형 공모제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교 평준화에 대해서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안산, 광명, 의정부 등 3개 지역 외에 용인과 시흥 등 한두 군데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통학시설 여건, 주민 공감대 등이 충족되면 더 확대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자율고 확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고, 정당가입 교사 징계문제와 관련해 "사실 관계와 형평성, 사회적 의미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와 관련한 직무유기 피소 건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그는 말을 아꼈다. 진보 교육감 간 정책연대 계획을 묻는 말에 김 당선자는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변화와 혁신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며 "연대라는 표현보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과 적극적으로 정책을 교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는 7일 정당 가입 전교조 교사 징계 문제와 관련해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엄격 적용하고, 처벌이 의심스러울 땐 교원에게 (관련 규정을) 유리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친기업' 적이라면 나는 '친교사' 성향"이라고 전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이 왜 헌법에 저촉되는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접근하겠다"며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김 당선자는 또 올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를 현행대로 운영하면 평가결과가 인사와 급여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원 줄세우기를 하게 된다"며 "이것은 반교육적이며 현 정권의 교육철학 빈곤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정부의 교원평가 방식을 비판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 등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와 공동으로 대처할 것으로 해석돼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는 또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 '0교시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도교육청 및 시·군 교육청 주관 일제고사를 당장 폐지하고,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 검사와 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가칭)전북교육비리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야간자율학습 폐지 때 학생들의 탈선이 우려된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학생들을 믿는다"며 "이제 어른들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보자"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선거의 최대 공약 중의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5대5로 분담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유치원, 초·중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친환경 급식은 로컬푸드, 지역 농촌살리기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며 "전북도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학생급식으로 사용하면 판로도 안정적으로 구축돼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 청탁과 관련해서는 그는 "어떤 인사 청탁도 배격하고, 인사를 청탁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또 그 증거를 모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척결의지를 다진 후 "그러나 도덕성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우수 교육관료와 교사는 과감히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4년 후 "아이들은 참 행복했다, 교사들은 살맛 났다며 전북도민과 학부모들이 이런 교육감이 왜 이제야 왔느냐고 아쉬워하는 교육감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와 학생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례 등 민감한 교육관련 조례안들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8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7일부터 15일까지 경남교육위원회의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고 있지만 교육위원들은 앞선 임시회에서 심의보류했던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상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남지역 학원의 교습시간을 현재 자정에서 오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3월말 개회한 임시회에서 학원계의 거센 반발에다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미비를 이유로 보류됐다. 한 교육위원은 "도교육위가 두달만 있으면 없어질 기관인데 중요한 결정은 도의회 교육위원회로 넘기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현 교육위의 임기는 8월 31일로 그때까지 이 조례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지난해 9월 경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심의보류한 '각급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역시 도의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남에 따라 이달 말로 자동폐기된다. 학생들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 조례는 경남도교육위원 9명 전원이 발의했다. 그러나 도의회 상임위 위원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된 뒤 해가 바뀌어도 재상정되지 못해 자동폐기된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는 8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며 이후에는 시·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 바뀌어 그 역할을 대신한다.
"○○○씨는 작은 염색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략)…얼마 전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시설을 실제로 운영하려니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다. 그래서 폐수를 정화처리하지 않고 그냥 강으로 흘려보냈다. 그 후 공장 인근 논에서는 벼가 말라죽기 시작했다."(K출판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검정교과서 84쪽) "중소기업 경영자 A씨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했다. 하지만 물품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 A씨의 기업은 항상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C사가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 86쪽) 중학생들이 교과서에 실린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이미지를 머리에 각인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밑바탕이 돼야 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우수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 산하 몇몇 학교에서 쓰이는 인정도서에는 "중소기업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망한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대마불사'라는 표현까지 썼지만, 중소기업은 매달 수십, 수백개씩 문을 닫아도 대수롭지 않은 조직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중소기업만 싸잡아 비하하려고 집어넣은 대목은 아니다. 대기업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 성장에 집착하는 와중에 중소기업은 자금난 속에 고사한다는 것이 전체 맥락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운영의 어려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린다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서술은 교육 효과 면에서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급기야 지난달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교과서를 개정하는 일이 쉽지 않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해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도 국가 경제의 자양분인 중소기업을 이처럼 왜곡된 인식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주된 이유는 오탈자와 오식, 데이터 처리 실수 등이다. 특정 소재의 시각을 바로잡는 예는 흔치 않다. 다행히 저작자와 발행사가 중소기업을 긍정적으로 기술하는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 작업이 빨리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교과서 수정은 매월 20일까지 교과서 발행사와 저자가 오류를 찾아내 고칠 것인지를 협의하고서 교과부 승인을 거쳐 수정·보완 대조표를 작성해 매월 30일 교과부 홈페이지(http://cutis.mest.go.kr)에 올리고 공문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밟는다.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하고 대기업에 종속됐다'고 기술한 중학교 사회과목의 일부 검정 교과서 내용이 중소기업에 긍정적인 묘사로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업관을 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검정교과서 2종, 인정도서 1종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하기로 하고 저작자·출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K출판사에서 펴낸 중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에는 작은 염색업체가 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폐수를 무단 방류했고 인근 논에서 벼가 말라 죽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C사가 펴낸 같은 학년 검정 교과서에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항상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중소기업을 대기업에 종속된 존재로 묘사한 내용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일부 학교에서 채택된 '경제와 사회' 인정도서에는 '대기업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하루에도 수십개씩 망한다'고 기술돼 있다. 교과부는 대기업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기술도 전반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검정교과서는 국가가 심사·인증해 전국적으로 사용되며, 인정도서는 시·도교육청 인증만 받는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체 맥락을 보면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저작자, 출판사에서도 문제가 된 대목을 긍정적으로 바꿔 기술하는 데 동의한 만큼 최대한 빨리 수정·보완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중소기업 관련 내용도 7월 말까지는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존폐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의전원을 준비해온 학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영아 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학이 의전원(4+4년)과 기존 의대(2+4년) 학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안을 정부가 조만간 채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의전원 제도가 이공계 학부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임상 인력만 비정상적으로 늘리고 있다. 의전원 체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 최고위층도 자율화에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전원 자율화 방안을 놓고 청와대 등과 최종 조율을 하고 있으며 이달 말께 확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전원은 의대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취지로 2005년 도입했지만, 주요 대학의 반발로 현재 전환율이 국내 의대 입학정원 3013명의 54.5%(1641명) 수준이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전남대 등 12개 대학은 의대와 의전원 정원을 50 대 50으로 유지하는 체제를 고집해 '파행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는 자율화가 확정되면 수년 안에 의전원을 폐지할 방침이고 고려대와 가톨릭대도 기존 체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청소년 범죄가 감소함에 따라 소년원 등 청소년 교정시설도 일부 폐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7일 보도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 2000년 10만 9천여명에서 2008년에는 8만여명으로 26% 정도 감소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의 수가 지난 2년 사이에 절반 정도 감소했다. 주정부 당국은 이에 따라 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을 폐쇄했다. 캘리포니아주도 청소년 범죄자가 지난 1996년 1만명에서 현재는 1500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난 1890년부터 115년간 운영돼온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프레드 넬스 청소년 교정시설' 등 200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개의 교정시설이 문을 닫았다. 텍사스주의 경우 청소년 교정시설 수용자의 수가 2007년 5천여명에서 올 봄에는 1900여명으로 감소했다. 텍사스 청소년보호 위원회는 지난 2007년 이후 3개의 청소년 교정시설을 폐쇄했고, 앞으로도 2개 시설을 추가로 폐쇄할 방침이다. 문을 닫은 청소년 교정시설들은 성인 범죄자들을 위한 교도소로 전환되거나 지난 2008년 370만달러의 예산절감을 위해 문을 닫은 캔자스주의 한 교정시설 처럼 매각대상으로 나오기까지 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자들이 감소한 배경에는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소년원 등에 수감하기 보다는 카운티 차원의 치료·보호시설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들은 예산부족으로 인해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한해 소년원에 송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범죄학자들은 청소년 범죄의 감소배경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청소년들이 마약복용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다른 학자들은 대용(代用) 수용 시설이나 사회복귀훈련시설 또는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957만명이 지원한 가운데 7일부터 전국 26개 성·시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 시험은 8일까지 실시되며 일부 소수민족 거주지역에서는 사흘간 계속된다. 중국 교육부는 이날 올 대입 지원자 수는 지난해 1020만명보다 다소 준 것이라고 밝혔다. 대입 지원자 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에 따른 인구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내에서 고학력자가 대우를 받는 풍토가 정착, 지난 10년새 대학입학 지원자 수가 크게 늘면서 대학 입학경쟁이 치열해지고 시험부정행위도 급증해 당국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대학입학 수험생은 957만명인 반면 대학입학 가능인원은 660만명에 불과하다. 일부 수험생들은 최첨단 휴대전화는 물론 눈에 잘 띄지 않는 고성능 이어폰, 무선 발·송신기 등의 첨단장비를 이용해 부정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경우 일부 수험장에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부정행위를 단속하는가 하면 인민해방군의 감청부대에 요청해 시험이 치러지는 이틀간 수험장 주변에 불법 무선전파를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험생들이 고사장에 입실하기 전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검색대를 통과토록 하는 곳도 있다. 류쥔이라는 교육부 관리는 "모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가 시험기간에 발생할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 당국이 가오카오 부정행위를 위한 첨단 장비를 판매한 혐의로 6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회종 부장검사)는 7일 법인 재산 15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으로 서울의 한 외국어 고등학교 학교법인의 이모(39) 이사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수년간 학교법인의 재산과 외고의 운영비 등 총 1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학교의 전·입학 과정에서 금품 뒷거래가 있었던 정황증거를 확보해 이씨와 학교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외국어고들이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받은 적이 있지만 재단 측에서 돈을 받고 학생들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은 조만간 전·입학 자료를 확보해 정밀분석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학생들의 불법 전·입학을 매개로 검은돈이 오갔는 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원주권역환경친화기업협의회와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6회 전국 물절약 글짓기 공모전에서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 이다현(6학년) 어린이가 영예의 대상(환경부장관상 및 장학금 20만원)을 수상했다. 또한 금상에 연하은(5학년), 은상에 최하은(5학년) 어린이가 입상하여 전국 대회에서 3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상을 수상한 이다현 어린이는 "평소에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물을 아껴 사용했고,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며 "앞으로도 물을 절약하는 생활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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