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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교육청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오는 7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5세 자녀를 둔 교직원 5182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는 공·사립 정규 교직원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원인력 자녀도 포함된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여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퇴임하는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이 제14대와 제15대 교육감 재임시절 펼쳐왔던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담은 자서전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9일 출간했다. '전북교육의 활로를 찾다',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재육성', '푸른학교 바른교육' 등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치열했던 14대 교육감 선거전의 역전 드라마에서부터 재임기간 펼쳤던 업적과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 불출마 선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6년 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산어촌 무상급식 추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앞으로 추진될 무상급식의 노하우와 해법, 비전 등을 제시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자 투자다. 긴 세월을 기다려 다양한 잠재능력을 소유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라며 "전북도민과 더불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꿈꾸었던 시간은 참으로 행복했음을 고백한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그는 13일 오후 전주웨딩캐슬 컨벤션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교과위의 최대 쟁점은 무상급식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초중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반기 국회를 겨냥해 7일 연 의원 워크숍에서 신임 교과위원장이 된 변재일(충북 청원·정책위 수석부의장) 의원은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2조원 이상의 재원 중 중앙정부가 50%는 부담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각 정부 부처는 시도의 예산요구를 수합해 자체 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으며 6월 30일까지 부처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하려면 법안 처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막혀 사실상 무상급식은 ‘空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전면 무상급식을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반대하며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가정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어 교과위에서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 한나라당 권영진(노원을) 의원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규모가 훨씬 높은 미국·영국·일본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러시아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서민·중산층의 무상보육·무상유아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 실패와 예산 부족에 대비해 변재일 위원장도 “재원부족 시 농산어촌,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에 우선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교장공모제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국공립 일반 학교 교장을 자격소지자 중에서 공모로 선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정부가 교총 등의 반대를 무시하고 추진 중인 교장공모 50% 확대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이다. 이에 교총은 “전문성과 책무성이 부족한 학운위가 몇 시간 심사로 선출하는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교장보다는 로또 교장을 양산하고 학교를 정치판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교섭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 이유는 ‘자격소지자’로 한정한 공모 방식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교장공모법을 상임위에서 저지하는 대신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자에게 공모자격을 주는 내부형 교장공모법(최재성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학부모가 일제고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정부와 여당은 서울대법인화법을 이번 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울산지역 특목고인 울산외국어고등학교와 울산과학고등학교의 내년도 입시전형 일정이 확정됐다. 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175명을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선발하는 울산외고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서류심사는 11월 26일부터 28일, 면접은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시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7일 발표한다. 울산외고는 전체 모집인원의 35명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5명은 다문화가정(아랍어과) 자녀로 선발한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는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학생이 포함된다. 자기주도 학습전형 절차와 방법은 영어성적과 출결로 학과별 모집정원의 1.5배를 1단계로 선발하고 나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160점과 면접 4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울산과학고는 전체 모집정원 80명 중에서 40명은 자기주도 학습전형으로, 나머지 40명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선발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11월 8일 면접에 이어 11월 17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과학창의성 전형은 1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캠프를 열어 심사하고 12월 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울산과학고는 1단계 교과성적과 출결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3배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80점과 면접 성적 20점을 더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과학창의성 전형은 1박2일의 합숙캠프를 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합숙 기간 입학사정관들은 지원 학생의 과학적 기초지식, 문제발견능력, 해결력, 과제수행 결과 정리와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 두 학교는 학교별로 구성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학생의 학습계획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심사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시행한다. 이들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동기, 자기주도 학습경험, 향후 학습·진로 계획, 독서경험 등을 직접 기록한 학습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습계획서에는 토플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입상실적 등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또 교사가 제출하는 추천서에는 지원 학생의 전공의지, 진로계획, 학습과정, 교내 봉사활동과 체험·독서활동 등을 평가한 내용이 기록된다. 이들 입학 전형서류와 함께 내야 하는 중학교 생활기록부에는 경시대회 수상 경력과 인증점수 기재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 독서항목을 신설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일선 중학교 교장과 교감, 3학년 부장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 두 학교의 2011학년도 입학전형 요강 설명회를 열었다.
경기도 시흥시는 지역 고등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1천만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시흥지역 5개 고교 진로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진학설명회에서 2011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3년 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면 1천만원의 장학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명문고교 육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또 명문고 육성 등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0억원을 들여 시흥의 쌀 브랜드인 '햇토미'를 지역 내 72개 초·중·고교에 급식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교사 35명을 채용하는 등 전체 학교에 1명 이상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 소래·시흥고교에 기숙사를 건립한 데 이어 서해고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 중이다. 시는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 대학 입학시험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부정행위 장비가 갈수록 첨단화, 지능화되고 이를 단속하는 공안당국도 첨단 기술로 무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첩보 영화 '007'을 방불케 한다고 인터넷 매체 동북망(東北網)이 9일 보도했다. 푸젠(福建)성 공안국은 지난 6일 부정행위 장비를 판매해오던 6개 조직, 6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대입 수험생들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판매한 기기들은 첨단 기능을 갖춘 장비들로, 남의 답안지를 훔쳐 보거나 바꿔치기하는 수준의 단순한 커닝은 이미 고전에 속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부와 정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선 송수신기는 기본이고 외부에서 불러주는 답안을 수신할 수 있는 무선 이어폰,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만년필, 지우개 형태를 한 스캔기, 외견상 지갑으로 보이는 무선 수신기 등 첨단 장비가 망라됐다. 수 만 위안의 돈을 받고 대리 수험생을 알선해주는 브로커들의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정교하게 만든 위조 신분증과 수험표를 만든 뒤 실력이 우수한 '선수'들을 고사장에 투입시켜 의뢰인 대신 시험을 보게 하는 이들 브로커는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선수들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의뢰인이 자신과 가장 닮은 사람을 선택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사장 내에 감시 카메라와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전파 탐지기를 장착한 순찰차와 불법 전파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며 단속에 나서는 공안 당국의 기술력이 한 수 위여서 부정행위 시도는 번번이 무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대입시험 때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행위용 무선 송수신기를 판매한 지린(吉林)성 고교 교사 2명이 체포됐고 고사장에서 문제지를 촬영, 외부로 전송하려던 수험생 4명이 적발되는 등 중국 전역에서 부정행위 가담자 60여 명이 당국의 단속망에 걸려 사법처리됐다. 올해 중국의 대입시험은 7, 8일 이틀 동안 치러졌다. 대입 응시생은 957만 명으로 입학 정원 660만 명보다 297만 명이 많다.
"교직원 화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 교장이 된다면 이를 봉합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 건물 2층. 8월 말로 교장 임기가 끝나는 서울시내 11개 고교의 새 교장을 뽑기 위한 교장공모제 심층면접이 진행돼 일선 학교에서의 1차 심사를 뚫고 올라온 26명의 후보가 지망한 학교에 대한 진단과 처방책을 내놓고 교육관을 피력했다. 30년 가까이 교단에 섰거나, 다년간 교육기관에서 전문직으로 행정 경험을 쌓은 '베테랑'들이지만 교육계 안팎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러모로 '준비된 교장'이라는 점을 10여 분간의 면접 시간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알리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한 지망자는 공모한 학교의 실태나 문제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구에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한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정년을 앞두고 전혀 열의 없는 교장과 소통·화합하지 못하는 교직원, 패기 없는 학생이 모여 있어 예전에 인기를 구가하면서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인문계 고교였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학급을 없애고 학생들을 소규모 단위로 쪼개 교사 모두가 담임을 맡게 하고 교장이 직접 학생 하나하나를 상대로 진로·진학 상담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른 지원자는 "정해진 교육과정에 아이를 넣는 게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과 진로로 아이들이 갈 수 있게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전문계고 교장 후보는 "이 학교 문제는 특성화가 안 된 것"이라며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 전문가와 협의해 비전 있는 '명품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어떤 후보는 서울교육청이나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험을 내세우며 행정력을 뽐냈고, 같은 학교에 응모한 다른 지망자는 한눈 팔지 않고 20여년간 '○○부장'을 맡아 학생 진학·진로 지도에만 매진한 경험을 내세웠다. 연구팀을 만들어 교과서나 관련 서적을 집필했거나,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각종 수상 실적을 안겨준 점을 내세우는 후보도 있었다. 반면 일부는 지원한 학교에 대한 현황이나 장·단점 등의 진단은 물론 해당 학교의 교장이 되려는 동기에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해 공모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교장 후보들의 본인 홍보는 비단 면접심사장에서 뿐만은 아니었다. 서류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은 온갖 수상 실적과 대외 활동 등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꼼꼼하게 첨부돼 많게는 100여쪽에 달해 대학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수험생의 포트폴리오를 연상하게 했다. "내가 이 학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려 평생 쌓아온 `스펙'을 유난히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계고에 지원한 현직 교감은 "중학교에서 근무하다 대학 전공에 맞춰 전문계고 교사로 발령나자 ○○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며 지망한 고교의 취업·진학률 현황과 산업체의 인력 수요 동향까지 분석한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이 학교의 특성화를 위해 학교명 변경과 학과 개편 방향,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계획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전문계고 교장 후보는 친분이 있는 업계 지인들의 연락처를 나열하고 졸업생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 인문계고 교장 지원자는 교육 당국으로부터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다른 후보는 영어, 수학 과목은 '상, 중상, 중하, 하'로 세분화된 4단계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고 했다. 또 한 지망자는 '연중무휴 방과후 학교(always open school)'를 운영해 주요 과목은 물론 논술·토론, 예체능, 토익, 한자, 제2외국어 등 특기적성 교육과 '스펙 쌓기 비법'도 가르치겠다고 제안했다. 블록타임제(한 과목을 90~100분간 집중 교육), 무학년제(학년과 무관하게 능력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이중언어 수업(원어민 교사가 참가하는 팀 티칭), 독서인증제 등도 '단골 메뉴'에 속했다. 한 외부 심사위원은 "이 제도만 정착해도 학교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능이 광역의회에 흡수되면서 오는 8월 말 폐지되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회의 정족수를 겨우 채울 정도로 임기 말 의석 공백현상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위는 9일 제209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정원 13명 가운데 의장을 포함해 7명만 출석해 의사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웠다. 그나마 일부 교육위원이 지각 출석하는 바람에 도교육청 간부들이 10여 분간 본회의장에서 기다려야 했다. 전날 열린 조례심사소위원회에도 7명이 출석해 맥빠진 풍경을 연출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는 찬반논쟁이 뜨거운 학생인권조례 제정안과 학원 심야교습제한조례 개정안을 포함한 9개 안건이 상정된 상태였고 전년도 예산운용내역을 따져보는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 심사도 이뤄졌다. 무더기 불출석 사태 배경에는 교육위원 개인일정 탓도 있지만 지난 2일 치러진 교육의원 선거 후유증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7명을 선출하는 교육의원 선거에 현역 교육위원 9명이 출마해 3명만 당선됐다. 한 교육위원은 "선거 때 과로로 사흘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나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상황에서 교육위 의석 공백은 회기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이 연초에 확정되지만, 전원 출석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고 통상 8~9명이 출석해 회기마다 정족수 채우느라 의사국 직원들이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 의사국 한 관계자는 "정족수 채우는 일이 매번 아슬아슬하다"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는 규정이 없어 구두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의에 불출석해도 월 45만 8천원, 연간 542만 6천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꼬박꼬박 지급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채용 대가로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이사장이 구속된 모 학교법인 소속 B중학교를 폐교키로 하고, 내년부터 신입생 배정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 교육지원과 박상돈 과장은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의 부채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법인 수익용 재산 수입이 연간 1천여만원에 불과해 법인 소속 3개 학교를 유지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인의 동의를 받아 중학교의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비리 연루 교원 10여명은 징계를 받아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폐교에 따른 교원문제는 법인 내부 수급조정 후 남는 교원이 있으면 공립학교 특채 등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이 학원은 B고와 B중, B전문계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중학교 폐교에 따른 교사 및 학부모 반발과 함께 교원 이동 등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달 14일 교사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 A(54)씨를 구속했다. A씨는 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2006년 채용 대가로 2명의 교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됐으며, 검찰은 A씨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들 외 추가로 10여명의 교사들로부터 1인당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9일 대강당에서 '학생저자 10만명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학생 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동생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과학이야기'(꿈과 희망 출판사·경상고 김재휘 등 15명 공저) 등 작년 말 책 축제를 통해 선정돼 출판작업을 거친 학생들의 책 10권이 정식으로 선보였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책 출판을 위해 우수작품을 선정해 총 2천만원을 지원했다. 출판기념회는 대구시내 초·중·고교 학교장과 학생 저자, 지도교사,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합주에 이어 경과보고, 책 전달 및 소개, 저자와 학부모 소감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은 학생 저자를 기르기 위해 우수작 출판지원 외에 책쓰기 동아리 575개(회원 1만 157명)와 책쓰기 연구학교 2곳을 운영하면서 교사 5천명을 대상으로 책쓰기 사이버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교육청 교육정책과는 "책쓰기와 출판은 수시입학, 입학사정관제 등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대비는 물론,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9일 "교육감 당선 직후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이 돈 봉투를 건네려고 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선거 사무실을 찾아온 상당수 교육청 교직원들이 (내게) 돈 봉투를 아주 자연스럽게 내미는 것을 보고 교육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직원들이) 이른바 당선 축하금 성격으로 판단되는 이 돈 봉투 전달이 오래 이어져 온 관행, 관례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며 "돈 봉투를 전달하려 한 공직자는 반드시 인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장 당선자는 "돈 봉투를 건네려 한 공무원이 수십명은 아니지만 수명은 족히 된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교육감 당선자 캠프를 찾아 축하 인사를 하는 공무원은 하위직 보다는 실·국 간부나 장학관, 장학사, 일선 학교장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학연과 지연, 친분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접근하려는 시도가 적지 않다"며 "이번 (돈 봉투) 공개도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장 당선자는 "선거기간 만난 많은 도민들이 교육청의 문제를 제기하며 80%는 부패를, 20%는 무능을 지적했다"며 "(이 말로) 공직자의 사기가 떨어져서도 안되지만 부패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청렴 전남교육 운동을 펴오고 있는데 당혹스럽고 참담하다"며 "당선자는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일로) 당선자가 앞으로 4년간 함께 할 전남교육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남교육가족의 청렴성이 매도돼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천대 총장 출신인 장 당선자는 6·2 지방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득표로 기존 교육전문가 출신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됐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8일 "교육감 당선자들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며 "진보와 보수를 나눌 필요 없이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과의 연대 의향을 묻자 "보수로 분류되는 당선자 중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공교육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념적 성향을 떠나 공교육 혁신에 뜻을 함께하는 교육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적인 교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정당 가입 교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 "실정법 문제이고 사실 관계,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국선언 교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사안으로 판단해 징계를 미뤘지만, 정당 가입 교사 문제는 실정법 위반 사안이라 별개로 판단하되 징계위원회 회부 시한(11일)을 넘기더라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선거 기간 부교육감 권한대행 상태에서 검찰이 통보한 민주노동당 가입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사실 관계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의 정당공천제와 러닝메이트제 도입, 비교육경력자 개방 문제에 대해 "교육자치 정신과 정치적 중립성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거 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교육감 인사권 독립에 대해 그는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교육자치의 본류대로 발전하려면 인사권을 (위임사무가 아닌) 고유의 사무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조직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학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를 생산해 제공하고 행정이 아닌 장학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도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의 조직과 인사원칙을 완전히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6·2지방선거를 통해 처음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은 어떤 권한을 갖고 무슨 활동을 할까. 9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에서 7명의 교육의원이 주민 직접투표로 선출됐다. '교육전문가 도의원'이라는 차원에서 선출된 이들의 임기는 4년으로 일반 도의원과 같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본회의 참석, 본회의장내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 권한 등도 일반 도의원과 차이가 없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직도 맡을 수 있고, 투표권을 이용해 의장단 구성에도 관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4년간 일반 도의원 6명과 교육의원 7명 등 13명으로 구성될 교육위원회에서만 활동하게 된다. 또 정당에 소속될 수 없어 15명이면 구성할 수 있는 정당별 교섭단체에도 가입할 수 없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다른 무소속 일반 도의원들과 교섭단체를 구성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간 8조원이 넘는 예산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 소관 모든 업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회 심의·의결 안건 가운데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기채안 등 9개항은 본회의에 상정, 다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나머지 사항은 본회의 상정없이 교육위원회 심의·의결한 내용이 본회의의 심의·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평생교육과 대학유치 등 도의 교육관련 업무는 문화공보위원회 등 도의회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한다. 도 교육위원회를 보좌할 상임위 전문위원실도 도청 직원 2명, 도 교육청 직원 5명으로 구성된다. 도의회와 도교육청 주변에서는 도 교육의원들이 8조원이 넘는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도내 교육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무소속으로서 도의회내에서 정당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 역할도 할 수도 있어 정치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이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도의회내에서 정치에 휩쓸려 교육 관련 사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칫 정당 소속 일반 도의원들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9일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2억 1200만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해도 돈을 건넨 이들은 모두 승진과 요직 발령 등의 혜택을 누렸다. 교육계의 비리사슬을 끊으려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만 40년 동안 교육계를 위해 헌신했고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2008~2009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스트레스와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후 변론에서 담담한 표정으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작년 재판 때 변호사 비용에 보태라며 순수한 충정으로 돈을 준 이들에게는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 고위 간부들에게서 뇌물 1억 4600만원을 받고 부정 승진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6일 열린다.
임혜경 부산교육감 당선자는 9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600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라며 "부산시와 기초단체가 30%씩 부담하고, 교육청이 40%를 내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에 교육복지 우선 투자지역으로 확대하고, 2012년에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시민의 요구"라면서 "기초단체장들도 주민의 자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협력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이 최우선인 만큼 학교에서 촌지를 없애겠다"면서 "자녀에 대한 교사의 편애를 걱정해 촌지가 오가는 것 같은데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에 대해 임 당선자는 "(징계요구) 통보가 오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소란을 떨고 문제를 증폭시키기보다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도) 교육에 전념할 것이냐, 아니냐를 스스로 정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당선자는 9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대구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 당선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진보진영에서 먼저 들고 나오면서 보수진영에서 꺼리는 분위기도 있으나 학생 복지에 관련된 만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시기적으로 급한 교육행정 문제가 무엇인지 따져야 하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대학총장 시절 기숙사 식단에 친환경농산물을 도입해 수입쌀, 수입고기에서 지역산 쌀과 한우고기로 바꾼 적이 있다. 우리 땅에서 나는 농산물을 쓰다 점차 유기농으로 바꾸면 된다"면서 "무상급식 못지않게 저소득층, 결손가정 자녀의 학습비, 문화비 등 복지수요가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선거과정에서 참신한 공약으로 평가받은 '대구 전체 고교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는 "개인주의에 물든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배양을 위해 전체 고교에 기숙사를 지어 공동생활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당선자는 "학교마다 여유 있는 교실을 리노베이션하면 360억~400억원 정도 예상한다. 1단계로 고3학생 100명 정도씩 희망학생에 한해 시행한다. 교육격차 있는 지역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재정은 시 부담이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때 다양한 의견을 접해보니 대구시내 지역별 교육격차가 시민 정서나 사회통합성에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제도적 차별은 하지 않고 정책을 투입해 개선 가능성 있으면 지원하겠다. 어느 지역은 붙들어두고 다른 지역은 지원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당선자 신분으로 다음 달 1일 취임 전까지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을 재점검해 핵심적인 것은 세밀히 다듬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버리고 있다. 취임 후 빠른 시간 안에 4년간 시행할 교육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당선자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총선출마설에 관해 "선거를 치렀기에 정치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 고등교육을 맡았던 교육자가 정치적 과정을 거쳤을 뿐 교육의 범주 밖에 있은 적은 없다. 교육감을 중도사퇴하고 출마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교원평가에는 "앞으로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할 문제이다. 초·중등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나 대학에서는 시행한 지 10년 넘어도 정착되지 못했다"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중요하지만, 학생평가에 100% 의존해서도 곤란하다. 교사가 열정 갖고 수업하는 방향으로 긍정적 기능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선에 성공한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9일 "교육감이 정치적이면 학생까지도 물들 수 있다"면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양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려면) 교육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하고 "도지사 후보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면 예산 등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감이) 소홀히 대접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 그는 "교육감 직선제가 대표성 등 명분은 좋지만 지금 같은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대신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교육감을 뽑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육감은 "도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를 책임지는 수장을 뽑는 데는 무관심하다"면서 "이번엔 도지사 선거와 같이하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뒤로 밀려난 것 같지만, 교육감 선거만 했더라면 아마 투표율은 20%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피선거권자는 정당인이 아닌 교육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되,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일반직과 교원, 학부모 등이 교육감의 능력과 추진력을 판단해서 뽑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5월 보궐선거와 2007년 12월 첫 직선제로 선출돼 6년간 교육감을 지낸 그는 "현행 직선제는 교육감이 누군지 알고 찍는 게 아니라 로또식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교육자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들이대는 만큼 선거판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 춘천시 사농동 소양중학교가 올해부터 영어 토론방 등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소양중학교에 따르면 '꿈을 가꾸는 영어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영어 토론방과 영어독서인증 모델학교 등을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영어 토론방의 경우 영어 회화가 가능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함께 매주 2회씩 생활 속의 이야기나 환경 등의 시사 소재를 중심으로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영어구사 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또 중학생들이 읽기 쉬운 5권의 영어 필독서를 지정, 매주 화~목요일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연말에 인증서를 수여하는 영어독서인증제를 도내 중학교 가운데 처음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소양 스페셜(Soyang Special)이라는 영어신문을 발행하는 등 분기별로 영어신문도 펴낼 계획이다. 여기에다 학교 홈페이지에 'English Zone'이라는 코너를 만들어 필수 영어 구문과 수업자료 등으로 올려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다. 문병완 교장은 "요즘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고 다른 외국어를 1~2가지 더 할 수 있어야 각자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시대"라면서 "아울러 영어를 배우는 비용이 사교육비의 주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의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공약 중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유치원, 중학교부터 전면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고등학교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또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절반씩 분담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친환경 급식은 로컬푸드, 지역 농촌살리기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무상급식 시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완주 전북지사 당선자도 9일 "전북은 전국 최초로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모범적으로 실시해온 지역이고, 선거기간 6개 시(市)지역 민주당 시장후보들과 무상급식을 약속했다"며 "취임하면 가장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된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고 도교육청, 일선 시군과 함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부터 도내 초, 중학교부터 무상급식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자와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자 등 도내 대부분의 민주당 자치단체장 당선자들도 선거기간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만큼 내년 초·중학생의 무상급식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도 "불요불급한 시설공사 등을 줄이는 등 예산을 절감하면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혀 전북의 초·중학교 무료급식은 당장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고등학교 무료급식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도내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 당선자 측도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농산어촌부터 시작한 뒤 점차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혀 고등학교까지 무료급식을 전면 확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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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