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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학교는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구성원간에도 신뢰하지 못하므로 교사들의 근무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교실에 아이들은 가득하나 배우려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보니 하루가 전쟁터 같다는 것이 거짓은 아닌 것 같다. 수업 중에 엎어져 잠자는 아이, 떠드는 아이, 틈만나면 돌아다니는 아이, 멍하니 앉아 있는 아이, 그리고 잡담을 하거나 딴짓을 하며 좀처럼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 수업시간에 아이들이늦게 들어와 십여분을기다리다 보면 기운이 빠지는게 오늘의 학교 모습이라면 누가 믿을 것인가! 최근에는 휴대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교사를 속이는 것에 교사들은 속이 상하고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며 불손하니 한숨을 쉰다. 여러 번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지만 효과가 지속되지 않아 결국 짜증을 내며 “너희들 태도가 불량해서 더 이상 수업을 못 하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수업을 진행하자면 어느 정도 상하 관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사 쪽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럴 때 역량이 부족한, 자존심이 과도한 교사일수록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은 높다. “너희들은 못됐어.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루함을 견딜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평소에 아이가 수업을 거부하려고 든다면 교사는 그야말로 앞 뒤 안 가리고 화가 날 것이다. 그렇다고 “오늘은 수업 그만!”이라는 말을 하거나 교실을 나가 버린 교사의 행동은 용납되고 수업을 거부하려는 아이들의 태도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만한 교사는 상명하복이라는 논리와 ‘수업자와 피수업자’라는 관계를 내세워 당연히 교사의 행위가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아동관·교육관을 가진 교사와 함께 지내야 하는 아이들은 학습 의욕을 잃고 공부할 기회를 따로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수업에서 리더십을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교사다. 리더십은 일종의 카리스마를 갖고 집단을 이끄는 것도 있지만 ‘반사적인 리더십’이라고 하여 교사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 마치 거울처럼 반사된 교사의 역할에 의해 아이는 필요한 때 거울에 반사된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한다. 이 방법으로 아이는 더욱 주체적으로 수업에 참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자가 나름대로 충실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다. 교수법은 교사가 경험한 세월에 비례하여 향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 향상도 이윽고 멈추는 시기가 있다. 이따금 물 흐르는 듯이 진행하는 선배 교사의 수업을 보곤 하지만 자칫 카리스마로 수업을 진행하는 면만 눈에 띄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을 잘 이끌어가는 선배 교사처럼 역량을 갖추는 것은 상당한 세월이 필요한 것이므로 젊은 교사가 무조건 흉내를 낸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교사라면 누구나 겪는 시행착오를 겸허하게 반성하고 간단히 수업을 포기하지 말고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고달프다. 스트레스로 교직을 그만두는 교사가 늘어나는 것도 현실이다.
12일 진위중학교(교장 권혁우)에서는 성폭력예방교육(강사 평택성폭력연구소장 김지숙)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밀알관에서 실시하였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스킨쉽, 키스 등)를 하는 경우 성폭력에 해당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발생하기 쉽다고 통계를 들어가며 강조하였다. 또한 사춘기의 몸 관리법,성매매 방지 요령등의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하였다.
요즘 보도되는 교실 붕괴 기사는 그걸 끝까지 다 읽을 수 없게 한다. 오죽했으면 76세 퇴임 교사가 ‘5초 체벌 교사 징계 소식’에 분개, 1인 시위에 나섰을까(동아일보, 7월 5일자 참조) 생각하니 씁쓸하여 견딜 길이 없다. 그만큼 반인륜적·패륜적인 내용들이다. 학교의 살풍경스런 모습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해 11월 1일부터 서울시 교육청이 모든 초·중·고에서 체벌을 전격 금지한 후 벌어진 일들이다. 그런 가운데 '두 교육감, 교실체험 해보라' 같은 데스크 칼럼은 그나마 교사들에게 위안을, 학부모들에겐 공감을 주고 있다. 세상에 학생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예사로 하는 교실이라니,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급기야 보수성향 교원노조들이 ‘체벌금지 불복종’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그들은 서울시 교육감에게 “난장판이 된 수업을 제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교육을 정상화하라는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그 주장에 보수·진보를 떠나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지금 ‘막장교실’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학생들을 그렇게 날뛰게 하는 것이 진보인지 묻고 싶다. 해결책은 하나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저질러’ 놓은 ‘막장교실’을 스스로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체벌금지가 이루어졌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막장교실’ 문제는 가히 전국적 현상이니 말이다. 이는 소위 진보 교육감들의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곽노현·김상곤 두 교육감은 체벌금지가 요즘 교실붕괴와 무관하다고 말하는 모양이다. 그런 이상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교육 수장이라니 뭐가 잘못되었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비단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체벌금지는 시대착오적이거나 십분 양보해도 시기상조다. 과거 무너진 학교의 원인 중 하나는 김대중 정부가 섣불리 발표한 체벌금지 조치였다. 초등학생마저 선생님에게 잣대로 손바닥 몇 대 맞은 걸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겨우 안정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일개’ 교육감들이 다시 그런 빌미를 제공,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할 나위 없이 김대중 정부 때보다 더 심한 양상의 교실붕괴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교사들 편하자고 체벌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의 ‘밥’이 되고 있는 교사들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학생들에게 희롱당하고, 심지어 맞기까지 하는 교사가 제대로 된 스승이겠는가? 원칙적으로 학교에서의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교사의 스승으로서의 권위가 이 지경이라면 공교육 활성화는 공념불일 수밖에 없다. 그렇듯 이치는 간단명료한데 두 교육감만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스티븐 레빗(Steven David Levitt, 1967)이라는 미국 경제학자는 괴짜다. 그래서 그런지 '괴짜 경제학'이라는 책을 스티븐 더브너라는 학자와 함께 지었다. 그 책 중에서 하나의 실험 대목을 소개해 본다. 어느 경제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20주에 걸쳐 실험을 하였다. 그것은 출근할 때 놀이방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이 자녀를 늦게 찾아가는 일이 잦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처음 한 달 동안 부모들의 행태를 관찰한 결과 어린이집마다 1주일에 평균 8회 정도 지각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다음달부터 10분 이상 늦을 경우 3달러의 벌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가 흥미롭다. 경제학자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당황했다. 부모들의 지각 횟수가 오히려 2배 정도 늘어난 것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벌금의 액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지각해도 겨우 60~70달러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한 달 보육료 380달러의 1/6 수준이다.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늦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인 도덕적 인센티브를 그깟 벌금 3달러 정도로 바꿀 수 있다는 경제적 인센티브로 당당하게 대체한 것이었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지각에 대한 가치를 3달러 정도 밖에 생각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한참 후에 벌금 제도를 없앴지만 지각하는 부모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미안함과 죄책감마저 가졌던 부모가 이제는 그런 생각마저 하지 않게 된 것이다. 12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이하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필자가 교육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성취도 평가는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수평가 보다는 표집평가를 시행해서 전수평가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인 이를테면, 0교시나 방과 후 수업, 수업시간의 문제풀이, 성적 공개와 서열화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없애야만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시험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학생이 가진 지식을 평가하여 어느 정도 배움의 깊이가 있는지,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목적의 평가는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많이 다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극히 일부분의 학교에서 성적을 많이 올리거나 성취도 기초미달 비율이 낮은 학급 담임교사나 학생에게 포상 성격으로 소액의 상품권을 주는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물론 교사들이 그러한 것에 혹해서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거나 교육 본질적 문제를 등한시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교육적이지 못한 방법이 나온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괴짜 경제학'에 나오는 잘못된 인센티브인 벌금 3달러와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더욱이 처음의 적은 인센티브는 다음에는 더 큰강도의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그것또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적절한 인센티브는 경쟁을 촉진하고 조직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잘못된 인센티브는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다. 조그만 인센티브 하나로 정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인센티브의 폐해일 것이다. 그 폐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학생에게 옮아갈 것이다. 잘못된 인센티브는 바람직하지도, 교육적이지도 못한 방법이다.
1440년 설립된 영국의 이튼 칼리지는 현 캐머런 총리까지 총 19명의 총리를 비롯, 작가 올더스 헉슬리, 조지 오웰, 경제학자 케인스 등 각계의 수많은 리더를 배출했다. 뿐만 아니라 졸업생의 3분의 1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명문대에 진학하는 이튼의 교육은 세계 각국의 관심 대상이다. 많은 학자들은 특히 이 학교의 한겨울 진흙탕에서도 멈추지 않는 스포츠 활동에 주목한다. 이튼은 19세기부터 교육과정에 럭비·크리켓·조정 같은 단체경기를 포함시켰고, 지금도 일주일에 화·목·토 사흘은 오후에 교실수업을 하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리더십과 협동정신을 기르게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토니 리틀 이튼 칼리지 교장은 “성적위주의 교육만 하면 학교가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 우수한 시험성적을 내는 ‘좋은(good)학교’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great)학교’는 시험성적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 교육계가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20여 년 전 ‘군관민’이라는 용어를 ‘민관군’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 자리를 찾았듯이, 이제 지식 편중의 절름발이 교육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의 무게중심을 ‘지덕체’에서 ‘체덕지’로 옮겨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을 어떤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철학, 가치관의 문제다. 선진국일수록 체육을 중요한 교과로 여기고 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두뇌를 발달시키고, 민주 시민의 기본 덕목인 협동심, 준법정신, 정의감 등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뇌를 빌릴 수는 있으나 건강은 빌릴 수 없다는 말처럼 건강은 지식보다 중요하고 덕성보다도 중요한 기본 요건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적절한 체육 활동이 인지능력과 집중력을 높여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 않은가. 늦었지만 교과부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와 공동으로 ‘토요 스포츠데이’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한 일이다. 내년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계기로 우리 교육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3월 전북에서 ‘교원 업무경감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공문수발과 기안담당 책임자를 교감으로 내세웠다. 교무(校務)를 책임지는 교장을 받들어 교감과 행정실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평균 20건이 넘는 공문을 모두 교감이 책임지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학교현장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처사이다. 전북도의회 유기태 의원(교육위원)이 실시한 교원업무 경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위에 상관없이 평교사 비율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교감 기안이 교원업무 경감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53%)한 바도 있다. 매 학기 기간제 교사, 방과후학교 강사, 돌봄교실 등 가르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것도 교감의 몫이다. 청년실업문제로 사회가 한창 시끄럽지만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이 시골학교로 오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교자율화 이후 예전에 비해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폭증하고 있다. 교감은 교장과 교사의 중간에서 행정가로서의 역할과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장학해야 하는 교육자의 역할도 맡고 있다. 교감이라는 직위가 갖는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직교사와의 수당 차이는 3만 원 정도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처우는 불합리한 형편이고 심지어 각종 수당을 많이 받는 부장교사와의 급여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인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증가, 교과부-시·도교육청 간 갈등으로 인한 학교현장 혼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교감의 역할과 책임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감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교과부는 교감에 대한 월정직책금 신설 등의 강력한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학교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교육활동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교원의 승진구조는 일원화돼 있었고, 이러한 구조에서 남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승진한 사람들이 교감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남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대한민국 교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6일 밤 12시 남아공 더반에서 날아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낭보는 30년 만에 또다시 올림픽을 개최하는 감동을 온 국민에게 선물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내려 뛰었지만 두 차례의 실패 끝에 세 번째 도전에서 압도적으로 이루어낸 쾌거인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유치위원회 관계자, 정계, 재계 그리고 체육계와 전 국민의 통합된 의지의 결집이 이루어낸 결과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유치 활동에 애쓰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국이 올림픽대회 유치에 총력을 경주하는 것은 개최국이 되면 선진 국가 도약과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20조 4973억 원의 총생산유발 효과와 약 8조 75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23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10년간 43조 8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외적인 기대효과이다. 핵심은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 제고로 국가브랜드 및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평창이 I.O.C 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평창이 동계스포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자는 ‘뉴호라이존스(New Horizons) 운동’을 펼쳐 겨울스포츠에서 소외되어 온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비동계 스포츠 국가의 청소년들을 매년 초청하는 ‘드림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동계스포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었다. 또 그동안의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북미와 유럽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시아 차례임을 호소하고 20년 만에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는 지리학적 이점을 강조한 점, 모든 경기장을 평창에서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기장을 배치한 점 등도 눈에 띄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건희 I.O.C 위원(삼성그룹)과 조양호 유치위원장(한진그룹)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민간기업인과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올림픽 금메달이 빛나는 피겨여왕 김연아 등 모든 체육인들이 총동원돼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88서울올림픽, 2002 한일 월드컵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경기장시설을 비롯한 숙박시설, 교통시설, 중계방송통신시설, 의료시설 등 다방면의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새로이 갖춤으로써 국가적 면모를 일신해야 함은 물론, 경기력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앞으로 7년 후에 뛸 10대의 유망주 꿈나무 선수를 발굴․양성하고, 유망 종목에 과감한 투자와 함께 해외전지훈련, 스포츠과학화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올림픽은 세계 인류가 하나 되는 스포츠 문화의 제전으로써 우리 국민은 지난 88서울올림픽 당시 보여준 친절, 질서, 봉사, 손님맞이 등 선진시민 의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는 세계에서 6번째로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국가가 된다는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쾌거다.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구촌 모두를 감동시키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교과부가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해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 대학은 학생 정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가 지난해 내놓은 국립대 법인화,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 학장 직선제 폐지 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선진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발표한 구조 조정 방침 또한 대학사회에 소모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것임이 틀림없다. 국립대학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국가기관에서 분리, 독립적인 법인으로 만들어 국립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화는 국립대를 관치공기업화하고 대학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대의 설치목적인 대학의 공공성 실현을 저해할 수 있다. 지난해 발표한 방안들도 현재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날치기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후 법인화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학생들의 반발로 큰 진통을 겪고 있다. 경북대에서 실시된 법인화 찬반 교수총투표에서도 64%의 교수가 투표해 87%가 법인화에 반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가 아닌 다른 국립대의 법인화는 현 정부에서 더 이상 추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적 연봉제와 학장 직선제 폐지는 대통령령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교수들의 보수를 연구와 교육의 성과에 기초해 산정한 연봉으로 결정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연구와 교육의 성과를 무리하게 양적으로 상대 평가해 연봉에 큰 차등을 두는 보수체계이다. 연구와 교육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오히려 연구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대학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높은 나쁜 정책이다. 더욱이 이 제도는 교원의 보수를 자격, 경력, 직무 난이도 등에 기초해 정한다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규정과 어긋나게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성과에 기초해 보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시행령으로 학장 직선을 폐지한 것도 상위법에 기초하지 않고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학장을 직선으로 뽑을지 아닐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학장 선출을 금지하고 심지어 추천까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교원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국립대학을 선진화한다고 정부가 내어놓은 정책들이 모두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교과부는 또 다시 국립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일방적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과연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이 국립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 과거 거의 모든 교과부의 상명하달식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수반한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는데,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도 결국 동일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국립대학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빗나간 구조조정이 아니라 획기적인 정부투자와 밑으로부터의 자율적 혁신이다. 획일적 기준에 의한 위로부터 강제되는 양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국립대학이 자기 대학에 고유한 학풍을 세우며 자율적인 기준을 정하고 혁신을 추진해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질적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대학경쟁력은 무엇보다 대학에 대한 투자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 2007년에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의 GDP에 대한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은 1.2%이었는데 한국은 0.6%에 불과했다. 또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과 민간지출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은 69.1% 대 30.9%이었는데 한국은 20.7% 대 79.3%이었다. 그리고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은 OECD 국가 평균이 1만424달러이었는데 한국은 6682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1만2712달러인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7442달러인 멕시코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이렇게 빈약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수준으로 어떻게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의 국립대학에 필요한 것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정부투자 확대이다. 정부는 국립대학에 대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잘못된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새로이 높일 수 있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는 섣부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과 국공립대 학생 1인당 정부지출액을 앞으로 10년 이내에 OECD 국가 수준까지 높일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 학생수를 줄일 것아 아니라 오히려 늘려야 한다. 국공립대학 학생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80%인데 한국은 18%에 불과하다. 국공립대 입학정원을 줄이겠다는 구조조정 방침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교육이 문제다’, ‘교육계가 문제다’, ‘교육풍토가 문제다’라는 인식이 사회에 팽배한 지 오래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 돼야 한다’, ‘교육이 개혁돼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수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책도 바꿔보고, 제도도 바꿔보고, 연구도 끊임없이 이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교육은 아직도 갈등하고, 실망할만한 현상들이 적지 않아서 걱정이다. 그래도 교육은 해야만 할 일이기에 연구하고, 개선하고, 투자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본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주는 일이고,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며, 국가를 부강하게 해 주는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회도, 그 어떤 국가도 절대로 포기할 수도, 소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다. 지금은 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두려워할 정도로 과도한 사교육비가 압박하는 교육 과잉 투자 사회가 돼 인구감소라는 심각한 국가불안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교육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개선되고, 해결되고, 향상 발전하고 있는 점도 많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에 충실한 교육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필자는 교육본질 회복운동은 먼저 ‘교육이란 무엇인가’, ‘좋은 교육이란 도대체 어떤 교육인가’라는 지극히 원론적인 문제의 재인식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란다. 이 급한 상황에 무슨 한가로운 논법이냐고 조급해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원론적인 물음에 전 국민 차원의 현명한 정답이 없이는 이 중요한 교육운동 역시 과거의 일회성 교육운동처럼 맥을 잃을까 걱정이 된다. 오늘 당장 우리 국민들은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일부 교육감과 그 반대편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느끼고 혼란에 빠져 있다. 아직 어린 학생과 분별없는 일부 학부모, 그리고 소신 없는 일부 교원들을 향해 정치적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한 인기영합 정책으로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 앞에 우리 국민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갈등과 혼란을 어떤 구호나 주장만으로 잠재우기에는 우리 교육 현실이 너무나 각박해져 버렸다. 교육개혁운동, 교육혁신운동, 교육정상화운동, 교육바로세우기운동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면역되어 버렸다는 현실이 지나친 기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본질회복운동은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운동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강력한 교육정상화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많다. 이 운동을 통해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 국민들이 교육이란 무엇인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이 개인과 사회,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를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본질 회복’이라는 이 크고 심오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각계각층의 의식변화와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이기의 수단, 출세의 수단, 경쟁의 수단으로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교육에 관한 의식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계가 앞장서고, 정치·경제사회가 협조해 주는 거대한 국민운동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 홍보, 실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국가 지원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교육본질이 훼손된 기간이 길었고, 비교육 양상이 다양하게 되었으며 이해상충계층의 목소리가 커질 대로 커진 현 상황에서 어떤 한 분야를 꼬집어서 단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본질회복을 위한 연구와 세미나, 공청회 등을 통해 거시적으로 틀을 잡고, 다시 미시적으로 파고들되 결코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면서도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교육을 맡겨라. 반세기 안에 세계를 바꾸어 놓으리라”고…. 한번 잘못된 교육풍토를 개선하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더구나 그것이 교육제도나 교육방법의 개선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 교육의식이 바탕이 된 교육본질을 회복하는 일이란 더더욱 차분하면서도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 중의 지혜라고 생각된다.
80년대 부임 당시 교무실의 꽃병들은 흔하던 모습이었다. 당대의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다양한 꽃병과 그보다 더 다양한 꽃으로 표시하곤 했다. 은근히 살짝 들어와서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속을 안개꽃에 섞어 꽂고 물을 갈아주곤 했던 많은 손길들. 혹여 일찍 출근하다 꽃을 손질하는 그네들과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다. 보는 이나 꽃을 다듬는 이나 서로 부끄러워하던 그 시기는 분명 낭만 시대였다. 무슨 꽃이 대수냐고 시비 걸지 말지니. 요컨대 당시의 꽃이란 교사와 학생을 매개하던 시대정신이요, 당대의 메타포였다는 게다. 교무실에서 격심한 변화를 느끼는 또 하나의 대목은 멘토의 부재(不在)이다. 부임 당시 교무실의 풍경을 회상하노라니 참으로 아련한 생각이 든다. 난 각 집무실의 선배 교사들을 뵈면서 그들을 멘토로 교육적 담론을 듣곤 했다. 거개(擧皆)는 수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을 물어 듣던 시간이었다. 진정 교무실은 그런 공간이었다. 90년대 들어 교무실에 점진적으로 도입되던 컴퓨터는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각 선생님들 각자에게 보급됐다. 개인 컴퓨터의 보급은 교무실의 지형지세를 바꾸어 놓았다. 모든 교육적 프로세스는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게 됐고 급기야 2010년대를 기점으로 봇물처럼 이루어진 전면 전자시스템 도입은 가르치는 현장을 행정 처리의 아수라장으로 변화시키고 말았다. 가뜩이나 팀플레이에 취약한 각 교사 간의 관계는 이로써 더욱 파편화되고 개별화됐다. 교무실의 선배 교사들은 그 존재감만으로도 많은 자극이 되어주던 분들이었다. 그 멘토들은 어느 새 하나 둘씩 학교를 떠났다. 정년이 되어 떠나신 분들도 있지만, 명예퇴직의 길을 택한 분들도 많다. 말이야 ‘명예’ 퇴직이지, 떠난 빈자리와 그들의 뒷걸음이 쓸쓸함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다. 그간의 교육 경력에서 멘토들의 조언과 나름대로의 고민을 통해 얻는 학생들과의 관계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 “교실에서 일대 다수로 학생들을 대할 때에는 품위 있게”, “교실 이외의 장소에서 일대 일로 학생들을 대할 때는 거리감 있게”요컨대 학생과 교사 사이에는 교탁 하나만큼의 사이를 두어야 한다는 거다. 한데 오늘날 이 교탁 하나의 거리는 큰 굉음을 내며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다시 교무실을 돌아본다. 학생들의 교무실 안에서의 행동은 거리낌이 없다. 교무실 주변을 맴돌며, 특정 선생님을 찾아 수시로 드나들며, 심지어 교무실 소파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학생조차도 발견된다. 불과 수년 전 미국 동부의 유수의 사립고들을 둘러본 적이 있다. 난 그곳에서 분명 보았다. 자유롭지만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 살아 숨을 쉬고 있는 현장을. 인사(人師)의 스승과 사회의 어른, 그리고 교육의 멘토들은 ‘귓전에 방울소리를 남기며’ 저 멀리 목마를 타고 떠났다. 그들이 떠난 자리를 친절하고 자애로운, 형 같은 선생님, 언니 같은 선생님들인 ‘사탕 교사’들이 채워가고 있다. 처음으로 자발적 비담임을 신청한 올해 초, 젊은 후배들은 내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주당 19시간에 방송반 업무를 맡으라고 요청한다. 얼마 전 한 후배 교사는 설문지를 쑥 내밀더니 바로 써서 달란다. 받아보니 개인의 성과급 산정에 관한 항목 리스트다. 분명한 것은 그 항목 어디에도 교육 고경력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 행위가 전면 계량화되는 참으로 무참한 세월이다. 그러기에 난 오늘도 멘토가 떠난 교무실에 앉아 ‘후생가외(後生可畏)’를 외치며, 수업과 잡무에 지쳐 망연자실해 한다. 공자는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예의와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예는 무엇에다 쓰리오”라고 했다. 교육의 방도란 치국(治國)의 방도와 다를 게 없다. 그러기에 ‘메아 쿨파(MEA CULPA·내 탓이오)’를 외치자는 천주교의 선언처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요’라는 교육적 각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인가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대해 교원들은 2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충분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교육적 효과를 검증한 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수환 제주북초 교사는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이 시대의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라며 “모든 교과, 모든 수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원들은 스마트 교육 도입을 위해서는 예산 마련과 학생들의 건강 대책, 스마트 기기 확보와 향후 관리 방안 등 선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정용석 경기 청암초 교사는 “며칠의 연수로 교원의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아지기 어렵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려면 초·중·교 전체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가 마련돼야 하며, 향후 업그레이드나 고장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돼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가의 목표에 학교를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교원 동호회, 연구회를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현실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근우 서울 염광중 교사는 “현재도 지나친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터넷 중독, 시력저하 문제가 심각해질 아이들이 무엇보다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버클리 대학 연구팀은 컴퓨터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와 근시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11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눈 건강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00년 40.15%에서 2006년 42.2%, 2008년 42.7%, 2010년 47.7%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단위학교에 온라인 수행평가체제 구축과 디지털 교과서 검·인정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전현 대구 상인고 교사는 “온라인 수행평가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제한적인만큼 지필 평가가 갖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했다. 또 그는 “디지털 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려면 기존 교과서와 같이 검·인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검·인정의 새로운 기준, 교과서 수정의 기준 등이 마련되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안양옥 교총회장은 한국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권 사수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 ▲교육본질 및 정체성 회복 등 ‘3대 대국민선언’을 표방하고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했다. ▶교권사수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을 제안했다. 올바른 학생교육을 위해 가정, 지역사회, 학교가 책무성을 나누고 적극적인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총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교육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학교-가정-지역주민이 각각의 교육적 역할과 책임을 갖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교육기본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 부과와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협력을 명시하고 있다. 또 대만은 가정교육법을 제정해 학교가 권고한 가정교육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의 조속한 제정도 촉구했다.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를 명시하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교육청에 소송 및 법률지원에 나설 교권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교육청마다 교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권119’를 발족해 교권사건이나 학교분쟁 시, 즉각 출동해 이를 해소하는 지원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이밖에 교육벌 허용과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를 학교가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해 교사, 학생의 언어문화개선 캠페인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포퓰리즘 저지 내년 총선·대선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에 대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것이다. 현행법상 교원의 정치활동이 불법인 것과 관련, 안 회장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하는 정치인,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200만 교원 가족과 1만 2000명의 대학교수 회원을 중심으로 낙선운동을 펴는 등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230개 시군구별로 교원 2000여명이 참여하는 총선·대선 ‘교육정책감시단 119’도 조직,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들로 하여금 포퓰리즘 정책을 감시하고 정책 폐기·전환을 압박함과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교육정책을 제시하고 관철 활동을 펴도록 하는 것이다. 감시단은 지역에서 낙선운동 대상을가려내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교총은 올 하반기 총선 교육공약자료집을 개발해 각 정당과 지역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이후,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보수-진보간 대립구도가 심화되고, 이것이 학교 내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 안 회장은 “지금처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제도로는 시민이 교육감 후보자가 누군지,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려워 ‘로또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별도의 직선제를 하거나 간선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폭넓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도의회 의원에 유초중등 출신의 ‘교육전문가 할당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교육본질 회복 안양옥 회장은 “입시제도가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상급학교 입학제도 개선방안을 학교급별로 나눠 제안했다. 우선 문제은행식 수능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수능이 매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동떨어지면서 학생이 수업을 외면하고 사교육이 가중되고 있다”며 혁명적 개선을 역설했다. 안 회장은 “학생이 이수하는 정규교과에 대한 기초수준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계고의 입시전형을 특목고, 자사고 등과 같이 전기에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후기에 학생을 모집하다보니 우수학생 유치에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반계고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고교 전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계중학교 도입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전문중 3년-특성화고 3년-전문대 2년으로 이어지는 직업교육 체계를 완성하자는 취지다. 안 회장은 “특성화고만으로는 전문기술 습득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조기교육적 차원에서 과감히 중학교부터 개성과 수요에 따라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학제개편 논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유아 공교육화를 위해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하도록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내년도 교육 예산(안)으로 45조 7139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전년도 41조 2315억원보다 4조 4823억원(10.9%)이 증액된 규모다. 부문별로는 유초중등 교육에 전년보다 3조 7181억원(10.5%) 증액된 39조 2005억원을 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 2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일부 증액사업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분배한다. 고등교육도 대학경쟁력 강화 사업 등이 강화되면서 전년보다 7695억원(15.5%) 증액된 5조 742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국립공고 중소기업청 이관(479억원) 등에 따라 전년보다 157억원 감액된 6357억원이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은 이번 요구안에서 빠졌다.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 기재부와의 협의가 진행중이어서다. 교과부 담당자는 “그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어디다 쓸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끝나는 대로 교과부 예산안을 수정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예산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재부는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매년 3조원씩 늘어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총은 “아직도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학 예산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통해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수합한 기재부는 이후 조율과정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정부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Q. 방학 중 해외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외의 국외여행’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방학은 휴무일이 아닌 휴업일이므로 해외여행 시에도 신청과 허가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공무외의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분류됩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의 경우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인정범위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교과부가 최근 2012년 초·중등 교원 정원을 4000여명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행안부에 교원정원과 관련해 초·중등 교원 외에 대학교원 2000여명, 일반직 800여명을 증원해달라고 했다. 증원 이유로는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확대 실시, 진로진학상담 교사 배치 확대, 유치원 및 특수교사 배치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법제화가 통과된 수석교사는 수업시수의 50%를 경감 받아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다. 교과부는 현재 765명인 수석교사를 1만명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학교별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진학지도 전문 상담교사 및 비교과 교사에 대한 정규교원의 신규채용도 절실한 형편이다. 한국교총도 교원 증원에 발 벗고 나섰다. 교총은 6일 행안부를 방문, 교원증원 요구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 ▲교·사대생 청년 실업 해소 등 교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을 확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수년간 교원정원 동결 및 교원법정 정원 미확보로 교육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특히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과다로 계속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 기간제 교사가 11.6%에 달하는 등 기간제 교사 증가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은 교원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기간제 교사가 학교 단위로 임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무성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과교사뿐만 아니라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등 학생 복지 및 안전, 건강 증진을 위한 비교과 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배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정부는 내년도 교원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등으로 학생 수가 자연감소할 경우를 예측해볼 때 증원은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난달 9일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중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교원 2만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총은 4일 제142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79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사건과 관련해 소송 중인 3건에 대해 7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총 10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3건 이외에 2건은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려 소송 결과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총 교권옹호위원회는 교원옹호 및 교권침해에 관한 사항, 교권침해 예방활동, 교원의 고충해소 및 상담활동의 기능을 담당한다. 또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교원 및 교원단체와 관련된 교권침해사건의 소송과 행정절차(소청심사청구) 및 헌법심판 사건에서의 변호사 선임료 보조사항 심의·결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소송비 보조는 선임변호사의 선임료에 대한 것으로 심급당 300만원(3심 900만원 이내) 이내에서 지급된다. 행정절차 사건은 100만원까지다. 이날 회의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달 전국교육자대표 워크숍에서 현장교원들을 만나보니 교권추락 실태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교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소송비 지원 예산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부산 A여중 B교사의 형사소송 피소건에 대해 300만원을 보조하기로 했다. B교사는 지난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은 학생의 머리를 때렸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당시 학부모는 학생의 정밀검사를 이유 없이 연기하면서 2달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이 와중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에 알리지도 않고 퇴원해 보름정도 무단 결석을 하기도 했다. B교사와 학교 측은 사과와 함께 합의 시도를 했지만, 학부모는 문병을 거부하고 합의금 2000만원과 병원치료비 전액 부담을 요구해 결국 검찰에 넘어갔다. 척추를 다쳤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당시 정밀검사 결과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체력검사 결과 ‘매우 우수’로 확인된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부당하고 도를 넘어선 요구에 의한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이밖에도 학교 및 교육청으로부터 불합리한 징계를 받아 행정소송 및 소청심사에 들어간 C교수 및 D초 교장에 대해서도 소송비를 보조키로 의결했다. 한편 위원회는 교권보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위원회 명칭 중 ‘옹호’를 ‘수호’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소송비 보조금 현실화 추진키로 결정했다.
정보교육진흥법안 발의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교육진흥법’이 최근 발의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과부 소속 정보교육진흥위원회를 설립해 정보교육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정보능력을 평가하는 정보능력인증제를 실시하고, 정보교육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위한 교재개발 및 보급, 사회정보교육기관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서 의원 측은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국내 대학의 IT 관련 학과의 석·박사 인력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실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IT 활용 성향이 업무용 보다는 단순 정보획득과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활용이 미흡한 형편”이라며 “체계적인 정보교육을 통해 IT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IT 활용이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한자병용 허용 추진 초중등 교과용 도서에 한자병용이 가능토록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경북 안동)을 포함한 1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용도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어의 경우에는 교과부 장관이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 의원 측은 “국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글 전용 원칙을 유지하되 한자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89%, 교사 77%가 초등 한자교육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교통지도봉사자 안전장비 지원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대전 유성)은 지난달 30일 학생 등·하교 시 교통지도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회원 등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에 안전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충북에서 불법 도축한 쇠고기 중 일부가 도내 99개교에 납품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준 이후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무리한 요구로 충북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사건 발생 후 충북 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청주YWCA생협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및 학교급식 납품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불법 도축된 쇠고기가 납품된 학교 명단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명단뿐 아니라 학교별 급식업체 계약현황, 납품업체 선정기준, 급식 관리·감독현화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축검사증명서를 위조해 정상 고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것이라 학교도 피해자”라며 “급식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학교명단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에는 “학교 명단이 모 정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4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을 보면 이들 단체가 학교를 영업 전략에 이용하려는 수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소 관리와 불법 도축 등을 관리해야 할 관계기관에는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교육당국만을 압박하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같은 논란은 민노당 충북도당이 5일 “충북교총은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논평을 내면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민노당은 대책위 소속 단체는 건강한 생활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나누고자 하는 단체들로 이들의 영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6일 반박논평을 통해 “민노당의 수준 이하 논평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병든 소의 공급부터 학교 납품 과정까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은 “소비자인 학교도 피해자인데 이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퇴임 회원 공로표창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8월말 일반퇴임(의원면직) 회원을 대상으로 공로표창 및 퇴임기념품을 증정한다. 학교 분회는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i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해당자 명단을 작성한 후 22일까지 팩스(02-725-1373)로 송부하면 된다. CK아트홀·진하요트 MOU 체결 ○…울산교총(회장 차명석)은 4일 CK아트홀(원장 채종성)과 문화교류 협약서를 체결했다.(사진) 이에 따라 교총 회원은 공연관람료 30%, 소속학교 학생은 관람료 50%, 갤러리 이용료 50%의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울산교총은 1일 진하요트주식회사와 MOU를 체결하고 교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요트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30% 할인해주기로 합의했다. 정년·명예퇴직 회원 경조금 신청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8월말 정년·명예 퇴직자를 대상으로 상조금 신청을 받는다. 희망자는 부산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에서 상조금 지급 신청서를 내려 받아 8월 20일까지 해당 시·군교총으로 송부하면 된다. 또 경남교총은 도서관을 증축·이전했다. 회원들은 연구 논문 등이 열람 가능하다. 하계 직무연수 참가자 추가 모집 ○…광주교총(회장 송길화)은 '2011년도 하계직무연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추가 모집한다. 직무연수는 교육자료 연구개발 실무과정으로 '디지털카메라 활용 및 전자앨범제작'과, '프리미어 영상편집 프로그램 활용 등' 2개 과정으로 8월 5일부터 진행된다. 희망자는 광주교총 홈페이지(www.kjft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062-529-2029)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비영리 민간단체인 ‘6·25한국전쟁 진실알리기 운동본부’가 최근 단행본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6·25란 무엇인가?’를 발행, 일선 학교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만화를 통해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의 실상과 당시 도움을 준 UN국에 대한 소개가 주 내용이다. 책에는 북한의 불법 남침, 전선에서의 전투 내용, 인천상륙작전과 1.4후퇴를 비롯한 한국전쟁의 과정과 피난생활 모습 등 전쟁의 참혹성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연평도해전 및 천안함 사건 등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소개, 안보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동본부는 머리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또 ‘6.25란 무엇인가?’에 대한 동영상 CD를 함께 배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서울·경기지역 학교당 100부씩 25만부 정도가 배포됐다. 앞으로는 영어책자를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한인학생들에게도 보낼 예정이다. 오명현 문화사업단장은 “단행본 내에 교육과 관련된 공익적인 광고 협찬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후세대에게 전쟁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단체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070-4245-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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