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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진용을 갖춘 교과위가 18일 오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초등 성폭행 대책 등 현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의원들은 생산성 있는 상임위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제291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초등생 성폭력 관련 대책 및 민노당 가입교사 징계 등에대해 현안보고하고 있다.
김수철 사건 등으로 각급 학교가 안전망 구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서울 광장초(교장 최정재) 당직실에 마련된 CCTV 화면들을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다. 학교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작동여부를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학교안전대책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6·25 60주년을 맞아 열리는 그 시절 교과서전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도서관에서 7월말까지 열린다. 교과서전 방문객들이 교과서를 살펴보고 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경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양측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의 경징계 방침에 대한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헌법 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교사들의 정당 가입은 헌법상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판단한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뒤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을 전원 중징계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은 이들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하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 프랑스 전역에서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가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프랑스 언론이 18일 일반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문제를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문학계열 논술에서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미래를 설정하기 위해 과거를 잊어야 하는가?"란 문제가 출제됐다. 상경계열은 "과학적 진실은 위험한가?" "역사가의 역할은 심판을 내리는 것일까?"란 질문이 제시됐다. 이공계열은 "예술은 규칙을 필요로 하지 않는가?", "행복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가?"란 논술문제가 나왔다. 바칼로레아 응시생들은 계열별로 이들 2개씩의 질문에다 철학자의 텍스트 등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일반, 기술, 직업 등 3개 분야로 나눠 시행되는 바칼로레아 시험에 올해에는 모두 64만 2253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1808년 나폴레옹 집권 당시 처음으로 실시된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올해로 202년의 전통을 자랑하고 있으나 최근 몇년 동안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 과다 ▲채점기준의 객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받고 있다.
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술교과를 국어 등 일반 교과와 접목한 수업이 늘어나고 기업과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등의 교육 참여도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교육비 경감 민·관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국어의 연극 수업 시 연극배우가 직접 연극을 시연하거나 미술 수업에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예술 교과를 국어, 사회 등과 접목한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예술·체육중점학교를 운영하고 과학고나 과학영재고에서는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애니메이션, 미디어아트 등 문화예술 방과후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 목적의 지식재산권 유·무상 사용범위 및 절차' 관련 규정을 마련, 창의·인성 수업 자료의 공유·활용을 촉진한다. 이어 총리실은 기업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협력, 기업이 보유한 교육자원의 특성에 맞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적 자원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초·중등생을 위한 특강, 진로상담 등 대학교수들의 지식 기부를 확대하고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공립대의 도서관, 박물관 등 대학 교육시설을 체험 학습에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각 부처와 공공연구기관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초등·중학교 체험활동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육자원 종합 정보사이트인 창의체험종합정보넷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설치해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별로 장학사, 인턴교사 등 창의체험지원단을 구성, 창의적인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창조형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조성을 기르려면 호기심과 새로운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자극이 중요하므로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체험 활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올해 11월부터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저작권론 개론, 저작권 실무사례, 수업활용 등 3개 분야 6개 과정으로 짜인 '이러닝(e-learning)' 교육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권 위반 사범 가운데 청소년 비율이 상당히 높아 학교 저작권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계기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 국제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설립 예비승인 과정을 마치고 오는 9월 정식 개교한다. 미국 LA 소재 명문 사학 채드윅 스쿨이 운영하는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이달 말 유치원생부터 7학년(만12세)까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채드윅 인터내셔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설립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후속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 첫 단계로 이달말 260~280명의 신입생 모집을 시작한다. 교과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교육분야 선진화 방안'에 따라 외국인 자녀 뿐 아니라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순수 내국인 학생도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범위 안에서 입학할 수 있다. 학년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의 총 12학년제로 구성되며 이번에 1단계로 7학년까지 모집한뒤 순차적으로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 운영법인인 채드윅 스쿨 관계자는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캠퍼스가 보유한 국내 최상급 시설과 세계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채드윅 인터내셔널의 학생들이 진정한 세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받은 수료증 덕분에 자신감이 더 많이 생겼고, 떳떳하게 교단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정부가 앞으로도 이주 여성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지원했으면 해요." 헤이룽장성 출신 중국 동포로 한국인으로 귀화한 조옥희(41) 씨는 18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과정 졸업식'에서 수료증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조 씨는 경인교대가 다문화 가정 아동에게 한국어와 함께 외국어를 가르치게 될 방과 후 교사 양성 과정에 참여한 이주여성 서른아홉 중 한 명이다. 이 과정은 작년 12월 초 시작해 지난달 20일까지 약 6개월간 총 900시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체계, 컴퓨터 기초 등 교사가 알아야 할 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조 씨는 한겨울 새벽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양시까지 약 2시간 30분간 전철로 통학하며 수업을 받았다. 충남 아산이나 경기도 구리시와 하남시, 인천시 등에서 통학한 동료들도 많다고 그는 전했다. 조 씨는 "중학교 1학년생인 아들의 아침밥을 차려놓고 나오고, 밤늦게 들어갔던 탓에 자지 않고 깨어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날이 얼마 없었다"며 "아이가 가장 고맙고, 수료증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에서는 조선족이었고, 한국에서는 중국인인 제가 수료증 덕분에 자신감을 키웠고 이제 교단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꿈을 이루게 됐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동이 정체성 혼란을 겪을 때면 조언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습지 교사와 중국어 강사 등으로 생활하는 그는 "교사 양성 수업이 체계적이고, 교수진이 전문적이고 훌륭해 배울 게 아주 많았고 유익했다"면서 "아동 심리학이라든지 교수 화법 등은 앞으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경인교대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언어와 문화, 정서를 고려해 가르치면 이들을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라며 "이중언어 교사들이 다문화 가정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할 책무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2일 지방 선거에서 교육위원회 의원 정수 139명 중 77명의 교육의원이 선출되었다. 나머지 62명은 다가오는 7월 원구성과 관련하여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파에서는 당연히 일반 시·도의원들 중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하여 교육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인사들의 생각은 판이하게 다르다. 교육의원이 시·도의원 5~7명이 선출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어 한 명씩 뽑게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교육적 대표성 측면에서 일반 시·도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법 5조의 자격 기준이 담고 있는 입법 취지에 볼 때 교육의원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도의원들은 국회의 교과위(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은 그 자격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관련 경력이나 기준을 두지 않았기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혹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되어 있는 만큼, 일몰제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이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자기파당적 사고로 예단하는 등 편의적인 발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논리적 사고는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에는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게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교육의원을 시·도의원 5~7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할까. 몇 개의 시·도의원 선거구를 하나의 교육의원 선거구로 묶어서 단 한 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이 제도에 담긴 함의를 읽을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의원의 정당 가입 제한과 일정한 교육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교육의 본질 구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교육의원에 대한 높은 기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당선에 필요한 투표수를 고려할 때도 교육의원의 역할과 비중을 결코 낮춰 볼 수 없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데도 시·도의회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 시·도의원 중에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담긴 함의를 무시한 것이며, 상식적으로 보아도 옳지 않다고 본다. 특히 교육의 보편성, 항구성,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특정 정파에 좌우되지 않은 정치로부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교육에는 정치적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이어야 한다. 정권의 부침에 따라 교육정책이 요동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지만, 교육이 정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면서 만들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위원회까지 지방의회의 다수당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이 정치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쉽게 동의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지방의회의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만큼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서, 교육의 본질 구현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의원이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원구성이 되었으면 한다.
일본의 초, 중 의무교육 단계에서 규제 완화와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아동이나 학부모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학교간의 경쟁을 통하여 학교 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선택제가 2000년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학교간 학생 수의 격차 발생 등폐해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듯이 장점으로는 학교선택제로 인하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학교가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게 되었으며, 선택받기 위한 학교가 되기 위하여 교원들의 의식이 변하였다. 그러나 단점이 더 문제다.교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이 좋으니까, 제복이 좋으니까, 역에 가까우니까 하는 점을 택하여 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 인기가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처음 도입시 생각한 것 보다 폐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학생 수 격차로학교를 통폐합하지 않으며 안 되는 경우도 있어 현재의 시설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못한다는 점으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선택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역은 도쿄도 시나가와구다. 2006년도 문부과학성 통계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14.2%, 중학교는 13.9% 수준에서 자치단체가 도입을 하고 있다. 2002년도에 이 제도를 도입한 도쿄도 강동구(江東區)는 수정을 결정하였다. 지금까지는 구내 전역에서 어디라도 자기가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전차나 버스로 통학하는 초등학생도 있어 지역간의 연계가 희박하게 되어 걱정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2009년도에는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범위의 학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 같은 학교선택제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학교교육이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것은 교육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제도 실시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이다. 소규모 학교는 그 특성을 살린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한번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확산되어 좋은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는 결국에 학교 통폐합이라는 문제에 이르게 되어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행정이 실험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통폐합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시하는 소리도 있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 25일까지 춘천교육대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실습을 진행 중이다. 수업기술 및 현장교육 경험을 쌓는 이번 실무실습은 예비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 교장은 “실습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속에서 교육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다. 끝까지 현장경험을 많이 익혀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18일 교내 수학경시대회를 실시했다. 평원초는 매년 3~6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수학경시대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논리적 계산력을 키워주고 있다. 작년 원주시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 은상 등 최상위권을 휩쓴 저력은 평소에 수학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한 학습법에 있다고 본다.
인천단봉초등학교(교장 연제광)에서는 17일 1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는 자녀의 거울, 내 모습을 비춰본다’는 주제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거행된 학부모 인성교육의 날 행사는 1, 2, 3부로 나뉘어 실시된 됐는데 1부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이 만나는 만남의 시간에 이어 2부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공개 수업을 참관한 후 담임교사와의 교육 상담 시간을 갖도록 계획하여 자녀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담임교사들과 진지한 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에서는 서부교육청 이승우 초등교육과장을 초빙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이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으며 3부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즈공예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끝난 후 6학년 조경숙 학부모는 “긍정적인 말의 힘을 가지고 아이를 믿어 주어야하며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며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기를 희망했다. 또 비즈공예 코너 또한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학부모를 향한 세심한 배려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통영시 남쪽의 미륵도는 통영에서 가장 큰 섬이지만 통영대교와 충무교, 해저터널로 연결되어 육지로 착각하는 관광특구이다. 도남관광단지의 유람선선착장에서 보면 오른편 바닷가에 금호충무마리나리조트가 우뚝 서 있다. 리조트로 가는 길가에 붉은색 화초용 양귀비꽃이 지천이고 리조트와 연결된 방파제 끝에 통영의 명물 연필등대가 서있다. 등대의 벽은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추억을 담은 낙서판이다. 미륵도를 한 바퀴 도는 약 24㎞의 산양일주도로가 사람들이 즐겨찾는 '꿈길 드라이브 60리'이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해안도로 곳곳에 작은 포구들이 숨어있고, 굽이길 너머로 돛단배를 닮은 섬들이 가득 떠있는 다도해가 열린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도로 주변의 풍경도 새롭다. 산양일주도로 중간에 있는 달아공원은 지형이 코끼리 어금니와 닮았대서 붙여졌는데 일몰과 밤하늘의 달이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완만한 공원길을 따라 올라가면 관해정(觀海亭) 정자를 만나는데 공원이 미륵도 남쪽 끝에 위치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휴일에는 늘 일몰을 보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후원회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134명의 운명이 다음 달부터 새 교육감이 개최할 징계위원회에서 대부분 결정된다. 18일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전교조 교사 징계 절차 진행 현황, 현 교육청과 새 교육감 당선자의 입장 등을 파악해본 결과 현재 전체 134명 중 80.6%인 108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26명은 유보된 상태로 집계됐다. 그러나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이르면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을 방침이다. 따라서 대다수 교육청에서 실제 징계위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부교육감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되는 징계위는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하고, 1차에 한해 30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108명은 징계시효가 정지돼 있다. 특히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곳에서는 전교조 교사 징계를 둘러싸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새 교육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6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를 한 서울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를 열지 않기로 하고 징계권을 사실상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넘겼다. 진보성향 교육감으로 유일하게 연임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법률자문단의 판단에 따라 18일 또는 21일 징계의결 요구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징계위 진행과정에서 교육당국이 요구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신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전남·북과 강원, 광주 교육감 당선자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징계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징계 대상 2명)과 광주(3명) 교육청은 현재 당선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상태다. 유일하게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힌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교사 9명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사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계위 날짜가 조정될 것으로 보여 결국 나근형 교육감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 대학들이 미식축구·농구·야구 등 스포츠 선수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일반 학생의 거의 2배에 달해 대학 재정의 건정성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런 사실은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대학간 체육에 관한 나이트위원회(Knight Commission on Intercollegiate Athletics)'가 17일 공개한 24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5~2008년 103개 공립대학 중 97개대에서 미식축구 선수 1명당 지출비가 평균(중간값 기준) 8만 4446달러로 37.5% 증가한 반면 일반학생 지출비는 1만 3349달러로 2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남동부 리그전에 참가하는 대학들의 경우 선수 1인당 지출비는 평균 14만 4592달러로 일반학생(1만 3410달러)의 10배를 넘는 등 미식축구 선수에 들이는 비용이 대체로 5~11배 많았다. 나이트위원회는 미식축구 상위팀을 보유한 대학들이 불과 600명의 선수를 위해 지출할 비용이 2020년에 2억 5천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영업이익을 낸 대학 스포츠 프로그램이 7개밖에 안 된다며 과도한 스포츠 비용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 주정부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당한 재정 압박과 스포츠 비용 급증은 일반학문과 체육이 서로 옹호할 수 없는 무한경쟁을 유발하고, 나아가 고등교육 자체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개선책으로 스포츠부의 채무·지출 등 재정의 공개, 추계 야구대항전과 같은 비(非) 전통적 시즌경기 폐지, 비코칭스태프 및 선수단 축소 등의 비용 절감 노력 등을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입법을 통해 스포츠 비용 과다 지출을 규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8개월의 연구 끝에 보고서를 낸 나이트위원회는 전·현직 총장과 선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의 사항은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대부분 진지하게 검토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현 정부의 성범죄·비리 교원 해직률이 참여정부 때보다 낮은 데 반해 정부에 비판적인 교원 해직률은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교원 중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현 정부 2년 5개월간 54.3%(33명 중 18명)로 참여정부(5년) 때의 61.9%(63명 중 39명)보다 7.4%포인트 낮았다. 또 현 정부 들어 교육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 중 파면·해임된 비율은 31.8%(66명 중 21명)로 참여정부 때의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아졌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등을 이유로 중징계받은 교원 88명 중 32명이 파면·해임됐지만 참여정부 때 정치활동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원은 5명에 불과했다"며 "교육자치 원리가 무시되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학생을 교내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의 대책으로 학교 건물 내 외부인 출입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앞으로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방문신고를 한 뒤 방문증을 착용하도록 하고 학교 출입문에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며 모든 초등학교에서 저학년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와 학생이 안전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상황진단 지표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 CCTV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모든 초등학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교내 안전 취약 구역에는 당직실 및 인근 경찰서와 연결되는 '안전벨'을 설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나로호 3차 발사와 관련해서는 송수신 기능만 갖추고 이미 제작돼 준비 상태에 있는 검증위성을 사용할 경우 70억~90억원, 과학기술위성 2호 세번째 모델을 추가 제작해 탑재할 경우 130억~16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두번째 경우엔 위성 제작에도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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