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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前 제주교총 회장이 4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특히 故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당일 소식을 접해 교육계는 더욱 충격에 빠졌다. 고인은 제32대 제주교총 회장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달 1일 자로 제주도교육청 과장 발령을 받으면서 지난달 31일 회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권보호와 교원 전문성 신장,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던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또 “고인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하며,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은 ‘2023 전국 장애학생 이(e)축제’를 5~6일 더케이호텔경주에서 개최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 축제는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와 건전한 디지털 여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장애·비장애학생, 지도교사, 보호자 등 약 1500명이 이(e)스포츠, 에듀테크 체험 등에 참여하는 특수교육 현장의 디지털 교육 축제로 통한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치열한 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장애학생들이 ‘점자정보단말기 타자검정, 아래한글, 로봇코딩’ 등 16개 종목의 정보경진대회와 ‘오델로, 스위치볼링, 모두의 마블’ 등 9개 종목의 이(e)스포츠대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특히 올해 대회는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영역으로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종목(스위치볼링)을 신설하고, 의사소통장애·발달지체 학생을 위한 종목(폴가이즈)을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장애학생들의 참여 기회를 늘렸다. 이 외에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관람객을 위하여 최첨단 에듀테크 체험과 댄스·연주·노래 등 볼거리, 인생 네 컷·도장 깨기 등의 놀거리가 준비됐다. 국립특수교육원이 2021년부터 진행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닥형 확장현실(XR) 콘텐츠, 증강·가상현실(AR·VR)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한다. 코딩 교육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은 “축제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정보화 활용 능력이 향상되고, 장애학생이 디지털 초연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디지털과 공존하는 생활에 적응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정보화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교육활동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해 개발한 통화연결음을 5일 전국 학교로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수상작 중 3편(최우수1, 우수2)은 총 6개의 음성(어린이·청소년·성인 남녀)으로 개발돼 학교 현장으로 안내된다.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는 학교급 및 학교 구성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통화연결음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학교 공간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배려와 관심을 요청하고 있으며,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모전 당시 총 899편의 공모작이 접수돼 심사 과정 및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6편이 수상작(최우수1, 우수2, 장려3)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정인화 강원 함백고 교사는 학교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교육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해 공모전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등에 대해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르면 교육현장에서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놓고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를 가졌다. 교총에서는 이상호 수석부회장(대표위원), 지권섭 정책자문위 분과위원장, 이나연 청년위 분과위원장, 최정수 세종교총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자치협력과 최수진 과장(대표위원), 박상열 팀장, 교원정책과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 사무관 등이 자리했다. 1차 교섭소위에서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협의 과제 중 10개조 16개항에 대한 교섭·협의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우선 교원정책과와 관련된 교원행정업무 폐지,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인상,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 계약제 교원 임용업무 이관, 자녀군입대 휴가 등 6개조 9개항의 교섭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이어진 교섭·협의 과정에서 교섭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교육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부 자구 수정 후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교총 교섭소위 위원들은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하는 안건에 대한 학교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하면서 반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 교섭 위원들은 교섭안이 나온 배경에 대체로 공감하며 수용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최근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과 공교육 강화가 가능한 만큼 하루빨리 비본질적 업무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교육현장으로부터 잇따르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배제를 위한 교원업무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교육청 차원의 학교통합지원센터로 학교행정업무 이관, 학교공통업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교총과 공동으로 협의해 마련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은 교원연구비도 학교급·직위·직급별 차등 지급 요소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단계적 입법을 최단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 요구로 교육부는 올 1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개정해 국립 유·초등교사의 교원연구비부터 중등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교총은 이제 학교급 뿐만 아니라 직위·직급별 차등화된 교원연구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 지원할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은 “교권 확립은 물론, 나날이 늘고 있는 교육행정업무를 과감히 폐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등 노력으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에서 ‘이실직GO’ 스튜디오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권영진 국회입법차장,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장, 국회 보좌진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실직GO’는 ‘이제는 실시간으로 직접 국민에게 의정활동을 고(GO)한다’는 의미로, 국회의원회관 2층 전면안내실 앞에 공간이 마련됐다. ‘이실직GO’에는 최대 5명까지 출연할 수 있으며, 4K 카메라 3대와 디지털정보 디스플레이(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 촬영 장비를 갖췄다. 지난 2020년 9월 문을 연 ‘열린스튜디오’(국회의원회관 1층)가 국회의원 축사 촬영 위주로 운영됐다면, ‘이실직GO’는 2인 이상이 참여하는 대담·토론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스튜디오로 운영될 예정이다.
“유명인의 작은 행동 하나라도 따르려는 일반인이 많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유명인의 교사 갑질 관련 사례를 모방할까 두렵습니다. 유명인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힘을 실어줘도 모자란 데, 오히려 교권 추락을 조장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주호민 웹툰작가,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유명인이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식에 대해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이렇게 남겼다. 주 씨는 자녀를 가르치던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 씨는 지난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의 특수교사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한 끝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 씨가 교실 수업 내용,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행위도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재판부에 특수교사의 현실, 교육적 목적 살펴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무단 녹음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해당 교사를 지난달 1일 복귀시켰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이 교권침해와 연관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 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측면은 있다. 그러나 스스로 비판 여론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지난달 초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최근 상반된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주 씨를 향한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교사 측 변호인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서에 선처 내용은 없고, 오히려 주 씨 자신이 ‘편향된 언론보도로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반면 해당 교사는 주 씨의 ‘무단녹음’과 관련해 처벌 의사가 없다고 전했다. 10여 년 동안 TV 방송 등에서 육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 전문의도 교권 추락에 영향을 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오 씨가 집필한 책에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오 씨는 ‘담임교사와 안 맞아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교사의 입에서 ‘조심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한다”, “학기가 얼마 안 남았으면 좀 참긴 하는데 교장이나 교감을 찾아가보도록 하라”고 저술했다. 사실상 교권침해를 주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과 함께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얻고 있는 전문가의 글이라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오 씨의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다. 유명인들의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파급력을 가진 만큼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권 회복을 위해 범국민적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때라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이달 1일 서울에서 초등교사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애도를 표하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교총은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애통한 일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안타깝고 먹먹할 뿐”이라고 1일 밝혔다. 이어 “전국의 선생님과 함께 두 분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면서 “교총은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 및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완 과제와 관련해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9일까지 100일 일정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정치 일정상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여, 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예고된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 7월 故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전체 국가 예산의 15% 가량을 차지하는 교육 분야 예산 증·감액과 편성 등도 주목받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1개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일부는 전체회의로 상정한 상태다.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면책조항과 교원에 대한 수사나 조사 시 교육감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을 때에는 교육감징계위원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학생의 중대 교권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원노조와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의결해 21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개정 사항은 계속 심의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예산의 경우 교육부가 지난해에 비해 6조3725억 원 축소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이 중 초·중등교육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8748억 원 감액돼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에서는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을 우선 편성해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등교육 예산과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배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 국립대 및 국립대병원과 교육·연구기관의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볼 국정감사는 다음달 10일부터 18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제기되는 주제에 따라 정기국회 후반부 핫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1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분야에서는 ▲피해학생 중심 학폭대책 마련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 ▲교육활동 보호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늘봄학교 정책 ▲초·중·고 과밀학급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 하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전북 교육청 학생의회의 윤용빈 학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대전 특수교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19일 서울 여의도국회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들의 모습.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하면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게 됐다. 또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와 신고도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으며, 2회 이상 주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할 수 없는 물품, 그 밖의 학칙에서 금하는 물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지품의 조사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이나 학칙에서 금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제한도 가능해졌다. 학교장과 교원은 금지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말로써 제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좌석 이동, 교실 내 지정된 장소 이동, 교실 밖 지정장소 이동,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 분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게 됐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학교장과 교원은 해당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해 훈육적 차원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를 지시할 수 있다. 주의, 훈육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기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을 때에는 문제행동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과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과 교원은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담의 시간과 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고 판단되면 교원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또 상담 중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31일 세종시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한국교총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배치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국립특수교육원, 국회입법조사처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공동세미나’를 열고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은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10만 9703명으로 2019년 9만2958명에 비해 18.0%(1만6745명) 증가했으나 특수교사 배치율은 83.4%로 여전히 배치기준에 미달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 특수 학급의 경우도 전남(3.9명 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의 법정 배치 기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와 관련해 4년전에 비해 유치원의 경우 46.6%, 초등학교 25.5%, 중학교 24.6% 등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으며,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도 1783명으로 전체 6.6%에 달할 정도로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이 연구관은 “시도교육감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 법정기준 준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대한 특수교육 담당 교원 배치의 법정 근거 마련, 장애학생 변화 추이에 맞는 교육부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 제안된 16개의 특수교육 관련 법 개정안도 면밀히 심의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드코로나 시대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한 박지연 이화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며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통합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서 인지영역, 운동능력 등 전 발달영역에서 결손이 발생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장애학생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과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분리가 가능할뿐더러, 휴대전화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학습권 침해 학생에 대한‘보호자 인계’도추가됐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9월 1일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을 운영하고, 해당 기간 내에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최종안에는 지속적으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추가됐다. 교원은 하루에 2회 이상 분리된 학생이 계속 교육활동을 방해하면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해 가정학습을 시킬 수 있다. 반성문 쓰기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반성을 강요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성찰하는 글쓰기’로 수정됐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도 명시했다. 이 역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의 행정예고안에 담긴 내용은 그대로 시행된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은 수업 시간이나 수업 외 시간에 교실 안팎의 장소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학생 훈계 시 문제 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이나 청소를 포함한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과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교원은 학생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게 된다. 2회 이상의 주의를 줬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안전·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도 있다. 교원이나 다른 학생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교원들은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교육부는 물리적 제지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교원이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게끔 오는 10월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교육에서의 인공지능(AI) 역량을 혁신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2024년부터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1%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이 현행 97대 3에서 96대 4로 조정된다. 증가액(연간 약 7500억원) 전액은 ▲교원 AI 역량강화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우수교육청 지원에 활용한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를 지낸 김 의장은 “교사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진로를 함께 탐색하면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급 학교당 1명 이상의 선도 교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을 바꿀 수 있는 ‘혁신주도 교사 그룹’을 형성한다면 공교육 혁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원 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장 적절한 용처를 찾지 못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교부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특별교부금 교부로 전국적으로 균형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2030년 이후에는 별도 법률 개정 없이 현행 제도로 복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장은 물론 김철민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등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4명,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 5명 등 총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는 등 초당적으로 힘을 모았다.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책 읽어주기를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책 읽어주기는 책의 존재를 알려주고, 다양한 글자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아기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는 절대적인 존재)가 책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속성’ 중요해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쉬운 책을 10~20권 정도 계속 돌려가며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책에다 침도 묻히고, 빨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밟고 다닙니다. 책을 읽어준다고는 하지만 책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지속성’이죠. 책 읽어주기가 생활이 되고, 빼놓지 않고 실천하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잠깐 짬이 날 때 읽어줘도 좋고, 늘 같은 시간에 읽어줘도 좋고, 잠자기 전도 좋습니다. 읽어주는 책은 수준이 약간 높거나 낮아도 무방합니다. 책 읽어줄 때 아기가 앉게 되는 엄마의 왼쪽 무릎을 행복한 무릎(happiness knee)라고 한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순간이면 그렇게 부를까요? 이렇게 시작한 책 읽어주기를 아이가 커감에 따라 책의 수준을 높여주며 계속해나가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물론 책을 읽어줘야 하는 엄마가 책 읽어주기를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했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고, 책 읽어주기를 경험하고 누린 아이가 다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주는 분위기라야 쉽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꼭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마음가짐입니다. 아이들한테 일찍부터 책을 읽어줘서 똑똑한 아이로 기르겠다는 건 위험합니다. 아직 책의 재미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책을 읽어주는 동안에 다른 것을 만지거나 엄마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아, 그걸 하고 싶구나!’라며 아이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허락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표지향적이거나 독서 영재로 키우려는 마음만 가득한 부모는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 책을 다 읽어줄 때까지 아이를 꽉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책’과 친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전부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3~4년 정도 계속하면 아이들은 책 읽어주기를 좋아하고, 책과 친숙하게 되며, 스스로 글자를 읽어보려는 마음과 이야기를 즐기는 힘도 길러집니다.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고, 잘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들은 책 읽어주는 소리와 그 과정에서 쌓은 어휘력은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쓰입니다. 욕심 버리고 ‘재미’ 알려줘야 아이들이 선택권이 없을 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찍 시작하면 엄마가 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웬만큼 큰 다음에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책을 더 읽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반성). 지금부터라도 읽어주려 해(계획). 네 생각은 어때(동의)?’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기쁘게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4~5살도 필요하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도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한 교실에는 아이들이 많고, 독서 수준도 다양해서 읽어주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중간보다 약간 높은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책을 골라 읽어주면 됩니다. 물론 활동 전에 설명과 계획을 말해주는 과정을 거쳐 아이들의 동의와 참여를 얻어 내면 더 좋습니다. 1·2학년은 입학 초기의 학교 적응 기간부터 읽어주고, 3학년 이상은 독서 단원을 활용하면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 전교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씩 책을 읽어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책을 고르고, 책을 펼쳐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10~15분 정도 읽어주는 일은 작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얘들아, 함께 읽자!
새 학기를 맞아 한국교총이 휴직 후 복직하는 교사들이 놓치기 쉬운 복무 사항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우선 호봉재획정은 복직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휴직 기간에 호봉승급은 제한된다. 휴직 종류에 따라 호봉 산입 가능 여부가 다르다. 육아휴직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는 휴직 첫 1년만 호봉에 산입되고, 셋째부터는 최대 3년 호봉 산입이 된다. 질병휴직은 휴직 기간이 호봉에 산입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직하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수당 복직 합산금은 휴직 중 매달 받는 육아휴직수당의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이를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복직 후 7개월 때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공무원은 민간과 달리 별도의 지급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누락되기 쉽다. NEIS에서 자동으로 정산돼 지급되는 금액이 아닌 담당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올해(1.1~12.31 기준) 연가일수 공제도 챙겨야 한다. 병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해 산정한 연가일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5일 이상일 때 1월로 계산한다. 이를 초과해 사용한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결근 처리 및 봉급이 환수된다. 육아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 자녀에 대해 24개월 범위 안에서 1일 2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1인당 각각 사용 가능하지만, 동일한 날에는 중복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중복 사용할 수 없다. 계산 방법은 매일 사용하는 경우, 합산해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가령,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했을 때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해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할 것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월 2일부터 6일까지(5일), 4월 24일부터 27일까지(4일), 5월 14일부터 18일까지(5일), 5월 28일(1일)을 사용했을 때, 총 20일을 사용했기 때문에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총 10일까지 부여한다. 자녀 돌봄을 목적으로 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을 부여하며 유급이다. 시간 단위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일이 추가된다. (손)자녀의 학교 휴교, 입학식·졸업식·운동회·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이 해당한다. 자녀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 질병·사고·노령을 사유로 (외)조부모,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배우자 등을 돌보는 목적이다. 교총은 이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팁’도 안내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의 ‘교권/교직상담’ 카테고리의 ‘예방교권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학년도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에서 서울신동초 박주윤 학생과 강원 서곡초 손혜정·김유정·신준·이예호 학생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학생언어문화개선 공모전은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국교총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추진하는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의 일환이다. 올해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포스터 부문과 영상광고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포스터 부문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영상광고 부문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수상작은 1·2·3차 심사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대국민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작품은 ‘물을 주면 공기를 주듯, 고운 말을 주고받는다’는 표어와 함께 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에 빗대 그림으로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영상광고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작의 제목은 ‘나쁜 말은 안 돼요’다. 나쁜 말을 한 친구의 몸이 서서히 사라지자 친구들이 좋은 말을 해보라고 제안하고, 좋은 말을 하자 다시 제모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을 담아냈다. 수상 작품은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에 홍보물, 대중교통·편의점 광고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2011년부터 학생 언어문화개선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선도학교 및 학생 동아리 운영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TV·라디오·지하철 광도 ▲학생 언어습관 자기진단 도구 및 교사 대화 자료 개발·보급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 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교권 추락과 관련해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자녀를 ‘왕의 DNA를 가진 아이’ 등으로 표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한국교총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학교 내 상호존중 분위기를 조성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도 나선다. 개정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육부 공무원의 자녀 등을 지도하는 교원 등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전국 130개 전문대학이 다음 달 시작하는 ‘2024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에 대한 주요 사항을 31일 발표했다. 2024학년도 전문대 수시모집 인원은 15만3529명으로, 총모집인원의 9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2.1% 감소했으나 선발 비중은 0.3%P 증가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한 전체 모집인원 축소 결과로 분석된다. 수시모집은 2회로 나눠 진행되며 1차에서 81.5%인 12만5131명이 선발된다. 2차 모집인원은 2만8398명(18.5%)이다. 전형유형별로는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이 11만5490명(75.2%)으로 가장 많고, 면접 위주 전형(1만9517명), 서류 위주 전형(1만3435명) 등 순이다. 전공 분야별로는 간호·보건(4만1458명·27.0%), 기계·전기·전자(2만5120명·16.4%), 호텔·관광(2만2403명·14.6%) 순으로 나타났다. 1차 수시모집은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다. 2차 수시모집 기간은 11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다. 원서 접수 일정은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이동일하게 정했다.학생·학부모가 쉽게 기억하고 충분히 진로·진학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면접, 실기 고사 일정은 전형 기간 내에 개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수험생은 여러 대학을 복수 지원할 수 있다. 입학 지원 횟수도 제한 없다. 다만 수시모집에 지원해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가운데 한 곳이라도 합격한 경우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정시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전문대교협은 수험생, 학부모, 고교 진학 지도교사에게 전문대 진로 진학·입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부터 '수시모집 전문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온라인 입학 정보 박람회도 수시모집 기간 병행 운영하며, 수험생들은 홈페이지(www.ipsigo.kr)에서 진학하고자 하는 각 대학의 상담 채널을 통해 일대일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박람회의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번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 전공별 입학상담 자료, 지역별 입학정보 등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www.kcce.or.kr)나 전문대학 포털인 '프로칼리지'(www.procollege.kr)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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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