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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과위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5학년 국어책에 나오는 늦달이 아저씨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어요. 이제 늦달이 아저씨가 사는 동네로 가보죠. 거기에는 그 아저씨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네요. 2명씩 짝을 지어 그 소문에 대한 대화를 이어가보세요.” 17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여름방학 교사 연극 워크숍’ 시간. 이틀에 걸쳐 초·중등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연극을 매개로 하는 창의적인 교수법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교과서를 무대로 옮겨 공연하는 국립극장 '고고고' 공연을 관람하고 이야기 연극놀이, 즉흥극, 가상역할 놀이 등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법을 모색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19~20일에는 중등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날 교사들은 국어 수업시간의 학생이 돼배달은 항상 늦으면서도 귀에 꽃을 꽂고 나타나는 외국인 배달원'늦달이 아저씨'를다양한 연극적 기법으로 배워보는 '통합교육 수업사례'시간이 진행됐다. 교과서 속 내용에서 벗어나 주인공에 대한 소문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펼쳐보는 것으로 다양한 활동이 시작된다. 두 명에서 시작한 대화가 네 명, 여섯 명, 서른 명이 만나서 이뤄지면서 상상의 폭이 넓어진다. '아저씨가 원래는 아프리카의 귀족이다' '나중에 사라져서 식물원에 취직하게 됐다' '종교 때문에 기도를 하느라 배달이 늦는 것이다'라는 등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손 강사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내용의 소문을 만들다보면 굉장히 창의적이 될 수 있고, 이때아이들의 상상에 제한을 줄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아저씨에 대한 소문을 바탕으로 그룹을 지어 의자와 종이, 헝겊 등을 이용해 그 사람의 방을 만들어보고 중앙에 배치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그의 본국에 있을 가족들의 사진, 눈물에 젖은 편지, 통장, 주식인 라면, 심지어허름한 방에서 나올법한 바퀴벌레까지 도구를 이용해 꾸며 넣었다, 창이 작아 햇빛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아저씨의 방에 어울리게 조명을 어둡게 하고 조용한 음악이 깔린 채 교사들은 한 명씩 그 방에 들어가 아저씨의 흔적을 살펴본다. 그러고는 30명의 교사들이 방 주변을 둘러싸고 서서 그가 방에서 했을 것 같은 행동들을 말하게 했다. 그에 대한 소문을 조금이라도 풀어줄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인 옆집아저씨로 변신한 보조강사가 교사들의 궁금증에 답하는 시간도 진행됐다. 이 같은 활동이 진행된 뒤 손 강사는 교사들에게 늦달이 아저씨라는 인물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교과서 속에 있던 평면적 인물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사들에게 동화되면서 그는 정말 이웃집 아저씨가 돼갔다. 이어서 손 강사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있었을 법한 일화를사진처럼 하나의 정지된 자세로 표현하는 활동을 이어갔다.늦달이 아저씨가 배달에 늦어 돈을 못 받을 상황, 배달 중에어려움에 부딪힌 할머니를 돕는 장면 등을 표현하고 다른 팀은 이 상황을 맞추는 과정이 진행됐다. 교과서 속 화자인 어린아이가 20년 뒤 기자가 돼 늦달이 아저씨를 찾았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지, 이를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표현하는 작업도 실시했다. 이같은 수업 사례를 경험한 교사들은 실제로 교과서의 일부분으로 연극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을 짜는 시간도 가졌다. 이신화 서울수색초 교사는 "지난 겨울에 이어 또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에 확실히 듣고 학생들한테 적용시켜볼 계획"이라며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우다보니 연극을 어떻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모티브를얻고 가는 것같다"고 말했다. 손 강사는 "이번 워크숍은 수업에 당장 쓰기 위한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하며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교육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 근본적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간 학교용지매입비와의 평행선 공방이 정부부처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개발지역 외 학생수용 논쟁 = 도는 지난 5월 11일 "개발사업으로 신설된 학교에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하면 그에 해당하는 학급수만큼 학교용지매입비를 낼 수 없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철회했다. 도는 2006년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 이후 설립된 404개교 중 108개교가 개발지역 외 학생을 수용했다며 학급수를 기준으로 2279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도 교육국 관계자는 철회이유에 대해 "서로 간 협의로 해결할 문제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 주장을 철회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원조달능력이 실질적으로 교과부에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공통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교과부와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3월 도 질의에 "기존 지역 학생이 개발사업에 따라 확보된 학교에 일부 수용되더라도 시도가 학교용지매입비를 부담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맞다"고 회신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인근 학교의 학생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서 소규모 개발사업별로 학교를 설립하면 소규모 학교가 양산돼 도청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소규모 개발사업이 학생수용계획 미비로 승인이 불허되거나 승인되더라도 인근학교의 과대·과밀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2008년에도 법제처에 특례법 법령해석을 의뢰했다가 '특례법 시행 이후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까지 중재 = 도교육청은 지난 4월 "도청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학교를 세울 수 없다"며 7개교 설립을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산정한 도청 부담금 미수액은 올해 말 기준 1조 3720억원이다. 특히 LH 등에 2014년까지 5년간 분할상환해야 할 채무가 1조 61억원에 이르러 채무 이행불능 사태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택지개발지구 신설학교 설립이 연기되면서 입주민 자녀들이 통학불편을 겪고 인근 학교 교육환경도 뒷걸음질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연기된 한강신도시 내 김포 장기동초(가칭)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다. 택지개발지구 학생들이 1.2㎞ 떨어진 장기초로 통학해야 하고 이로 인해 장기초의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자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달 8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중재회의는 무산됐으나 권익위의 해결의지가 강해 결과에 따라 현안전반의 해결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다. 도교육청은 장기동초 문제를 계기로 학교용지 매입에 시행사와 도, 도교육청 간 3자 공동계약과 분할상환 채무를 도가 인수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 실무선에선 시행사와 직접 계약을 검토 중이고 도교육청은 소유권 분쟁을 우려해 이를 반대하고 있다. ■도청-도교육청 다른 계산법 = 도교육청은 59개교 부지매입비 2340억원과 채무상환금 3897억원을 합쳐 학교용지비로 올해 6237억원이 필요하다. 도는 그러나 올 연말 174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교과부 전입금 2659억원을 합쳐 총 전입금은 4408억원으로 1829억원이 부족해진다. 서로 다른 셈범은 도청이 채무 상당부분을 장부상 채무라며 2007년 민선4기 이후 미전입금(4632억원)만 연차 상환해주고 있다. 반면 도교육청은 2009년 이전에 설립된 학교 부지매입비를 2014년까지 매년 나눠 갚아가고 있다고 반박한다. 도교육청은 "확보된 재원으로 분할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예산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규모 학교설립 연기사태 물론 직접 교육비가 학교용지비로 투입돼 기존 학교 운영여건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원 충당을 놓고도 서로 간 인식차가 있다. 도청은 "올해 가용예산이 8000억원에 불과하고 내년엔 세수감소로 4000억원으로 줄어든다"며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매입비는 법정재원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책정되는 가용재원이 아니다"며 "개발사업지별 취득세 징수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미전입금 상환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도청에 요구했으나 도는 여전히 묘수가 나올 게 없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과 공유재산 매각방안까지 제시하며 도청을 압박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초·중등 관리직과 교육전문직 282명에 대해 다음 달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학교 구성원이 직접 학교장을 선택하는 초빙공모제를 통해 신규 교장의 50%에 해당하는 25명(초등 16명, 중등 9명)을 임용했다. 시 교육청 교육정책 국장에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구자익 교육정책과장을 승진 발령했다. 또 전문직 가운데 시교육청 학교정책과정에 부산진중학교 김숙경 교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에 서부교육청 류정숙 학무국장을, 창의인성복지과장에 동래교육청 허선도 초등교육과장을 임명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는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은 노민구(남부), 허기준(동래), 김종석(서부), 허성태(북부)씨가 각각 맡게 됐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인사가 신임 교육감의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핵심공약을 잘 실천하고 학교 현장의 경험과 업무능력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충남 공주 이인중학교의 3학년 신혜지(16)양과 교사 노영란(31·여·사회과)씨가 제5회 청소년 금융백일장 및 금융교육 우수사례 공모에 나란히 당선됐다. 신혜지 양은 '돈의 소중함'이라는 글로 청소년 금융백일장 부문 우수상(충청남도교육감상)을, 노영란 교사는 '생활속의 경제벨을 울려라!'로 금융교육 우수사례 우수상(금융투자협회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번 백일장은 금융감독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금융협회 등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교와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다. 신혜지 양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경제에 대한 것을 자유롭게 글로 써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수상에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경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인중학교는 경제교육을 학교 특색사업으로 정하고 1인 1통장 갖기, 용돈기입장 쓰기, 경제관련 외부강사 초청 강연, 증권사 체험 등 다양한 경제교육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경남의 초·중·고교에서 하루평균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경남도교육청이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초등학교 1986건, 중학교 1258건, 고등학교 1099건 등 모두 4343건에 달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하루 평균 12건꼴이다. 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는 초등학생이 82.71건, 중학생이 91.56건, 고등학생이 84.6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초등학교 5억 6200여만원, 중학교 3억 5300여만원, 고등학교 3억 3800여만원 등 모두 12억 5330여만원이었다. 학생 안전사고 1건당 평균 지급액은 28만 9000원이었다.
충남도교육청은 23일 초등 389명, 중등 137명 등 총 526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김종성 교육감 연임 이후 첫 인사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돼 향후 4년간 학교를 경영하게 될 23명의 초빙교장이 임용됐으며 13명의 신규 장학사 가운데 8명이 여성으로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체의 논공행상을 배제하고 인사폭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장학관과 과장에 발탁했다"며 "교단의 안정과 변화를 이끌어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한 충남교육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8일, 충북빅로거들과 오랜만에 기차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단양에 근무하던 30여 년 전 같이 충북선 열차로 오근장역과 제천역을 오가는 여정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플랫폼에 들어선 기차가 제천으로 향하며 차창 밖으로 녹색세상을 만든 농촌의 여름 풍경들이 펼쳐졌다. 처음 정차하는 청주공항역은 역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간이역이다. 기차는 작은 시골역에서 잠깐씩 숨을 고른 뒤 제천까지 내달렸다. 제천역을 나서자 광장에서 '2010 제천국제한방Bio엑스포(http://www.hanbang-expo.org)'를 기념하는 꽃 탑이 맞이한다. 국민가요인 '울고 넘는 박달재'의 애틋한 사랑이 담긴 전설 속 '박다리와 금봉이' 조형물이 꽃 탑 아래에 있다. 점심은 약선 음식 전문점인 청전동의 우돈명가에서 먹었다.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기 위하여 약재를 넣어 조리한 음식이 약선이다. 상호가 쇠고기나 삼겹살을 떠올리게 하는 우돈명가에 들어서면 식당 안에 약초자루가 가득 매달려 있어 제천이 왜 한방도시인지를 한눈에 알려준다. 우리가 먹은 약선 수육은 영양전골처럼 조리를 하는데 한약재들이 돼지고기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없애 맛을 더했다. 깔끔하게 나오는 반찬들도 입맛을 돋웠다. 점심을 먹고 엑스포 현장인 한방생명과학관으로 향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천시 왕암동 제2바이오밸리 일원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한의약 분야 최초의 국제행사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한다. 바이오엑스포 개막을 한 달여 앞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방생명과학관 3층에서 엑스포 성공기원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한방생명과학관 주변 풍경, 내부의 전시물과 파노라마 3D영상관 등을 구경했다. 멋진 체험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시간이 되자 회견장이 기자들로 북적였다. 기자회견장에 블로거투게더와 충북빅로거를 초청해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최명현 제천시장은 충북도와 엑스포조직위원회, 범시민지원협의회 등과 함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완벽한 행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엑스포가 충북의 최대·최고 행사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제천시민 및 충북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반과 동양의 알프스 월악산국립공원이 위치한 천혜의 자연환경, 선조 대의 내의로서 허준과 함께 침구로 여러 차례 선조의 병을 치료하여 명성이 높았던 이공기 의원이 태어난 고장이자 조선시대 3대 약령시장으로 한방산업의 인프라가 형성된 약초의 고장, 한의과대학과 바이오밸리 등 산·학·연 한방산업 클러스터의 최적 요건을 갖춘 도시가 제천이다. 국내 최고의 한방인프라가 바탕이 되어 '한방의 재발견'을 주제로 열리는 바이오 엑스포는 세계인과 함께 하는 지구촌 건강축제로서 한의학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태국·몽골·베트남·인도·러시아·브라질 등 16개국의 전통의학을 만나 볼 수 있고, 방문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한방 체험과 23개의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즐길 거리·먹을거리 등 오감만족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도 이어졌다 . 엑스포 조직위원회 김재갑 사무총장은 파워블로거나 트위터를 활용해 젊은 층에게 아마존의 눈물 포토존 등 젊은이들이 추억거리를 남기기에 좋은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관람객 105만 명 중 대백제전·남이섬·상수허브랜드에 찾아온 외국인 5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한방이 소재이지만 노인만을 위한 행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인류가 꿈꾸는 무병장수의 꿈을 열어갈 '2010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헌신적으로 준비해온 담당자들이 성공리에 마쳤다는 자부심을 갖고, 엑스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는 멋진 행사로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체벌에 대한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교육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존재하는 체벌이 마치 학생을 구속하는 도구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장풍과 같은 교사가 나타났다는 이유로기존체벌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새 이정표를 만들어 가기보다는 학생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지금의 한국 교육은 과도기다. 그러기에 과도기에 학생 체벌은 금지보다는 유지하는 편이 낫다. 학교가 무너진다. 공교육이 부실하다.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 것이 언제인가.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 망원경으로 현장을 볼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천방지축으로 뛰는 학생들의 자태를 통제하는 데는 회초리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제재가 필요하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반을 교체한다, 점수를 깎는다, 정학을 시킨다 하는 등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기보다는 때로는 물리적으로 학생을 계도하고 교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학교현장 교사들의 교육 실상이라면 실상일 것이다.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하다 보면 교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당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체벌 규정에는 학부모와 상담하고 타이르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현장 교육을 바로 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어느 학교나 학생 지도에서는 학생을 타이르고 상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학교는 인성 교육으로 몸서리친다. 학생은 많고 교사는 제한돼 있어 연속적으로 터져 나오는 학교 폭력과 흡연 등은 학교 현장에서 겪는 파노라마 같은 장면이다. 하루에도 몇 건을 치루는 학생들의 흡연,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폭력, 학교 교육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양상 등은 차마 현장 교육을 말로만 이야기하고 인성으로만 이해시켜야 하는 장이 아니다. 때로는 폭력 아닌 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것이 존재하기에 더욱 더 강한 규제를 통해 교사나 학생의 행동 규범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의도는 좋으나 지나친 규율은 교사들로 하여금 보신주의로 흘러가 버리는 경향을 낳는다. 그렇지 않아도 교사들의 보신주의 경향이 학교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체벌로 인한 교사들의 징계나 언론의 지나친 과대포장용 보도는 학교 현장 교육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체벌 금지 강조는 교사의 보신주의 강화 재료다. 학교 현장에서 남교사 비율과 여교사 비율을 두고 보자. 어느 성 비율이 높은가?그렇다고 여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상황에서 거친 고교생들의 지도에서는 여교사의 입장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학교가 살아야 교사도 학생도 신이 나는 공간이 된다. 지나친 학생 편의주의, 지나친 흥미중심의 교육, 공간도 부족하고 교사(校舍)도 부족한데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과교실제 등은 학교 현장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보다는 학교가 처한 현실에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학교 당국에 대한 학부모의 지탄만 드높일 뿐이다.
Q. 고충심사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A. 교육공무원은 교육활동 중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의 경우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고충심사청구서를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합니다.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 고충심사위원회(시·도교육감)에, 교장 또는 보통 고충심사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과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청구서를 받은 기관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충심사 상세대상은 근무조건(보수·휴가 등), 인사관리(임용·평정 등), 신상문제(차별대우 등) 등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시간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3장 휴가 및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육아시간의 운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학교의 장이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 월별·주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영국의회는 노동당과 보수당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탄생시켰다. 80년대 보수당 정부에서는 ‘시티 테크놀로지 칼리지’라는 것을 만들었으며, 90년대 노동당 정부에서는 ‘아카데미’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출범한 보수-민자당 연합정부는 ‘프리 스쿨’을 출범시켰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지역교육청의 통제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국정교육과정 준수 규정으로부터 자유롭고, 학교운영권이 설립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비는 전액 국고지원이며, 학생들은 무료교육을 받는다. 즉,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훨씬 많은 자유를 보장받으면서 중앙의 교육부와 ‘직거래’를 하는 형태다. 이번에 신설되는 ‘프리 스쿨’이 이전의 새 유형 학교들과 다른 점은 이전 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를 개조시키는 형태였지만 프리스쿨은 ‘신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정치에서 흥미로운 점은 정권이 바뀌면 그 정당의 지지층을 지원하는 교육정책도 민감하게 바뀐다는 것이다. 노동당이 출범시킨 ‘아카데미’는 노동당의 지지 기반인 취약지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연간 학교 지원비의 20년분에 해당하는, 약 4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학교를 완전히 개조시키는 형태였다. 이러한 아카데미는 400개 설립이 목표였고, 현재까지 약 200여개가 설립되었으며, 진행 중이다. 한국으로 치면 각 시·군·구 단위에 하나씩 할당되는 꼴이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노동당 지지 기반인 취약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보수당 지지기반인 중산층 지역에는 드물다. 이번에 출범시킨 보수-민자당 연합정부가 만든 ‘프리스쿨’은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고 그 범위를 설정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면 어디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프리스쿨의 또 하나의 특징은 아카데미 신설은 지역교육청의 ‘컨설팅’을 필요로 했지만, 프리스쿨은 그 조건이 없다. 이 ‘컨설팅’이라는 의미는 협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만, 간섭의 형태로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강력한 지역교육청의 경우, 적극적으로 간섭하면 아카데미 신설은 좌초된다. 따라서 프리 스쿨처럼 이 컨설팅 조건이 없어지면, 지역교육청의 간섭은 완전 배제할 수 있고, 학교설립은 한결 자유로워진다. 한국적 상황에서 보면 대안학교의 설립 인가 조건이 훨씬 느슨하고, 그 학교 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며, 학생으로부터는 일체의 징수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의 프리 스쿨은 앞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까? 보수-민자 연합 정당이 지난 5월 총선에서 ‘질 높은 교육 수준과 교육 수요의 만족도 향상’을 교육정책 공약으로 내 걸었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실체가 프리스쿨이다. 이것을 9월 신학기부터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시간적으로 다소 서두르는 느낌이 있으며, 학생 모집 규정과 같은 세부적인 조건과 명료한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은 채 ‘교육부와의 협의와 절충에 의해서’라고만 정해 놓고 현재 진행 중이다. 프리스쿨의 설립을 주관하고 컨설팅을 담당하는 ‘New School Network’에 게재된 현재 신청 협의 중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성격’과 앞으로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신청 중인 지역은 영국 북부 사우스 요커셔의 데런 지역, 런던의 햄스티드, 햄머스미스와 풀햄 지역, 남동부의 서폭 지역, 그리고 중부의 버밍험 지역이다. 이중 버밍험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중산층 보수당 지지 지역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이들 지역의 학교 신설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지역 학부모, 교장과 교사, 그리고 방과 후 교실을 경영하는 교육 사업자이다. 교육부는 40~50명 이상의 학부모 지지를 받으면 설립인가를 해준다는 명시하고 있다. 런던 햄스티드 지역은 학부모들 주체로 지역 교회의 별관을 이용해서 정원 50명의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사학재단이나 기업 같이 상당한 자본금을 지원하는 주체가 없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프리스쿨 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은 지역교육청과 교사노조, 공교육 옹호론자들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학교의 성층 구조화’와 ‘예산 분할로 인한 공립학교의 붕괴’다. 현재 학교 예산은 전액 중앙정부가 지역교육청을 통해 지원하며, 지역 교육청은 이 예산 중 10% 정도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학생 수에 비례해서 학교에 나누어 준다. 학교 예산은 2007년 현재 전국 초중고 평균 학생 한명 당 연간 3790파운드(약 760만원)이다. 하나의 학교에서 10명이 프리 스쿨로 빠져나가면 그 학교는 7600만원을 잃게 되며, 하나의 교육청에서 1000명이 빠져나가면 그 교육청은 7억 6000만원을 잃는다. 학교의 통제력도 그만큼 잃게 된다. 공립학교는 학교대로 10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7600만원의 지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한 반에 한두 명이 빠진다고 해서 교사 수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열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은 교재와 수업 기자재 구입비, 학교 건물 유지 보수비가 줄어든다. 이런 상황이 지속 또는 가속화 되면 그 학교는 피폐해진다. 그리고 프리스쿨은 국정교육과정 준수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게 될까? 교육부는 ‘교육표준청(Ofsted)’의 학교 평가와 감사는 실시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교육과정’은 배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모슬림 교단의 학교라든가 쥬위시 교단의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학교의 창조론 교육도 막을 수 없다. 또한 ‘우리끼리’의 학교도 설립될 수도 있으며 타 종교, 이민자의 자녀도 배제될 수 있다.
이번 가을부터 독일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이맘’(imām·이슬람 교단의 지도자)을 양성하는 기관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미 올 초 독일 정부의 대학·학술정책 자문기구인 학문위원회가 독일 대학 내 이맘학과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학문위원회는 이슬람 및 기독교 전문가들과 2년여 논의를 거쳐, 우선 시범적으로 독일 대학 2~3곳에 이슬람신학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신학과 종교 관련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목적은 이슬람 이주민 통합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난해 당시 내무부 장관 볼프강 쇼이블레는 ‘이슬람은 독일사회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만큼 현재 400만 무슬림 이주민이 거주하는 독일에게 통합문제는 큰 숙제다. 독일연방교육부장관 아네테 샤반(기민련)은 쾰른에서 열린 이슬람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앞으로 종교교사, 이맘, 이슬람신학자는 독일의 국립대학에서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느 대학에 먼저 이 학과를 개설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다. 지금까지 이맘은 터키에서 직접 왔었다. 이제 독일 내에서 직접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들이 직접 내용과 기준을 결정하게 할 방침이다. 결국 이 위원회는 독일정부와 무슬림공동체를 중재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독일 내 이맘 양성 제안은 독일의 각계각층으로부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간지 ‘쥐드도이체차이퉁’에 따르면 독일 내 이슬람 단체들이 이슬람 연구소 설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슬림 단체들은 기독교계처럼 최소한 연구소 설립 초기만이라도 대학교과과정과 교수초빙 결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터키연합도 “이슬람 신학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독일 대학에 이맘을 양성하자는 의견을 환영했다. 녹색당 연방의회 원내총무 폴커 벡은 “외국에서 오는 이맘은 독일 무슬림들의 문제를 잘 알지 못해서 신도들에게 충분하게 방향제시를 못했다. 독일에 이슬람 연구소가 설립되면 이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얼마 전부터 뮌스터 대학에 이슬람 종교 교사 양성 과정인과 독일대학의 종교학과나 신학대학에 몇몇 이슬람학과 교수직이 신설됐지만, 이슬람 신앙중심의 연구는 전무하다. 물론 이맘 양성 과정 설립까지는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가령 커리큘럼은 누가 정할 것이며 교수 초빙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교수초빙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야 할 것인지가 바로 그렇다. 이에 드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교수 다섯 명이 재직하는 학과 하나를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각 대학 당 약 150만 유로다. 그래도 아네테 샤반 장관은 연방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학문위원회의 제안이 ‘시대에 맞는 통합정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이맘양성 학과와 이슬람 연구소를 유치하겠다고 지원하는 대학들도 줄을 서고 있다. 지금까지 독일 대학에서는 아주 소수의 이슬람 종교 교사를 양성했다. 신학 대학이 유명한 뮌스터가 바로 그 예다. 2004년부터 이슬람 종교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뮌스터 대학을 비롯하여 튀빙엔대학, 하이델베르크대학 등 유서 깊은 독일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연구소 및 이슬람 학과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이슬람 신학 학문연구소들이 이번 가을,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학문위원회 위원장 페터 슈트로슈나이더는 “우리는 이슬람 연구를 이슬람 문화권의 동양학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 독일은 이슬람 신학의 학문적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횡성군은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선진국형 등·하교 제도인 '워킹(Walking) 스쿨버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횡성군은 올 상반기 성북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해 운영한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이날부터 11월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횡성군은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8명을 2인 1조로 나눠 횡성초교와 성북초교 각각 2구간씩 모두 4구간에 대해 워킹 스쿨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운영구간은 금광포란재아파트~사랑방갈비~대동육교~횡성초교 구간을 비롯해 원흥아파트~섬강아파트~대동육교~횡성초교와 북천리우편취급소앞~하나문구사~성북초교, 대동아파트~KT~감리교회 후문~성북초교 구간이며 통학로의 정문과 후문을 중심으로 안전지도를 그린 뒤 모임장소 위치와 등·하교 도착시간 등을 설정했다. 워킹 스쿨버스는 어린이들이 버스정류장 또는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걸어서 등·하교하면서 안전한 보행법을 배우는 제도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 학교에 신청하면 되고 횡성군은 참여율이 높은 학생에게 매월 안전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워킹 스쿨버스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 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 도로에서 횡단방법 등 각종 안전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23일 실시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역량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내정자의 전문성 등을 높게 평가하면서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데 집중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17대 국회 교육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 교과부 차관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에서는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라고 치켜세우면서 "19대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2012년 1월 이전에는 사퇴해야 해 16개월짜리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같은당 박보환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설계자로서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민주당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탈세를 국무위원 후보자의 4대 필수과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느냐"며 설명의 기회를 줬다. 박영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각 시도 교육청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 내정자가 1992년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이라는 저서를 한국노동경제학회지 논문으로 중복게재 하고, 1994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일부와 비슷한 내용을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에 싣는 등 6차례에 걸쳐 자기표절 또는 중복 게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학자적 양심과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이 내정자가 2009년 1월 교과부 차관에 임용되기 직전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년 임용된 것에 대해 "이번 정권 임기 말까지 사실상 교수직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년임용을 신청한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며 "연구실적이 전혀 없고 한 과목만 수업을 한 채 6800만원의 교수 월급을 받은 것도 학자적 양심에 비춰 타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가 유력한 한 부교육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시기의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물의를 일으킬만한 행보를 한 것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며 "또 도로교통법 위반 8건, 주정차 위반 9건 등 반복적이고 잦은 교통법규 위반도 장관으로서 기본 양식 차원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어고 설립 행정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고 지정·운영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한 시행 규칙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법제심의, 교과부 보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감은 특목고 지정기준과 지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교육청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했다.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제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주 심의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내·외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법조계, 의회, 언론계, 학부모 등 다양하게 위촉될 전망이다. 시 교육청은 심의위 의견을 수렴, 교과부에 지정 협의를 요청하며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해 외고 전환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후 이번에 단독 신청한 광주 대광여고는 올 초 40억여원을 들여 외고 운영에 대비한 학교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상태다. 하지만 외고 설립을 놓고 현·후임 교육감 간 의견 차이가 커 심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일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매년 400명이 넘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고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오는 11월 임기가 시작되는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평준화 근간을 흔드는 외고 설립을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외고 설립 문제가 인사와 예산, 조직개편 등 사사건건 대립하는 현안과 맞물려 현·후임 교육감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조짐도 크다. 최근에는 장 당선자 취임준비위 관계자가 시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일선 학교 추경 예산에 대해 자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 행위를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올해 초 울산과 강원에서 외고가 개교함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외고가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며 현재 33곳이 운영 중이다.
대구시교육청은 8월 하순에도 낮최고 30도 이상의 폭염에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23일 대구시내 대부분 초·중·고교가 개학함에 따라 실외·야외학습을 금지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연일 36도에 이르는 기온 상승으로 대구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특보 속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 교육청은 지난 6월부터 내달까지 학교별로 폭염에 따른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폭염특보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무더위에 대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고 학생 외출을 자제하게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당) 의원은 23일 각 시도가 지원하는 '1인당 교육경비'에서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 간에 최대 20배 이상의 격차가 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개한 '2009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 지원 현황' 자료에서 16개 시도 가운데 교육경비 투자액이 가장 많았던 곳은 충남으로 44만 7900원이었지만, 가장 적었던 광주광역시는 2만 2000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별 분석에서도 전북 무주군, 경북 고령군, 경남 의령군 등은 각각 161만 8000원, 144만 1200원, 140만 9100원이었던 반면 대구 서구, 부산 북구 등은 100원, 800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교육경비 투자액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생색내기용 지원은 없는지, 지금과 같은 교육경비 지원 격차가 적정한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처음 운영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사립고(자율고)에서 학생들의 소득계층 양극화 현상이 일반고였을 때보다 두드러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율고 신입생 4753명 중 부친 직업이 고소득 직종(전문직, 경영·관리직)인 학생 비율은 25.1%였다. 이는 이들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되기 전에 입학했던 현재 2학년, 3학년 학생과 비교할 때 각각 5.6%포인트, 6.3%포인트 높은 것이라고 권 의원실은 설명했다. 반면, 부친 직업이 저소득 직종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올해 신입생들이 14.7%로 2학년(23.3%), 3학년(22.9%) 학생들과 비교하면 8%포인트가량 낮았다. 전문직에는 법조인, 의사·약사, 회계사, 교수 등이, 경영·관리직에는 5인 이상 고용 경영주와 대기업 간부(부장 이상), 고급 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이 포함된다. 한 달 5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생 비율도 올해 입학한 신입생은 14.9%로 2~3학년 학생들과 비교할 때 2.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자율고, 일반고, 실업계고의 고소득층 자녀 비율은 각각 50.3%, 43.5%, 25.1%, 13.1%, 3.7%로 한국사회의 분리교육 현상은 심각하다"며 "자율고 정책을 추진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이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각급학교 개학을 맞아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96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실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 식품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무신고 영업 여부, 유통기한 표시기준 및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상반기에 적발된 위반업소 85곳의 위반항목 시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상 해를 입힐 수 있는 저가제품과 방학기간에 판매되지 못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위원에 근현대사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는 전체 9단원 중 7단원이 근현대사 관련 내용이라 검정 과정은 물론 교과서 내용의 신뢰도마저 도마에 오르게 됐다. 23일 역사교육연구소와 한국근현대사학회 등에 따르면 교과서 검정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6명과 교사 5명 등 한국사 검정위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문제는 검정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6명 중 3명은 한국사와 무관한 전공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조선사 전문가로 근현대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다는 점. 대전대 박모 교수는 국제정치·신문제작 실습 전문가이며, 건국대 이모 명예교수는 미국사를, 성신여대 황모 교수는 사회교육학을 전공했다. 또 서울산업대 김모 교수와 세종대 오모 교수는 조선사 전공자이며, 동양대 노모 교수의 전문영역은 개화기 초기인 1880~1890년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에 적합·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뿐 아니라 검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에도 근현대사 전공자는 없다. 명지대 강모 교수는 서양사를 전공했고, 나머지 3명은 고려사나 조선사를 주로 연구한 이들이다. 결국 일제강점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 교과서의 3분의 2 이상이 전문성 없는 검정위원과 연구위원에 의해 검정됐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적이다. 한국근현대사학회장인 동국대 한철호 교수는 "한 나라의 역사교육을 좌우하는 교과서 검정이 해당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이대로라면 한국어 교과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검정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고교 수준의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전공영역이 아닌 교수도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또 검정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전공자의 감수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연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4명 중 3명은 전공자는 아니지만 대학에서 근현대사 교양 강좌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이러한 해명이 어불성설이라며 반격하고 있다. 한 역사교육 전문가는 "전공자가 글을 써도 같은 전공자가 아니면 찾아내기 힘든 오류가 생기는데 주전공이 아닌 사람이 이를 찾을 수 있겠느냐"며 "국사편찬위에 의존할 거라면 애초 검정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의 지나친 '코드 맞추기'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역사교육연구소 소장인 신현고 김육훈 교사는 "한국 근현대사 전공자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이 많아 친정부적 인사로 검정위를 구성하려다 보니 섭외가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한국사 교과서 6종의 검정을 완료했는데 이 교과서들은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 보급돼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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