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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우리역사교육연구회(회장 이두형)와 공동으로12일부터 16일까지 '경술국치 바로 알기 특별수업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실시한다. 13일 서울양정고등학교(교장 김창동) 이두형 교사가 사회교과교실에서 '1910... 그리고 100년 후!'란 주제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개 특별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EBS 수능교재 가격이 현재보다 10%낮춰져 시중 교재 가격의 58%선으로 공급된다. EBS는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EBS교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유통마진을 줄여 교재 가격을 1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발행되는 EBS 수능 교재 정가는 시중 출판사 교재가 대비 약 65% 수준이다. 이에 따라 ‘파이널실전모의고사’와 ‘만점마무리’를 비롯해 후반기에 발행되는 수능 교재부터 낮춰진 정가가 적용될 예정이다. EBS는 또 올 하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5만1000명 더 많은 20만1000명의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료로 나눠 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EBS교재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이 아니라 병합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올바른 역사인식이 시작됩니다.” 13일 오전 11시 서울 양정고(교장 김창동) 사회교과교실. 한국교총이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한일강제병합의 진행과정과 의미를 고찰하고, 학생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역사교육연구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특별수업이 이뤄졌다.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두형 교사가 1학년 1반 45명 학생들에게 언론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자 학생들도 놀라는 표정을 보였다. 관련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었다. 자신도 처음 알았다는 표정의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합병, 합방, 경술국치 등이 적힌 한자 활동지를 내어주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한 번씩 써볼 것을 권유했다.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확실히 하고 우리 입장에서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어 경술국치 이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또 을사늑약, 한일의정서, 가쓰라-태프트 밀약 등의 구체적인 조문을 함께 살펴가며 일본의 계획적인 국권 침탈 과정을 되짚었다. 헤이그특사나 항일 언론활동 등 우리나라의 저항에 대한 사진자료에서는 눈을 떼지 못했다. “9월 서울 성곽투어를 통해 우리나라 근현대사 유적찾기 행사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한 이 교사는 일제시대 흔적이 남아있는 용어나 지명 등을 서로 찾아보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 교사는 “천대받는 지역을 일본이 지칭한 '부락'이라는 용어가 아직도 쓰여지는 곳이 많다”며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을 해줄 것”을 부탁했다. 1학년 문정환 학생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미처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이런 슬픔을 다시 겪지 않을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수업을 참관한 김창동 교장은 “이번 수업이 마라톤으로 식민지 설움을 날려버렸던 故손기정 선수의 모교에서 열려 경술국치 100년을 맞는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경술국치에 대해 학생들이 잘 모르거나 현재 '나와는 상관이 없어'라는 생각들이 많아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특별수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지상파방송인 TBS가 이날 양정고를 찾아 수업내용을 카메라에 담고 담당 교사에 대한 인터뷰도 하는 등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번 특별수업의 교수·학습과정안은 우리역사교육연구회 소속 교원들이 학교급별(초등학생용: 윤준기 풍양초 교사, 중학생용: 김일 은혜중 교사, 고등학생용: 공일영 은혜고 교사)로 학생 수준에 맞게 마련했다. 교총은 학교급별로 제작된 교수·학습과정안을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upport.kfta.or.kr)에 탑재, 학교현장에서 참고·활용토록 했으며 각급학교는 학교 여건과 실정에 맞게 수업시간, 방식 및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12~16일까지 수업을 실시했다. 국가보훈처, 경술국치 자료집 온·오프라인 배부 국가보훈처(처장 김양)가 청소년들에게 경술국치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교육 자료집 ‘얘들아, 100년 전 우리나라 이야기를 들어볼래?’를 발간했다. 자료집은 총 7가지 다양한 학습활동 자료를 제시해 교사들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경술국치 계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부 아이들과 ‘경술국치’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까, 2부 선생님이 알아야 할 ‘한국병탄’편에서는 경술국치 학습에 대한 실제적 지도방향을 제시, 교사들이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부 학생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국권을 빼앗겼던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정보와 사진자료를 담고 있다. 이 밖에 역사적 맥락에서 경술국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실제적인 활동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자연스럽게 국가의 자주독립과 자유·공존·평화의 소중함을 배울수 있도록 했다. 교육자료집은 전국 초·중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에 무료로 배포되며, 국가보훈처 어린이사이트 '꾸러기 보훈광장'(http://kids.mpva.go.kr)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서울충무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시험 전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초6, 중3, 고2 학생을 대상으로 13~14일 이틀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충무초 6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시험을 치르고 있다.
안민석(민주당), 권영길(민주노동당), 이상민(자유선진당) 의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미래교육희망은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 무상급식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학생들을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일부 교원단체의 논리는 위선이자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생인권조례 : 3대 교육 쟁점 진단’ 토론회에서 “교육의 시작은 교육 대상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법에 근거한 평가 시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쟁과 서열화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다는 주장은 위선”이라며 “자살률과 심야 공부를 연관 짓는 것은 감상적이고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성호 중앙대 교수는 학업성취도평가의 부작용 대신 진단과 분석이라는 순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학교 간 격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취약한 학교들에 대한 차등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학교간의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수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운영위원장도 기초학력 보충의 목적으로 일제고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성취도평가는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기초학력을 보충해준다는 목적이 있다”며 “학업성취도평가를 통해 학력수준과 학교문제점을 찾고 수준별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도입의 교권침해 문제도 지적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학교의 고유한 교권 또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역시 “학생인권조례는 강아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조례가 헌법을 능멸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격을 훼손하는 자해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교원평가 항목에 대한 부실함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정수 운영위원장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한 두 번 수업 참관하고 평가를 하게 돼 있어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전북교육감이 교원평가를 폐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무엇보다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는 “교총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평가의 방법”이라며 “고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13일 전남대학교와 진로, 진학 등 교육분야 상호 교류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시 교육청과 전남대가 상호 교육 관련 정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공교육 내실화 강화, 입학사정관제 올바른 정착 등을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구체적으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운영 ▲고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교류 협력 ▲진학·진로교육 워크숍, 세미나, 학술행사 공동 주관 ▲교육관련 자료 공동 개발, 시설 사용 ▲입학사정관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진학,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이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6월 서울대, 고려대 등 전국 7개 주요 대학과 함께 입학사정관 양성기관에 선정돼 입학사정관 양성·훈련 프로그램 지원, 컨설팅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대구 경신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경신고에 따르면 이 학교는 올초부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배움터'를 열어 매주 2시간씩 12주과정으로 '수필창작반'과 '영어회화반'을 운영했으며, 최근 두 과정의 수업을 들은 주민 40여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경신고가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사업'의 하나로 수성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 주민배움터는 우수한 교사인력과 교육인프라를 기반으로 주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수필창작반은 대구수필가총회 이사를 맡은 수필가 조병렬(국어) 교사가 강의를 맡아 지역주민에게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수강생들은 수강기간 쓴 글을 모아 '솔빛수필문집'이라는 수필집을 내기로 했다. 또 영어회화반은 대구지방경찰청 통역자문위원을 맡은 김도연(영어) 교사와 원어민 교사가 함께 강의를 맡아 실생활에 필요한 회화 위주의 영어수업을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학교 측은 주민배움터가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오는 9월 14일부터 2기 과정을 개설하기로 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다른 학교 재학생을 위해 교내 솔빛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하고 최근 4차례에 걸쳐 도서를 대폭 늘였다. 경신고 최성용 교감은 "주민배움터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가 가진 역량을 아낌없이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폭력 가해 중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중학생을 모아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일종의 대안교육센터인 '충북도청명학생교육원'을 오는 9월 개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88억원을 들여 마련한 이 교육원은 교육관과 학생 및 교사 생활관, 다목적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형 생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교육원에 교사 5명과 임상심리사,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해 폭력 가해 중학생이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5~6개월의 인성교육과 교과 교육을 실시한 뒤 일선 학교로 되돌려 보낼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을 없애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이 교육원을 마련했다"라며 "도내 8개 지역 교육청에 있는 위기 학생 지원기관인 'Wee센터'에서 심리 치료를 받는 학생 가운데 위기 정도가 심한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 및 학부모 동의를 받아 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수십억원대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규격미달 제품을 선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전남도교육청과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6일 예정가 81억여원의 '각급 학교 노후 PC 교체 및 저소득층 지원 PC 구매 사업'을 일반 경쟁입찰을 벌여 66억원을 쓴 A사를 선정했다. 이 입찰에는 국내 굴지의 컴퓨터 업체 2곳이 참여, 경합을 벌였으며 구매대수만 무려 9068대에 이른다. 입찰 심사는 교육청과 외부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규격과 가격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입찰에서 떨어진 B사가 "A사 제품이 입찰 제안서 규격과 맞지 않는 제품"이라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B사는 교육청 입찰 제안 조건인 주기억 장치 2GB 이상(비디오 카드가 온보드인 경우 비디오 램 용량 별도), 그래픽 기능은 온보드 또는 슬롯방식(슬롯 방식의 경우 비디오 램 512MB 이상), 키보드, 스피커 조건 등을 낙찰 업체가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수 5명을 포함한 심사위원이 탈락업체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낙찰된 회사 제품 조건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달청 제시 가격으로 살 경우 80억여원이 들지만 최저가 입찰을 통해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며 "절차와 내용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08년에도 1만 6000여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입찰 참가 업체 3곳중 2곳에 절반씩 나눠 낙찰했으며, 이 과정에서 탈락한 1곳이 항의하는 등 컴퓨터 구매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산에 운동선수와 지도자를 동시에 육성하는 스포츠과학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설립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2014년 개교를 목표로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은 약 7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체육중·고등학교가 엘리트 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스포츠과학 중·고등학교는 선수를 키우는 '엘리트 과정'과 스포츠 전문가를 양성하는 '영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포츠과학학교의 '영재과정'은 심화과정, 진학과정, 유학과정 등으로 세분화해 스포츠 지도자, 기획, 컨설팅, 행정, 외교 전문가, 전문 기자와 아나운서 등 꿈나무를 키울 방침이다. 장원기 장학사는 "영재과정은 스포츠 전문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은 물론 엘리트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중도포기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며 "학생들에게 기계적인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공부도 많이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관계자들은 태릉선수촌의 스포츠과학연구소와 일본,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며, 스포츠과학학교에 졸업학점 이수제와 회화 위주의 영어인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EBS 교재 가격의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볼 것을 지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즉각 실태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학입시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이 같이 지시했다고 이길호 청와대 온라인대변인이 청와대 블로그를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EBS 교재비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라면서 "EBS 교재에서 70%를 출제한다고 했으니 학생들은 모든 교과목을 다 사야 한다고 생각할 것 아닌가. 비싸다면 저소득층이 아니라 차상위, 중산층까지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 강의를 보도록 했지만 정작 교재비가 비싸다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초점이 '친서민'에 맞춰져 있는데 이런 점까지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온라인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적은 학생이 EBS 강의를 통해 1년간 공부하려면 교재를 몇 권이나 사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정부 당국이 제대로 파악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최대 현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어고 설립공모를 마감한 결과 학교법인 홍복학원(대광여고) 1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6년부터 인재의 외부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외고 설립에 나섰으며 이번 공모절차는 4번째로 2012년 개교가 목표다. 외고 설립은 지난달 말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감은 교과부 장관의 훈령기준에 맞춰 특수목적고 지정기준 고시절차를 밟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또 특목고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 교과부 사전보고 등 40~50일이 걸리고 9월 중순 이후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설립될 외고는 학년당 10학급 이내, 학급당 인원은 25명 이내로 편성된다. 학생선발은 중학교 2~3학년 영어 내신성적과 출석, 자기주도형 학습계획, 면접 등을 반영해 뽑는다. 2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선발해야 하고 인건비 지원 등 재정결함 보조금이 없는 만큼 수업료 등은 현재 자율형 사립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고가 개교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고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수학여행 등 현장학습 계약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교장에 대해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경찰 수사에서 적발된 경기도내 현직 교장 14명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이 적발한 수학여행 관련 비위 혐의 전·현직 교장 138명 가운데 도내 교장 18명의 명단을 통보받았다"며 "개인별 수사자료를 통보받는 대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발된 교장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수수한 4명은 입건됐고 그 미만 금액을 수수한 14명은 불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현직 교장은 14명이며 4명은 퇴직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1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사안"이라며 "징계양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교육비리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았더라도 중징계 대상이다. 다만, 금품수수 시점이 이 규정 시행 이전일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학여행과 현장학습 등 각종 학교행사와 관련해 업체 대표로부터 100만~600만원씩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2일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문을 발부받아 제 명의의 예금통장 6개를 압류했다"며 "전교조의 추심 의지가 확인된만큼 매월 일부씩이라도 제 능력이 닿는대로 강제이행금을 직접 전교조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 총 1억 5000만원의 강제이행금중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약 500만원의 현금을 직접 납부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재산이 타인에 의해 압류당하는 모습은 국가 위신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납부 결정의 배경을 밝히면서 "하지만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개인 조전혁의 재산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적자금'으로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압류 해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을 네 명이나 당선시킨 데에서 확인되듯이 전교조가 명단공개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
미국 공교육이 근본적인 개혁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빌 게이츠의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이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게이츠 재단은 전국적 학력기준 도입, 학생 학업성취도에 따른 교사 성과급 지급 등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를 수용하는 학교와 공공기관 등에게 6억 5000만달러(약 7813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약속해왔다. 게이츠 재단이 가장 역점을 두는 지원 사업은 교사 평가 및 성과급 도입 실험으로, 이와 관련해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 교육구는 1억달러, 로스앤젤레스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은 6000만달러, 피츠버그 교육구는 4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들 교육구, 학교들은 교사 연공서열이 아닌 학생 학업성취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하게 된다. 게이츠 재단은 지난 10년간 20억달러를 소규모 학교 설립 등을 중심으로 한 고등학교 개선 작업에 투입해왔으나, 개선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이 같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게 된 것. 여러 도시에서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제때 교교 졸업에 실패하거나 졸업생도 많은 경우 대학 진학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등 심각한 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생각"이라고 빌 게이츠는 W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러한 게이츠의 기부가 여러 세대 동안 미국 학교를 괴롭혀 온 문제들에 대한 거시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불확실하나, 분명한 것은 게이츠 재단의 지원금이 교육개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WP는 평가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오바마 행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로, 게이츠 재단의 교육개혁 사업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교육개혁 의제와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게이츠 재단이 행정부 부처 같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게이츠 재단은 연방정부의 교육개혁 지원금 제공 사업인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에 각 주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25개 주와 교육구에 600만달러를 원조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각종 교육개혁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 행정부는 각 주가 주도하는 학력기준 도입 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가 지역 교육에 직접 개입한다는 논란을 우려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어려운데, 게이츠 재단이 이 운동의 최대 자금 후원자로 나서서 연방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 아니 던컨 미 교육부장관의 경우 핵심 보좌관들을 게이츠 재단에서 영입했으며 게이츠 재단에 대해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진실로 관심이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 중 하나로서 그들의 헌신과 끈질김에 감사한다"며 찬사를 보내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또 전미교육협회(NEA), 미국교사연합(AFT) 등 교원노조들에게도 160만달러를 지원하고 게이츠가 AFT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적극 손을 뻗치고 있다. 특히 힐스보로 카운티 교육구에 향후 7년간 1억달러를 지원해 원하는 교사에게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을 이곳 교원노조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게이츠 재단이 이처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교육개혁의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점차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교육문제 연구가인 톰 러브리스는 "게이츠 재단은 연방, 주, 지역, 각 학교, 언론, 정치인, 싱크탱크 등 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들의 동기는 100퍼센트 순수할 수 있지만 하나의 거대한 주체가 이 모든 집단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려할만한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EBS는 홈페이지(www.ebs.co.kr)를 통해 초중등 여름방학 프로그램의 무료 다운로드 및 고화질 다시보기(VOD)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EBS의 고화질 다시보기와 다운로드 서비스는 수능강의 콘텐츠만 가능했으나 이번에 초중등 교재로 확대됐다. 다운로드 대상은 EBS PLUS2에서 방송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600k 화질의 wmv파일로 제공된다. 다시보기의 경우 기존 300k 화질에 600k와 1M의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가했다. EBS 관계자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는 수능강의와 달리 초중등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운로드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자신의 애들을 런던 중심부의 공립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하면 "겁이 난다"면서 공립학교의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기를 쓰고 사교육을 시키는 일부 학부모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이 12일 전했다. 캐머런 총리는 5년 뒤 큰딸 낸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돼 '같은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캐머런 총리는 이런 문제가 "무료 공립학교"에 변화를 줘야겠다는 자신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해준다면서 "훌륭한 학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어떤 지역에서는 좋은 학교를 선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사립학교에 애들을 보낸다"고 말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애들을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완전 공감한다. 나도 6살, 4살된 애들이 있는데 런던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게 겁이 다 난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모로서 애들에게 좋은 중학교를 찾아 주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주로 상류층 자제가 다니는 이튼학교 출신인 캐머런 총리는 큰딸 낸시를 런던 서부 켄싱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보내고 있다. 이 학교는 캐머런 총리 사저에서 3.6㎞ 떨어졌는데 캐머런 부부가 집 근처의 15개 초등학교를 굳이 마다하고 고른 곳이다. 캐머런 총리는 지난해에는 교육의 질이 만족스럽다면 자신의 애들을 공립중학교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고 내는 세금에 합당한 양질의 공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두 아들을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고 고든 브라운 전 총리도 총리 재직시 다우닝가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초등학교에 보냈다. 한편 다우닝가를 관할하는 웨스트민스터시 당국은 "관할 구역의 학교들이 날마다 1급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우리 구역의 중학교가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고 다우닝가 근처의 초등학교들도 똑같이 높이 평가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 "물론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에드 볼스 전 초중등교육장관은 "런던에 수백개나 되는 뛰어난 학교가 있는데도 총리를 만족시킬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하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남지역 교장과 교직원 256명이 급식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남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이 통보된 데 이어 부교재 채택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중·고등학교 교사 64명이 적발됐다. 창원지검은 부교재와 논술특강 등의 채택비 명목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부교재 총판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통합창원시내 중·고교 교사 64명에 대해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300만원 이상을 받은 교사 7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총판업체로부터 한번에 50만~100만원씩을 현금이나 수표로 받았으며 일부 교사는 여러차례에 걸쳐 1020만원까지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부교재 총판업체는 창원·마산지역 부교재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정가의 10% 비율로 교사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창원지검은 교사 64명에게 각각 1억 2000만원과 9400만원씩을 채택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서적대표 A씨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이 기간 매출계산서 발행때 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31억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해 8억 7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말 급식용 축산물 납품업자로부터 현금과 육우, 와인세트를 받은 110개 공·사립 학교의 전·현직 교장 87명과 행정실장 79명, 영양교사 90명 등 25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경남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장기 학생들의 아침 결식으로 인한 건강 불균형과 학습능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침급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아침급식은 초·중학생 대상 점심 무상급식과 별도로, 도교육청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비용은 수익자 부담(유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생산자단체인 사단법인 클린팔당과 공동으로 '친환경 아침급식 품평회'를 개최한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서울대 최영찬 교수가 발표하고 10여개 업체가 급식용 아침식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한국영양학회가 지난해 3월 도교육청에 제출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 및 지역 농산물 연계방안' 용역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302명)의 20.8%가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침급식 찬반조사에서는 학부모의 32.6%, 학생의 34.7%, 교사의 27.3%가 유상 아침급식에 찬성한 반면 학부모의 67.4%, 학생 65.3%, 교사 72.7%는 반대했다. 반대하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는 아침식사를 가족과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학생은 급식비 부담을 들었다. 용역보고에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며 "점심급식 운영체계와 별도로 간편식 위주로 하되 현재 시행 중인 우유급식을 아침급식과 연계하고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과일급식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경기도와 SPC그룹은 이날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친환경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아침급식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년에 10만명 이상 학생에게 친환경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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