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정경희(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교육위원이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의원실에서 열린고교학점제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곽상도(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교육위원 간사가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의원실에서 열린고교학점제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교원 대부분이 2025년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했다.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이 미흡(38.5%)’하고, ‘학생 선택 및 자기 주도성 강조가 교육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35.3%)’는 게 주된 이유다. 교과, 학군 쏠림 가속될 것 고교학점제는 대입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생이 원하는 교과 선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 교원의 82.9%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입이 고교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원할 것은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교과 선택권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분리될 가능성도 지적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요 과목에서 파생되는 심화 과정의 개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칠 우수한 교수자원과 교육시설의 확보가 수월한 대도시, 우수학군으로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 간의 교육 격차도 우려한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하위권 학생에게 가장 불리(47.3%)’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위권(25%), 상위권(13%)보다 꽤 높다. 학업에 흥미가 적은 하위권 학생들은 성취도평가를 통과하기 쉬운 과목 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간, 학생 간 교육양극화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일선 교원들의 판단이다. 정책 엇박자 큰 혼란 우려 교사들은 여러 과목 지도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응답자의 91.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교사마다 2~3개 과목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 수업의 질 문제도 제기된다. 그래도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외부 강사를 찾아야 한다.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일이거니와 강사가 학생의 교육과 성취평가를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급기야 한시적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법안까지 내놓는 등 교직 사회의 근간인 자격체계마저 흔들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악수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시·도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취소’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자사고·외고 등 학교법인 24곳이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헌법소원 결과가 자사고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다른 정책 기조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를 뒤엎을 가능성도 있다. 대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입 개편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수시모집 확대를 전제로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정시 비율 확대를 요구한다. 국민적 바람과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혼선도 우려된다. 교육부가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모든 학년에 적용된 시기는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매년 바뀌는 것이냐는 푸념이 나올 정도이다. 학교 현장은 여전히 진행형인 코로나로 인해 눈코 뜰 새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국민 합의 지향과 거리 멀어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 주체는 교육부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가교육회의에서도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함께 온라인 토론 공간을 운영 중이고, 각종 토론회와 국민 참여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 역시 국가교육회의 토론 과정에서 토론자로 참여했고, 숙의 과정에도 함께 하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실망과 걱정만 점점 커지고 있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이르는 교육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준다. 교육과정을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춘다는 지향점에는 공감한다. 또한 그동안의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연구자와 기관의 주도로 이뤄져 현장과 괴리가 컸던 것 역시 사실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에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시작 단계부터 국민의 합의를 지향한다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 의뢰해 전문성을 가진 대표를 모으는 과정에서 각 단체의 규모나 인원에 대한 고려 없이 단체별로 대표를 모으다 보니, 인적 구성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단체별로 유의미한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전체 규모를 무시한 채 군소 단체마다 대표를 받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숙의 과정에서도 이런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편향성 국가교육회의에서 진행한 설문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 ‘고교학점제를 위해 학교에서 개설 교과목을 담당할 전공 교사가 없다면, 교원 자격이 없는 사람도 이를 담당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교사의 자격을 법률로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은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로 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문제점을 교원단체 입장에서 강하게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불비한 상황 속에서 추진되는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크다. 하지만 공정을 가장한 편향적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학생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모쪼록 다양한 의견을 잘 담아내는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고교 교원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현장의 이해가 부족하고 제반 여건 마련이 미흡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고교 교원 2차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신뢰도 ±2.1%포인트)에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교원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해 72.3%가 ‘반대’ 했다. 이유로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 및 자기주도성 강조가 교육의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음’(35.3%)을 꼽았다. 과목선택이 확대될 경우 ‘교사수급 불가’가 문제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1.2%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 선택’, ‘이수하기 쉬운 과목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각 91.2%, 92.4%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과목선택형’으로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인식했다. 특히 진로별 교육과정인 ‘과정제시형’과 ‘과목선택형’ 중 어떤 교육과정과 연동되는 것이 더 적절하냐는 질문에 ‘과정제시형’이라고 응답한 교원이 47.7%로 ‘과목선택형’(39.6%)보다 높았다. 과목선택권 강화 때문에 일반고에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자칫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나왔다.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하면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는 물음에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하다고 답변했다. 특이한 점은 일반계·직업계고 교원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그 다음으로 일반고는 ‘수업 질 담보 한계’(30.4%), 직업계고는 ‘진학에 부정적 영향 초래’(31%)를 꼽았다는 점이다. 교총은 “일반계고의 다양한 과목개설이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차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진학의 메리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밖에도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한 과목 쏠림, 흥미 위주 선택 등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에 8만800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도 정부·국회가 추진한 것이라고는 자격 없는 외부 전문가를 한시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안뿐”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졸속 도입은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고교학점제 추진 무엇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에 나선 조영달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교육제도와 대입제도, 교원수급, 교수학습과 평가제도, 교사의 인식과 학교문화 등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서울교대 총장은 “기간제교사의 한시적 활용방안이 제시되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서 교육자적 역량과 인성도 갖췄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며 “선택과목은 정규 교사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관련 전문가가 담당할 경우 최소한의 교육자 역량과 인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운영 교총 부회장은 어떤 수준과 성격의 학점제를 도입할 것인지 선명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 첫 학기를 진로 집중학기로 설정하고 바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결정이 앞당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임 부회장은 “모든 학생을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상정한 채 미성숙한 여건 속에서 실시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일 수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등 선결 조건들을 충실히 마련하면서 학교여건과 평가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운영(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부회장이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의원실에서 열린고교학점제 추진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능력을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라고 한다. 학업 성취도가 높고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바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다. 하지만 학습 주도권을 갖고 자기 공부를 이끌어가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제때 준비를 시작해 꾸준히 실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박은선 경기 태장고 교사도 이 부분에 주목했다. 10년 넘게 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꿈을 위해 묵묵히 자기 공부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을 지켜본 결과, 이 힘을 발견했다. 박 교사는 “엄마 주도로 끌고 가는 공부는 고등학교에 가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서 “진짜 공부는 고등학교에 가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보니 초등교육에 로드맵이 있더군요. 로드맵에 맞춘다고 생각하니 할 게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목표 없는 공부를 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똑똑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박 교사는 ‘고3 시기의 잘 잡힌 습관’을 자녀교육의 최종 목표로 삼았다. 사교육 도움 없이 공부·생활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블로그를 개설해 기록해나갔다. 같은 고민을 가진 초등생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최근에는 교사로서의 경험과 자녀교육 이야기를 담은 자녀교육서 ‘초3 공부가 고3까지 간다’도 펴냈다. 그는 “중·고등학교 현장 경험을 토대로, 초등 자녀교육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왜 초등학교 3학년의 중요성을 강조했을까. 박 교사는 교육과정 이야기를 들려줬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은 유치원에서 시작한 누리과정의 연장선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비슷한 형태로 각각의 과목을 배운다는 것이다. 박 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은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시기”라며 “공부 습관을 들이고 기초를 다지는 출발점인 셈”이라고 말했다. 초등 시기의 공부 습관을 ‘이유식’에 비유했다. 아기가 음식을 먹기 위해 이유식 단계를 거치고 적응하는 것처럼, 공부라는 밥을 잘 먹기 위해 습관 만들기라는 이유식 단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소화가 잘되는 쌀가루로 미음을 만들어 먹이듯,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사는 ▲40분 수업에 집중하기 ▲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정해진 분량의 학습을 통해 성취감 맛보기를 소개했다. 그는 “일상의 습관이 고등학교 시절 공부 습관의 기초가 된다”면서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공부 습관을 잡겠다고 아이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야 해요. 다른 아이와 비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힘이 들면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아이의 편이 돼줘야 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몰입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이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부모가 방학 계획을 세우기보다 자유시간을 주고 좋아하는 것에 몰입할 시간을 선물하라는 것. 박 교사는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옆에서 지원하기만 하면 된다”고 귀띔했다. “입시가 변해도 교육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변화하는 교육시스템은 아이들의 개별성을 존중하며 주도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한 아이들은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책을 덮으면서 ‘기본은 학교 공부, 바탕은 올바른 습관, 배경은 믿어주는 부모’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한편, ‘초3 공부가 고3까지 간다’는 초등 공부 습관을 만드는 방법과 함께 학생부의 영역별 대비법을 설명하고, 새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공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엄마와 아이의 생활 습관도 다룬다.
중국은 명실상부 G2 강대국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아가 회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상황별 중국어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중국어 학습역량을 키우는 것은 의미있고 필요하다. 특히 고교학점제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외국어로서의 중국어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교실활동을 진행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중국어 수업 가. 생활 속에서 중국어 사용하기 나. 중국어 이름표 팻말 다. 간식도 얻고, 중국어도 익히기 라. 상황별 역할극 참여하기 마. 중국 간식 체험 - 중국 슈퍼마켓에 가면 무엇을 살까? 본교 중국어 수업은 중국어를 선택한 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목 선택권이 자유롭지 못했던 예전에는 수업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생활지도에 더 많은 힘을 빼곤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정규수업을 원어민 교사와 함께 코티칭하며 진행하고 있다. 두 명의 교사가 지도하니 중국어 회화 활용 수업이 한결 수월해졌다. 먼저 수업 전에 수업내용·순서 등을 상의하고, 원어민 교사의 중국어 출석 부르기로 수업이 시작된다. 회화 활용 수업 중엔 한국인 교사의 역할을 최대한 줄이고, 중국인 교사가 중국어로 교실 용어를 사용하면서 학생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한국인 교사는 교실의 질서 유지와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썼고, 각종 게임활동을 할 때 규칙을 설명하는 역할에 집중했다. 또한 원어민 교사와의 효과적인 코티칭 수업과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끌어 나갔다. 특히 발음 교정, 대화 연습, 글씨 교정, 문화 소개 등의 역할을 맡았다. 박자 맞추기 게임, 벽돌 깨기 게임, 폭탄 게임 등 다수의 게임과 이름 그리기, 명함 만들기, 일과표 만들기, 요리 메뉴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학생들이 중국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PART VIEW] 원어민 교사와의 원활한 코티칭 회화 중점 수업은 학생들이 기본 인사만이라도 익숙하게 하자던 목표를 넘어, 다양한 일상 회화를 어느 정도 다 알아듣고 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중국 문화활동(창의적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가. 중국 음식 체험 - 딤섬 너 어디까지 먹어봤니? 나. 중국 전통놀이 체험 다. 중국 전통 옷 체험 라. 중국 전통 공예 체험 마. 여행 계획서 세우기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중국어 회화 집중 활동과 문화를 학습했다. 중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조사하고, 체험하며, 이를 토대로 ‘중국일보’라는 학교 신문을 만들었다. 이 신문에는 학생들의 중국어 글과 원어민 선생님의 한국 생활에 대한 소감, 학생들이 조사한 중국 명절·음식·명언·영화·여행지·유명 대학 등 중국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국의 공유 자전거 및 경제 산업에서의 비대면 결재 현황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이라는 주제로 학술동아리 발표 활동에 참가하여 1등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발표대회를 준비할 때, 동아리 학생들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국 산업제품·문화산업·여행지·음식과 가장 불편했던 점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글로 설문지를 만들었고, 원어민 교사의 도움으로 많은 중국인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하여 의견을 수집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신뢰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수상함으로써 수업시간에 좀 더 중국 사회와 중국 문화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다. 근래 들어 대학입시에 교내 수상실적이 반영되는 추세를 감안, 중국어와 같은 비주요 과목들은 교내대회 종류를 다양화하여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특히 중국 문화경연대회와 중국어 낭독대회, 중국어 어휘력대회 등은 중국어 수업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인기 활동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한 학생이 1개 대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학생들의 중국어에 대한 학습의욕 또한 고취 시킬 수 있었다. 중국 문화경연대회는 다양한 중국의 사회·문화·경제·정치·교육·영화 등의 주제를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준 후, 조별로 희망하는 주제를 제작·발표하는 형식이다. 수상자 선정은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은 팀으로 결정했다. 준비과정에서 학생들이 너무나 과도하게 집중하는 바람에 타교과학습에 지장을 주기도 했는데, 준비기간을 일주일내외로 하도록 공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중국어 낭독대회는 그동안 배웠던 단어가 들어간 짤막한 글을 10편 선정하여 미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역시 일정한 연습기간을 준 뒤 대회 당일에 자신이 뽑은 대본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낭독대회를 연습하는 동안 몇몇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원어민 교사를 찾아가 발음 교정도 받고, 원어민 교사의 발음을 녹음해가기도 하며, 원어민 교사와 더 많은 소통을 했다. 중국어 어휘력대회는 3학년을 대상으로 중국어I 교과서를 다 배운 후, 전체 교과서의 어휘를 복습할 겸 실시하는 대회이다. 전체 교과서 단어 중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단어 400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그중 50개를 시험 보는 형식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중국어 심화수업 가. 말하기 대회, HSK(중국어능력 자격시험) 대비 학습 나. 토요 특색 중국 드라마, 영화 수업 요즘엔 중학교 때 이미 중국어를 2년 이상 배우고 진학하여, 다른 학생보다 월등한 회화 실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야간자기주도학습시간에 HSK(중국어능력 자격시험) 학습지도를 해보았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중국어 학원을 따로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학교에서 HSK를 지도해 주니 야간자기주도학습도 빼먹지 않고 참여했다. 또한 학습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교육비를 줄이면서도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코티칭 지도를 받을 수 있어서 성취감이 향상되는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아울러 토요일에는 중국 영화(드라마)day를 운영했다. 학생들은 할리우드 영화나 미드는 익숙하게 잘 알고 활용하고 있지만, 중국 관련 영화나 드라마는 생소한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전에 인터넷 조사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하여 격월 넷째 주 토요일에 중국 영화와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영상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중국의 사회·문화와 관련된 중국어 회화를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곁들이면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영상 활용 활동은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선택 학생까지 참여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었고, 학기 말에는 좀 더 자주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영상 활용 수업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운영 전에 영상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 정리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학교 사례들을 참고하여 본교의 특색에 맞는 중국어 회화 수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례 한두 가지를 소개하였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교실수업이 혼용돼 중국어의 다양한 회화수업과 문화활동이 다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다양하고 편리한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국어의 상황별 회화연습과 문화활동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학교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회화수업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눈물·겸손은 장점 ‘엄마표’ 교육은 아이들 미래에 큰 동력인데 정치 공학적 ‘라떼’ 교육에 매몰된 행보 실망 역대 최악 ‘기초학력’ 추락에 책임감 보여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감성적이다. 잘 웃지만 잘 울기도 한다. 유치원 파동 때도,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 때도, 고3 학생들의 강릉 펜션 참사 때도, 그리고 총선 불출마 선언 때도 울먹였다. “저도 또래 자식이 있다”, “부모님 아픈 마음 누구보다도 잘안다”,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큰 용기가 필요했다” 등등 그의 눈물은 대중의 마음을 녹였다. 함께 울며 눈물을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유은혜의 감성 행보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전임(김상곤 장관)과는 달리 겸손했다. 애간장 태우던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엄마들의 마음도 사로잡았다. 그러다 보니 2018년 9월 청문회 당시 치명적이었던 ‘딸 위장 전입’을 비롯한 너저분한 흠결도 지금은 거의 잊혔다. 입각 당시 “청문회에서 시달린 분이 일을 더 잘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상한 격려를 받더니 취임 초기 1년 남짓 동안에는 두 달에 한 번꼴로 눈물을 흘렸다. 이미지 정치인의 감성적인 교육 행보다. 그러나 나는 눈물의 진위가 궁금하다. “눈물에는 선한 눈물과 악한 눈물이 있다. 선한 눈물은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정신적 존재의 깨달음을 기뻐하는 눈물이고, 악한 눈물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선행에 아첨하는 눈물이다(톨스토이)”,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닌 강함의 표시이며, 만 개의 혀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워싱턴 어빙)”라는 현자의 말도 떠오른다. 눈물은 만 개의 혀보다 설득력 유 장관은 취임 초창기와는 달리 이제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역대 교육부 장관의 평균 임기는 고작 1년 남짓이었다. 그런데 유 장관은 2018년 10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33개월째 장관직을 수행하며 역대 최장수 기록을 깨고 있다. 그런데 문뜩 현자들의 ‘눈물’에 대한 촌철살인이 떠오른 건 유 장관의 교육 행보와 눈물의 진정성이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다. 우선, 진심으로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립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학생들의 마음을 보듬었어야 했다. “자사고 돌려줘”, “학교는 우리 겁니다”, “내로남불 물러가세요”…. 절규하는 학생들의 눈물 속으로 들어갔어야 했다. 선한 눈물은 그럴 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을 병풍처럼 세우고, 폐지 가속페달을 밟았다. 법정 소송으로 비화한 자사고 문제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자사고의 손을 들어줘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기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위장전입까지 했던 터에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키로 하는데 총대를 멨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괜히 격려한 게 아니다. 법의 심판대에 선 수월성 교육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시끄러울 것이다. 10% 아이들은 남의 나라 아이인가. 유 장관의 교육철학도 모호하다. 고교 무상교육과 오락가락 입시는 ‘교육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필요하다. 그런데 낭랑 18세 표심잡기 전략이란 오해를 샀다. 고3·고2·고1 순서가 아니라 고1·고2·고3 순서로 했더라면 오해를 피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일부 만 18세인 고3의 투표로 ‘교실 정치’가 우려됐었는데도 교육부는 초창기에 대상 학생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당시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고교생 유권자는 14만 명이라고 밝힌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애초 정치권이 주장한 5만 명의 세 배에 가까웠다. ‘낭랑 18세=진보 표’라는 정치 공학적 셈법을 교육에 끌어들였던 건 아닌가. 유 장관이 명확히 입장을 냈어야 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입 흔들 이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을 흔들었다는 점이다. 고교학점제와 정시 수능 40% 반영은 상충하는 정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이 대입을 흔들고 교육의 방향타를 잃게 한 셈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지금은 연간 출생아 수가 27만 명으로 주저앉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다. 재수생을 포함해 30만 명이 입시를 치른다고 가정하고, 30만 명 전원이 20년 후 대학에 간들 현재 대입 정원의 절반밖에 채우지 못한다. 30만 명 중 여학생이 15만 명이면, 이들이 모두 결혼해 자녀를 두 명씩 낳아야 30만 명이 유지된다. 유 장관은 자식 둔 엄마로서 누구보다도 잘 알 터이다. 그런 절박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대입을 포함한 대한민국 교육 디자인에 헌신하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다. 역사에 남을 명품 교육장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출마를 포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금배지를 포기한 게 그리 아쉬운가. 적절한 눈물이 아니다. 유 장관은 사실 이번에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 바로 6월 2일 중·고교생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통상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교육부차관이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초 언론 인터뷰를 자제해오던 유 장관은 최근 부쩍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니 급기야 차관이 발표하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발표장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뭔가 전향적인 계획이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였다.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게 전부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초·중·고 수업에 혼선이 빚어지고, 학생 등교를 막는 일에만 매달려왔으니 결과는 이미 예상됐었다.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고,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13%로 치솟았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역 격차다. 읍면 지역 중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9.6%, 수학은 18.5%였다. 반면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가 5.4%, 수학이 11.2%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기계적인 비대면수업을 진행한 데다 대도시에선 비대면수업의 틈새를 비집고 사교육만 기승을 부린 데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어제 가르친 대로 가르쳐선 안 돼 그렇지만 유 장관은 “학습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을 뿐 자성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교육부는 학습결손 극복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팬데믹 사태 이후 벌써 세 번째 학기가 끝나 가는데, 대체 그동안 무슨 대비를 해왔는지 모르겠다. 학업성취도 성적표는 교육부에는 ‘죽비’나 다름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다, 2017년부터는 일부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전교조가 전국 전수 시험을 ‘나쁜 서열 매기기’라고 주장하자, 문재인 정부가 표집평가로 바꾼 것이다. 그 결과가 학생 실력 추락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중·고생이 이런 상황인데 초등생은 어떨까. 아찔하다. 중·고생의 역대급 기초학력 미달은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교사도, 학부모도 한숨이다. 그런 걸 대비했어야 할 교육당국은 ‘코로나’ 뒤에 숨어 학생 실력 문제에 소홀했다. 교육부가 아둔하다면 국가교육회의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한술 더 떠 실력 경쟁을 적대시한다. 게다가 진보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서열 매기기’로만 비난할 뿐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체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럴 때 유 장관이 나서야 한다. 이미지 감성 정치인이 아니라 엄마 마음의 ‘유은혜 교육’을 펼쳐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다른 정치적 자리를 탐하지 말고 교육에 혼신을 기울이면 된다. 무엇보다 “나 때는 이랬어(Latte is a horse)”로 상징되는 ‘라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진영논리를 떨쳐야 한다. 진영논리에 갇힌 사람들의 ‘라떼 교육’을 좇아 간다면, 유은혜 교육은 없다. 존 듀이는 “어제 가르친 대로 오늘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If we teach today as we taught yesterday, we rob our children of tomorrow)”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이 이 말을 새겼으면 한다. 학생 미래 걱정하는 눈물이 진짜 눈물 초·중·고 교육의 귀착지인 대학은 더 절박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계속 내리막이다. 방방곡곡의 대학들은 학생 수가 모자라 아우성이고, 대졸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슴 시린 청춘을 보내고 있다.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계속 떨어져 아시아권에서 계속 중국 대학에 밀린다. 유 장관은 지금 ‘정치 공학적 교육’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교육에는 좌우가 없고 학생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전공대 하나만 봐도 철학이 무엇인지 헷갈린다. 전국의 대학을 각종 돈줄과 입시로 옥죄면서 한전공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않는 게 과연 옳은가. 대학이 넘쳐나는데 국민 세금으로 더 만들 이유가 있나. 물론 한전공대의 설립인가와 감독 주체는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자부 지시를 받은 한국전력은 총대를 메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학교 건물 준공 전 인가신청, 입시전형 계획 공표 시기 등 각종 편법 지원을 도맡았다. 그런 상황을 유 장관은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유 장관이 지부상소(持斧上疏)의 결기로 문 대통령에게 “한전공대는 아니 되옵니다”를 간(諫)하면 어떨까. 역사에 길이 남을 장관이 될 것이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종이 한 장 두께도 안 된다. 어이없는 망상일까. 링컨 대통령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라고 했다. 그렇다. 미래 창조는 인재 양성이 그 시작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재역량은 6가지라고 한다. 소통·협업·비판적사고·창의성·인성·시민의식이다. 낡은 교육시스템을 개조하지 않으면 쉬운 과제가 아니다. 유 장관은 그 과제에 마지막 직(職)을 걸어야 한다. 갈수록 떨어지는 학생 실력, 불어나는 사교육비, 두 동강 난 교육계,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추락, 공정의 배신을 걱정하는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게 진짜 눈물이다.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1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가운데 교총이 관련 개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안은 교육감이 3년마다 적정 학생 수 유지계획을 세우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총은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변경 법률 개정안의 조속 심의·통과’를 촉구했다. 지난해 9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이후 같은 당 정일영, 이은주 정의당 의원까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비슷한 법안만 4건이 있는 상황이다. 교총은 “해당 개정안들을 하루빨리 심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세대 교육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에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학교의 보건안전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델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 등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규정과 이에 맞는 교원 배치기준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현행 학급당 학생 수 24.5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5.1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비교과 과목 교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학급당 학생 수 14명, 교사 평균 수업시수 12시간으로 산정 할 경우에는 전 과목에서 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갈수록 낮아지는 기초학력의 정부 차원 보장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 보장에 따른 개별화 교육, 학력 신장 지원 및 피드백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은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교원인사의 공정성도 깊이있게 접근해 본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 돌봄교실과 다문화학생 등 교육복지 측면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교육재정은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등도 짚어본다. ‘교육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9월쯤으로 기억된다. 그 책을 읽다가 숨이 막혔다. 김진경·이중현·김성근·이광호·한민호 등 진보교육계 인사 5인방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거였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가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응축한 표현이었다. 저자들은 한국교육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교육붕괴를 풀려면 ‘경쟁 유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간 경쟁을 적대하는 감성적인 주장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혹여 이들 저자가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책에서 수월성 교육을 ‘과잉경쟁 적폐’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강남 상류층과 보수교육계의 ‘짝짜꿍’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책에는 분노의 유령이 득실거렸다. 5인방은 교육의 두 가지 핵심가치를 외면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듯했다. 현 정부에선 전교조 ‘올드 보이’가 교육 요직 차지 5인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교육 요직을 차지했다.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없다. 전교조와 진보운동가 경력이 출세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책의 대표 저자인 김진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원조다.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되더니 연거푸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조직국장을 지낸 김성근은 교장도 거치지 않고 교사들의 꽃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자사고 폐지를 진두지휘하다 충북도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자는 바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출신인 이중현이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도 잘 나간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지냈는데 청와대 교육수석을 대체한 교육비서관을 거쳐 다시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됐다. 5인방인 한민호(해직교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밑에서 정책·안전기획관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능력이 출중하고, 균형감 있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인물은 더 많이 발탁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의 잣대보다는 진영의 잣대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다.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전국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 정도라면 전교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고시생 눈물 흘리게 한 ‘해직교사 5명 특채’ 의혹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은 전교조다. 교육정책국장과 정책기획안전관(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사립교육인사관리관 등이 요직을 차지했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다. 공정한 인사인가.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공정에 대한 배신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한 대입 공정성의 불씨가 사회 전반에 꽈리를 틀었던 ‘불공정’의 실체를 건드리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대남’(20대 남성)이 상징적일 수 있다. 이런 분노의 활화산이 교육계로 진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교육을 통해 공정의 존엄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자들이 그런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두 ‘바늘구멍’이다. 교원 임용 또한 마찬가지다. 청춘을 다 바쳐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한 교사는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2017~2018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2019년과 2020년 합격자 680여 명은 지난 3월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토네이도가 몰려와 임용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터진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의혹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은 “불법은 없었으며 공적 가치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다”라고 강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교사들을 특채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요청한 채용이 과연 공정했을까? 혹여 수많은 임용고시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닐까? 과연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압력이 없었어도 그리했을까? 블라인드 채용을 공정의 잣대로 주장하는데 그건 삼척동자도 비웃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간질간질한 의문이 드는 건 예전에 들었던 조 교육감의 고백이 생각나서다.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빚과 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으로 4년 동안 월급을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어요. 참 나쁜 가장이죠.” 그의 고뇌에 이해가 갔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빚은 ‘돈’만이 아니었다.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 진 무형의 빚도 있었다. 조 교육감의 그 빚은 2018년 선거(재선)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진보교육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조 교육감이 괜히 이런 고민을 했을 리 없다.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터라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의혹은 그 연장선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교조 출신 ‘올드 보이들(old boys)’ 고위직 채용이나 교장공모제 독식에 견주어보면 교사 5명 특채는 트집 잡을 만한 일도 안될지 모른다.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마음껏 활용한 것이니까. 하지만 백번 양보한다 쳐도, 과연 진보교육이 추구하는 공정이 이런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수많은 젊은이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교단에 설 꿈을 꾸며 청춘을 태우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전교조 올드 보이들이 과실을 따 먹는 바람에 우리의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가. 참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는 우리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교단의 구각(舊殼)을 깨며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나태한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이 젊은 교사 때 보여준 참교육 정신은 참으로 신선했다. 그들이 이제 올드 보이가 됐다. 올드 보이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있는가. 혹여, 권력에 기대 기득권의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징조는 여러 차례 노정됐다. 친전교조 출신 민선교육감이 전국 교육청을 지배하면서 권력 독점과 세습 투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자랑하는 진보교육의 성과도 상쾌하지는 않다. 유령 잡기 비방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반(反)엘리트주의와 보편교육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보수교육은 다 뒤집어야 한다는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 기제가 작동한다. 현장의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혁신학교 설립 반대 시위가 벌어진다.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감성과 포퓰리즘 교육에 집착해 교육의 상대적·절대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교원양성의 방향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정’을 내걸고 고교학점제와 아귀가 맞지 않는 정시 수능 40% 반영을 밀어붙인다. 수월성 학교는 ‘나쁜 학교’, 학생 실력 측정은 ‘나쁜 시험’이라는 전교조 프레임을 좇는 것이다. 허깨비 아닌가. 똘똘한 교육관료들은 눈치가 10단이라 속으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예스”를 외친다. 공범이다. ‘제 자식은 엘리트, 남의 자식은 평둔화(平鈍化)’로 요약되는 진보교육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의 불공정 잣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묻는다. “모든 아이는 진짜 우리 모두의 아이냐”고. 진보교육은 정말 불공정의 유령을 쫓아내고 있는가.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모든 새로운 교육정책이 그러하듯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11월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혁신을 시작한다’라는 비전 아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 중 하나는 ‘문·이과’였다. 고등학생들이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문과 혹은 이과라는 계열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세트로 구성된 과목을 제공 받았다. 그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내에서의 우수반 운영이나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과 혹은 이과 안에서 과목선택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운명은 성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은 특별한 계열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선택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공정성의 측면이다. 과목선택권이 교육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선택권’과 ‘공정성’ 모두 좋은 의미를 포함한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부터 살펴보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잘 알고 찾을 수 있는가?’이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들은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해 과목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진로와 적성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과목선택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부모를 배경으로 갖게 되느냐에 따라 과목선택과 진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결과의 의미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그들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를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까지 기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수저에 가까운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모나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둔 학생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예를 들어, 사회과학을 전공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 즉,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과목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의 과목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으로 인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진로선택에 배려를 그렇다고 다시 문·이과 구분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세트로 된 과목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명시된 이외의 과목을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은, 21세기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가정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과목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을 살펴보면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강화에 있어 진로전담교사·교과교사·담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소외지역과 같은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험,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업·취업으로 이어지는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시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부모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진로를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이 ‘공’교육이라 불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체험활동의 진로활동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방향은 큰 틀에서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 학업 및 직업·진로에 대한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흥미·소질·능력에 맞춰 적절한 진로선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과교사나 진로진학상담교사뿐만 아니라 관련 교원들의 협업으로 학생 개인별·집단별 진로상담이 수행되어야 한다. 1학기에 맡은 수업은 2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진로수업 4시간이다. 진로수업을 맡게 된 까닭은 시수 배정을 교과별로 나누다 얻게 된 것이다. 사서교사라서 학교도서관에서 수업할 수 있어 진로탐색 기회를 생생하게 얻을 수 있는 수업을 준비했다. 눈에 보이는 대입 성적과는 별개로 학생 개개인의 내적성장을 위한 진로시간과 학교도서관은 그래서 더욱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창체 특성상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교과서나 성취기준이 없어 수업준비에는 늘 애를 먹는다. 학생들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을 설명해 줄 수 없을뿐더러 바쁘게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대해 학생 스스로 알아가는 동기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준비 과정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 자체를 늦게 시작해 도서관 이용교육도 비대면으로 했다. 따라서 도서관 위치는 알아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진로수업시간을 통해 연계하고자 했다. 특히 학교교육과정이라는 틀 안에서 진로교육과 학교도서관을 연관 짓기 위해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되는 ‘고교학점제’에 기반을 두고자 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흥미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진급과 졸업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제도이다. 2025년에 전면 시행 예정이지만,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ART VIEW] 이와 관련해 교과와 연계한 진로독서교육을 한 학기 동안 진행하려고 계획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중요시 여기고 또한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체험활동이 축소된 현 상황에서 교과와 연계한 독서활동은 무엇보다 귀중한 간접경험 확대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업목표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한 확신과 적극적이고 심화된 교과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직접 독서자료를 찾도록 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학생 대부분은 이미 자기 진로를 어느 정도 설계한 후 선택과목을 정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도서관 장서는 다양한 정보원 중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가장 쉽기에 학교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먼저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시간에 안내한 청구기호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이 고른 과목과 관련한 청구기호를 찾아 흥미 있는 도서명을 적는 활동을 진행했다(표 1 참조). 본시 교수·학습 과정안 ● 대단원 : 진로 디자인과 준비 ● 중·소단원 : 진로목표의 구체화와 진로선택 ● 학습목표 : 1) 교과학습목표 _ 자신의 진로설계를 위해 선택한 교과목과 관련한 진로독서를 계획할 수 있다. 2) 진로교육 학습목표 _ 진로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업내용 먼저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진행한 학교도서관 이용교육 내용 중에서 ‘청구기호’와 관련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KDC를 통해 학교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필요하거나 원하는 책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도 다행히 바로 이해했다. 학습목표로 설정한 ‘자신의 진로설계를 위해 선택한 교과목과 관련한 진로독서 계획하기’를 안내하며, 생명과학시간에 활용하는 교과연계 독서활동 기록지(표 2 참고)를 예시로 들어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했다. 과목 특성에 맞춰 독서활동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면 학생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독서활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먼저 활동지에서 자신이 2학년과 3학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을 찾아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위계성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연관성을 설명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대답이 여러 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미 선택한 과목을 변경하기보다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과 진로를 관련지어 교과연계 독서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과정 이수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학생들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여 스스로 교과연계 독서자료 찾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종전 교과연계 독서활동은 이미 교과서를 통해 안내됐거나 사서교사가 제시한 추천도서목록에 학생들이 의지하여 ‘한 학기 한 권 읽기’나 수행평가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학교도서관 장서 중 자신이 선택한 과목과 관련된 도서찾기 활동을 통해 직접 서가에서 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사서교사에게도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평소 DLS 프로그램에서 책 제목으로만 검색할 때에는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주제 분야가 모여 있는 장서를 직접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책 발견 활동에 대해 흥미로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일부의 학생들은 아직 배우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진로상담실에 비치되어 있는 선택과목 교과서 여분을 도서관에도 비치해서 활동했다. 수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진로독서계획에 대해 학생들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들어보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게 했다. 자신이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교과수업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수업을 마치며 ‘모든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서교사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간다.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추천해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진로·진학과 연결 짓거나 진로계획 및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래서 교과연계 추천도서 목록 정비는 새 학기 시작 전이면 늘 머리를 무겁게 만들게 하는 일 중 하나였다. 학생들이 원하는 책을 모두 읽게 하는 것이 맞을지, 교과교사와의 협력을 위해 교육과정을 어느정도까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민 속에 수업을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각개전투하고 있을 사서교사뿐만 아니라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이나 수행평가로 어떤 책을 선정해서 안내해야 할지 고민인 교과교사와도 이번 수업진행을 통해 이제는 진짜 ‘같이 고민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정확한 의미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평소처럼 제공하던 교과별 추천도서목록을 제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대신 교육과정 내용을 좀 더 간략화해 키워드를 활용해 원하는 독서자료를 학교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정보활용교육으로 진행해 볼 새로운 실마리도 얻게 되었다. 전체 한 학기 중에 일부인 한 시간의 수업이었지만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내용이 되었기를 바란다.
부존자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나라에서 눈부신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끌어내는 데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훌륭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데 일조한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고,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양성하여 자격을 부여하고 임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다. 이런 이유로 교원정책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우리나라의 교사자격검정제도는 교사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왔다. 해방 이후에도 문교부는 교사자격검정규정을 1948년 5월 10일 공포·실시하였고,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2월 31일에 교육법을 제정하여 교원의 종류·직무·자격제도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법규를 명문화하였고, 1953년 10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을 공포하여 자격검정 종류와 대상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이후 1964년 교원자격검정령을 새로 제정하여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며 변천하다가 1972년 12월에는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교육법」으로 옮기고 현재까지 교원자격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고 있다. 유자격 시간강사와 무자격 기간제교사 그런데 최근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육현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의 과목을 개설할 때, 교원자격이 없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에 따른 것이다. 교원단체와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교사양성과 자격체제를 흔드는 법 개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기회의 불공정과 채용과정의 불투명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직에 대한 이해 없이 지식의 전달만을 위한 교원채용이라는 것을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것과 학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전달능력을 갖춘 것은 엄연히 다른 능력이다. 이 때문에 체계적인 교원양성체제가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온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1시간짜리 시간강사를 활용하는데도 교사자격증이 없으면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물며 중차대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서 무자격 기간제교원을 활용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교육당국이 얼마나 교사자격증을 경시하고 있으며, 교원양성기관의 커리큘럼을 무시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운 일이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 교원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초등교사 부족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중등교사 자격소지자들을 약 1,000시간이 넘는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사로 임용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면서 어떻게 교직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들의 지식을 적용해 나가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품과 자격의 공인인증서 교사자격증은 생년월일과 이름이 쓰여 있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다. 이 안에는 내적·외적으로 많은 것을 담고 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그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성품을 갖추고 이를 인정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성품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인성적 덕목으로 양성기관의 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일반적인 됨됨이를 의미하며, 자격은 이러한 성품의 구비를 학점·학력·경력 등에 의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뜻한다. 다시 말해 교사자격증은 성품과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공적인 인증서이다. 이는 교직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그 직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 법적 자격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교육대상인 학생의 이익을 보장하며 교사의 지위와 신분을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자격증을 얻기 위해 양성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교수·학습활동의 기술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같은 정의적 영역도 같이 길러주고 있다. 즉, 측정되지 않는 교사전문성으로 교육과 수업에 대한 열정, 학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변화와 성장을 중시하는 태도 등도 양성기관의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같이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교육관을 재정립하여 교사로 입직하는 것이다.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체계화된 교육을 거쳐 체화된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형성하여 학생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유형무형의 전문성을 담고 있는 것이 교사자격증이며, 이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끝까지 학교의 문을 닫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수업을 진행한 점을 보면 교사의 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는 어느 순간 스마트기기의 전문가가 되어 있고, 수업방식도 지식의 전달이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습전략 안내자로 탈바꿈하였다. 새로운 체제의 교수·학습방식을 바로 체화하여 그것에 맞게 학생 지도전략을 세우고 수업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전문가가 되어 온라인학습을 진행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학생과의 소통과 정서적 교감에 집중하고, 언택트 상황에서도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두는 교사가 되었다. 교사들은 언택트를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접촉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해하고, 더 많은 연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고 적기에 필요한 수를 확보하여 교육현장에 배치하는 것이다. 2025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위해 연구·시범학교가 운영되고,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미 실시하고 있음에도 교사의 필요과목과 수급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하다.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학교에 투입하여 위기를 모면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양성기관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이에 알맞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더 세심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국내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민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되면 폐교밖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서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꼼짝없이 일반고로 가야 한다. 문제는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민사고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우선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할 경우 정원 채우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또 막대한 학교운영비를 감당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민사고는 학생수 460여 명에 교원은 70여 명. 학생 7명당 교사는 1명 수준이다. 학생 1인당 기숙사비와 수업료 등 학비는 연간 2천8백만 원 정도이며 전액 수익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사정이 이러니 일반고의 무상교육 재정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민족주체성 교육 등 건학이념도 유지할 수 없다. 사실상 존립의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다. 민사고는 파스퇴르 우유가 젖줄이었다. 최명재(94) 전 파스퇴르유업 회장이 1996년 설립한 민사고는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와 함께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다. 영국의 이튼 스쿨(Eton School),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 앤도버(Phillips Academy Andover), 초트 로즈메리 홀 스쿨(Choate Rosemary-Hall School) 고교 같은 세계적 사립학교를 지향하며 ‘토종 명문사학’을 꿈꿨다. 민족주체성 교육과 영재교육,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3·1절에 맞춰 3월 1일 개교한 것도,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고 수업을 듣도록 한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다. 윤정일 전 서울대 교수는 이를 두고 “세계 명문 20대 고교에 포함된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최명재 설립자는 사재를 포함해 이 학교에 1,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IMF로 모기업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4년 민사고는 파스퇴르유업에서 완전 분리됐다. 국가 부도 위기도 견뎌낸 민사고지만, 자사고 폐지라는 칼날 앞에서는 버틸 여력이 없다. 1996년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민사고. 한만위 교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교육이 정치 논리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민사고가 폐교를 추진한다고 들었다. 사실인가? “정부가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폐교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지금과 같은 민사고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일반고 전환=폐교’라는 등식은 어떻게 성립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금까지 민사고는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다. 그런데 일반고가 되면 강원도 내에서만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아시다시피 우리학교는 강원도 횡성 외진 곳에 위치해 있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데 교통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반고가 된 민사고를 찾아올 학생이 몇이나 되겠는가. 당장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워진다. 또 민사고는 외견상 고비용 저효율학교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7명 정도 된다. 이런 여건에서 최고의 교육을 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일반고가 되면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을 유지할 수 없다. 민사고의 건학이념도 구현할 수도 없게 된다. 폐교 외에 무슨 선택이 있나.”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해운대고를 비롯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내리 네 번 졌다. 그럼에도 정부가 자사고 폐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나.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교육은 평등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의 결과물이다. 돈 있고 똑똑한 아이들만 모여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 것 같다.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런 평등교육을 주창하면서도 정작 정부는 과학고·영재고·체육고 등 특목고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공립은 되고 사립은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이렇게 무시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평등교육도 좋지만, 좋은 교육과 좋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한다. 정부가 내세우는 고교학점제도 자율적인 선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 자율적인 선택을 강조하면서 유독 자사고는 안된다고 한다. 이율배반이요 내로남불이다. 꼭 이래야만 하는 건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사고로 인해 일반고가 우수학생 유치 등에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 아닌가.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 설립을 추진할 때 이야기다. 당시 정부는 자사고에 재정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그 재원으로 일반고 살리기 즉, 일반고 역량강화에 쏟아 붓겠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자사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했다느니 교육생태계를 파괴했다느니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사실 생태계는 다양성이 있어야 건강하다. 한 가지 종만 존재한다면 쉽게 도태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1,000억 원이 넘은 재산을 투자한 설립자로서는 지금 상황이 참담할 것 같다. “설립자인 최명재 전 이사장은 ‘교육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다. 교육사업을 사업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업만 남고 교육은 실종된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사업은 기울어도 민사고만큼은 있는 힘껏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젠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간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참담한데 그 심경이 오죽할까 싶다. 한때는 사재 털어 학교 설립하라고 종용하더니 이제 와선 너희 때문에 우리 뜻대로 교육이 안 되니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억울하고 분통 터질 노릇이다.” 민족사관고에서 민족주체고로 교명을 바꾼다고 하던데. “설립자가 원래 생각했던 학교명은 민족주체고등학교다. 개념상으로 보면 사관보다 주체가 더 크다. 그런데 주체라는 용어가 당시 남북대치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민족사관고로 교명을 정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설립자의 뜻을 받들어 민족주체고로 바꿔 역사에 마지막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일반고로 전환되면 교사들 신분은 어떻게 되나. “힘든 시간이 오겠지…. 많은 분이 학교를 떠날 것이다. 자사고를 없애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는 피눈물을 쏟을 일이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일단 헌법소원 결과를 지켜 볼 생각이다. 유일하게 기댈 곳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신입생 모집 등에 차질을 빚을까 봐 걱정이다. 대안학교나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전환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섣불리 말하기 곤란하다.”
“잘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할까요?” 이 오래된 질문만큼 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고등학교 현장(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뜨거운 감자는 고교학점제2일 것이다.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 1교 1배치 등 짧은 시간 동안 진로교육과 관련된 많은 정책과 제도가 쏟아졌다. 이것에 더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됨에 따라 자신의 진로 찾기가 강조되고 있다. 생각보다 복잡한 덴마크 교육 블록 장난감 레고와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덴마크는 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힌다. 높은 세금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하다는 나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교육’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보는 필자에게 덴마크 교육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였다. 특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과정과 성인이 되어서도 배우는 것을 즐긴다는 점에서 덴마크 교육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통해 우리의 고교학점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덴마크의 공식적 교육제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다(그림 참조). 기본교육(Grundskole)은 우리나라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며, 의무교육이고 9학년까지이다. 7세에 0학년이라 불리는 취학 전 학교과정(Bornehaveklasse)을 시작하며, 0학년과 10학년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다만 정부는 10년간 교육하는 것을 시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10년 교육의 의무에는 공식적 교육제도 이외 비공식적 교육기관의 기간도 포함된다. 기본교육을 마친 청(소)년을 위한 교육(Young People)은 크게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Secondary Upper Education(중등교육, Gymnasiale uddannelser), Vocational eucation(직업교육, Erhvervtaglige uddannelser mv), Preparatory basic education(FGU), Combined Youth Education, Production schools, Vocational basic education, 특수교육으로 구분되며 대략 2~5년으로 다양하다.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의 조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지만, 무엇보다 덴마크 교육을 이채롭게 하는 것은 바로 공식적 교육과 비공식적 교육의 조화에 있다. 앞의 그림에 나타난 공식적 교육제도 이외 덴마크에는 ‘자유학교(Free school)’라 불리는 비공식적 교육제도3가 있다. 학교의 형태이고, 디플로마(이수증)를 받을 수 있지만, 평가나 성적이 없고 대학 진학에 필요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 교육이라 칭한다.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프리스콜레(friskole, free school), 애프터스콜레(efterskole, after school), 폴케호이스콜레(folkehøjskole, folk high school)가 그것이다. Free school4의 토대를 만든 것은 사상가이자 시인·언어학자였던 그룬트비(N.F.S Grundtvig, 1783~1872)와 실천적 사상가이자 교육자인 콜드(C.M. Kold, 1816~1870)였다. 프리스콜레는 1~9/10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애프터스콜레는 8~10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폴케호이스콜레5는 18세 이상의 청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은 의무교육 기간 중에도 공립학교와 자유학교(프리스콜레, 애프터스콜레, 청소년 대상 폴케호이스콜레)를 넘나들며 공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9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은 고등학교(김나지움)에 진학하기도 하지만 덴마크의 독특한 10학년을 보내기도 한다. 10학년의 경우 같은 학교에서 부족한 과목을 1년 더 듣거나, 애프터스콜레를 다니거나 10학년 스쿨을 다니는 방법이 있다. 10학년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와 가장 유사한 형태를 띠는 애프터스콜레이다. 14~18세 청소년이 1년 동안 공부하며 인생을 설계하는 기숙형 학교6로서 외국어·음악·미술·디자인·연극·영화·스포츠·종교·국제 등 다양한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어느 분야로 진출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바로 중등과정(김나지움)이나 직업교육으로 입학하기 힘들 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애프터스콜레를 선택하며, 40% 이상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다. 전공 관련 공부나 기술을 익히고 싶은 학생은 지자체에 설치된 10학년 학교/센터를 선택하기도 한다. 주로 성인 대상인 폴케호이스콜레 중에도 16~19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들이 있다. 애프터스콜레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예술 중심의 과정이 다수를 이루지만 디자인·국제학 등 개성이 뚜렷한 학교가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덴마크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전 1·2년의 유예기간(gap year)을 갖기도 한다. 대학 입학을 1년 유예한 학생은 2018년 85%에 달했으며, 2년 유예한 학생도 50%를 넘는다. 특히 직업교육보다 김나지움 출신의 학생들이 더 긴 유예기간을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 대학 입학 전 1~2년 유예기간 갖는 학생들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배운다. 프리스콜레·애프터스콜레·10학년 학교/센터·폴케호이스콜레 등의 다양한 과정이 공교육과의 경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 선택할 수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1~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충분히 자신을 돌아본 후 대학에 입학한다. 필자가 인터뷰 한 학생 중 한 명은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폴케호이스콜레에 2년째 재학 중인데, 다큐멘터리에 관심이 있어 14살 때 첫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후 4년 동안 꽤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고 하였다. 이 학교에서 만난 학생 중 다수는 2년째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며,7 사진·공예·운동 등 다양한 예술수업을 통해 자신의 관심을 확장하고 있었다. 필자가 방문했던 오르후스 인근의 폴케호이스콜레 학생들은 늘 웃는 모습이었다. 한 학급이 15~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수업 중 자신이 원하는 과목으로 시간표를 구성하는데 보통 오전에 1개, 오후에 1개의 수업을 듣는다. 요일별로 활동 수업이 다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다른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오전 9시에 아침식사를 하고 10시부터 1시까지 오전수업, 1시부터 점심식사, 2시부터 4시까지 오후수업을 하고 이후는 자유시간이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해변이나 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간다. 나무에 해먹을 달아 햇볕을 쬐거나 아예 매트리스를 마당에 깔고 누워 책을 보기도 한다. 기숙사 청소 및 관리는 자신들이 직접하고, 요리는 직원이 하지만 설거지와 뒷정리는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개설된 과목은 환경(녹색활동)·시민의식(공통)·영화·사진·정치학·철학·심리학·스포츠·디자인·요가·음악·예술·e스포츠·공예·드라마 등이다. 학기에 따라 개설과목이 다르다고 했다. 그중 학생들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액세서리를 제작하는 공예수업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중학교 학생들의 방과후수업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찾고, 자유롭게 스케치하고, 재료를 가공하고, 만드는 활동이었다. 사진수업에서는 필름 카메라를 조작하는 것부터 사진을 찍고 현상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교사는 도움을 청하는 학생들을 도와줄 뿐 기본적인 지식 이외에는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미 배웠거나 잘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한 학생이 그린 일러스트는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 수준으로 보여 놀라기도 했다. 마치 중학교 방과후수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과물은 대단히 창의적이고 수준급이었다. 덴마크에서 만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다양한 학교와 과정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고, 공동체정신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삶에 대한 가치와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단순히 진로를 찾는 일에 우선하는 듯 보였다. 진로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야 할 내일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덴마크 교육을 보며 다시금 배웠다.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지정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한양학원이 재단 운영 자사고에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6개교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 이들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이전 5년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한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자사고는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보고서 제출 직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갑자기 평가 점수와 항목을 변경한 데 대해 의도적 불공정 평가라고 반발·불복해 8개교가 둘씩 나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고, 서울교육청은 전패(全敗)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평가 기준(배점·항목)을 변경·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의 본질에 반하며, 위법·불공정성·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조성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자사고(재단)와의 소송에 1억 2000만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향후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항소 등 상급심이 진행되면 혈세 및 행정력 낭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자사고는 2002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자립형사립고가 모태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정돼 현재 전국에 42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과정, 학사 운영, 인사관리, 학생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다. 그동안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낙인을 찍어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외고, 국제고 등과 함께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은 사라지고 고교교육 획일화, 고교 선택권 제한, 하향평준화인 평둔화(平鈍化) 등이 우려된다. 교육과 정책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유독 일반고 획일화에 집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교육청이 '결자해지'해야 차제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학교 체제를 교육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해 정권·교육감이 이념에 따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서울교육청은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로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그 열쇠는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 등을 포함한 서울시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항소 포기다. 서울교육청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지난한 소송으로 미래 인재인 학생들에게 더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고교학점제에 교원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인력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국가교육회의가 17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국민 참여 온라인(www.eduforum.or.kr)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찬반을 묻는 설문 문항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설문조사 질문 문항은 대부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문항 11번의 경우 교원의 신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문항이어서 설문조사 취지에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문항 11번은 ‘고등학교에서 많은 학생이 과목 개설을 희망하지만 담당 교사가 없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없으니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단독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학교에서는 교원자격증이 없으면 정규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라고 질문하고 찬반과 잘 모르겠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들은 개정 교육과정 설문에 ‘무자격 기간제 교원’ 문제를 끌어들인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무자격 기간제 교원 찬반을 묻는 문항이 나와 황당했다”며 “현행 법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국민 의견을 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문항이 빠졌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부모 등 일반 국민들은 교원의 전문성과 우리 교육에 미칠 파장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렵고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찬성 답변하기 쉬워 설문 결과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충남의 한 고교 교사도 “아무리 고교학점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개정 교육과정 설문과 교원 신분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식이 있다고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는 없다”며 “무자격 교원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업하고 평가까지 담당하는 것은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과 같이 아주 위험천만 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 역시 “교총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95%가 압도적으로 반대하는 무자격 교원 문제를 교육과정 설문에 넣은 것은 학부모 찬성 의견에 기대 교육부 정책 방향을 밀어붙이려는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 수탁과제로 연구한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보고서에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 과목 교사수가 8만8106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정규교원 충원은 도외시한 채 꼼수로 설문조사 문항에 포함시키는 등 수요도 불분명한 무자격 기간제 교원 충원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본부장은 “현행 법률상의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활용하면 현직 베이커리 기능장, 바리스타 등 교원자격증이 없는 외부 전문가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굳이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27일 1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