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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평원초등학교(교장 정대인)는16일 교내 독서 퀴즈대회를 열었다. 4, 5, 6학년이 참가한 이번 '독서 골든벨을 울려라'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교장선생님은"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이 많은 책을 읽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다문화 정책연구학교인 인천가좌고등학교는 16일 학부모 자원봉사단원들과 함께 마련한 다문화가정의 추석맞이 선물로 ‘사랑의 쌀’ 25포대와 떡과 과일, 선물세트 등 선물을 마련 전달했다. 이 행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명절에 대해 부담감과 낯설음을 해소하고 친지들과 행복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미리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으로 이를 받은 국제 결혼으로 이주한 ‘제니비(필리핀)’씨는 "이번 한국어학당의 추석맞이 행사를 통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명절을 기대감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으며, 가좌고 2학년 박근동 학생은 "명절의 기쁨을 외국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쁘다"라며 소감을 말했다.
때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중요하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던 눈총이 비리를 저지른 몇 명의 연예인에게로 향했다. 팬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낙동강 오리알에 불과한 것이 연예인들의 인기인데 전해지는 소식대로라면 분수를 모르고 세상에 자기만 있는 양 안하무인이다. 오죽하면 중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는 전모씨가 ‘몇몇 연예인들이 자신들이 국민의 우상인줄 안다’면서 신정환을 도박 및 외환관리법,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것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번에 신정환을 법으로 심판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언론이 더 문제다.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일탈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까짓 작은 것들까지 속속들이 소개하며 국민들의 관심사를 그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득이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다. 한심한 게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요즘 사랑의 동전모으기 성금가운데 30만원은 장학지도 교사 식사비, 50만원은 연구학교 교사 식사비, 20만원은 교사 여행경비 찬조비로 지원해준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를 받은 이야기가 TV, 라디오, 신문 등 각종 매스컴의 톱기사다. ‘초등교장, 코 묻은 돈 걷어 회식비로’ 등 매스컴에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같은 교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학교를 운영하다보면 어려운 일이 많을 것이다. 많은 인원이 생활하는 곳이라 이것저것 신경 쓰면서 챙겨야 할 일도 수시로 생길 것이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용도 외에는 절대 손댈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누가 학교를 인정하겠는가? 일반 학교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체가 욕먹기 십상이다. 어느 사회든 관리자는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학교의 최고 경영자인 교장이 돈을 탐낸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 커튼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20만원을 받고, 학교 교재 납품 업자에게서 250만원 상당의 음식 대접을 받은 교장을 누가 존경하겠는가? 수학여행, 수련회 등 학교행사 때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150명이 넘는 전현직 초중고 교장이 무더기로 적발되는데 학교를 신뢰하겠는가? 어떻게 일부의 일이라고 변명만 하겠는가? 교육 현장인 학교는 언제나 무공해 공간이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힘들여 쌓아온 명성과 고귀한 인격은 돈 몇 푼과 바꾸며 지탄받을 대상이 아니다. 제발 미꾸라지 몇이서 전국의 학교를 시끄럽게 하지 말자. 전국의 교원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자. 교육 현장에서 생긴 일이 교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든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전모씨가 연예인 신정환을 고발했듯 학교 현장을 바로세우기 위해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들을 교원들이 고발하지 말라는 법 어디 있나? 학교는 이제 이런 관심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정책, 지표, 척도 문제?…공은 다시 교과부로 9개 교대가 제출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는 교‧사대평가에 대한 각 대학의 이의신청 접수 내용을 심의한 결과 등급조정이 있는 교‧사대는 없다고 밝혔다.(앞서 발표된 강원대 제외) 구자억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소장은 “9개 교대가 제출한 이의제기 내용은 대부분 정책이나 지표, 척도의 문제로 이의제기 과정에서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교과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의제기를 통해 명예회복을 기대했던 교대는 다시 한 번 충격에 술렁이고 있다.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은 “교과부 장˙차관이 재평가 시 교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표를 조정하겠다고 한 약속을 믿어보겠다”면서도 “양성기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아니냐”며 “가장 큰 점수 비중을 차지한 교원 수 확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지 않고 평가의 잣대만 높인 것은 문제”라고 일갈했다. 정 회장은 ‘사람’에 대한 기준도 들쭉날쭉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일 임용률이 낮은 교대의 경우도 40% 수준은 된다”며 “어떻게 임용률이 20%대인 사범대는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도 “평가보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라며 교과부의 안일한 태도를 성토했다. 박 총장은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연구실적, 장학금 등 인프라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주는 예산의 항목 변경도 불가능한 교대 환경부터 개선하고 평가를 해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교대 재학생들도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교대학보사의 기자는 “A를 받은 교대와 우리학교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지 궁금하다는 게 학생들의 반응”이라며 “우리 학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지만 그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취업률,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의 공시 지표를 토대로 교과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동문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긴 마찬가지다. 성남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신문을 보면서 동료들끼리 한 마디씩 했다”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솔직히 출신학교에 대한 평가에 은근히 신경이 쓰였다”고 말했다.
내년도 일반교사 정원도 동결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총, 교․사대가 “학교 현실과 청년실업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연대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런 방침이라면 교원정원은 사실상 3년째 동결되는 셈이다. 지난 6월 3400명(초등 900, 중등 600, 유아․특수․비교과 1900)의 증원을 요청한 교과부는 최근까지 관련 부처인 기재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요구안의 10분의 1도 증원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부처에 따르면 증원 예상 규모는 약 300여명 선으로 알려졌다. 그것도 일반 초중등교사는 해당이 없고 특수교사와 비교과 교사만 증원이 논의되는 상태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원동결의 책임은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강행하고 있는 교과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농어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을 들이대며 교원이 남는 것처럼 오도시킨 교과부도 남 탓만 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2009년 교원 정원이 동결되고 올해는 비교과만 767명 증원된 교단은 향후 더욱 수업과 업무부담이 가중될 형편이다. 또 교․사대의 임용적체 문제도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중․고교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2007년 각각 19.6시간, 17.4시간에서 2009년 19.7시간, 17.5시간으로 되레 늘고 있다. 아울러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0년 졸업예정인 교대생 6200명과 사범대생 1만 4700명의 임용경쟁은 더 치열해 질 수밖에 없다. . 이에 한국교총과 전국교대교수협의회, 전국교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국사범대학생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증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저출산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일 만큼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1만명까지 늘리겠다는 수석교사제, 1000명으로 확대하려는 연구년제를 위해서도 교원증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매년 증설학급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특수교사, 배치율 50~70%에 불과한 보건․영양교사, 날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담교사(현 배치율 4.3%),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등의 배치를 위해서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믿고 임용고사를 준비해 온 교․사대 학생들의 희망을 저버리고, 교원양성이 목적인 교․사대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동결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16일 교원증원 건의서를 청와대, 행안부, 기재부, 교과부에 공식 전달했다.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변경안에 포함됐던 ‘학운위 의결기구화’나 ‘학교장의 학운위 참여 배제’ 등의 내용이 공청회 시안에서 제외됐다. 교총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의 결과라는 평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5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학부모의 요구에 기반한 학교운영을 위해 현재 46.4% 수준인 학부모 위원의 비율을 더 늘리고 직장여성이나 아버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 할 때는 학생 대표가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이나 방과후학교 등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는 안건은 사전에 학부모 전체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토론한 정동섭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부모의 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참여가 활성화 된다는 등식자체가 무리”라며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가 될 경우 학교 운영이 학부모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독단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 본부장은 “학운위가 교장을 견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교장이 위원장이 돼 집행과 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연직 위원으로 교감이 참여하는 것과 유치원 학운위 구성도 제안했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비리 근절책의 일환으로 ‘학운위 제도 변경’을 권고해 논의가 시작된 ‘학운위 제도 개선 방안’은 5월 교과부 제도변경 착수 단계에서 ▲학교장의 학운위 참여배제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지역위원배제, 직원참여 등 학운위 구성변경 ▲무기명 비밀투표 의무화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수차례에 걸친 교과부와의 집중협의와 교장단 대표단 면담, 긴급좌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이번 공청회 시안에는 교장참여배제, 의결기구화, 지역위원배제, 직원참여 등의 내용이 제외됐다. 교과부는 이번에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한 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부 경조사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 휴가 일수 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으로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과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10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결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입양 시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는 7일로, 14일인 입양휴가일수는 20일로 확대됐다. 기존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그대로다.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11주 이내에 유산된 경우에는 5일, 12~15주 사이에 유산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6주 이후의 유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제공해 왔다. 16~21주 사이의 유산 시에 30일, 22~27주 사이에는 60일, 28주 이후에는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을 계산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또 불임치료시술 휴가가 신설됐다.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는 1일,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행안부와 교과부를 방문해 불임치료시술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 주5일제가 실시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Q. 국영수 수준별 시험에서 B형을 최대 2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B와 수학B를 동시에 선택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험생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아닌가. A. 국어B와 수학B를 선택하면 인문계열 국어와 자연계열 수학을 동시에 준비해야 해 학생 부담이 크고, 고교 교육과정에도 무리가 따른다. Q. A형과 B형 점수 비교는 어떻게 하나. A. 현재 수리영역처럼 두 점수에 대한 비교는 대학이 결정하게 된다. 대학에 따라 B형에 가중치를 줄 수도 있고 가중치 없이 동일하게 비교할 수도 있다. Q. 탐구영역을 통합해 1과목만 선택하면 과목 쏠림 현상과 전공기초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A. 과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고, 고교 수준보다 깊은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핵심 내용을 쉽게 배우도록 한 것이다.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은 학생부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수능에서는 1과목만 선택하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모든 학생은 사회교과 15단위, 과학교과 15단위를 필수 이수해야 한다. Q. 탐구영역에서 2과목을 선택하는 2안을 추가한 이유는. A. 탐구영역 관련 교수·교사단체에서 2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수능시험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이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Q. 수능 1, 2차 시험 사이에 15일짜리 족집게 과외가 성행할 수 있다는데. A. 사교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기가 15일이다. Q. 94년에도 복수시행을 했다가 난이도 실패로 폐지했었는데. A. 그 때는 원점수 체제였기 때문이며 지금은 표준점수 체제이므로 상황이 다르다. Q. 두 번 응시하겠다는 결정은 언제 해야 하나. A.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2차 시험 응시여부를 결정하는 건 시험관리 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1차 시험 접수 때 1차, 2차 원서를 한 번에 접수해야 한다. 이 때 어떤 영역, 어떤 과목을 볼 지도 정해야 한다. 단 1차 시험 후, 본인 의지에 따라 2차는 안 봐도 된다. Q. 1, 2차 시험에서 서로 다른 유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나. A. 국영수 A․B형에 대한 선택은 1, 2차 시험에서 동일하게 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영역도 두 시험에서 동일한 과목을 봐야 한다. 탐구영역도 1, 2차에서 같은 영역을 봐야 한다. 다만 영역 내에서 다른 과목을 선택 할 수는 있다. 1차 물리, 2차 화학은 가능하지만 1차 물리, 2차 한국사는 불가능하다.
수능 탐구영역 시험을 1과목으로 축소하는 당초 시안과 달리 2개 과목을 선택 응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학교가 국영수 위주로 돌아갈 것”이라는 교사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놓고 1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첫 권역별 공청회를 연 교과부는 사탐․과탐 과목을 각각 6개, 4개로 통합하고 이 중 1과목만 응시토록 한 당초 중장기대입선진화연구회案과 함께 2과목 응시안을 2안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탐구 10과목, 과학탐구 8과목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중 2과목을 선택, 응시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과목으로의 쏠림을 막고, 탐구영역 고교 수업의 파행도 어느 정도 막을 것이란 의견이다. 결국 교사들의 건의가 상당히 반영된 셈이다. 교과부도 “지난 8월 19일 시안 발표 이후, 탐구영역과 관련된 교수, 교사단체 등에서 개별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는 안이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청회가 파행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2안을 슬쩍 집어넣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리 교과 관련 교사와 사범대학생 등 100여명이 탐구 과목 축소에 반발하는 플래카드를 펼치며 시위를 벌였다. 토론 참석자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여수화양고 강대천 교사는 “탐구과목에 대한 급진적 살빼기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도 맞지 않는다”며 “개별과목에서 2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2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용현 조선대 법대 교수도 “고교 교육과정상 사회나 과학 과목을 여러 과목 이수할 수 있겠지만 실제 3학년이 돼 서는 자신이 응시할 과목만 공부하고, 또 학교도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교육과정을 편법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개최한 대입선진화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조효완 전국진학지도협의회 공동대표는 “탐구영역 과목 축소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며 “결국 고교 단계에서의 기초과학교육, 국사를 비롯한 사회․윤리교육은 위기에 처하고 대학 수학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권역별 공청회를 17일 대전, 28일 부산, 10월 1일 서울에서 열고, 별도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연말까지 수능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교회계의 책무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법인전입금, 학생1인당 직접교육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매년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을 분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큰 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각 학교의 예․결산 정보가 좀 더 구체화, 상세화 된다. 이날 발표한 지표(안)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영역에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세입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입 비율, 민간재원 유치비율(기타 지원금 중 민간분야 지원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금), 학부모 부담 수입비율(학교운영지원비 비율, 수익자부담경비 비율) 등이 눈에 띈다.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법인전입금 비율(법정부담금, 학교 사업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세출영역도 구체화된다. 기본적 교육활동 투자비로 뭉뚱그려 있던 것을 교과활동비, 특별재량활동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방과후 학교비 등 단위사업 별로 구분된다. 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투자비도 급식비, 학생장학금 등으로 나눠 공시하게 된다. 인건비 투자비는 그간 학교회계 부담 인건비만 올리던 것을 앞으로는 교특회계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해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1인당 교육원가도 1인당 직접교육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해 실제 교육활동에 투입된 액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익자부담 교육활동 외부 재원 투자비,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비율도 지표화 할 계획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에듀파인 등의 구축으로 추가적인 업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재정의 흐름과 구체적 정보를 파악해 개선도구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회계 재정분석 지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9월까지 발간․공개하게 된다.
교과부는 6일 2009 개정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면에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중단 또는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교과부의 단호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교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교과부의 대응 방식은 안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이미 많은 교원 및 전문가들은 국․영․수 편중 심화, 교원 수급 불안 및 전문성 약화 등을 주요 문제로 예측했었다. 실제로 내년도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만 살펴봐도 중학교의 절반 이상이 수학과 영어 시간을 대폭 확대한 반면, 도덕․기술․가정은 30～40%, 음악․미술․체육은 약 15%의 학교가 수업시수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명백한 영어, 수학 편중 현상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기초․기본교육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한 시수 조정이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을 서둘러 적용하다보니 교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수급계획 등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도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부터 새 교육과정은 실시되지만 교사는 교과서도 없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 또한 수업시수 20% 증감, 집중이수제 시 행에 따른 과원 및 상치교사, 추가 교원 수요 발생 등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원수급 문제도 예정되어 있다. 교과부는 부전공 연수를 통해 복수 자격 취득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교육의 질만 저하시킬 뿐이다.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과목은 수업시수 증감 대상에서 배제해 국․영․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학기당 운영 과목 수의 확대로 집중이수제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또 교과서 개발, 교원수급 대책 등 2009 개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는 개정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과 수능시험의 불일치로 황폐화되고 있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국․영․수 중심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라도, 금번 개정 교육과정을 총체적으로 재진단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취약지구에 위치한 학교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공급되는 ‘값싼 교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력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심경은 복잡하기만 한데…” 런던의 중심부, 잉글랜드에서 가장 취약지구로 불리는 이슬링톤(Islington) 지역의 에쉬마운트 초등학교(Ashmount Primary)에서 인터넷을 통한 1:1 수학 수업을 실시했다. 레베카 스타시(Rebecca Stacy) 교감은 “지난해 6학년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효과가 좋았기에 올해는 6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며, 사정을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5학년과 4학년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1:1 인터넷 수업’은 한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1:1 화상영어 수업’과 유사한 형태이며, 그 수업의 교사들은 인도에서 제공되고 있다. 학교는 그 업체에 학생 한 명당 한 시간에 12파운드(약 2만4000원)를 지불했다. 한국의 ‘영어 시장’에서 보자면 그다지 새삼스럽지도 않는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 수업이 영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한국과 다른 몇 가지 배경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그 과목이 외국어가 아닌 ‘수학’이며 수학은 영어․과학과 함께 전국학력평가시험의 필수과목이라는 것, 그리고 영국의 교사 노동시장은 오픈되어 있으며 교사가 쉽게 학교를 옮겨 다니고 수학교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 학교가 ‘준 법인화’ 되어있어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가 폐교당하는 요인들이 함께 얽혀있다. 폐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취약지구의 학교들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가정환경도 열악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공부를 잘 하기 어렵다”라는 변명 같은 것을 늘어놓을 여유도 없고, 주변의 이런 저런 눈치를 볼 것도 없다.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일단은 학력을 올려놓고 봐야 한다. 취약지구의 학교들은 학생들만 기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기피한다. 더구나 국가단위로 부족한 수학교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한 학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도에서 인터넷으로 공급되는 값싼 수학교사는 더할 나위 없이 ‘쓰기 좋은’ 인력이다. 물론 인도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수학교사가 영국 교실의 수업을 전담한다거나 영국의 수학 선생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수업시간에 한 두 명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 별도로 불러내어서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지도는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인터넷 수업이 일반화되거나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학교의 사례가 자그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영국의 ‘아픈 곳’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국의 공립학교가 정부로부터 학교운영비를 받아서 한국에서 수학교사를 고용하지 않고, 인건비가 한국 선생의 절반도 되지 않는 중국의 연변에서 조선족 수학선생을 고용,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게 한다면 한국의 교육부나 교사집단,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학교가 어떻게 돈을 쓰든 관여하지 않도록 학교를 ‘준 법인화, 자율화’시켜 준 영국 정부로서는 학교를 규제하거나 간섭할 길이 없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교사 집단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교사노조에서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먼저 하라’고 항상 비판하곤 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러한 학교가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은 그러한 취약지구의 학교를 기피한 교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게임을 하고자 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정부, 학교 교사 집단을 비판하지만 실제 자신의 아이가 수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고 수학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누구를 고용해서 어떻게 가르치든 그 방법에는 관심이 없다. 현재 인도에서 100여명의 수학교사를 고용해 Bright Spark English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톰 후퍼(Tom Hooper)는 “난 대학에 다닐 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도 수학 과외 선생을 했다. 그리고 런던의 경우 한 시간에 40파운드(약 8만원) 정도로 아주 비쌌다. 인터넷 과외를 이용하면 언제든 원하는 시간대에 아주 유연하게 시간표를 짤 수도 있고, 비용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인터넷 개별 과외의 장점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초중등과정 수학교재 모두를 인도에 가지고 가서 ‘영국형 티쳐 트레이닝’을 시켰으며 또한 영국 아이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인도 수학교사들의 영어 교정도 함께 시켰다. 또한 채용되는 모든 인터넷 교사는 영국의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과거 신원조회도 실시했다. 에쉬 마운트의 스타시 교감은 “아이들은 한 명의 교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면 면대면 수업의 교사와 아이들처럼 서로 학습 환경을 즐기고 있다. 또한 1:1 수업이기 때문에 주변 급우들의 시선과 압력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추어 편하게 수학 공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인터넷 수업의 장점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초등교원의 우수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대의 양성교육과 재교육과정에 의문부호가 달린 건 무엇 때문일까.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 감축만 내세워서는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양성에서 임용, 전문성 제고까지 초등교원 교육의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대학의 발전 방향을 탐색하는 좌담회가 15일 교총 회장실에서 열렸다. 안양옥 회장을 좌장으로 정보주 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진주교대 총장), 황윤한 광주교대 교육대학원장,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이 참여했다. 안양옥 “교총에 위원회 구성, 교육과정-임용 정상화 노력할 것” 정보주 “입학˙임용사정관제 도입, 교직적성 갖춘 교원 길러내야” 황윤한 “수석교사‧행정가/박사과정 개설, 대학원 전문화를” 정종철 “학령 인구 감소 심화,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선택” 안양옥=교육대학은 독립형 교원양성기관입니다. 교대와 종합대학의 사범대는 교육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초등교육은 ‘전 교과 담임제’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통합교육을 하는 만큼 교원양성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교대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형 교원양성기관보다 종합대학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올 때 일수록 안으로 교대의 문제를 파악하고 더 나은 교원양성에 힘을 쏟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원모집과 양성에 있어 교대에서 생각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정보주=학생모집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초등교사가 되겠다는 지원자가 많아 신입생 확보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직 적성, 인성이 갖춰진 학생들을 가려 뽑는 데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일부 교대가 입학사정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지만, 대다수 교대의 입시전형은 일반대학 전형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사로서 부적격 인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매년 약 20% 정도 교대에 입학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직 부적격자를 골라내는 일은 교대에서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성 문제는 현재의 교육과정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합니다. 인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미래형 초등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교대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미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실험적으로 개편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대총장협의회는 교과부와 함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양과정, 교직과정 등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요구됩니다. 황윤한=현장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근래에 배출되는 초등 교사들은 매우 우수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 합니다. 그만큼 좋은 학생들이 교대에 입학하고 있으며, 이들을 교사로 탈바꿈시키는데 교대에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를 선호하고, 양질의 초등교사 교육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대가 초등교사만을 양성하는 목적대학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합대학에서 초등 교사를 양성했다면, 중등처럼 과잉공급으로 인해 초등교사 양성교육도 임용시험 준비 기관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교사로서의 자질보다는 시험위주 교육이 되어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경쟁이 심하면 양질의 교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점수는 높을지 몰라도 교사의 자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초등교사교육은 교대에 전적으로 맡겨주고, 대신 ‘학급당 학생 수의 하향 조정’ 등과 같은 초등 현장의 여건을 개선해 준다면, 교대에 더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고, 경쟁으로 인한 파행이 아닌 교육과정 정상화에 의해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현장에서 요구되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잘 짚어주셨습니다. 교대는 그동안 목적형, 독립형 양성기관이라는 특성에 맞춰 교대 스스로 모집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왔기 때문에 더 우수한 학생이 입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앞으로 2년간 1000명의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4.1명으로 여전히 OECD 평균 16.4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 과장님께서 교과부의 교대 정원 감축의 이유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철=세 분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교대는 초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특수성으로 인해 배출된 예비교원들의 진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 추세와 이에 직결된 학령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대비 금년도의 경우 그 폭은 약 2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초등교원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교원 신규채용 정원이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등교원 1인당 학생 수는 높습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추세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러한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대로 하여금 적정한 규모의 초등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임용고사에서도 적정 경쟁률을 유지함으로써 우수교원들이 입직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양옥=적정 규모에 대한 말씀을 하셨으니 현재 교대의 한 학급당 40명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교과부 기준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교대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대의 입장은 충분히 교과부에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교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인데요. 교과부의 이런 기준도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대의 교육과정 구성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또 임용시험의 문제점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주=저희 학교에서는 학생 불만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대의 교육과정은 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교육과정에 맞추어 교대의 교양과정 과목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업 방법도 혁신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적 학습을 하려면 교사가 이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사를 길러내려면 교대의 교육 내용, 방법과 여건, 모두가 변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교대 자체의 노력도 요구되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학급당 40명을 운영하도록 한 기준부터 바꿔야 합니다. 임용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만, 형식과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매년 11월경에 임용시험을 실시함으로써 4학년 2학기 수업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총장협의회에서는 임용시험을 졸업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용시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교 교육 정상화, 사교육 억제라는 목적으로 갖고 대학입시에 입학사정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임용시험은 교대의 교육을 비정상으로 몰고 가고 있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용제도에도 임용사정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나친 지역 가산점으로 인해 지역 간, 교대 간 갈등이 상존합니다. 차라리, 전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을 일원화하고 매년 전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임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황윤한=정 총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교대를 나와 초등 교사를 했던 저로서는 임용시험이 가져온 많은 폐단을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임용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의 강의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음악관에서 피아노 연습을 했고, 밤샘을 하면서 초등교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동료들과 토론하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 많은 문제들에 직접 부딪쳐보고, 동료들과 협력해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대학생활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임용수험서를 들고 도서관으로 후다닥 가버리고 강의실은 텅 비고 맙니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해도 임용시험 때문에 지원자가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생활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대학에서 도움이 된다면, 매일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전념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족도는 저절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종철=교대 입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이 점은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교원정책 환경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교대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위해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에 총 790억을 지난 몇 년간 특별지원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원양성기관에 별도의 정부지원을 한 첫 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를 고민해야하는 일부 사립대보다는 교대가 나은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타 고등교육기관처럼 교대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국가는 물론, 대학과 그 구성원이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용시험은 학교현장의 수요와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가 사회적 필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대에서도 임용시험 개선방향만이 아니라 미래형 교원양성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에 기초해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수-학습모형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안양옥=자, 그럼 현직 초등 교사에 대한 연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은 가장 대표적인 교원 연수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원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대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교대의 주장이 이제는 받아들여져야 할 때라고 보는 데요. 교대 대학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보주=교대 대학원은 재교육기관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 내서 다니는 과정으로는 전문화가 어렵습니다. 교대는 각 교육청에 대학원생 교사들을 일정기간 대학에 연구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를 들어 확대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교대 대학원은 교사들의 재교육기관을 넘어서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석사과정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박사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초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전무한 지금, 이것은 더욱 필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철=교육대학원 문제에 대한 교대의 불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학부생 정원 감축과 교육대학원 정원을 늘린 것과는 일정부분 연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별개로 논의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신규교원 충원 여지는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교대의 기능이 예비교원 양성만이 아니라 현직교원 재교육기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대학원의 전임교원 확보 등 기본적 교육여건을 충실히 갖추어 가면서 재교육기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대에 박사과정을 설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합니다. 즉, 수석교사제와 학습연구년제 도입 등을 통해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교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 예입니다. 다만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계 내외에서 좀 더 폭넓은 공론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윤한=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 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 교육대학원 발전방안을 연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학원을 선택할 때 초등교육과 관련이 없어도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초등 교사들이 초등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등교육이 전문화된 교대의 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박사과정이 있는 일반대학원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박사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현장 교사들에게 주는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 많이 변한만큼 교대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미 모든 교대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었고, 박사과정 프로그램 연구도 모두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양성기관평가를 계기로 교대 교육대학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교육학석사학위과정 외에 비학위과정으로 수석교사과정, 교과전문가과정, 초등교육행정가과정 등을 개설해 초등교육현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박사과정이 개설된다면,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발전에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양옥=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위해 정 과장님께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황 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론화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위해 교대의 노력에 교과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부 교대에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원이 조정되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국립대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 법인화 문제는 또 다른 예민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인화가 교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종철=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학사회도 더 이상 국내 대학끼리가 아니라 국제적 경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 적정 수준의 공공성은 유지하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중의 하나가 대학 자체의 가버넌스를 재구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인화와 관련해 교대의 경우는 몇 가지 사전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법인화에 충분한 여건을 갖춘 대학이 얼마나 있느냐 입니다. 둘째, 초등교원 양성의 목적형 대학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틀 설정, 교육과정 운영결과에 따른 자격검증과 관련한 기준 설정 등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인화를 정원감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의 대안으로만 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고려사항 등으로 인해 그 논의가 너무 좁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정보주=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대 가운데 법인화가 가능한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교대 법인화 문제는 교대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교대가 법인화 한다고 해서 예비교사들의 임용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를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교대의 신입생 정원 감축이 요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보다 확실한 예상과 나아가서는 남북통일을 전제로 한 교사양성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대의 정원을 무조건 감축하기보다 교대의 기능을 확장,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사 재교육˙전문화 기능 강화, 교직과정 외에 평생교육사, 초등특수교육 등의 과정을 신설함으로써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수요에 발맞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윤한=저는 동물들의 삶에 대한 다큐를 많이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지속적인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전국 10개 교대 중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교대가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교대나 땅값으로 대학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외 교대들은 핏줄이 모두 다 정부의 지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대를 법인화한다는 것은 핏줄을 끊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교육은 국가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조하자면 육․해․공군사관학교처럼 국가의 명암이 걸려 있는 의무적인 사업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대를 법인화시켜 현재보다 더 나은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고,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더 좋겠지요. 하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안양옥=오늘 교대의 양성과 임용, 재교육, 발전 방향에 이르기까지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에 교대가 목적형 교육기관으로 남기 위해서는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선택이라는 정 과장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정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은 미래의 주춧돌인 초등학생의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 교총에서는 이 좌담에서 여러 분이 주신 좋은 말씀을 토대로 교대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초등교원 양성에서 재교육까지 아우르는 교대발전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특성화고(전문계고)에 다니는 모든 학생은 수업료 상당의 장학금(연간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자녀가 상당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을 덜게 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프로젝트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보자, 차상위계층, 직장 학비지원 등으로 33.8%(16만 7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주던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전체 43만명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 학생 11.9%(전체 고교의 2배), 결손가정 25.4%(일반고 6.7%)인 특성화고에 대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필요한 3159억원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 취업지원을 위해 51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100개 특성화고를 선정해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교원의 산업체 연수 및 교육과정 개발 등을 위한 선진화 지원비가 투여된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 중 1000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해 해외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고, 약 1만명의 학생에게 산업체 체험연수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프로그램(4년제 통합과정)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중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잇는 경로를 마련하다. 특성화고-전문대학으로 구성된 10개 사업단을 선발해 1개 사업단 당 10억원을 지원해 맞춤형 교육과정개발, 학자금 지원, 교원 산업체 연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짊어져야 할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큰 걸림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향후 국고 부담을 줄여 전액을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 때문에 교육재정이 확충되지 않는 한, 일반고에 대한 지원 등 여타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유난히 태양이 나를 달뜨게 했던 지난여름 나는 한 마리 짐승이었다.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내 몸은 늘 뜨거웠고 현재에 안주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나의 조상은 은빛 갈기가 눈부신 늑대였을 것이다. 하늘을 보면 늘 이마가 시렸고 들판을 보면 심장이 뛰었다. 흐르는 강물 소리만 들어도 갈기가 곤두섰다. 푸른 풍경을 찾아가야 하는, 그것은 본능이었다. 숨 가쁘게 달렸다. 죽창과 황토의 땅 전라도를 지나 경상의 끝으로 갔다. 끝에서부터 역류하여 흙속에 깃든 살 냄새를 맡고 싶었다. 이것을 풍경과의 수상한 연애라 해도 좋다. 남쪽으로 이어진 긴 실핏줄 같은 길을 질주하며 싱싱한 바람으로 배를 채웠다. 이제 내 여름의 항로는 통영에서부터이다. 통영에서 하룻밤을 자고 섬진강으로 풍경을 몰면 된다. 통영은 파닥거리는 도시이다. 거기에는 어떤 간절한 목숨이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중앙시장에서 애틋한 몸부림을 본다. 닥지닥지 늘어선 활어노점상이 도마와 함께 뒤척거린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간이횟집에서 참돔과 광어가 내 앞에서 옷을 벗는 시간은 짧았다. 하얀 살결이 일회용 접시에 담겨 나오고, 소주를 마시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목숨의 전율. 나는 몇 잔의 술에 취해 어둠을 맞는다. 어둠이 내 안에 가득히 퍼지면서 통영이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온다. 어둠이 걷히면 새벽이 밀물 친다. 일출을 옆구리에 두고 나는 통영을 떠나야 한다. 남해대교를 건너 하동으로, 강변의 모래와 벚나무, 수 천 개의 눈동자로 반짝이는 물들이 집전하는 세례식을 보아야 한다. 하동에서 상형문자처럼 늘어선 식당에 들어가 재첩 한 사발을 받아 모신다. 숟가락 위에 올려진 까만 재첩의 껍데기에서 세월의 물살을 읽는다. 연흔! 수많은 물살이 만들어낸 삶의 내력. 손금이나 이마의 주름처럼 선연한 삶의 자국을 해독해야만 삶의 단서가 잡히고 시간의 문이 열린다. 달 밝은 밤 두꺼비가 울음을 토하는 섬진나루. 섬진강이 키워내는 모든 것은 그 젖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온순하고 순종적이다. 살짝 기미 낀 얼굴로 아이 하나를 업은, 박수근 화백이 그려낸 아낙 같은 강. 가난과 아픔 정도는 장아찌 담듯 묻어버린, 그 뒤란의 풍경이 섬진강이다. 나는 세상을 짐승처럼 떠돌았지만 강다운 강을 본 적이 없다. 세상 수많은 강들과 연애를 시도했지만 살갑지 않았다. 사랑하는 이여, 섬진강을 보기 전에 강을 보았다 하지 말라. 섬진강에서 자식을 낳아보지 못했거든 어머니의 품을 얘기하지 말라. 삶을 통째 보듬어야 강이 아닌가. 대부분 인간은 작은 강 하나씩 소실처럼 끌어안고 산다. 그래서 늘 찰박거리고 희희낙락하지만 섬진강은 요염하지도 호들갑스럽지도 않다. 그저 도도하고 오연하고 숙연하다. 세상 떠들썩함에 귀를 내주지 않는다. 그리하여 세상의 번잡한 모든 소리가 여기에서 끝난다. 언어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그저 침묵으로 침묵의 위를 흐르는 강. 시간도 여기에서 소멸한다. 그저 흐르고 흐르다가 허기지면 유연히 상선약수(上善若水)로 사람을 배불리는, 그게 섬진강이다. 화개를 지날 무렵 강변으로 내려간다. 배 한 척이 있고, 두 사람이 구릿빛 어깨를 드러낸 채 그물을 만지고 있다. "재첩 좀 잡히나요?" 묻자 사내 하나가 담배 연기를 풀며 그저 살짝 웃는다. 섬진강을 닮아 웃음조차 물결로 찰랑인다. 그의 몸엔 섬진강의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섬진강에 사는 모든 생명들은 같은 계보이다. 두 사람의 어깨에서도 재첩에서 보았던 갈색의 문양이 눈에 띈다. 어쩌면 그들 옆구리엔 퇴화된 지느러미가 있으리라. 내가 다시 산다면 섬진강변 어디쯤에 막걸리 몇 통 받아놓고 살고 싶다. 심심하면 강물에 발 담그고 섬진강 시인을 만나 풀꽃 냄새나는 얘기를 듣고 싶다. 세상 얘길랑 물고기 밑밥으로 주고 순창 산골짝부터 흐르고 흘러 통영에 이르고 싶다. 어쩌면 지금쯤 달 하나 띄우고 붉게 타오를, 섬진강!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시행되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지난 30여 년간 교육현장의 숙원이었다. 3년간 시범운영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육 현장에서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학습자료 개발 및 지원, 저경력 교사 멘토링, 각종 연수, 수업 시연 등 학교문화 개선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교육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물론 영국,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수석교사제는 매우 성공한 제도로 인정받아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수석교사제는 법제화가 안 된 상황이라 역할이 불분명하고 일부 관리직들과 교사들의 이해부족으로 수석교사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333명의 수석교사들은 이 제도가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교육의 희망이라는 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온 몸을 불태우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및 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수석교사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법제화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주관적인 오해와 이해 부족으로 일부 교육단체 등에서 수석교사제도의 법제화에 제동을 걸고 있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알다시피 우리 교육현장은 단일화된 승진제도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그 폐단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한 교단 교사의 사기는 저하될 데로 저하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커다란 교육력의 낭비이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석교사제도이며, 법제화를 통해 수석교사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이 그 대안의 중심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3년간의 시범운영을 훌륭히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지연되는 것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교단 활성화 분위기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정부당국과 국회는 더 이상 작은 이유들 때문에 법제화를 머뭇거려서는 안 될 것이며, 정치적 논리로 다루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한국 교육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일임에 틀림없다. 정부당국은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행시켜야 한다. 수석교사제를 올바르게 정착시키려면 하루빨리 법제화가 되어 우수한 교사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와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가르치는 데 열정을 쏟아낼 수 있도록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젊은 교사들이 먼 훗날 수석교사의 꿈을 안고 현장에서 착실히 자기연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교육단체나 교사들은 수석교사제가 또 하나의 직급제로 승진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수석교사 활동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석교사들은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뜻을 두고 있지 않으며, 승진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더 큰 보람을 찾고자 지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시범운영을 통해 충분히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확실한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다. 333명이라는 미약한 숫자로 인해 수석교사의 영향력과 가치를 많은 학교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물론 수석교사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비록 수석교사가 수업 시수를 경감 받은 만큼 동료교사들이 수업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불평도 있다. 하지만 이런 불평도 법제화가 되면 정원 외 교사와 전임강사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교과부는 장기적으로 향후 5년간 1만 명의 수석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며, 2011년에 우선 2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수한 교사들이 얼마나 지원을 할지는 의문이다. 지금 단계에서는 숫자를 늘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제화를 통해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것을 교과부는 인식해야 한다. 매년 거듭되는 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 공개수업, 방과후학교 등 지금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 교사도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이 아니듯 교사도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333명이 3년 간 흘린 땀과 노력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흐지부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수석교사제의 방향은 명확하다. 확실한 법적제도 마련과 우수한 교사를 유입해 공교육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사교육의 폐단을 최소화시키고, 승진에 목을 매는 잘못된 교단 풍토를 쇄신할 수 있다. 교과부와 국회는 더 이상 수석교사 법제화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는 14일 전체회의를 갖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감사는 다음달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대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교과위 선정기관 67개 곳,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17개 곳 등 84개 기관이다. 일정은 교과부 본부는 5~6일 실시되며 서울시교육청은 8일 인천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진행된다. 감사1반(반장 교과위원장) 감사2반(반장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으로 나눠 실시될 지방 교육청과 지방 국립대는 12, 14~15일 3일간 지역별로 진행되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경남도교육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됐다. 교육관련 12개 기관은 7일 국회에서, 과학관련 28개 기관은 18~19일 대덕과학연구단지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학병원은 21일 국회에서 감사가 실시되며,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교과부 본부 등 소속기관의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4일까지 교과위원들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요구건수는 3212건이며 추가적인 자료제출요구는 교과위원장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국무총리 출석을 놓고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과위가 올해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국감 전까지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과위는 3년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전체회의를 가진 교과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처리하며 상지대 정이사 파견을 결한 사분위원장 증인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안민석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단 한 명 때문에 상임위 일반증인 채택을 못하게 됐다”며 “지난 번 교과위 현안질의 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출석을 안했을 때 청문회까지 여야가 검토할 수 있 다 했는데 국정감사 증인을 여당이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간사는 “(증인채택건은) 국회의 존재와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08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2009년 정운찬 총리 문제처럼 파행이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청문회까지 검토했던 일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불문가지’의 일”이라며 “증인채택건과 국정감사 일정 처리를 분리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 한꺼번에 처리해 본회의에 넘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상기 한나라당 간사는 “사분위 자체가 준사법기관인데다, 현재 피고소인 신분으로 이미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자칫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사분위가 여야합의로 이뤄졌고 위원추천도 여야에서 하는 만큼 그 결정을 국회가 존중해야 하며, 사분위 결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청문회나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증인채택에 대해 추후 여야 간사간 합의를 전제로 국정감사 일정을 통과시킨 변재일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정당한 법절차를 지킨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라며 “2008년 정기호 사분위원장, 2009년 고영주, 박거용 위원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위는 2008년에는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선거자금과 인사문제로, 2009년에는 정운찬 당시 국무총리의 서울대 교수 시절 겸직 문제 때문에 제대로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20일자로 교과부 대변인(국장)에 이대영(51·사진) 홍보담당관을 승진, 임용했다. 교과부 대변인에 장학관 출신의 전문직이 임명된 것은 정부 출범이래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전통적으로 일반직 영역인 공보․홍보 분야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전문직이 교과부 홍보담당관을 맡은 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보업무를 담당하다 2008년 5월 교과부 교육언론홍보팀장에 발탁됐다.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도 일반직 사무관이 맡는 자리였으나, 시교육청은 그의 임명을 위해 임용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교과부도 그를 홍보담당관(과장)에 이어 대변인으로 앉히기 위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인사규정 개정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두 기관이 인사 관련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그를 중용하는 것은 그의 전문성과 원만한 언론관계·정무적 판단능력 등을 높이 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대변인은 평소 원칙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품으로 따르는 후배가 많다. 교사 시절 EBS 스타강사로 활동했으며, 각종 병원성 세균을 빠른 시간 내에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기법으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문직으로 장학이나 편수분야 이외에서 중앙부처 최고위직에 오른 이 대변인은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홍보기법으로 정책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는 한편 교과부와 일선 학교현장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6일 ‘주5일 수업 2011년 내 전면 실시’ 등 41개 과제를 선정해 교과부에 2010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지난 4월부터 회원 대상 교섭과제 공모를 거쳐 마련된 이번 교섭안은 날로 저하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골자를 이뤘다. 우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주5일제 수업 내년 전면실시와 학생 보호대책 마련을 제1과제로 제시했다. 또 최근 쟁점화 된 2009 개정교육과정의 ‘수업시수 20% 증감’ 방안이 과목편중과 교원수급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교원 전문성 신장 부분에서는 현재 99명을 시범운영 중인 교원연구년제 확대(유초중등교원의 3% 범위 내)와 수석교사제의 연내 법제화, 그리고 교원평가제 대폭 개선을 주문했다. 수년째 동결된 교원처우 부분 중에는 7년째 동결된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과 수석교사 수당 및 영양·사서·상담교사 수당 신설 등을 촉구했다. 교권보호 부분에서는 체벌과 학생지도 수단에 대한 국가 수준의 법령 개정과 학생, 교원, 학부모, 국회,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시도 차원의 인권조례 제정에 의한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교섭과는 별도로 제반 법령 제·개정 및 교원 처우 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대국회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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