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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시 여름 방학이다. 유난히도 긴 장마 끝에, 폭염이 내리쬐고 있다. 영혼을 녹일 듯한 이 찜통더위는 2011년 지금 우리가 여름의 한가운데에 있음을 알려준다. 지난 시절 내게 거개의 방학은 독서와 여행 그리고 다음 학기를 위한 교재 준비 등으로 충당되곤 했다. 하지만 요즘은 비록 방학 중이라 해도, 학교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수업 때문이다. 신기한 것은 폭염을 뚫고 와야 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에의 출석률과 집중도가 매우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생들이나 교사가 서로 원해서 선택하고 만들어진 수업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와 질문,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한 서로 간의 교감으로 인해 수업 시간은 훌쩍 지나가곤 한다. 수업을 앞두고 가볍게 설레기까지 한다. 그 진지한 분위기와 수업 공간으로서의 현장 교실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굳이 방학 중의 방과후수업을 언급한 것은 학기 중 수업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학기 중의 수업이 그 양태가 많이 다르다는 점은 췌언(贅言)을 요하지 않는다. 요즘 교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교실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면 곤욕을 치르기 일쑤이다. 이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초·중등을 막론하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예전과는 현저히 달라진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문제이다. 갈수록 이러한 양상은 심화되고 있다. 한 시간의 수업 동안, 수업에 대한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너무도 많다. 그 중 일등 공신은 우선 휴대폰, 스마트 폰 등 전자 기기들의 교실 유입이다. 여기에 체벌 금지, 학생 인권 조례 설정 등과 같은 외부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 교육적 조치들이 불을 붙였다. 이로써 순식간에 기능화되어 버린 교사들의 권위 추락이 난장판 교실을 만든 결정적 주범이 되고 말았다.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을 진정해 앉히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분위기를 만들다 보면 5분, 10분은 금세 흘러가 버린다. 수업 과정에서도, 기가 막힌 양태들과 대면하게 된다. 휴대폰이 무음으로 진동한다. 엎드려 졸고, 창밖을 내다보기도 한다, 하품과 기지개를 켜기도 하며, 책상 밑에서 몰래 문자를 보내기도 한다. 도대체 교사를 무서워하지를 않는다. 물론 수업 진행을 위해 매섭게 혼내고 다잡아도 본다. 문제는 일정 부분은 과감하게 넘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 전체 수업의 맥을 이어가질 못하기 때문이다. 급작스러운 체벌 금지, 학생 인권 조례 설정 등의 여파가 낳은 교실 분위기의 변화는 수업의 지형지세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언급하지만 난 기실 오래된 체벌반대론자이다. 체벌을 통한 역효과도 많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난 체벌옹호론자들의 입장도 아주 소중하게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다. 잠시 화제를 돌려 보자. 내 중․고 시절은 대량 교육이 이루어지던 은혜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폭력이 난무하던 야만의 시대이기도 했다. 공립중 시절의 음악 시간, 계명창을 제대로 못 한다며 까까머리 위로 무수히 쏟아지던 몽둥이찜질 – 그것은 그 자체가 한 편의 호러 영화였다. 사립고 시절의 물리 시간, 수업 시간에 키득거렸다며 불려나온 급우들을 변명하던 내게 가해진 폭력 – 그것은 죽음을 예감하던 린치였다. 이 사건들은 내 평생의 트라우마이다. 교사가 된 이후, 난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을 체벌한 적이 없다. 하지만 체벌 금지가 이런 방식으로 시행된 것에 대해서는 깊고 깊은 유감을 지닌다. 너무도 일방적이고 급작스럽게 실시됐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깊고도 광범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그리고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공청회를 통한 심사숙고, 이어서 예비 시행 등의 충분한 시간적 유격을 충분히 두어 마지막 순간까지 ‘간 보기’를 하며 진행되어야 했을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이었다. 난 교실이란 교사가 쓰러져야 할 최후의 장소라고 굳게 믿는다. 학교 교실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 학교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 교육이 살아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산다. 공자는 “나는 배움에 싫증 내지 않으며, 가르치기에 지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는 교사의 직업적 자부심과 ‘교학상장’이라는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요절이다. 나는 이 말의 고귀함을 믿는다. 그러기에 방학 중인 오늘도 교실을 향해 뚜벅뚜벅 우보(牛步)로 걸어간다.
4.5%, 6.9%, 5.9%, 이 수치가 교육현장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답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교육용 전기료 인상률이다. 3년간 연이은 인상에 더해 내달부터 평균 4.9% 전기료 인상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전력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를 고친다는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요금체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연이은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문제는 연이은 교육용 전기료 인상으로 가뜩이나 빠듯한 학교살림이 더욱 힘들고 멍들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되었거나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가 또다시 인상될 경우 학교는 감내하기 어렵다.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등과 구분해 그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따로 분류·유지한 이유는 교육의 공공성을 국가가 인정하는 정책적 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지속적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상이 뒤따르게 되면 학교현장이 선택하거나 해결할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전기료 인상액만큼, 정부가 교육예산 확충을 통해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던가, 학교의 전기료 절감 및 여타 경비를 아껴 대체하는 방법이다. 정부가 학교살림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료 인상 부담액을 확보해주지 않으면 결국 학교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 학교 부담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 위축을 의미한다. 특히 교과부의 학교선진화 정책 추진 이후 냉난방시설뿐만 아니라 컴퓨터, 프로젝터 등 다양한 교육용기 사용의 증가로 해마다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스마트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학교 현실을 감안, 교총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전기료 통합 및 인상 추진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용 전기료 별도 유지 및 인상 억제 방침은 국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공공성을 인정하고, 교육투자와 배려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괄적인 교육용 전기료 인상방침을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최근 가정통신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방안’을 학생, 학부모에게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가격을 높이면 전기 소비가 줄고, 낭비요소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각 급 학교에서 시행하는 실천적 에너지절약 노력 및 캠페인 전개 노력을 감안해주길 기대한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학교를 무단으로 방문해 폭행을 휘두르는 사례도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5월 충남 공주에서는 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사실을 알고 교사를 30여 분 이상을 끌고 다니며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꾸짖는 담임교사에게 주먹질을 했고, 전북 전주에서는 학생의 이모까지 학교를 찾아와 담임을 폭행하는 등 교사들은 ‘동네북’ 신세가 되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교권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도교육청의 대책은 낙제점이다. 물론 경기,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곳도 없지 않다. 하지만 이 또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 시·도교육청은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와 학생들 눈치 보기에 급급해 교권침해에 대해 소극적인 게 사실이다. 사건이 터지면 오히려 학교장을 문책하거나 조용히 빨리 해결하기를 주문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교권침해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학교현장에서는 ‘대충대충’ 급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들의 몫이 됐고 교권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교권보호지원단인 ‘교권 119(가칭)’를 설치해 교권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골자로 하는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건의서’를 16개 시·도교육감에게 보냈다. 이 건의서에는 교권 119 설치 외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권전담변호인단 구성·운영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원연수 강화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설치 권고 및 지원 ▲학부모 상담·민원 절차 마련 및 학부모 연수 강화 등 교권 보호를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담고 있어, 실천만 된다면 교사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이제부터라도 교총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권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교권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항상 목을 많이 써야 하고, 수업 시간 내내 서서 일하기 때문에 특히 성대 결절, 하지정맥류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사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특정 질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도 드물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 용인 남사중 강은이(35) 교사는 99년 교사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고질적인 성대결절로 고생하고 있다. 성대 파열 직전까지 악화돼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을 때는 수업 진행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대화도 할 수 없어 일상생활도 어려워진다. 문제는 강 교사 외에도 주변에 성대 결절로 고생하는 교사가 많다는 것이다. 강 교사는 “남사중 교사 11명 중 목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은 교사가 단 한 명 도 없을 정도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성대 결절로 고생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서령중 신동수(55) 교사는 서령고 동료 교사의 다리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하지정맥류 4기처럼 보여 남 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신 교사는 7~8년 전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나 3년 전 수술을 받았다. 막상 하지정맥류 진단을 받고 보니 주변에 같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성대결절과 하지정맥류는 특히 다른 직업군보다 교사에게 월등히 많은 질병이다. 성대결절의 경우 목을 많이 쓰는 가수와 교사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가수 결절(singer's nodule) 또는 교사 결절(teacher’s nodule)로도 불릴 정도.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성대결절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직업 중에 교육직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10만명 당 男 525명 女 1535명) 하지정맥류는 교사 직업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2002년 하지정맥류 전문 치료 병원인 서울 강남연세 흉부외과, 부산 김창수 의원, 천안 고종관 의원 등 세 곳에서 조사한 결과 하지정맥류는 교사, 백화점 판매원, 간호사, 외과의사, 스튜어디스 등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발병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에 비해 유병률이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항병원 하지정맥류클리닉 김해균 원장은 “하지정맥류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교사와 같이 오래 서 있는 직업군은 유병률이 높다”면서 “교사의 근무여건과 하지정맥류 발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해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등 교직원에게 빈번히 발병하는 7대 질병을 집중 보장하는 보험을 내놨을 정도다. 하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교총이 매해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하지정맥류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도 드물어 재해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의 재해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성대결절 등의 질병이 심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명확하게 공무가 원인이 된 질병인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어렵고 많은 항목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다소 힘든 것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은이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고통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직업병으로 인정이 어려워 재해보상이 힘들다면 수업시수를 줄여주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산제일고(교장 윤용식)에는 1985년 개교이래 처음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3명의 학생이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일반 아이들과 사소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1학기를 보내고 나니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일반 아이들과 폭넓은 교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직원과 전교생들이 노력을 하였지만 무엇보다 특수학급을 지도하는 김남영·최보애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부의장(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21일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과·승진 제도를 평가하는 '고등교육평가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이날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열린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포럼에서 "지금은 한계 대학을 퇴출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등록금 부담 완화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더 큰 혜택이 가도록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명목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도 있고,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어떻게 하면 명목 등록금을 낮추면서도 소득이 낮은 쪽에 큰 혜택이 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내년에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고, 2014년에는 소득 1분위(가구소득 하위 10%) 학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등 등록금 인하와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정부·여당이 2012∼2014년의 3년 간 6조8000억원을 등록금 완화에 투입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현재로선 새로운 재원 확충을 위한 뾰족한 방법은 없지만 지속 가능한 확보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재단이나 개인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최소 등록학점제'와 '학점당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 기회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선 장학재단을 통해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되 현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무상장학금을 소득 5분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 구조조정에 대해선 "핵심은 부실 사학의 정리"라며 "국립대는 정원 감축보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며, 사립대의 경우 한계 사학의 퇴출을 위해 잔여재산을 설립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허용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영 한양대 교수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재정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대학 단위보다는 저소득층 학생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1일 개발도상국인 아프리카 케냐의 정보화를 돕기 위해 개인용 컴퓨터(PC) 300대를 선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한 컴퓨터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 사용 연한이 만료된 PC를 수거해 펜티엄 Ⅵ급으로 성능을 개선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오는 9월에는 케냐의 현지 교원 15명을 초청해 정보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케냐 교육부와 정보화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한 도 교육청은 해마다 정보화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최승명 국제교육담당 장학관은 "올해까지 케냐에 2000여대의 컴퓨터를 지원했다"면서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꾸준하게 운영하여 국가 간 정보격차를 줄이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전국 유·초·중·고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한강 이촌지구 거북선나루터에서 '요트 세일링 지도자 연수'를 실시했다.연수에 참가한 교원들이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킬보트 메인세일 범장 시범을 지켜보고 있다. 특수분야 직무연수에 참여한 교원들이 옵티미스트 딩기요트 범장(조립) 및 해장법(분리)을 지켜보며 주의할 점들을 듣고 있다.
한국발명진흥원 주관으로 제24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가 20일부터 29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렸다. 금상을 수상한 분당초 4학년 강민구 학생의 작품 '비상구 안심세트'를 관람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다.
도학초(교장 박영선)가 지난 21일 즐겁고 재미있는 신나는 게임으로 방학식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여름방학식에서 탈피하여 1교시는 담임선생님과 함께한 방학생활지도, 2교시는 교실청소 및 정리정돈, 3-4교시는 발로차 음악에 맞추어 준비운동을 하고 탁구게임과 다양한 줄넘기 대회를 실시하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배우는 탁구사랑 탁구공 오래 튀기기 게임에서는 6학년 박준석 황수아, 음악에 맞추어 양발모아뛰기 오래버티기 게임에서는 3학년 이상민, 4학년 이하은, 5학년 김정운, 6학년 조한준, 최혜정, 2단뛰기 게임에서는 40개를 뛴 6학년 최혜정, 황수아, 긴줄안에서 방향전환 줄넘기 게임에서는 6학년 국은빈, 최혜정, 황수아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동안 류성환 교감선생님과 함께 아침자습시간과 체육시간에 틈틈이 익힌 음악줄넘기로 기초체력을 다졌으며, 지난 교육장기육상대회에서는 종합 3위를 수상한 실력을 가진 전교생이 각자 자기의 줄넘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신나는 방학식이 되었다. 한편 도학초등학교는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학습문화 조성과 특기 적성의 개발, 학부모의 과다한 사교육비 부담해소, 학기 중과 연계된 학습 능력 및 특기 적성 능력 신장을 위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으며, 대명리조트와 중흥골드스파리조트로 물놀이 체험학습도 예정되어 있다.
정읍시 산외초등학교(교장 강석곤)에서는 7월 19~20일 1박2일간 전교생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교를 실시하였다. 학교 내 푸르른 잔디밭에서 실시된 여름 계절학교는 전교생이 1박 2일간 학교에서 함께 지내면서 일상적인 교육과정 시간에 쉽게 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개척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계절학교프로그램은 주제를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친구들과의 어울림'으로 정하여 단순히 놀고 즐기는 야영활동이 아닌 사랑과 고마움을 나누고 마음으로 배우며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먼저 10가지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이루어진 산외올림픽으로 계절학교를 시작한 산외 어린이들은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관람하기 힘들었던 어린이 뮤지컬을 강당에서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효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효 체험' 활동은 직접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세족식과 직접 만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편지 낭송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생하신 부모님의 발을 씻겨드리며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효 체험 활동이 끝난 직후에는 학교의 드넓은 잔디밭에 직접 텐트를 설치하고 손수 저녁식사를 준비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즐거운 파티를 할 수 있었다. 이어서 아름다운 별빛 속에서 교직원, 학부모, 학생이 모두 함께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가지며 다시 한 번 산외가족의 소중함을 느껴보았다. 다음날 아침 치기산 등산 활동으로 여름 계절학교는 그 화려한 막을 내렸다. 먼 훗날 한 장의 추억으로 간직될 이번 여름 계절학교 활동이 산외 어린이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은 더욱 더 살기가 팍팍한 세상이다. 게다가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청년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번창하는 것이 도박 같은 사행산업이다. 얼마 전에는 인생역전을 노리고 산 로또복권이 이혼, 가정파괴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가 심해지자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복권도 출시되었다고 한다. 재미로 산다면 일주일이 재미있고 희망에 부풀어 살게 되는 청량제 역할을 하지만, 돈에 눈이 멀게 된다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첨병이 되는 것이 복권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얽힌 판례를 소개해 본다. 어느 마을에 사는 백수 A씨가 있었다. 그는 한량답게 대개의 시간을 시골다방에서 보낸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다방에서 마담 B씨, 종업원 C, D씨와 함께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심심한데 즉석 복권이나 한번 긁어보자”고 했다. 다방종업원 C씨는 백수 A씨의 돈 2000원으로 500원짜리 복권을 넉 장 사왔다. 4명이 긁어보니 종업원 C, D씨가 각각 1000원에 당첨되었다. 신이 난 그들은 또 넉 장을 다시 사와서 긁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담 B씨와 종업원 C씨가 각각 2000만 원에 당첨된 것이었다. 그런데 A씨는 환호하는 다방 마담과 종업원을 뒤로한 채 혼란한 틈을 타서 슬그머니 복권을 가지고 나와 버렸다. 그러자 종업원 C씨는 당첨금을 돌려 달라고 했고, A씨는 “나중에 돈을 찾아서 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연기하다 며칠 후 A씨가 은행에서 당첨금 전액인 4000만 원을 찾은 후 다방마담과 종업원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방종업원 C씨가 받은 돈을 돌려준 후 A씨를 고소했다는데 있었다. A씨는 "처음부터 내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으니까 복권도, 당첨금도 전부 내 것이다, 마담이나 종업원들은 그냥 긁어 본 것뿐이다, 그나마 100만 원 준 것도 성의표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C씨는 “복권은 넉 장을 사서 한 장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 그중에 내가 긁은 것이 당첨이 된 것이므로 당첨금 또한 내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1심과 2심에서 오락가락하는 결론이 나왔다. 1심은 A에게 횡령죄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당첨금이라는 금액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 유지를 더 내세웠다. 즉, “백수와 다방 마당과 종업원 2명은 모두 친한 사이였는데 백수가 산 복권을 나머지 세 명이 대신 긁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4명이 500만원씩 나누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8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가는 수강생 유치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늘어나는 학원비에 학부모들은 허리가 휜다"(금강일보 7월 19일 1면)는 기사를 보고 느끼는 바 많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제 학부모의 교육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36개국 중 35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경쟁 위주 입시교육이 청소년들의 인성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성교육에 보다 주력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명문대 졸업장과 사법고시 합격, 의사 자격증이 평생을 보장해주던 시대의 유산이 남아 아직도 일류대학 입학을 유일한 교육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자녀 스스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는 전문화와 창의성 및 인성이 주를 이루는 사회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 목표를 개인의 행복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내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남다른 교육철학이 있어야 한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재와 달리 영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노력형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재들에게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성취목표가 없어 공부가 싫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 내·외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복한 영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인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성, 창의성, 인성은 해외 유학 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명문대를 졸업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무척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학원도 보내고, 개인교사도 두고, 심지어는 조기 유학까지 보내고 있다. 해외 유학생이 20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느 신문기사는 유학생의 90%가 요즘 해외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귀국하고, 국내 돌아와서는 고급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부모님 중에서 10년 후에는 50%가 후회하게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90%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회자되고 있다. 21세기 요구하는 실력을 쌓기를 원한다면 입시라는 단기전을 치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학생들을 현실에 매어두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할 먼 훗날을 내다보고 미래에 맞추어 장기전을 치룰 때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교육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자녀의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이 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내 아이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적절히 동기를 부여해 주고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면 내 아이는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교육관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성공보다는 성취에, 무엇이 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물질보다는 삶의 의미에 무게 중심을 두는 사회가 될 것이다.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대개 노력가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평생 교육시대에는 공부를 잘하기 보다는 학습을 즐기는 사람이 영재이다. 함부로 속단하여 실망하지 말고 성취하는 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갈월초(교장 이인홍, 부평구 소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3년간 'EBS 영어교육방송 중심학교'로 선정되어 활발한 영어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일 '2011 EBS English Song Contest'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갈월초교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영어교육행사 및 EBS 영어교육방송 서비스 제공은 영어 공교육 내실화라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청책의 핵심인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BS English Song Contest'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실력도 쌓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학생들은좋아하고 있다. 이날 'You Raise Me Up'을 부른 4학년 최서현 학생은 “처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떨리고, 기대되고 했었는데 연습을 계속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가 더 좋아졌어요. 내년에 5학년이 되면 또 대회에 참가할거예요”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오늘 영어실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소감을 나타냈는데. 이번 ‘EBS English Song Contest'를 통해 인천갈월초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믿음도 한층 높아졌으리라 기대된다.
인천신석초(교장 류재학)에서는 20일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 가평 유명산 일원에서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1학기 교육활동 반성 및 자연체험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직원 자연체험 연수에서는 1학기 학교 및 학급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힘차게 2학기를 준비하려는 마음과 의지도 엿볼 수 있었으며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는 자연체험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교직원 자연체험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를 벗어나 푸른 산과 깨끗한 계곡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또한 멀게만 느껴졌던 동료교사들과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알찬 연수가 되었다”며 만족해 하기도 했다. 류재학 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학교를 위해 힘써준 선생님들이 학교를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사가 즐거워야 학교가 즐겁고, 학교가 즐거워야 학생들이 즐겁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교, 학생 모두가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자”며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교직원 자연체험 연수는 인천신석초의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준비 및 교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신석 교육 가족 모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인천연수초(교장 김인명)는 19일부터 3일간 사할린복지회관에서 어르신 85명을 위한 음악회를 실시한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한 학생들은 모두 70여 명으로 이 학생들은 매일 방과 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연습과 악기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이날 공연에는 합창, 차임벨, 관현악,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는데. 연수초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매년 1년에 2회씩 사할린 복지회관에서 연주회를 실시, 어르신들로부터 귀염움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사할린 복지회관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친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복지회관에 들어선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마도 해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린 난후 공연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작품으로 각 팀별로 2~3곡의 연주를 했는데, 이 중에 1곡은 러시아 민요를 포함시켜 어르신들의 망향의 아픔을 녹이는 역할을 했다.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김상유 관장은 “이번처럼 어르신들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이신 적이 없다”며 매년 밝아지는 모습에 연수초 봉사동아리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우람하고 멋진 용틀임 소나무 용송(천연기념물 290호)이 위치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와 이웃하고 있는 마을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다. 이곳 길가 주차장에서 300여m 거리의 백악산 기슭에 옥양목 같이 맑고 푸르스름한 물이 흘러내린다는 옥양폭포가 있다. 40여m 높이의 옥양폭포는 경관이 빼어나고 바위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길이 10여m, 폭 1.5m쯤 되는 자연산 돌다리가 폭포 위에 걸쳐있어 폭포의 이름에 옥 옥(玉), 들보 량(樑)자를 쓴다. 뒤편의 큰 바위들이 폭포를 둘러싼 풍경이 아름답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가 폭포 바로 아래에 있다. 돌다리가 걸쳐있는 폭포의 위쪽은 미끄럽고 위험해 조심해야 한다. 큰 바위 위에 오르면 아래편의 옥양폭포와 속리산에서부터 청화산, 조항산, 대야산, 중대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름날, 물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옥양폭포를 사진으로 감상하며 더위를 이기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감싸 안은 상주.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가까운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에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1300여리 물길 중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다. 낙동강변의 경천대(http://gyeongcheondae.sangju.go.kr)는 기암절벽과 강물이 절경을 이룬 곳으로 하늘이 만들었다하여 일명 자천대(自天臺)로 불린다. 경천대 관광지에는 기암절벽과 굽이쳐 흐르는 강물, 울창한 송림과 전망대, 조선시대의 학자 우담 채득기 선생이 은거하며 학문을 닦던 무우정, 임진왜란 때 육전의 맹장으로 이름을 떨친 정기룡장군이 젊었을 때 용마와 더불어 수련을 쌓았다는 용마전설 등 명승지와 유적지가 많다. 333개의 계단을 올라야 만나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와 우측 회상리와 효갈리, 좌측 매협리의 농촌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물론 4대강사업을 하기 전의 옛 이야기다. 물길을 잡느라 백사장이 모두 사라진 지금의 경천대 앞 낙동강 풍경은 볼품이 없다. 언제쯤 옛 모습을 되찾은 낙동강 물줄기를 볼 수 있을까? 전망대에서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래쪽 중앙에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경천대가 보인다. 경천대에 오르면 낙동강 뒤편에 채득기가 새긴 뒤 경천대로 바꿔 불렀다는 '대명천지(大明天地) 숭정일월(崇禎日月)'이란 글이 있다. 경천대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조선시대 정기룡 장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마를 얻었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정기룡이 바위를 파서 말먹이통으로 쓰던 유물이 남아 있다. 경천대 바로 옆 낙동강을 굽어보는 절벽에 세워진 정자 무우정은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끌려갈 때 함께 따라갔던 우담 채득기 선생이 후일 모든 관직을 버리고 은거했던 장소다. 청주삼백리회원을 비롯해 상주시생태문화탐방에 참여한 청주시민들이 정자에 앉아 땀을 식혔다. 장마 끝 무더위로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도 친절히 안내해준 김숙자 문화유산해설사는 공갈못노래까지 들려줬다. 이어서 청주삼백이 회원들이 '울고 넘는 박달재'와 '아리랑' 한국식 오카리나 연주,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와 '행복' 시낭송으로 답했으니 백사장이 사라진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는 무우정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경천대관광지는 맨발체험장 및 황토길, 아담한 돌담길과 108기의 돌탑, 목교와 출렁다리, MBC드라마 상도 세트장이 있어 가족과 함께 휴식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충북도교육청과 A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A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6학년인 남학생 B군이 줄을 서도록 지도하는 담임인 C(여) 교사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을 때렸다는 것. 또 C 교사가 지도하기 위해 데려가는 과정에서도 B군은 거칠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을 보던 다른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교감 등 교사들이 오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C 교사는 이날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며칠이 지난 뒤인 이날 보고해 사건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B군의 학부모에게 방학 중에 B군의 심리치료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영재 선발방식을 영재성 검사와 면접에서 교사 관찰·추천제로 바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지역 7개 영재교육원과 중학교는 내년부터 이 방식에 따라 영재를 뽑는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전형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등 단위학교 영재학급, 울산영재교육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등 7개 영재교육원, 중등 지역공동 영재학급, 울산체육영재교육원 등에서 총 3천640명의 영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인원은 지역 전체 학생의 2.1%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 수준 1%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이다. 시교육청 최경태 장학사는 "영재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고 앞으로 교사 관찰·추천제로 영재 선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