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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세 부산 동아고교장은 지난달 26일 부산광역시 사립교장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1년 2월까지.
서거석 전북대총장이 지난달 28일 제 15대 전국 국ㆍ공립대학 총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도 겸임하게 됐다.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지난해 국내 가계에서 지출한 교육비 40조원 중 사교육비가 18조7230억원을 차지했다. 경기불황에도 학부모들은 ‘다들 하는데 우리 애만 안할 수 없어서…’라는 불안감에 학원을 끊지 못한다.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내 자녀의 공부를 담당하는 세 엄마의 학습법을 챙겨보자. ▲직장인 엄마 서은희씨= 초등학교 4학년과 1학년 두 아들을 둔 서씨는 영어와 담을 쌓고 살았지만 자녀교육을 위해 영어공부를 시작했다. 매일 퇴근 후 1~2시간은 아이와의 영어공부가 하루 일과다. 그는 EBS의 영어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녀에 맞는 교구와 학습법을 적용시키고 있다. 세계명작동화를 다루는 만화영어프로그램을 좋아하는 둘째 아들에게는 방송에 나온 명작동화의 연극대본교재와 CD를 활용하고 책속의 캐릭터를 잘라 엄마와 역할극을 한다. 큰 아들은 2~3개월마다 공인인증시험인 TOSEL주니어를 보고 부족한 영역을 파악, 계획표를 재작성해 보충해갔다. 자녀의 영어지도법을 소개하는 EBS의 ‘Mom's Time’을 보면서 노트를 작성, 아이의 부족한 영역에 적용시켰다. 자녀를 친청 어머니한테 맡길 때도 미리 영어카드와 비디오를 정해주고 보게 했다. 그러나 외국인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큰 아들은 회화 학원을 다닌다. 서씨는 “많은 부모들이 모든 것을 학원에 다 맡기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가르치고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학원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파트타임 근무자 이서현씨=초등 1․3학년 딸을 두고 있는 이씨는 “초등 4~5학년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이가 좋아하는 영어 프로그램을 선택해 보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성급하게 이것저것 학습법을 한꺼번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있다. 이씨는 엄마가 집에 없어도 자녀가 영어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있도록 매일 EBS영어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 습관을 들였다.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영어동화책으로 유명한 ‘Learn to Read’를 읽게 했다. 책은 보통 엄마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을 우선으로 고른다. 엄마의 영어발음이 안 좋은데 아이가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을 보고는 읽어주는 것은 중지했다. 대신 영어테이프를 들려주고 반대로 엄마한테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전업주부 김희남씨=초등3학년, 6세 자녀를 둔 김씨는 내가 직접 배워 아이를 가르치겠다는 교육법이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 미술, 피아노, 기타 등을 오전에 평생학습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저렴하게 배워서 가르친다. 필요한 강좌는 개설을 요청하기도 한다. 김씨는 “나중에 남한테 맡기더라도 제가 알아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동화책으로 영어를 시작해 놀이와 연계시켰다. 동물에 대한 영어책을 읽고 부모와 자녀가 편을 짜서 큰 종이에 동물 그려넣기 게임을 하는 식이다. 또 아이와 ‘어두워지면 영어로 말하자’고 약속을 하고 간단한 말은 영어로 했다. 종종 학습지 회사나 학원에서 여는 무료 모의수업에 참가해 그 방법을 응용해보거나 내 지도법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 ‘키즈클럽’, ‘스타폴’, ‘킴앤존스’, ‘쑥쑥닷컴’ 등 유명한 학습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한다.
오는 6월 7일까지 열리는 ‘2009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개장 4일만에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실물에 가까운 모형과 국내 최고의 고화질 입체영상으로 재현된 공룡은 관람객들에게 1억여년 전 중생대 백악기로의 시간여행을 가능케 하고 있다. 엑스포 개장과 함께 입장한 첫 학생 단체 관람객은 경기도 안성의 명륜여중 2학년 학생 235명이었다. 한반도공룡발자국화석관을 관람한 이들은 공룡발자국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특수조명인 조트랩을 통해 보고 직접 화석을 만져보았다. 중생대관에서는 최초로 전시되는 신종 공룡으로 23m의 거대한 초신용각류 공룡인 ‘오메이사우루스 쟈오니’와 유일하게 피부화석을 갖춘 초식공룡 ‘마멘치사우루스 영이’를 보고 탄성을 지르기도 했다. 박소현 양은 “교과서에서만 보던 공룡뼈를 실제로 보니 신기하다”며 “마치 1억년 전 공룡이 살아서 나를 덮칠 것 같다”고 말했다. 2006년에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4D입체영화는 ‘다이노어드벤처Ⅱ’로 새롭게 선보여 오전에 영화대기표가 매진될 정도로 남녀노소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멀티미디어관에서는 워터스크린과 레이저, 특수효과 등 최첨단 장비가 동원돼 관람객들에게 마치 살아있는 공룡을 눈앞에서 보는 독특한 경험을 하게 했다. 어린이들에게는 114m로 국내 최장의 미끄럼틀이 인기를 모았다. 평일에는 2천여명, 주말에는 2만 여명의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탈 정도였다. 엑스포주제관 1층에 마련된 온라인 공룡게임 디노마키아 게임존도 어린이들로 북적댔다. 특히, 공룡발자국 투어단 참여는 이색적인 경험으로 꼽히고 있다. 투어단은 6시간에 걸쳐 5200여족의 공룡발자국과 새발자국, 단층, 습곡 등 다양한 볼거리가 산재된 상족암 군립공원 일대를 살펴볼 수 있어서다. 투어단은 오는 5월 31일(5월 2․16․30․31일 제외)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1일 1회씩 운영된다.. 매회 모집인원은 15~30명으로 홈페이지(http://dino-expo.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 발간되는 ‘틴 매일경제’신문을 전국 고등학교에서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는 매달 두 차례 청소년들에게 기초 경제 금융지식과 건전한 경제철학을 심어주기 위한 지침서로 이 신문을 발간한다. 24면으로 구성된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국제 경제, 국내의 금융정책 등을 전달하게 된다. '알기 쉬운 경제교실', '경제용어ABC', '교과서 속 경제 쉽게 배우기', ‘영어로 읽는 경제뉴스’ 등을 담아내 유용한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성공한 대표 기업인과 금융교육 우수학교를 소개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제작에 참여하는 ‘선생님이 만드는 경제교실 ’도 마련돼 있다. 한편, 과학기술 분야의 최신 소식과 스포츠를 통해 과학 원리를 이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초·중학교는 학교 신청현황, 발행부수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대할 예정이다. 구독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0일까지 학교장이나 담당교사의 명의로 주소와 구독 희망부수(300부 이내)를 이메일(mittel@mk.co.kr)로 보내면 된다. 문의=02-2000-2380
이 책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1918∼1988)에 대한 자서전적 일화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라면, 파인만은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린 물리학자라고 할 수 있다. 파인만은 ‘양자 전기역학 이론’을 재정립한 공로로 1965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파인만씨 농담도 잘하시네!’는 파인만 자신이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의 삶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의 갖가지 흥미로운 일화들이 제시되어 있다. 파인만은 초등학교 시절 집 지하실에 만들어놓은 실험실에서 라디오를 고치며 동네의 유명한 수리공이 된다. 학교에서는 수학 공식을 자신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증명해 낸다. 프린스턴 대학원 시절 파인만은 개미가 먹이를 발견하는 방법을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식료품 통을 개미들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을 찾아낸다. 드럼 연주를 배워 발레공연단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그의 일생은 다채로운 일화들로 구성된다. 파인만 특유의 왕성한 호기심과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 끝없는 탐구 정신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파인만의 과학자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격식과 위선을 싫어하는 파인만은 유명 인사들과의 공식적인 모임은 피하면서도, 물리를 배우려는 학생들과의 모임은 꼭 찾아간다. 학생들에게 친화감을 주는 진솔한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동시에 자신이 아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교수자가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한 교수법에 대해 고민하는 훌륭한 교육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6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어 학원보다 더 경쟁력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영리기관에 의한 위탁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면 지금 사교육비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서 "공교육 종사자들이 사교육 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되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아마 2~3주 내로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관랸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곽 위원장은 이른바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그는 "먼저 3불이 나온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 정책이 사교육비 절감이나 학교의 질적 제고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학입시 제도에 언급,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선발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여러가지 학생선발 방식을 더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구법상의 지방의회와는 별도의 기관이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제도 변경을 단행하였다. 변경된 제도 하에 교육의원의 숫자는 반으로 줄어들며, 교육의원들만에 의한 독자적 발의권이 부정된다. 이 제도는 내년 7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를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과 함께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이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교육위원들이 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이러한 제도 변경이 학생들의 자주적, 전문적, 정치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그러한 교육을 시킬 권리, 교사들의 그러한 교육을 할 권리 및 교육위원들의 공무담임권, 선거에서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년전인 2007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지난 3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한다)가 그 심판 청구를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예컨대, 헌재는 청구인들이 교육위원회의 통합으로 학생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위원회는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행위의 주체가 아니므로, 그 기관의 통합여부가 학생의 위의 권리를 직접 침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2년을 기다린 헌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 교육계가 크게 허탈해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렇다고 이로써 헌법적 대처 방법을 완전히 접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무튼 교육계는 일단 그러한 대처 방법과는 별개로 정부가 현행 제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후속 입법조치들을 취해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처에 집중하고 있음을 본다. 즉, 정부는 후속 작업으로서 같은 법상의 교육위원 선거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 공청회를 가진 바 있으며. 5월 중에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정법안의 핵심은 과거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한 간선제를 전제로 선거구별로 2-3인식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취하던 것을 폐지하고 선거구별로 1인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취하며, 후보자의 기호를 정당후보들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의 기호와 무관하게 ‘가, 나, 다’로 표기하도록 하고, 주민 직선제에 따라 입후보자들의 선거 자금 을 현실화하여 정치자금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은 지난 4월 3일 대전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여 여전히 현행법상의 교육위원회 제도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이들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와 분리시켰던 구법상의 제도로 환원시키는 한편, 설사 시도의회와의 통합을 수용하더라도 현행법이 교육위원 정원을 지금보다 사실상 반으로 줄인 것과 교육위원 선거를 일반의원 선거와 같이 치르도록 한 것, 나아가 중선거구제가 아닌 소선거구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모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그 대체 법안을 국회에 청원하겠다고 한다. 필자 역시 교육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은 위에서와 같이 국회에서 교육의원 선거 관련 조문을 다시 개정할 때 교육계의 의사가 관철되도록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자치와는 구별되는 교육자치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모르되, 적어도 이것을 계속 적용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일반자치의 그것과는 별개로 이것에 특유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해달라는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현행법이 교육의원의 정원을 구법에 비하여 획일적으로 반으로 줄인 것이라든지, 교육의원만의 독자적 발의권을 제한한 것이라든지, 선거는 일반의원과 따로 하는데, 소속은 동일한 위원회에 같이 소속시킨 것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왜 그렇게 처리했는지 면밀한 재검토를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 성과상여금이 4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 30% 차등지급과 70% 균등지급을 기본으로 해 최고 50%까지 차등지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위 학교별 차등지급비율을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공개해 학부모와 지역 사회 그리고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성과급 지금은 교육활동 성과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그 성과에 따라서 이듬해 초에 성과급을 등급별로 결정한 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정부와 교원 단체 간의 차등 지급비율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모색하다가 매년 후반기에 뒤늦게 지급해 왔다. 그 결과 3월 1일자 교원정기 인사로 타 학교로 전보된 교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되는 문제점도 야기됐다. 따라서 매년 2월말까지는 학교별 심사가 완료돼 3월 초에 지급돼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성과상여금의 지급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하에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해서 성과상여금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지급 지침에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진다.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부모단체에서는 성과상여금의 취지에 맞게 차등지급 비율을 상향해서 지급 폭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면서 등급 간의 차이를 많이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성과급을 지급 받는 대상자인 교원단체에서는 교직의 특수성과 교원 간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지급비율의 폭을 좁히자는 주장을 편다. 학교장으로서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성과급 수급 대상자인 교사의 의견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해야 한다. 종전에는 정부에서 등급 간 차등지급비율을 정해서 학교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에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와 재량권 확대에 따른 학교별 자율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학교장에게 결정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책무성이 부여돼 단위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최고책임자인 학교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상여금 차등 지급 비율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결정해서 모든 교사가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또 지급비율이 공개됨으로써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육청으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한다. 교원성과금의 목적은 교육활동에 집중된 노력에 의해 거둔 성과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데 있다. 또한 열심히 노력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다른 교사들도 노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은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성과급을 교원이 받아야 할 봉급의 일부를 떼어 성과상여금의 재원으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은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을 반대하고 순환등급제를 통한 균등분배를 결의하는 행위도 감행한다. 이와 같이 성과급 지급 취지에 왜곡된 주장을 함으로써 성과급의 의미를 희석시키고자 노력하나 이에 동조하거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성과상여금도 기존의 보수체계에서 하나의 추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따라서 봉급과는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교사들도 잘 알아야 한다. 물론 교직의 특수성이 인정돼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도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확대해 운영돼야 할 것이다. 높은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열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한 과정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그에 걸맞는 성과급을 받는 교사가 돼야 한다. 이제 교원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대승적 견지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통한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작년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에서 정부, 교원, 공무원 단체들이 합의를 거쳐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공무원연금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를 축소하는 것이다. 법 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하루 12억원 씩 연금재정 절감 기회를 잃고 있다.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여당이 법안 처리를 꺼리는 주된 이유는 이 개정안이 과거에 나왔던 구조개혁안에 비해 온건한 해결책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조치가 당장 실행될 경우 정부 보전금 규모는 누적치로 향후 5년 동안 51%, 중기적으로 30%, 장기적으로 45%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 재정 효과 면에서 이번 건의안은 기존의 구조개혁 건의안에 비해 약 25% 정도 절감 효과가 크다. 따라서 이 개혁안이 부분개혁안이라는 이유로 구조개혁안에 비해 땜질식 처방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정안이 재정절감 효과가 큰 것은 급여산식 변화를 통해 공무원들이 받게 될 연금액을 최대 25%까지 삭감하고, 아울러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인상률도 27%,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에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당사자들에게서 이 정도의 양보를 도출해냈다는 점은 사실상 놀라운 일로써, 당사자들이 공익과 합리성의 관점에서 조정을 수용한 결과이다. 연금액 산정 시 최종 3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던 것을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으로 바꾼 것 또한 획기적이다. 이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급여하락 효과가 있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공무원연금이 여전히 최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대조된다. 연금급여액에 상한을 도입하는 것 또한 고위공무원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며, 사회보장제도로서 공무원연금제도의 명분과 재정절감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현 정년인 60세에서 65세로 늦춘 것도 공무원들에게 5년 동안의 소득공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현 개정안을 비판하는 또 다른 논거는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금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기 보장제도인 연금제도의 속성상 2018년 경까지의 지출은 기왕의 연금 급여권을 심각하게 손대지 않고서는 조정하기 어렵다. 어떤 연금개혁에서도 법 개정 이전에 과거에 형성된 급여에 대한 약속을 바꾸기는 어렵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는 공무원의 봉급에서 무한정 보험료를 떼어갈 수도 없다. 급여수준 조정에서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공무원연금제는 퇴직금 기능과 국민연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로서 정부는 오랜 동안 민간부문 사용자보다 훨씬 낮은 연금보험료를 부담했다. 민간부문 사용자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4.5%와 퇴직연금 보험료 8.3%를 부담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험료는 5.525%이고 퇴직수당 부분은 약 2.9%이다. 즉 민간 사용자에 비해 정부는 연금 명목으로 4.4%를 덜 부담한다. 이는 이에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사전에 보험료를 적립할 책임을 지는 대신 사후적인 재정보전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정부는 군복무 기간의 가입기간 인정 비용 등 통상 일반재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공무원연금 기금에 전가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계기는 1998년 이후의 구조조정으로서 현 공무원연금 재정 상태는 상당 부분 그 동안 정부 인력정책과 연금정책의 책임이다. 이에 연금재정에 대한 정부부담금은 적자 보전이 아닌 과거에 미뤄놓은 책임을 현재 지고 있는 것이기에 무조건 없애자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정부의 재정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 새 개정안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정안정성과 급여적절성 사이의 새로운 균형을 모색한 결과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정절감 효과나 제도의 합리성 제고 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게다가 가입자인 공무원, 사용자이자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자로서 정부, 제3자로서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타협과 조정이란 원칙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출한 해법이다. 경제와 정치 모든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한국사회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는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합의를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합의의 결과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만들어진 합의조차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양보를 하겠는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의 1, 2학년생들이 환경 교육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이달부터 시내 584개 초등학교 1, 2학년생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번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공동 개발한 '환이랑 경이랑 함께 가꾸는 초록 서울'이라는 제목의 환경 교재를 전 학생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이 교재는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등을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한강과 남산, 청계천 등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어린이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교육은 국어, 수학 등 정규 교과목 시간에 5~10분 정도 환경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새로운 환경 교재를 개발해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무영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은 "초등학생들에게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하기 위해 대학교수와 환경.생태전문가, 초등교사들이 참여해 교재를 만들었다"며 "이 교재가 어린이들의 환경의식 함양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일을 사흘 앞둔 5일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판세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각 후보 진영 간 고발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다. 기호 4번 김진춘(69.현 교육감) 후보 측은 5일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호 2번 김상곤(59.한신대 교수) 후보가 수차례 논문을 중복 게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성명을 통해 "김상곤 후보가 1997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논문집 '민주노동과 대안'에 게재했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한신대 논문집에 다시 싣는 등 2차례에 걸친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 측은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하면서 김진춘 후보가 교육감 재임시 '편중 인사'로 직원 줄세우기를 했다고 맞받았다. 김진춘 후보 측은 4일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호 1번 강원춘(52.전 경기교총 회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강 후보 측 유세팀장인 김모 씨가 '강원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김 후보는)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교육예산을 퍼붓고도 전국에서 꼴찌를 했던 교육감"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1일 경기도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가 김진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다며 협의회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 측에 따르면 협의회는 '나라를 걱정하는 범보수 인사들이 김진춘 후보를 범보수단체 단일 후보로 추대했다'며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리도록 독려하는 문서를 각 학교법인 이사장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상곤 후보 진영도 김진춘 후보 측의 한 교육위원이 지난달 28일 일부 학교장들과 등산을 간 자리에서 김진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며 김진춘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진춘 후보 측은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단체들이 '내 아이는 시험을 보게 하면서 남의 아이에게는 일제고사를 거부하라고 독려한다'면서 김상곤 후보와 진보단체의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김상곤 후보 측은 지난 1일 낸 보도자료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경기도교육청 고위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5일 "자체 조사를 벌였으나 그런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진위를 밝혀달라며 도선관위에 사실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김상곤 후보 측과 강원춘 후보 측은 후보 등록 전인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김진춘 후보 진영의 금권 및 관권선거 사례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선거전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고발.비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판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선거 분석가들은 진보단체의 지지를 받는 김상곤 후보와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는 김진춘 후보가 진보와 보수의 대립각을 세우며 '2강'을 형성한 것으로 보면서도 두터운 부동층 내지는 무관심층을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난달 유권자 조사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5.8%에 그치는 등 투표율이 20%를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보고 투표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금지된 지난 2일 이전에 각 후보와 지방 언론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후보들의 들쭉날쭉한 지지율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 민심의 현장을 보다 - 바로 어제 저녁, 택시를 탔다. 택시를 타 본지 정말 오랜만이다. 자가용이나 버스를 탄 적은 많아도 택시는 접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흔히들 택시 기사를 통하여 민심을 확인한다고 한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부근에서 구운동 아파트까지 가는 것이다. 기사는 내가 리포터인지 중학교 교장인지 모른다.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구태어 밝힐 필요도 없다. 파장동 술집 거리를 지난다. 말을 걸기 전 기사의 얼굴 표정을 살핀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데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다.그래도한번 접근해본다.기자 심보의발동이다. “여기 유흥업소에 손님이 좀 있습니까?" “요즘 같은 불황에 누가 술을 먹습니까? 먹더라도 집근처에서 간단히 1차로 끝나고 집으로 들어가죠. 2차, 3차로 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불황에는 제일 먼저 술집이 영향을 받는단 말인가? 음식점들은 영업이 안 되어 개점 휴업, 폐업이 일쑤다. 소비자들 지갑 닫기 제1순위가 외식분야라는 말도 들린다. “누가 경제를 이렇게 만들었는지?"(기사는 한숨을 내쉰다) “우리만 그런가요. 세계 경제가 다 불황인데요.”(마치 내가 경제에 대해 아는 듯 답한다) “몇 개월 안에 경제가 좋아져야 할 텐데요.”(기사는 다시 한숨을 내쉰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라 하던데요.” 어랍쇼? 묻고 대답하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다. 세상살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도 아닌 내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해 번 돈에서 기름값, 사납금을 제하고 나면 기사 몫으로 남는 것은 단돈 3만원이라고. 손님 찾아 돌아다니다 보면 기름값 많이 먹히고...그래서 운행차량보다 정류장의 빈 택시가 더 많다는 것이다. 직업을 잃고 택시기사 해보겠다고 모여드는 사람도 많다는 말도 한다. 그런데 그들은 금방 그만두는 사람이 대부분이란다. 밀물처럼 왔다가 수입은 좋지 않아 썰물처럼 빠져나간다고 한다. 수원시의 경우, 이용하는 손님보다 택시 공급이 많아 수입을 올리기 어렵다고 한다. 택시기사 월급제가 되면 직업이 안정되겠다는 희망도 피력한다. 도로변에 내걸린 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보인다. 슬슬 나의 직업의식이 발동하기 시작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 안 좋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교육감이 되던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부정적인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20% 미만이라더니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이번 선거는 교육자만의 선거?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내가 아는 초중고 학부모도 교육감 선거를 왜 주민 직선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한다. 사실 선생님들도 관심이 크지 않다. 후보가 누구인지도 잘 모른다. 정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정당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서는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 선거 참여를 권유하고 있지만 제대로 침투가 안 된 것이다. 아마도 기사 자녀가 이미 학교를 다 졸업했나보다. 이럴 땐 무어라고 말해야 하나? 간접선거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강변할 수도 없고. 그래도 어느 후보가 경기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를 가려서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혼자 머리 속으로만 답한다. 기사의 어두운 얼굴을 보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제 대화 시간이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선거라도 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인쇄업과 현수막업체 그리고 선거관련 각종 홍보업체들에게요.” “그렇긴 하겠네요.”(마지못해 수긍하는 표정이다)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다. 택시요금은 6,000원. “기사님, 그래도 미래에 대해 밝은 희망을 가지세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이라고 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한다. 자포자기한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어두운 사회가 되는 것이다. 국가 발전이 아니라 퇴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선진국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그래야 나라의 위기가 극복이 되면 교육의 힘이 열매를 맺어 국가가 크게 발전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지혜와 국가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오는 4월 8일(수) 경기도교육감 선거. 투표시간은 0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번호순서와 정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후보자의 번호 순서는 후보 이름의 가나다 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해 놓았다. 국회의원들은 위헌적인 발상으로 그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 한다.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 나의 깨끗한 한 표가 경기교육을 살린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경기도민 19세 이상이라면 모두 투표장으로 향하자. 소중한 주권 행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교육을 든든한 반석위에 올려 놓자.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내는 서울지역 초중고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까지 지난해분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낸 초중고 학생이 초등학생 599명, 중학생 1천500명, 고교생 2천562명 등 총 4천661명으로, 전체 미납액이 5억3천만원에 달했다. 2007년도분 급식비 미납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천91명이었고 이 가운데 1천325명은 올 2월까지도 급식비를 내지 않거나 못 낸 상태다. 지난해분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은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 학생의 0.3%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대부분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 급식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치는 적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이다. 급식비 미납 학생의 증가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계층이 두터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올해 급식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급식비 지원대상을 애초 9만4천명으로 잡았다가 추경 편성을 통해 11만3천명으로 1만9천명 늘렸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전체 급식 지원 예산은 96억원 늘어난 576억9천만원으로 편성됐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으로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은 학생은 1만8천200명으로, 평일 지원 대상(11만200명)의 16.5%에 그쳤다. 이는 방학 중에는 자치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식권을 주는 등의 중식 지원 활동을 벌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심사보고서에서 "일부 자치구가 방학 중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동반된 급식지원사업을 펼쳐 효과가 좋았다"며 "서울 전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난해 고양시가 정서장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에 힘쓰는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간 말로만 하던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이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이 반가운 일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특수교육이란 이름하에 국립 및 각 시․도별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최근에 특수교육의 확대로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운영해 왔다. 특수학급은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가 교육과정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그 외 부분은 일반교사와 함께 운영하는 소위 통합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의 세계적인 추세이며, 또한 지도대상이 장애의 경중도로 장애아동으로서 일반아동과 통합교육을 함으로써 일반학생의 장애아동 이해와 편견을 없애고 장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 일반학급에서의 그 어려움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에 ADHD 어린이의 경우는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으로 자리에서 자주 일어나며, 의자에서 몸을 자꾸 움직이고, 손을 두드리거나 발과 다리를 흔든다. 심지어는 식사 중에도 담임의 세심한 지도 없이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장애아동은 장애요인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이 다양함으로 일선학교 일반담임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학년 초에 겪은 일반학급 담임교사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은 먼저 장애아동의 돌출행동으로 인하여 학습 분위기는 물론 타아동의 피해로 학부모간의 갈등과 민원으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학교 교사들은 가능한 특수학생이 없는 학급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금까지는 일반학교에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여 왔지만 개정 승진규정에는 삭제되어 그 또한 어려움과 불만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특수교육 그 어려움의 해결 방법은 없는가? 이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고양시의 사례는 매우 중요한 의미와 함께 본보기가 된다. 장애아동도 분명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은 이제 학교만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교육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일반인과 더불어 사는데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교육에서 특수교육은 분명히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장애아동은 그 발생 요인이 다양하고 장애에 정도에 따라 특수교육 전문가에 의한 개별화 치료학습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학생 2-3명에 전문지도교사가 1-2명씩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1대 1의 개별화, 전문화 교육이 보다 조기에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장애아동의 학교, 학급통합교육 만큼 사회적인 통합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교교육에서는 잘 실천되고 있던 일도 학교를 떠난 다음부터는 잘 실천되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국민들의 의식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 마련이다. 이들에게 인간다운 따뜻한 배려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통합교육인 것이다. 셋째, 장애아동이나 부모 역시 장애에 대한 요구보다는 스스로 치료하고 일반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활의지를 키워야 한다. 물론 사회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장애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세상에는 오히려장애를극복하고 이를 기회로정상인들도 하지못한 일을 해 내어세계인 부러움과 존경받은 인물들이많지 않는가? 장애교육은 장애의 요인과 정도에 따라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장애인의 치료는 장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치료경비도 보호자나 한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은 학교, 병원, 지방자체단체나 국가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면 먼저 소외된 아동과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함께 능력에 따른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이에 따른 교육이 교육복지 정책의 근간이 아닌가?
울산 경찰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주도한 교사를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전교조 울산지부가 주관한 일제고사 폐지촉구 건의문에 서명한 교사 1천380명 가운데 서명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단체행동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실제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울산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서명 교사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사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지난달 31일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을 상대로 동시에 치러진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앞두고 '일제고사 정책을 폐지하고 소수만 시험을 치는 표집 평가를 시행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마련해 일선 교사 1천3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교육 공무원으로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을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명 교사를 상대로 각 학교 교장.교감이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서명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 지부는 3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일제고사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일선 학교 교사를 상대로 확인서와 사유서를 받는 등 탄압하고 있다"며 김상만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중학교의 교과목수는 학교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10개-12개 정도이다.필수과목 10개에 선택과목 1-2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과정에서 이들 과목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모두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다. 이수단위에 따른 점수차이는 없다. 물론 올해 1학년부터 일부과목은 점수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렇더라고 대부분의 과목들은 점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도 이 점수가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달 31일에 실시된 교과학습진단평가나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실시되었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5개 과목만 실시되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이다. 전국단위로 두 번의 시험을 치렀지만 실시된 과목이외의 교사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시되었던 과목담당교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는 모든 과목이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들 5개 과목만 실시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들 5개과목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예전에 고등학교 선발고사를 실시할 때는 음악, 미술, 기술, 가정과 심지어는 한문까지도 시험과목에 포함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이들 과목은 홀대받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이들 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으면 학부모들도 그리 반기지는 않는다.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목 담당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 하자면 5개 과목이 중요과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모든 학생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미술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의 경우는 국어나 영어보다 미술이나 음악과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체육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체육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게된다. 그럼에도 모든 학생들에게 5개 과목의 시험만을 보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다. 일부 학생들만을 위한 시험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이들 5개 과목만 시험과목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사교육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진단평가에서 나머지 과목의 평가는 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당연히 모든 과목의 진단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미술이나 음악도 마찬가지이다. 수학, 영어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매우 많다. 이들 학생들은 진단 자체를 받을 기회가 없는 것이다. 시험을 실시하려면 더 많은 과목을 선정해야 한다. 일부과목을 선정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통한 학생지도가 어렵다. 결국 모든 학생의 공통된 입장을 헤아려야 제대로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학습부진학생들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수준의 평가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세계선수권대회 시상대에서 태극기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고려대가 일간지에 이 사진과 함께 ‘민족의 인재를 키워온 고려대학교, 세계의 리더를 낳았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광고가 게재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연아는 3월에 고려대에 입학했지만, 아직 등교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낳았다’고 하니 많은 사람이 거부감을 느낀 것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말에도 주요 일간지에 ‘당연히 고대 경영이 서울대보다 좋아요!’라고 내용을 담은 정시 모집 광고를 게재하고 구설수에 올랐었다. 성균관대도 지난 해 글로벌 경영학과 신설을 하면서 연ㆍ고대 벽을 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해 씁쓸하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가 우리 대학이 학생 교육에 대한 신념보다는 대학의 외형 키우기에 몰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고등 교육에 대한 수요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 틈을 이용해 대학은 양적 팽창을 위해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기타 학교의 외형 치중에 몰입했다. 결국 난립하는 대학은 서열화를 초래하고, 사회적 풍토 또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문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획일적인 문화가 만들어졌다. 언제부턴지 우리 대학이 스포츠 스타나 기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연예인을 무리하게 입학시키고 그로 인한 동일한 이미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이러한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또 학문의 전당으로 불리는 상아탑이 경쟁 대학보다 수능 성적 평균이 높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어이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학이 광고를 하면서 서울대보다 좋다는 것이나 혹은 연ㆍ고대 벽을 넘는 다는 것은 결국 수능 성적이 앞서는 아이들을 유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대학이 교육을 통해서 재학생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포부는 없다. 불순한 의도로 장학금 등을 뿌려서 수능 성적이 높은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단순한 사고만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대학은 비전도 없다. 비전이라야 고작 국내 대학 중에 ‘TOP10’, ‘TOP5’이거나 ‘사학 빅3’에 드는 것이다. 어떤 근거로 순위에 들겠다는 목표도 없다. 너 나 할 것 없이 7위권이니, 10위권이니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서열화 대열에 드는 것을 비전이라고 발표한다. 대학은 눈앞의 성과만을 목표로 하다 보니, 교육 환경과 커리큘럼보다 양적 팽창을 위해 매진한다. 학교 규모를 늘리고, 캠퍼스를 여기저기 만들어댄다. 학사 행정이라는 것도 수능 우수 학생 선발에 집중하게 된다. 일단 뽑아놓은 재학생에게는 A+ 학점을 남발하며 학사 관리를 느슨하게 하고 있다. 학사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것은 스타로 모셔온 재학생에서 절정을 이룬다. 입학 때부터 특혜를 주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공로상까지 주면서 졸업을 시킨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잘 나가는 운동선수는 재학 중에도 캠퍼스에서는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공학한림원 회장 윤종용이 최근 신문 대담에서 ‘대학이 전공 공부를 적게 시킨다.’고 한 말도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실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윤 회장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전공과 기초학문 공부를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인도공과대학(IIT)은 전공 중심으로 180학점을 따야 졸업하지만, 우리 대학은 120학점 정도만 따면 졸업시켜준다.’며 대학이 충분히 가르치질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말했다. 물론 대학이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또 사회적 추세에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대학이야말로 현재 사회적 추세를 뛰어넘어 인류에게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대학이 지식 창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이념을 넘어 진리다. 이제는 질을 높이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스타 학생에 대한 혜택을 전임교수 확보를 위해 투자하고, 연구 풍토 조성, 그리고 학생 복지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수능 성적 우수 학생 선발보다 전공에서 잠재적인 역량을 발휘할 학생을 뽑아야 한다. 인성 중심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국제적인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으로 돌아서야 한다. 요란한 학교 이미지를 추구하기보다는 공부하는 대학의 이미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명문 대학일수록 쉬운 길을 버리고 대학 본래의 역할을 하는 형극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제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가 운영하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의 교양강좌가 4월8일(수) 본교 강당에서 이루어진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의 일환으로 평생교육 수강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교양 강좌다. 강사는 국제웃음치료전주지부장인 1급 웃음치료사 한송수 선생으로 ‘건강한 삶은 웃음으로부터’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경기 한파로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보통사람들의 마음 건강을 위하여 웃음의 의미, 웃음의 기능 등 웃음과 우리 삶의 관계를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정립하게 된다. 한편 원평초등학교에서는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의 교양 및 건강, 삶의 지혜 프로그램(컴퓨터반, 건강수영반,노령츠우리글공부반, 사물놀이반,어머니배구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수강생은 지역 주민 200여 명에 이른다.
오는 8일 첫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선거인 수가 850만5천56명으로 확정됐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선거인 수는 남자 422만8천784명, 여자 427만6천272명으로 확정됐고 여기에는 도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 1만4천348명과 도내 거주 외국인 1천158명이 포함됐다. 경기교육감 선거의 선거인은 지난해 18대 총선 때의 829만855명보다 21만4천201명이 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달 1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국민 중 만 19세 이상 도내 거소 신고자에게 선거권이 처음으로 부여됐다. 투표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도내 2천612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개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44개 개표소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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