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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주호 장관 “교육개혁 일관성 유지” 설동근 1차관 “진보교육감과 절충점” 김창경 2차관 “과학비즈니스벨트 착수” 23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끝으로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교육 과학 기술 정책을 이끌 새 진용 구성이 마무리 된다. 교육계는 새로운 교육 수뇌부들이 복잡다기한 역학 관계를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지 주목 하고 있다. ▲靑 “교육정책 연속성 유지”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을 장관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13일에는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교과부 1차관, 김창경 한양대 교수를 2차관으로 내정한 뒤 16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이 이주호 차관을 장관으로 승진 임용한 데에는 정부의 교육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또 세 번의 교육감과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역임한 설동근 전 부산교육감을 1차관으로, 2008년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지낸 김창경 교수를 2차관으로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들 또한 한결 같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내정자는 발표 직후 “지난 2년 반 동안 추진해 온 교육개혁이 앞으로도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육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며 특히 시도교육감들과도 협력해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설동근 1차관도 같은 맥락의 소감을 발표했다. 취임식서 설 차관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으로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그간의 교육정책들이 무리 없이 현장에 뿌리를 내려 신뢰와 통합의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6명의 진보교육감과의 입장 조율도 설 차관에게는 중요한 임무다. 그는 취임 직후 가진 기자 간담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보교육감들과의 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절충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 등에 대해 ‘이런 게 내 철학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데 교육을 생각한다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없는 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주호 내정자로부터 직접 차관 제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이 내정자가 설 차관의 노련함으로 6명의 진보교육감을 조율코자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과학 기술 분야을 맡게 될 김창경 제2 차관은 국회의 세종시 수정안 폐기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취임사서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총 “현장 우려 알아야” 이주호 장관이 내정되자 교총은 곧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반영한 인사로 보며, 이번 인사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길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또 교장공모제 확대, 교육과정 개정, 교원평가제 등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만큼 새로운 정책 양산보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보완하고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교육현장의 자발적 동참과 지지가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이남봉 부회장, 고경만 중등교사회 회장, 김경윤 한국교총 사무총장 등은 18일 행안부 이지헌 성과후생관을 방문해 2011 교원처우 개선 관련 한국교총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이남봉 부회장은 2년간 동결된 보수의 인상 및 교원들을 위한 각종 수당의 단계적 인상·신설을 촉구했다.
15일 네이버에 “소녀시대도 건방지다!” 방송태도 논란의 본질은? 이라는 뉴스가 실렸다.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스타킹에 출연했던 한 출연자가 소녀시대가 사인도 해주지 않고, 사진도 함께 찍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몇몇 사례만을 가지고 일반화시킨 것이고, 당시 스타킹에 출연했던 다른 출연진이 소녀시대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증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이 기사의 내용 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은 것은 없다. 문제는 기사의 내용 중에 엉뚱한 표기가 있어 지적하고 싶다. ○ “소녀시대 거만해졌다” 방송태도 논란의 본질은? 소녀시대가 때 늦은 논란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일간스포츠, 2010년 8월 15일) 이 기사에 ‘곤욕’이라는 표현과 ‘치루고’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문맥으로 보아 ‘곤욕’은 ‘곤혹’을 잘못 썼다. 그리고 ‘치루고’는 ‘치르고’로 해야 한다. ‘곤욕’과 ‘곤혹’을 사전에서 살펴보면 ‘곤욕(困辱)’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 곤욕을 치르다. - 곤욕을 겪다.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혹을 느끼다. 최근 아이돌 스타들의 방송 태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뉴스가 자주 있었다. 그처럼 이번에도 소녀시대의 방송 태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는 네티즌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소녀시대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아무튼 소녀시대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으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은 사실이다. 여기에는 ‘곤혹’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것이 심한 모욕의 상황이 아니니 ‘곤욕’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곤욕’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 심한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참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사용한다. ○ 재범은 연습생 시절 올린 한국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다, 8일 낮 팬 카페를 통해 탈퇴를 선언하고 가족들이 있는 미국 시애틀로 떠났다(맥스무비, 2009년 9월 8일). ○ 우즈는 성추문으로 곤욕을 치르다 지난달 마스터스대회를 통해 복귀했지만 퀘일할로 챔피언십에서는 컷 탈락했고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목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연합뉴스 2010년 5월 11일). ○ 한 부품공급업체의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곤욕을 치르다 간신히 사태를 수습했던 이 회사는 다른 부품업체 파업으로 또 라인이 멈춰 섰다(2010년 6월 11일). 앞 예문의 ‘곤욕’은 심한 모욕의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했다. 소녀시대의 경우는 일부 팬의 잘못된 인터넷 글 때문에 곤란을 겪은 상황을 기사화 했으니 ‘곤혹스러운’ 일을 당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소녀시대가 때 늦은 ~치루고 있다’에서 ‘치루고’도 답답한 문제다. 무슨 일을 겪어 내다는 뜻은 ‘치르다’라는 동사를 써야 한다.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다. 더욱 신문 기자의 글에 이렇게 잘못된 표현이 보인다니 안타깝다. ‘치르다’와 함께 흔히 틀리는 표현이 ‘담그다’, ‘잠그다’이다. 즉, ‘치르다/담그다/잠그다’를 ‘치루다/담구다/잠구다’라고 잘못 쓰고 있다. 이 동사들은 기본이 ‘-으다’ 형태이므로 ‘치르고, 치러, 치렀는데, 치를, 치른다/담그고, 담가, 담갔는데, 담글, 담근다/잠그고, 잠가, 잠갔는데, 잠글, 잠근다’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치루고, 치뤄, 치뤘는데, 치룰, 치룬다/담구고, 담궈, 담궜는데, 담굴, 담군다/잠구고, 잠궈, 잠궜는데, 잠굴, 잠군다’라고 하면 문법에 어긋난 것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에 대해 교총이 국회, 교과부, 교육청에 자제를 요구하고 감축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이들 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교총은 “학교 교육을 개선하려는 국정감사가 오히려 학교에 대한 무차별적인 자료요구로 수업 결손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복보고 관행 근절 ▲촉박한 보고 일정 등 절차 개선 ▲교과부, 교육청에 기초자료 및 기존 조사자료 DB화를 제시했다. 교총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들은 ‘과도한 국감자료 요구’를 잡무 발생의 제1원인으로 꼽았고, 가장 시급한 잡무경감 방안으로 ‘국회, 시도의회, 상급행정기관의 과도한 자료요구 및 공문발송 지양’(48.8%)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청에 이미 보고한 내용이 축적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있어도 수합, 정리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학교로 다시 공문을 이첩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 시간 안에 보고를 요구하고, 또 기록도 없는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해 수업 결손이 허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교총은 일선학교에 대해서는 13일까지 국감 자료요구 실태조사를 벌인다. 어떤 의원이 어떤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은 없는지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학생의 전문계고 진학률이 최근 3년간 낮아지고 있으며 전문계고 학생들의 대학진학률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과후 학교 참여율의 경우 초등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중·고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것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 공개된 최근 3년간의 전문계고 진학률을 살펴본 결과 대전,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5% 정도씩 진학률이 떨어졌다. 제주는 2008년 33.1%에서 2010년 27.4%로 5% 넘게 하락했고 충남(25.1%→22.5%)과 부산(27.5%→25%)도 3% 가까이 내려갔다. 진학률이 올라간 시·도의 경우도 대부분 0.5%를 넘지 않았다. 전문계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진학률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한 반면 취업률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2008년 22.9%였던 4년제대학 진학률이 2010년 18.7%로 4.1% 하락했고 대구의 경우 2008년 19%에서 2010년 16.4%로 떨어졌다. 이 같은 진학률 하락은 부산과 광주, 경남을 제외한 시·도에서 공통된 현상이었다. 전문대학 진학률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제주 정도만 소폭 상승했을 뿐 나머지 시·도는 4년제대학 진학률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감소했다. 취업률은 2008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올라갔다. 2008년 20.9%에서 2010년 24%로 상향된 대구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많은 도시에서는 취업률이 상승했다. 2008년 21.6%였던 서울지역은 2010 18.6%로 3% 감소했고 10.7%였던 울산도 8.5%로 감소했다. 한편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과 맞물려 방과후 학교 참여는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시·도의 참여율이 50%를 육박했다.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50%가 넘는 시·도가 9개나 됐다. 지난해에는 5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인 곳이 5곳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의 경우 40%에 미치지 않는 곳이 5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1곳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 전북, 전남, 제주는 6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다. 강좌수도 서울이 21.3개에서 24개로 늘어난 것을 비롯 대부분의 시․도에서 1~2개정도 강좌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오히려 줄어든 지역도 많아 초등학교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의 경우 2010년 상반기 참여율이 25%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었으며 고등학교는 15%를 넘긴 지역도 아예 없었고 10%에 미달하는 지역도 4곳이나 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광주가 4.9%로 참여율이 가장 낮았으며 서울 7.2%, 대전과 인천이 7.9%로 그 뒤를 이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전남이 41.4%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전 충남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강좌수가 5개를 넘는 지역이 단 3곳에 불과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이하 학사모) 상임대표가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6대 학사모 출범식을 가졌다. ‘친환경 녹색마인드 학부모 양성을 위한 녹색성장의 본질과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이날 함께 진행됐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 300여명이 참여하는 '제2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오는 26일 공주대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28일까지 3일간 '한국어교원의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러시아와 중국, 몽골, 베트남 등지에 세워진 세종학당을 비롯해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등 국외 한국어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원과 우수 학습자 등 해외 130여명과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원 및 관계자 160여명도 참석한다. 우수 학습자 한국문화 체험, 한국어 정책 설명회, 교육사례 및 교육도구 발표회, 평가·교수법·교재 영역을 세분화한 분임별 토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 한글 관련 사진 전시, 한국어 교재 및 한국문화상품 전시, 한국 영화 상영, 한국어 달인을 찾는 퀴즈대회, 누리-세종학당 시연회 등도 마련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공무원 봉급 인상을 언급한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는 최소 5%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8일 “정부는 현실성 있는 공무원 봉급 인상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말했다. 안 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경제회복을 이룬 것은 국민의 저력과 함께 밤낮을 잊은 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희생과 노력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공무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물가는 상승하는데 임금까지 동결하며 묵묵히 희생을 감수했고,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한마음이 돼 땀 흘린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공무원이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봉급이 동결된 지난 2년간의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을 고려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공무원 봉급이 2년간 동결된 만큼 재작년 대기업 평균 인상률 2.7%와 작년의 4%를 합해서 6.7%를 인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게 정부 생각이며 당도 일시에 많이 올렸을 때 생기는 타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생각해 최소 5%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18일 김승환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과 교육예산 혁신, 혁신학교 추진, 학생인권 개선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 중기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상급식의 경우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도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즉, 당장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중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김 교육감이 선거 당시 "내년부터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당초 약속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교육예산 혁신을 위해 기존의 예산편성과 집행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혁신학교 추진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관련 자료를 수집해 내년에는 도시형, 미래형, 전원형, 대안형 등의 형태로 몇 개의 혁식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 이상으로 '혁신학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일선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인권 관련 학칙개정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핵심과제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12개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선거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공약 이행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2011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4년제 대학 입학정원의 약 62%를 수시모집에서 선발하고 수시 인원의 약 15%를 입학사정관제로 뽑기로 하면서 수시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대교협은 설명했다. 다음은 권역별 수시 대입설명회 일정과 개최장소. ▲호남권(광주) : 8월19일 14:00 전남대 강당 ▲수도권(경기) : 8월24일 14:00 단국대(죽전캠퍼스) ▲서울 : 8월25일 14:00 고려대 인촌기념관 ▲영남권(부산) : 8월26일 15:00 부산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 ▲중부권(대전) : 8월31일 13:00 한밭대 문화예술관 ▲영남권(대구) : 9월1일 15:00 대구학생문화센터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이 교육계와 학교 현장의 최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학생권리의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는 '적정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와 '체벌은 무조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또 학생들도 '숨을 쉴 수 있게' 표현과 사생활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집회·결사·언론·출판의 자유까지 확실히 해둬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지나친 자율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탈선을 조장한다는 반대론도 만만찮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정 패널 외에도 전국에서 올라온 교장, 교사와 학부모, 장학관 등이 자리해 법령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에 귀를 기울였다. ■체벌금지 1·2·3안 '정답은 없나' = 토론자들은 학생 체벌을 금하는 제1·2·3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1안은 체벌을 완전히 금지하고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고 2안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신체 접촉 및 도구 사용)는 금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다. 3안은 각 시도별로 법령 범위에서 체벌의 금지 정도를 자율로 정하자는 제안이다. 제주대 고전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우리 사회에는 체벌에 대해 '사랑의 매'라는 불문법적 인식도 있고,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시각도 있다"면서 "적정성을 갖춘 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여론은 아직 긍정적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충북 금천고 김석언 교감은 "절도를 금하는 법이 없어서 절도가 상존하는 것이냐"면서 "법령이나 제도보다 교사·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간 대화를 통한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체벌 전면금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제도적으로 대체수단이 안착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의했다. 체벌 전면금지를 못 박은 1안에 찬성하면서도 대체수단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보장 '어디까지 풀어주나' = 표현의 자유 등을 담은 학생인권보장은 체벌금지보다 오히려 폭발력이 더 크다는 관측도 있다. 학내 집회 허용 여부 등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까지 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척고 김융희 교사는 '학생도 인간인데 숨이 막혀요'라는 토론문을 통해 학생인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발표안에는 표현·사생활의 자유가 중시돼야 한다는 정도로만 표현돼 있고 다음 항목에서 권리의 한계와 제한 부분이 크게 강조돼 옹색한 느낌을 준다"면서 "학생인권을 최소한으로 막을 의도가 아니라면 신체,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실히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권리와 결정권을 인정하는 자치활동보장도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표현의 자유 등을 선언적으로 중시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하는 조례 대신 헌장 또는 선언문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고전 교수는 "법령 범위에서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하지만 시도별로 다른 조례로 인해 교육환경의 차이가 발생하면 결국 교육격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나근형 교육감의 13개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55개 실천 사업을 마련하는 등 공약 이행 로드맵을 최근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나 교육감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4년 6월 말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1조 877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무상급식이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 등 일부 공약의 이행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 세부사업 = 나 교육감은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13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학력 향상을 위해 학업성취목표 관리제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대입전략팀 운영, 학력향상 우수 고교 10개교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복지사업으로 2011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2012년부턴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를 중단하며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학생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 9개의 초·중·고교를 개발지역으로 이전, 재배치하는 한편 자율형 사립고 3개교 설립, 모든 학교 다목적 강당 설치,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외국어 교육 및 효 교육 강화, 다문화가구 학생 특별교육, 학교장 자율·책임경영권 확대와 경영 평가, 마이스터 고교 확대, 전문계고 기능 인재 육성 등도 중점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은 1조 8774억원 = 교육감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조 8774억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서 보고 있어 일부 공약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선 임기 4년 동안 매년 평균 4700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의 실제 가용재원은 111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연간 3590억원이 부족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2조 2649억원이고 이중 인건비와 학교신설, 청사운영비 등 경상경비가 80.4%(1조 8210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각급 학교의 교수학습활동지원비와 교육격차해소 사업비,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등 교육사업비 10%(2300억원), 지방채 상환과 BTL사업비 상환 4.7%(1065억원)이고 나머지 4.9%(1110억원)가 실제 사업에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다. 물론 학교 신설이나 각급 교육활동지원 등 일부 공약은 이들 예산 사업 내역에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일부 공약의 미이행 또는 지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초·중학교 무상급식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의 경우 각각 4년동안 5950여억원과 740억원이 필요하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예산의 3분의 2정도를 인천시에서 부담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폐지는 송영길 인천시장의 선거 공약이고 교육청의 예산은 시 예산의 3분의 1 정도여서 시에 이들 예산의 3분의 2를 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면서 "그러나 시 역시 재원 부족으로 부담 비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원이 부족해 비중이 낮은 일부 공약의 이행은 뒤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경남 함양군이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의 수업료까지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에 나선다. 18일 함양군에 따르면 2011년 신학기부터 함양군내 4개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를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 함양군에는 1157명의 고등학생이 재학 중인데 현재 농어민자녀와 저소득계층 자녀 992명이 국가로부터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어 내년 함양군의 수업료 지원대상 학생은 165명이다. 함양군은 수업료 지원에 1억 3100여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함양군은 올해부터 2개 유치원과 13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신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철우 함양군수는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삼성전자 상무가 대전의 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온다. 화제의 주인공은 위성욱(52) 삼성전자 상근자문역 상무로, 위 상무는 이달 말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다음달 1일자로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교장으로 취임한다. 1983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위 상무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와 공급망 관리시스템(SCM) 등 글로벌 경영 인프라를 직접 기획해 해외 69개 사업장에 구축했고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을 건립해 기증하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했으며 삼성전자와 협력회사 '윈-윈'(Win-Win)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 활동을 벌여왔다. 또 지난해 1월부터는 상근자문역 상무로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삼성 경영 노하우를 수평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던 중 동아마이스터고 교장공모 소식을 접하고 지원을 해 맡게 됐다. 위 상무는 "아버지께서 교직에 계시다 정년퇴직하셨는데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인지 평소 교육분야에 관심이 많았다"며 "특히 경기지역 한 마이스터고와의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직난과 인력난이 공존하는 산업현장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마이스터고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돼 동아마이스터고 교장공모에 적극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체와 마이스터고간 산학협력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서 정말로 원하는 인재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4년) 동안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실속있는 산학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위 상무는 지원서류에서 삼성전자 등 특정기업을 목표로 한 학급 운영, 삼성계열사와의 협약체결, 147개 삼성전자 협력사들과의 산학협력 MOU 체결, 삼성전자와 해외에 동반진출한 협력사와의 해외취업 협약체결, 우수한 외국 산업체로의 취업경로 지속 발굴 등을 영 마이스터 육성계획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총은 매년 국정감사가 다가올 때마다 각종 자료 요구가 급증해 일선 학교가 정상적인 수업 및 진학·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따라서 ▲동일한 자료 중복요구 관행 근절 ▲자료의 절대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보고 및 절차 개선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 관계자는 "국정감사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시기인 8~9월은 2학기 개학과 교원인사 이동, 대입수능준비 등이 맞물려 매우 바쁜 시기란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교사들에게 지나친 행정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교사가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알 권리가 있을까. 이를 둘러싼 논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에서 시작해 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 논란은 LA타임스가 지난 15일 자에서 최근 7년간 LAUSD 소속 초등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성적을 분석한 결과 교사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큰 차이가 났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분석결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상위 10% 교사에게 1년간 배운 학생은 하위 10%에 속한 교사한테 배운 학생보다 영어는 17%포인트, 수학은 25%포인트 더 높은 실력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타임스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초등학교 3~5학년 교사 6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생들의 성적에 기여한 바를 평가한 '교사평가 자료'를 이달 말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교사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LA 교사노조는 "평가자료 공개는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에게 무책임하고도 불손한 처사"라면서 LA타임스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료 공개와 관련해 교사 700여명이 자신의 '평가내용'을 알고 싶다며 LA타임스에 문의해왔다고 이 신문은 17일 밝혔다. 안 던컨 교육장관도 이 논란에 가세했다. 던컨 장관은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은 자녀의 담임교사가 업무능력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으며, 이러한 언급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교사평가 자료의 공개에 처음으로 지지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미셸 리 워싱턴 D.C. 교육감도 교사평가 자료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리 교육감은 최근 교사의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26명의 교사를 해임했으나 교사평가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충북도교육청은 학생 선발권을 가진 외국어고와 과학고, 자율형사립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제'를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이들 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민간단체 또는 기관이 주최한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나 인증시험 결과를 평가하는지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교육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면 그 결과를 다음 입학 연도 전형요강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 결과를 발표하고 20일 이내에 입시가 사교육에 미친 영향을 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해야 하며 학교에 구성된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고교 입학전형 사교육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교육감)'를 통해 이들 학교의 보고서를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하거나 컨설팅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 목적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교육청 고교입학 사교육영향평가 운영규칙'을 공포했다"라고 말했다. 도내 특수 목적고는 청주외고와 충북과학고 등 2개교이며 자율형사립고는 없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이런 내용을 아예 법에 명시하고 대체 지도수단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18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생권리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탁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개발원이 미리 배포한 토론자료를 보면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학생권리와 학교교육의 사명,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을 공개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공세에 수세적으로 대응해 온 교과부가 먼저 체벌금지 법제화와 대체수단 모색에 나섰다는 의미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교체벌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돼 있어 사실상 체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금지했다. 강 부총장은 ▲체벌을 완전 금지하되 다양한 대체벌 지도수단을 법령에 명시하는 1안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신체접촉 및 도구사용)는 금지하되 간접적으로 고통을 주는 벌(손들기, 팔굽혀펴기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2안 등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벌로는 훈계, 학생ㆍ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조치, 학업점수 감점, 학급교체 등 7가지를 들었다. 또 학생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현행법령에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퇴학처분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처분 사이에 `출석정지'를 포함시켰다. 출석정지는 일반 학생의 보호와 안전한 학교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인권과 관련해서는 `교육목적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을 보장한다'는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두발ㆍ복장ㆍ개인소지품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학교 교육 환경 및 목적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현행법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고만 언급돼 있다. 교과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시안 내용의 정책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체벌금지는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학내 집회 허용과 같은 민감한 이슈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박정희 학교생활문화팀장은 "시안에서 제시한 내용 중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은 정책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직업기술대학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영리대학(for-profit college) 학생의 학자금 상환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규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7일 미 교육부가 8000개 이상의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년도 정부 학자금 상환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지적했다. 비영리 사립대학의 학자금 상환율은 56%로 나타난 반면 영리대학의 상환율은 36%에 불과했다. 공립대 학생들의 학자금 상환율은 54%로 조사됐다. 일부 영리 대학들은 매출의 약 90%를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에 의존하고 있고, 영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전체 대학 등록자의 10%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융자받는 학자금은 연간 정부 학자금 240억달러의 약 25%에 달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영리대학의 주가도 최근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이 영리대학 문제에 대한 첫 청문회를 연 지난 6월 24일 이후 12개 주요 영리대학의 주가는 28%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평균 주가는 2.1% 상승했다. 미국에서 사립대학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할 수 없지만 영리대학은 주로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한다.
무상급식 시행 시기와 범위를 놓고 전북도와 도 교육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과 전북도가 전북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연다. 도 교육청은 9월 16~17일 이틀간 군산 리버힐호텔에서 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 전북도청과 14개 시·군 공무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청-지방자치단체 합동 워크숍'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도 교육청과 전북도청 주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무상급식 등 전북교육의 현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양 기관은 분임 토론회와 지역별 자율토론을 통해 교육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명숙 한국교원대 교수의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계를 통한 교육협력 발전방안'과 오아시스예술단 윤의숙씨의 '재미있고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는 주제의 특강도 듣는다. 그러나 무상급식 시기와 범위를 놓고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내년부터 당장 전북지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김완주 지사는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이들의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교육청과 자치단체 간 소통을 통해 무상급식 등 각종 현안을 원활히 풀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워크숍을 통해 전북교육의 현안이 많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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