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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제 도입에 교원의 63%, 일반 국민의 76%가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2~17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교장, 교감을 포함한 초ㆍ중ㆍ고 교원 500명과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명 등 총 1천13명을 조사해 23일 발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63%, 일반국민의 76.3%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가운데 교장은 응답자의 90%가 찬성했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또 교원의 55.2%, 일반국민의 81.3%는 교원평가제가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교원평가의 실시 주기로 교원은 '1년에 한 번'을 꼽은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년에 한 번' 17.3%, '2년에 한 번' 1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은 '1년에 한 번'(50.6%), '학기에 한 번'(24.6%), '2년에 한 번'(10.2%) 순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교원평가 결과를 전근, 승진 등의 인사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의 73.1%가 반대했으나 일반 국민의 64.7%는 찬성한다고 밝혀 교원들과 극명하게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교원평가 결과를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수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의 64.3%, 일반국민의 80.7%가 지지했다. 전화설문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2%~4.38%포인트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서울시내 3개 과학고 학생들은 연 3회 이상 토익 등의 시험을 치르고 '영어능력인증'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화 시대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과학도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고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지원사업 계획'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계획에 따르면 공립인 서울과학고(과학영재학교), 한성과학고, 세종과학고의 모든 학생은 1년에 3차례 이상 토플.토익 등의 시험을 보고 일정 기준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영어 성적이 학교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 학생들은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 강사 등의 개별지도를 받게 된다. 이는 과학영재의 영어 실력을 키워 국제 학술교류를 증대하고, 외국의 우수한 이공계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서울.한성과학고 졸업생 중 외국대학 진학자가 한 명도 없었다. 서울과학고는 조기졸업자를 포함해 졸업생 161명 중 155명이 국내대학에 진학 했고 6명은 대학에 가지 않았으며, 한성과학고는 졸업생 170명 중 미진학자 2명을 제외한 168명이 국내대학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또 이들 과학고에 해외 우수 이공계 대학의 AP(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과 SAT(미국 대학입학시험) 등을 특기.적성교육 과목으로 개설하고, 수업때 영어로 된 교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총 13억7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과학고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과 함께 해외 이공계 체험학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선진국의 과학영재고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이공계 대학.연구소에 대한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 기관에서 유명 대학교수의 강의를 듣고 연구활동을 체험하는 기회도 부여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 밖에 과학고 학생이 대학교수(연구원) 및 교사와 2~6명 정도 연구팀을 구성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사사(師事)교육 형태의 탐구형 심화활동을 운영 하고, 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교양문화 체험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 따라 학교 수업에 영어교재를 사용하고 해외 체험학습 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이 요구돼 과학고 진학을 위한 영어 사교육 증가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입 전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과학고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입학사정관이 교과 성적 외에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 소질, 특기,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전형방식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고 입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의 과학고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과학고 교장.교감 회의를 열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과학고 입학사정관제는 특별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입학사정관이 뽑도록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고 입시전형을 변경할 때 10개월 전 공지토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새 입시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현재 중2 학생이 진학하는 2011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서남표 KAIST 총장은 지난 5일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사정관을 두고 농어촌 지역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정원의 10%가량을 뽑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전형요소로 활용돼 온 각종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준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한성.세종과학고는 특별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각각 25명을 뽑고 있지만 각종 올림피아드 전형으로도 한성과학고 45명, 세종과학고는 52명 이상을 선발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이미 2011학년도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전형 요소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이어서 다른 과학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립학교인 과학고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면 사립학교가 주류인 외국어고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입시안 결정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지만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강력히 추진하면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고교에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학고의 한 관계자는 "대학은 4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입학 당시 실력이 좀 모자라도 만회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년만에 조기 졸업하고 서둘러 대입을 준비하는 과학고 학생을 입학사정관으로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대통령을 뽑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수원영화초 어린이들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직접 알리기 위해 교육감선거 투표참여 운동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원 영화초교(교장. 오세건)의 ‘영화어린이나라’ 3부 임원들은 오는 4월 8일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모든 지역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는 ‘투표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투표참여율이 매우 낮아질 것이라는 소식에 ‘영화어린이나라’ 출범 후 처음 열린 3부 임원회의에서 ‘투표참여운동’을 의제로 채택하고 모든 가정에 가정통신문 보내기, 재래시장을 돌며 전단지 돌리기, 부모님의 투표 참관하기를 실천사항으로 정하였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와 자문을 받아 21,22일 양일간 인근 재래시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투표의 중요성을 알렸고 앞서 19일에는 모든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투표에 꼭 참여할 것을 안내하였다. 투표 당일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얻어 투표 참여를 확인하는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여 참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번 운동을 제안한 어린이대통령 나운영(6년)양은 “투표권 행사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첫 번째 권리이자 의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직접 나섰다”며 많은 어른들이 격려를 해주셔서 기쁘지만 무엇보다 투표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출범한 ‘영화어린이나라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 제도를 어린이회 운영에 도입하여 어린이대통령, 의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대표를 직접 선출하고,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나 활동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실천하면서 반성, 견제도 하는 제도로 매니페스토 협약식, 청와대방문에 이어 오는 7월엔 ‘저탄소 녹색성장’을 의제로 영어로 진행하는 모의UN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본교는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18일 학부모총회에서 교육감선거 안내영상을 소개하였고 가정으로 보내는 모든 가정통신문과 주간학습안내에도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계속 싣고 있다.
서울지역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이 정원의 30% 이내로 결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의 설립 취지를 감안해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 이내로 하는 지침을 관내 외국인 학교와 유치원에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월 새 규정을 만들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비율을 정원의 30%로 제한하되, 시.도가 20%포인트 범위에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학교 입학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등이고, 외국인유치원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그간 외국인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 자격으로 입학해야 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국제고나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교육기관과 구별하기 위해 외국인학교가 정체성을 쉽게 드러낼 수 있는 명칭을 사용토록 하면서 홈페이지를 한글과 외국어로 운영토록 했다. 시교육청은 외국인학교가 각종 법령을 위반할 때 시정명령, 휴교, 폐쇄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서울에는 현재 외국인학교 17곳, 외국인유치원 3곳이 있으며 이들 학교에 9천4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외국인 유치원은 외국인과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할 수 있지만 외국인학교는 이들 외에 국내 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다.
"서호중학교 학생이라면 서호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학교 이름이 거기에서 유래되었으니까요." 서호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3월 21일 토요일 13:00부터 17:00까지 무려 4시간 동안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에 참가하였다.학교에서 출발 서호천을 따라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항미정(杭眉亭). 학생들은 이 곳에 정자가 있는 줄 몰랐다. 이 곳에서 항미정 정자의 명칭, 수원팔경 중의 하나인 서호낙조(西湖落照)에 대해 배웠다. 서호의 축조연대, 만든 이유, 서호의 옛모습에 대해 배웠다. 안내를 맡은 이영관 교장은 이 곳에서 유년시절 물고기도 잡고수영도 하면서 피서를 즐긴 이야기를 들려준다. 학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오염이 되지 않았으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점차 이해한다. 제방 둑 축만제에서는 떨어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한다. 그리고 노송의 나무를 계산하면서 200년이 넘었음을 깨닫는다. 서호에만 살았던 물고기가 '서호납줄갱이'라는 것도 배운다. 그 물고기가 멸종된 원인이 수질오염이라는데 다시 한 번 놀란다. 수질오염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다. 무궁화 단지에서는 일제시대 당시 무궁화에 대해 나쁜 인식을 심어 준 일본인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다. 무궁화 가지치기의 올바른 방법과 독립수, 정원수로 크게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운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는농촌진흥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배우고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배우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뜻도 배웠다.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에 참가한 서호중학교 1학년 19명은 정리단계에서 새롭게 알아낸 사실, 느낀 점, 나의 각오 등을 발표하면서 프로그램을 마쳤다. 형성평가 문항을만들고 답도 스스로 달아 보았다. 1. 우리가 오늘 참가한 프로그램 이름은? 2. 서호에 있는 정자 이름은? 3. 서호에만 살았던 민물고기 이름은? 4. 서호가 오염된 원인은? 5. 무궁화 가지치기 방법은? 6. 서호의 축조연대는? 7. 정조 임금이 서호를 만든 이유는? 8. 서호의 제방 둑 이름은? 9.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은? 10. 우리가 서호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전교학생회 선거 후, 입후보자들과 격려와 축하의 대담 시간 가져- 서림초등학교 조충호 학교장은 3월 19일(목)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전교학생회 선거에 당선된 학생과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학생 모두와 함께 짧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한 친구로서 당선된 학생에게는 진심을 담은 축하를 건네고, 아쉽게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한 학생에게는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자 마련된 시간이었다. 자리에 모인 학생들의 이름과 얼굴을 한명씩 확인하고 따뜻한 인사를 나눈 조교장은 선거의 과정, 선거 당일의 연설문 모두 참으로 훌륭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 당선자에게는 축하의 인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귀한 조언을 하였다. 또한 당선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낙선되었다하여 상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자기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고 값진 경험을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이날 대화의 시간을 마련한 서림초 조교장은 마지막으로 “늘 자신을 우리 학교의 대표라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모범을 보이길 바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 서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손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 는 말로 자리를 마무리하였다.
사교육의 대안으로 방과후 학교에 올인하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가 한결 많아지면서 교사들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해 정규수업을 한 후 또다시 수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즉 정규수업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사들은 어려운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데 어렵게 참여하는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이 엄청난 소득세로 인해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신문의 기사를 접한 교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소득세율로 인해 수업진행에 의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물론 수당만을 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현실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세금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외부강사들이 방과후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대부분 사업소득자의 강사료 소득이 적용 돼 4%를 부과하는데 반해,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 학교 수당은 갑종근로소득에 포함돼 연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교사들은 26%를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방과후 학교가 대략 20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간당수당을 3만원으로 볼때20시간이면 60만원이 된다. 이 60만원에서 26%인 15만 6천원을 제외하고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강사료는 44만 4천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시간당 3만원의 강좌에서 5시간 정도의 수당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하루에 2시간정도 강의를 한다면이틀 반 정도의 강의는 세금으로나가는 것이다. 결국 과중한소득세율로 인해 의욕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그래도 교사들은 그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방과후 학교가 국가시책이 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본다면 소득세율 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교사들 중에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위해 퇴근하여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학교로 나오는 경우도있다.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하는 것이다. 퇴근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학교로 데리고 나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수당을 세금으로 26%나 부과한다는 것은 교사의 사명감만 강조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사의 마음가짐이지만 최소한의 배려를 받고 싶은 것이다.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
보도에 의하면 홍익대학교 권명광 총장은 미술대 올해 입시전형부터 실기고사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 선언과 함께 입시개혁안을 내놓았다. 미대의 여러 모집단위(학과) 가운데 자율전공이라 하여 전공을 정하지 않고 뽑는 모집단위를 시범적으로 설치해 지난해 입시에서 실기고사 비중을 대폭 줄인 바 있는데 홍익대는 올해 입시에서는 자율전공에서실기고사를 제외하고 모집인원도 지난해 71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또 내년부터는 다른 모집단위에서도 실기고사 비중을 점차 줄여 2013학년도부터는 실기고사를 완전히 폐지, 전체 모집정원(860명)을 실기고사 없이 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손으로 하는' 실기 평가를 반영하지 않는 이 입시안이 미술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이 학교 실기고사는 1960년대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50여 년 만에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미술대학에서 '실기고사 폐지'라는 혁신적인 입시안이 학생 창의력, 잠재력, 미술적 소질 평가 도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실기고사가 오로지 입시를 위한 '암기식 경쟁'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과연 정확한 진단인가? 실기연마의 경우 고1부터 준비하는 학생이 많아 여러 해전부터 준비해오던 학생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될터인데최선의 선택일까? 본 리포터의 생각으로는 비율을 좀 더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며단기간에 전격적으로 바꾸는 경우 또 다른 부작용과 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대학마다 이렇게 실기비중을 달리 한다면입시준비생도 큰 혼란을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교육목표를 보니 ‘예술의 조형이론과 기법 역사에 대한 교수연구를 통하여 창조적인 실험정신과, 사회가 요청하는 광범위한 응용정신을 기르고, 문화계의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인과 미술교육자를 양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아직은 학교 교육목표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은바 없는데수 십년 실시해 오던실기시험을송두리째 없애고 선발한 학생으로도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홍익대는 학교 홍보와 장학생 선발의 방편으로매년중고교생 미술실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실기대회의 총아로 군림해 왔고, 대학주최 실기대회의 본보기가 되어 왔다. 이 대회의 심사결과로 볼때지금까지 사물을 가장 기술적으로 실감나게 재현하는 능력을최고 예술적 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수준이 궁금한 나머지 1인당 4만원의 막대한 참가비를 지불하고 수천 명 참가하였으며, 대학은 지난해까지 꾸준히 학생의 실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기회를 제공해오지 않았던가? 홍익대학교는 입시실기시험과 실기대회를 통해 입시미술학원과 과외를 부추긴 공모자였다. 이 대학입시 합격에 운명을 거는 전국의 지망생은 재수, 삼수 아니 그 이상까지 각오하며 실기 연마에 매진했던 것이다. 미술대학 실기를 폐지한다면참가비 받는 실기대회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전국적 형평에 맞고 일관되게 음악이나 체육, 무용과 실기도 폐지하는 추세로개혁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피아노, 바이올린 실기없이서류심사와 면접과 논술이나 발표력으로선발하는 것이전국 대학에서 채택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선발방법인가, 지금까지는 왜 손대지 못했는가? 미술대학 주변 학원과 전국의 수많은 미대입시학원 중 일부는 대를 이어 운영되는 기업형 사교육의 전당으로 번성하기도 하고 미대 입시학원 수강료라면 고액과외의 선두에 서 있었다. 또 걸핏하면 대학교수, 강사의 실기 지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나아가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원과 결탁한 입시부정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기성적이 대입 당락을 좌우하게 되면서 '예술인'이 아닌 '기능인'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양산된 미술대 출신 ‘실기능력이 우수한 기능인’들 중 다수는 대학졸업 후 마땅한 직장 없이 입시미술학원에서 아르바이트 수준의 저소득에 불구하고 입시생실기지도라는 큰 역할을 담당하는 미래형 예술가로 생계를 이어왔다. 홍대 입시 개혁안의 파장은 바로 이들의 생계문제까지직결되는 엄청난 사회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기고사 방법을 여러 번 개선해도 또 다른 사교육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줄이려고 실기고사를 폐지한다는 권 총장의 결단을 환영하면서도 학교의 일방적 결정, 또 다른 면접 심사의 주관적 채점에서 야기될 불공정 시비, 면접요령에 대한 새로운 과외 출현 염려 등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측은 실기 고사 폐지 후 입시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며, 1단계 고교 학생부 중심 평가로 재학 3년간 미술 성적, 일반교과 성적, 미술동아리 활동 등 미술과 관련된 비교과 영역 모두를 평가한다고 하나, 서울의 일부 예술고교 학생과 몇 명에 불과한 지방 고교 출신 지망생과는 입시준비 여건부터 하늘 땅 차이라, 과연 이번 발표가 미대입학 지망학생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개혁안이라 할 만한 결정인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를 긴장시킨다. 학교 측은 추후 1단계 전형에 자기소개서 등 추가 전형요소를 도입할 수 있으며, 1단계 통과 학생들은 다시 2회의 심층 면접을 한다지만 면접고사 성격이 얼굴을 대하거나 신상카드를 토대로 개개인을 심사하는 일이라 본 리포터는 심사의 공정성, 면접관의 특성, 인맥이나 선호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첫 면접에서 '미술 전문 입학 사정관'들의 고교 학생부 기록 내용 검증, 비교과 영역의 활동 심층적 점검으로 미술에 소질이 있는지를 평가한다지만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수능시험도 아닌데 정부가 공인한 잣대 없이 일선 고교 교사의 기재 내용만을 토대로 해당 대학교가 전국의 서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전문가들도 실기고사 폐지로 미술 사교육이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나,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새로운 구술고사 대비 사교육이 성행할 수도 있고 반사적으로 실기능력보다 내신 및 수능시험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로 발전해 다른 부분의 사교육을 조장하는 역효과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본 리포터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전공 교수들에 의한 두 번째 면접인 창의성, 인성 평가도 구술고사로 진행된다면서대학에서는 '소재에 대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실기고사와 달리 새 전형방식이 개개인의 창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또 다른 입시부정의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기도 하고, 미술대학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 실기능력은 부족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 재치나 언변이 훌륭해 면접 즉응능력이 탁월한 학생을 선발하는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가령 면접에서 창의성을 평가할 질문을 던졌을 때 창의력은 덜하지만 순발력 있게 밖으로 잘 표현하는 학생과, 우수한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을 어떻게 골라낼 것인지 의문이다. 창의력은 덜하지만 질문에 순발력 있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학생은 합격하고, 미적 창의력은 지녔지만 상대방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데 미숙한 학생은 불합격한다면 이를 어떻게설명할 것이며 면접에적응하지 못한수험생만피해를 입어야 하는가? 오래 동안 입시에서 높은 수준의 실기능력 소유자가 우선 합격되는 선발 잣대에 의해 길들여진 학생과 학부모는 대책 없이 사교육에만 의존해 온 것도사실이며, 한편으로 미대 입시생 아닌 학생의 미술 교과 중요도가 날로 떨어져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는 지적 또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으로 홍익대학교의사교육비 절감을 위한개혁 의지는 높이 살 일이다. 그러나 홍익대가 미술대학의 중심에 서있다고 자부한다면 전국의 다른 미술대학이 봐도표본 대상이 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으며 변별력이 뛰어난 채점 기준과 실기 채점 방안이 담긴 완전한 개혁안을제시하기를 기대한다.
오는 31일에 실시되는 서울시교육청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의 '2009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채점이 일선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간의 성적비교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걸쳐 실시되며,평가결과는 교과별로 `도달' 또는 `미도달' 형태로 학생에게 통지되지만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채점은 초등학교는 자체 또는 평가처리기관에서,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채점을 하도록 한 것을 두고 일선학교 교사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즉 지난해는 평가처리기관에 의뢰하여 채점을 했지만, 올해는 학교별 성적비교를 막기위해 자체적인 채점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지난해에 중학교는 1학년만 실시되어 규모면에서 올해보다 훨씬 적었기에 채점의뢰가 가능했지만 올해는 규모가 커져서 자체적으로 채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 교사들은 '결국은 학교에 떠넘기면서 표면적으로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의 이런 이유에 대해 공감하는 교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자체 처리로 인해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른 서울시교육청에서 갑자기 학교를 배려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를 생각해 주는 서울시교육청이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뀐것이 아닐 것이라는 추측때문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재검토하면서 일선학교를 어렵게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올해도 채점을 학교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지난해의 학업성취도평가 실시때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시험을 연기하면서까지 강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아직도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험부터 채점까지 일관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아쉽다 하겠다. 3월초에 성취도평가 재검토, 3월말에 진단평가실시, 4월 하순에 또다시 중간고사 실시로 인해 학교가 숨을 돌릴 시간이 없다. 또한 진단평가가 학기초에 바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3월말에 실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미 한달여가 지난상황에서의 진단평가는 의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다. 굳이 시기를 연기하면서 꼭 진단평가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이다. 그것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를 통해 대책을 세워서 보내라고 할 것이다. 나름대로 수준별이동수업등을 실시하면서 학력신장을 꾀하고 있는현실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다. 결국 충분한 여건조성없이 또다시 실시되는 진단평가가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흔히 ‘결단’과 ‘결딴’을 같은 말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결단’이라는 단어가 맞는 표기이고, ‘결딴’이라고 읽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단’과 ‘결딴’은 애초부터 다른 말이다. 먼저 ‘결단(決斷)’은 한자어이고 ‘결딴’은 우리말이다. 사전 검색을 통해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결단’은‘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 또는 그런 판단이나 단정.’이라는 뜻으로 - 결단을 내리다. - 그 일은 대통령의 결단과 지시로 이루어졌다. - 그는 한번 결단을 내린 일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결단’은 ‘-적(的)’이 붙어 관형사나 명사로 쓴다. - 결정적 행동/결단적인 말투/결단적으로 이야기하다. 또 ‘-하다’가 붙어서는 동사로 쓴다. - 그들은 귀국을 결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 그는 마치 죽기를 결단한 사람처럼 비장해 보인다. - 이제는 그 일을 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 형은 드디어 공부를 포기하고 사업을 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부사 ‘결단코’도 ‘결단’과 관련된 어휘다. ‘결단코’는 마음먹은 대로 반드시. - 결단코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 실수는 결단코 없을 겁니다./영감도 결단코 어수룩한 사람은 아니다.(염상섭, 삼대) ‘결딴’은 1.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가 아주 망가져서 도무지 손을 쓸 수 없게 된 상태.2. 살림이 망하여 거덜 난 상태. - 이제 집안을 아주 결딴을 내려고 하는군. 이렇게 볼 때 ‘결단’은 ‘결단적’, ‘결단하다’, ‘결단코’의 어휘로 확장되었다. 한자어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명사 ‘결딴’은 파생되거나 합성된 단어가 없다. 간혹 ‘결딴’에서 ‘결딴코’라는 부사가 파생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보았는데, 우리말에는 ‘결딴코’라는 부사가 없다. ‘결단’과 ‘결딴’의 혼동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사생결단(死生決斷)’도 발음에 이끌려 ‘사생결딴’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발음과 표기가 다른 것이 우리의 언어 현상이다. 주의해야 한다. 계속해서, ‘결단코(決斷-)’와 ‘결코(決-)’의 뜻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사전에서는 ‘결단코’의 준말이 ‘결코’라고 말하고, 의미와 쓰임이 같다고 보고 있지만, 잘못된 것이다. 앞의 용례에서도 보았듯이, ‘결단코’는 뒤에 부정어(실수는 결단코 없을 겁니다.)와 연결되기도 하고, 긍정적(결단코 그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인 내용과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사 ‘결코’는 ‘결단코’와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의 뜻으로 쓰이지만, 반드시 ‘아니다. 없다. 못하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쓴다. -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무릇 무슨 직업이든지, 직업이 다르다고 사람의 귀천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조명희, ‘낙동강’) - 그보다 결코 나을 것 없는 처지이면서도 그의 말에는 아직 신념과 열정이 남아 있었다.(이문열, ‘영웅시대’) - 그러나 너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행복을 결코 부정하지 못할 거야.(서영은, ‘살과 뼈의 축제’)
수원 천천초등학교(교장 명수창)는 18일 1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학교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교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 비전과 방향을 담은 학교 홍보 동영상을 상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학부모 남은미씨는 "아이의 학교 생활을 한눈에 보는 것 같아 학교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며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 교장은 "어린이들을 글로벌 시대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1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09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진단평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과목에 걸쳐 시행된다. 평가결과는 교과별 '도달' 또는 '미도달' 형태로 학생에게 통지되지만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채점은 초등학교는 자체 또는 평가처리기관에서, 중학교는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진단평가는 학생의 교과별 성취수준을 학생 본인과 학부모에게 제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돕기 위한 것으로, 평가결과는 학교 안에서 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의 오류 파문이 일면서 애초 이달 10일 예정했던 이번 진단평가를 연기한 바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20일 "대입 자율화의 핵심은 입학사정관제에 있다"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전남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장 등을 상대로 교육정책 간담회를 하고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키워드는 자율과 창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입 자율화를 이야기하면 3불(본고사, 고교 등급제, 기여입학제)폐지로 오해를 하는데 현 정부 대입 정책은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의 입학사정관제 강조는 외형상 3불 정책 폐지가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3불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추진하는지가 주목된다. 이 차관은 "당장은 선진국처럼 기술을 가진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을 뽑는 체제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많은 대학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또 공교육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해 2단계 학교자율화 조치 시행 이후 3단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자율 보장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이 차관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 최소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국가와 학교가 책임지고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에 앞서 장성군 진원면 진원초교를 방문해 교사, 학부모, 학생과 간담회를 하고 "전국적으로 전원 학교 100여곳을 지정해 학교마다 20여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어촌 학교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시의 학교가 갖지 못한 전원 학교의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진원초교가 도심에 인접한 만큼 ▲자연친화적 프로젝트 개발 ▲주거환경 개선 ▲학교 배정 제도 개선 ▲자율학교 지정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의 농촌 학교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고, 이 차관은 "아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추세를 되돌리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30여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4천여명을 선발했으며 올해는 카이스트 등 전국 대학에서 작년보다 최소 10배 이상 인원을 선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초.중.고교간 연계교육을 강화해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294곳과 중학교 170곳을 연계해 중학교 교사가 진학을 앞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독서와 논술, 교과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초-중학교 연계교육에 참여하는 중학교 교사는 국어와 영어, 수학, 생활지도 담당 교사 680명으로 예비 중학생과 학부모들과 이-메일 상담체제를 갖추고 연중 연계교육에 나서고 있다. 중학교와 고교간 연계교육에도 올해 중학교 170곳과 고등학교 89곳이 참여한다. 중-고교 연계교육 역시 국어와 영어, 수학, 진학담당 교사 등 360명의 고교 교사가 중3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과학습 방법과 진로, 진학 정보 등을 제공한다. 시교육청은 또 올해 처음으로 유치원에 대해서도 연계교육을 시범 실시해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 이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비 중.고교생들에게 상급학교 교사들이 직접 상급학교에서 배울 교과나 진학지도를 하게 되면 진학에 대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된 선행학습도 할 수 있어 교육효과가 높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신호)은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와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를, 3월 27일(금)은 희망 유아교육사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강당에서 각각 연수를 실시한다.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연수는 공사립 유치원에 업무보조인이 미 배치된 학급이나 종일제 운영학급, 통합학급 등에 학부모 및 자원 봉사자를 훈련시켜 학급보조자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이며, 3세대 하모니 자원 봉사자 연수는 50~60대 중ㆍ고령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세대 간 정을 느끼게 하면서 유아의 기본 생활습관 형성, 인성교육 및 안전지도 등의 일석삼조를 거두기 위한 연수이다. 또한, 희망 유아교육사는 기관 미 이용 유아 및 유치원 유아 중 발달 지연 유아의 발달 격차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학습능력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교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한편, 각종 연수는 유치원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슷한 성격의 연수인 학급보조와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연수(450여명 참여)를 같이 실시하고, 희망 유아교육사(30여명)는 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노평래 초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유아발달의 이해와 부모의 역할, 웃음이 주는 행복 등으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구성하여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춘 좋은 연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업무가 유치원과 관련 있다 보니 행사를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교총과 교장단 대표들이 각종 교육현안을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올해 첫 정책간담회를 19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두 시간 동안 가졌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지난 연말 교육세 살리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줘 지방교육세가 존치되는 결과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세 폐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교육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교육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되면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많이 축소됐다며,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는 차관보 신설을 추진해 곧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교원단체, 전문가 등이 합의해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 통과되고, 교육자치제도가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합하자고 당부했다. 박종우 한국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이사장(대청중 교장)은 교장에게 더 많은 인사, 재정, 교과 운영의 자율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교총이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김홍배 전국상업고교장회장(서울관광고 교장)은 수능 직업탐구영역과 실업계특별전형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측에서는 김동래(초등교장협의회장), 신성숙(초등여교장협의회장), 윤남훈(서울사립중고등학교장회장), 강성화(전국외고교장장학협의회장), 박상남 감사(신서고 교장) 가, 교총 측에서는 서철원 서울교총회장이 함께 했다.
단순한 퀴즈 하나. 이 기구는 1991년 5월 31일에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4376호)로 인하여 설립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16일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개청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년 1월 27일에 문제의 기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무를 보면 교원의 징계와 기타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중앙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나와 있다. 답은 앞 지문에 나와 있듯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다. 필자가 비록 교원이 아니어서 이 기구의 도움(?)을 받을 기회와 인연은 전혀 없겠지만 얼마 전 일제고사 반대 후 파면 해임된 교사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가 형평을 잃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마디 말을 하고 싶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소청심사위는 일제고사 거부로 파면된 교사에 대해서 이전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내렸다. 비록 관계법령에 의해 퇴직금을 얼마나 더 받느냐, 몇 년 후 교원 임용이 가능하냐의 등급 차이인 파면과 해임이라지만 어차피 교단에서 배제를 위한 징계라는 것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중징계임에는 다름없다. 우선 교사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했든 일제고사를 볼지 안 볼지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했든 간에 이를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그것은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리 보일 것이고, 피징계자가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이므로 법적 판단을 구한 후 말할 일이다. 하지만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쫓아낼 만큼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은 이 건과 별개라고 해도 이전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례를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다. 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교장의 금품 수수, 성추행, 음주상태 학생 폭행 등과 관련해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부터 중징계인 정직을 부여한 사례가 다수라는 것이다. 즉,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도 적어도 교단에서 내쫓지는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교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교사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으로서 그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행정법에서는 비례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발동 중 사익이 침해 될 때에는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 이라고도 한다. 일제고사를 거부한 것이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해 금품수수나 성범죄 같은 파렴치한 범죄보다 더 큰 해악을 끼쳤는가를 물어 본다면 상식이 있는 일반 시민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학력수준 공개 정책의 기본인 일제고사 시행 관철에 반기를 드는 일부 교사들을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교육당국이 무리수를 쓴 것에 다름 아니다. 한 마디로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쏜 격이라 하겠다. 거기에다가 원천적으로 무리한 1차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위에서 소청심사를 해도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예상되는 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때문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어서 교과부 출신 공무원이 맡고 있고, 비상임 위원들은 변호사, 초등학교장 출신 교육기관장, 법대 교수, 사학법인 임원, 교총 추천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곧 대부분의 교육계 구성인자인 교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사대표가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관리직인 교장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교사에 대해서는 쇠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가 따로 없다. 이것은 교장의 징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취소 또는 감경 비율이 38.7%, 교사는 18.5%라는 자료와 금품수수, 공금 횡령 관련 교장과 교사의 징계비율이 두 배 정도 차이나는 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교육공무원에게 있어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하는 소청심사위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과 결정에 있어서 민주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한 소청 사건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보낼지는 의문이다. 이러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숙청심사윈원회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형평성이 모두 요구되는 시점이다.
-굴포초, 예술현장과 공교육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지난 3월 9일부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의한 교과부-문화부 공동협력사업 계획 일환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실시하는 「2009 예술 강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국악 전문 강사의 문화 예술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학생들로부터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국악수업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 실시하며 음악 교육과정 중 국악 부분을 두 강사가 1년 총 462시간 수업하게 된다. 1학년은 15시간, 2학년 36시간, 3학년 64시간, 4학년 64시간, 5학년 133시간, 6학년 152시간 총 462시간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참여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공무원 징계 중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이 신설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안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등의 징계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되고, 3개월간 보수가 2/3 삭감되고 직무를 맡지 못한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지만, 교장의 경우 교감으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된다. 강등 후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는 징계말소 제한기한은 9년이며, 교수와 하위직이 없는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에 ‘강등’ 조항 신설로 인한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긍정적인 반응은 파면·해임을 강등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징계 규정에 ‘해임’과 ‘정직’ 간 징계 효력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달성키 어렵고, 징계 기준을 세분화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유에 찬성하는 것이다. 반대로 ‘교육공무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승진으로 급간 차이가 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자격증을 통해 관리직으로 임명된 교장·교감을 강등하는 것은 자격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등 대상이 현장 교육공무원의 6.8%에 불과(2008 교육통계연보)한 교장·교감·교육전문직 등에 국한된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공무원법상 명시돼 하위직에 임명되는 ‘강임’과 징계인 ‘강등’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인 해석상 문제의 소지도 안고 있다. 또 강등제의 적용으로 징계를 남용할 우려도 있다. 교총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에도 강등제가 적용된다면 일괄적으로 현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파면은 ‘파면·해임’, 해임은 ‘해임·강등’ 또는 ‘강등·정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상 징계의 종류를 준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안상훈 교직발전기획과 사무관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2항이 교육공무원의 강등을 명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른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김항원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만큼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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