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연일 교육계 비리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경남지방경찰청이 고위 공무원과 선거사범 위주로 진행하던 토착비리 수사를 교육계까지 확대한다. 경남경찰청은 8일 경남 23개 경찰서의 수사·형사·정보과장과 토착비리척결 태스크포스 관계자들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어 토착비리 중점 수사대상에 교육계 비리를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육계의 ▲교실 리모델링 등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급식예산 등 국고보조금 횡령 ▲교장·교감 승진과 장학사 보직인사 등 인사비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첩보수집에 들어갔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교육계의 특성상 관련비리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으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은 이밖에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토착비리, 선거사범 수사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8일 학교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산청군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이 씨는 가짜 지출결의서와 출장서류를 작성하고 야외학습장 벤치공사 금액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20여차례에 걸쳐 학교공금 8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 박모 씨가 이 씨의 횡령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묵인 내지 방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씨는 횡령금액을 학교운영비와 학생유치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이 외국어고 출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잇따라 확대해 외고생 합격자 비율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5개대의 외고생 합격자는 대원-명덕-고양-대일-안양외고 순이었다. 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과 입시업체 하늘교육에 따르면 2010학년도 서울대 전체 모집정원 3161명 가운데 외고 출신 합격자는 310명으로 9.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고려대는 3772명의 전체 정원 중 949명을 외고생으로 채워 비중을 18.6%에서 25.2%로 높였고, 연세대(3404명)도 외고생 합격자가 989명에 달해 비율이 19.2%에서 29.1%로 치솟았다. 인문계 합격자 가운데 외고 출신 비율은 서울대 21.6→24.2%, 고려대 34.1→41.3%, 연세대 36.1→48.9%로 일제히 증가했다. 권 의원은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 외고생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형을 확대하고 정시모집에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반영률을 높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모집정원 200명 중 외고생이 52.5%(105명)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의 경우 토플, 텝스 성적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고, 연세대 글로벌리더 전형(496명)도 외국어나 국제 전문교과를 58단위 이상 이수하거나 2개 이상 언어의 공인성적을 내야 지원할 수 있게 해 외고생이 205명(41.3%) 합격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명문대가 토익, 텝스 등 높은 사설 영어시험 점수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전형을 확대하는 이유는 이런 학원에서 비싼 수업을 들을 만큼 부유한 외고생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25개 외고 가운데 서울 주요 5개 대학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낸 곳은 대원외고(학년당 모집정원 420명)로 서울대 70명, 고려대 113명, 서강대 30명, 성균관대 25명, 연세대 139명이다. 대원외고에 이어 외고 합격자는 서울대가 명덕(36명), 용인(29명), 고양(25명), 고려대는 고양(102명), 대일·용인(각 90명), 연세대는 명덕(124명), 대일(96명), 고양(94명) 순이었다. 5개대 전체 합격자는 대원(377명, 학년당 모집정원의 89.8%), 명덕(369명, 87.9%), 고양(326명, 67.9%), 대일(324명, 77.1%), 안양(271명, 67.8%) 순으로 많았다.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360명)는 서울대 34명 등 5개대에 236명(65.6%)이 합격했다.
6·2 지방선거에 나선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재 시행 중인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남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한 국회의원이 "가정형편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까지 했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예비후보마다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거나 찬성 입장을 표하고 있다. 8일 각 후보측에 따르면 박종훈 예비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해야 하며 거기에는 급식도 포함된다. 무상급식이란 용어보다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꿔야 한다"는 말로 무상급식 강화 입장을 밝혔다. 김길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발표한 2차 공약에서 "급식과 교과외 교육활동을 포함한 무상교육의 실현 없이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다른 예비후보들도 선거공약에 무상급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영철 예비후보는 "경남교육청이 불완전하지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행 중인 것을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현행 무상급식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무상급식에는 반대입장을 표했다. 강인섭 예비후보는 "장래 무상급식으로 가야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시각이 조금 달라 공약에 넣지는 않았다"고 말했고 고영진 예비후보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곧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권정호 현 교육감은 2007년 12월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취임 후 점진적으로 무상급식 공약 실현에 나서 올해는 20개 시군 가운데 10개 군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무상급식이 100% 실현됐다. 학생 수가 많아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큰 10개 시지역은 지자체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 시민은 가구당 월평균 58만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서울 시민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10가구 중 6가구는 중산층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과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서울 시민의 가구당 한 달 평균 사교육비는 57만 7천원이었다. 지난해 서울의 고소득층은 80만 4천원, 중산층은 51만원, 저소득층은 33만 2천원을 월평균 사교육비로 썼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9만원으로, 이 중 16%를 사교육비에 쓴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교육열이 높아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가계 수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계 인사비리 수사가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감사원이 적발한 교장·장학관 승진 비리 관련자를 조사하면서 당시 최종 인사권자였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연루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사 청탁과 관련해 직접 금품이 오가지 않는 한 대가성을 밝혀내기 어려워, 검찰도 해당 교장·장학관의 근무 평정 조작과 대가성의 관계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교육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진술이 시선을 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적발된 부정승진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이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 많이 이뤄졌다"며 "모든 청탁에 반드시 돈이 오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청탁에 반드시 금품제공이 따르지 않더라도 청탁은 얼마든지 가능한 분위기였다는 뜻이다. 그러나 금품을 건네지 않더라도 승진 청탁이 가능했다면 다른 유착 고리가 있거나 승진과 연관이 없는 시기에 '보험성' 금품 수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사 시기 이전에 이뤄진 계좌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장학관, 교장 인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근무평정 제도가 인사권자의 주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교육청 장학관을 지낸 장모(구속)씨는 과거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 점수를 매겨본 뒤 '혁신성' 항목을 임의로 만들어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승진 대상 순위를 뒤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등의 인사를 둘러싸고 대가를 수반한 청탁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검찰의 수사가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는 게 교육청 내부의 분위기"라고 전했다.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현직 시교육청 고위 간부 1∼2명이 추가로 구속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리 의혹에 대해 "(대가성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한 조직적으로 인사비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근무평정에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와 관련해 "교원 인사도 언제나 주관적 평가의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자치 단체장, 광역·기초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추천하는 ‘2010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현장을 신나는 배움터로! 공교육 강화, 사교육 근절’을 모토로 한 지방정부 교육정책 과제는 6대 영역, 39개 중영역, 12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공약은 그동안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교총이 추진한 각종 교육(원)정책을 망라하는 한편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해 만든 것이다. 교총은 우선 지방교육정책의 목표를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차별 없는 나눔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 등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명품 공교육, 사교육 Zero’를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 실현, 기초를 다지는 즐거운 초등교육,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된 중등교육, 내실 있는 학생 진로교육 제공과 현장 체험중심 직업교육 추진, 기숙형 고교를 통한 최상의 교육여건 제공, 방과후학교 운영을 통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을 위해서는 주민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유도, 지역사회 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생활 중심지로서의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개방, 지역 우수인재 교육멘토제 시행,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기부 및 지역 장학기금 활성화 등을 꼽았다.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치료대책 마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마련, 학교 주변 지역 정화 및 관리·감독 강화, 학교안전공제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시스템 마련, Green School 운동을 통한 친환경적 교육 및 환경 조성 등 ‘깨끗하고 안전한 녹색교육’도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 열성적으로 가르치는 교원’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농산어촌 우수교원 확보 시스템 마련, 교원들의 우수수업사례 등 인터넷 공유 확산, 교사 스스로 연구·학습하는 전문성 강화 풍토 조성, 수업 및 생활지도 등 우수교사가 인정받는 교직문화 조성, 지역사회에서 교사의 교육공헌 풍토 조성, 교사들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구년제 적극 지원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이밖에도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기회 균등 실현, 교복구입 부담 경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체제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배려, 개별학교 지원을 통한 통일지역 내 교육격차 해소,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차별 없는 나눔교육’과 교육행정기관의 학교지원 확대, 학생과 교육에 전력할 수 있는 학교여건 조성,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등 ‘논스톱 풀서비스 교육행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에 만든 교육공약 자료집을 16개 시·도 교총에 보내 각 시·도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명균 교총 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감·교육의원을 비롯한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현장 교원의 바람이 담긴 교육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될 경우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놓고 또 한번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이 교지부담금을 주지 않아 9개교 설립이 중단될 상황이라고 발표하자 도는 교육청이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미수금 눈덩이" vs "줄만큼 줬다" = 도교육청은 7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할 1조 2801억원의 학교용지 매입금을 주지않고 LH공사가 무이자 공급조건을 유이자로 변경해 2011년 개교예정인 9개교의 설립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6~2005년 10년간 경기도의 교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액이 7687억원이고 2008년에만 2656억원에 이르는 등 최근 4년간 미전입 누적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경남 1600억원, 서울 1500억원(2008년 기준)과 비교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다. 도교육청은 "도가 1996~2008년 교지매입 현황 실사결과와 96년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교지 확보경비 부담을 명시한 2008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따르지 않고 분담금 전입을 미루는 것은 거대학교, 과밀학급으로 상징되는 경기도 교육여건을 악화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 전입금과 교과부 교부금을 합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입예정액은 4408억원. 그러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액 5318억원, 채무상환예정액 3262억원 등 8580억원으로 전입예정액이 모두 들어와도 4172억원이 부족하다. 부족분은 교육청 자체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사태악화에 대비해 개발사업지구 학교설립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김한철 학교설립과장은 "지난해말 현재 계획·추진 중인 50개 개발사업지구가 모두 승인되면 186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용지매입비만 1조 8420억원"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동근 교육국장은 "학교는 교육청이 세워야 한다. 도교육청은 허위사실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최근 4년간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모두 부담했으며 9개교에 대한 계약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올 예산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를 "밀린 전입금을 받은 것으로 일종의 외상값인 셈"이라며 "마치 쌀 퍼주듯 예산을 지급하면 계획적인 예산운용과 제대로 된 학생수용계획이 어렵다"고 말했다. 미납액이 전임지사 시절(민선3기 5962억원, 민선2기 3143억원) 주로 발생했으며 이 역시 공공기관간 장부상 채무로 남아 있을 뿐 당시 계획된 학교는 이미 설립됐다는 것이 도의 해명이다. 도는 "당장 매입에 필요한 돈은 차질없이 부담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자치법상 건전재정과 과도부담 금지조항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LH공사는 "지난해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교지공급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교지부담 주체도 사업시행자로 명시됐다"며 "이로 인해 교지부담금이 배이상 늘어나 재정여건상 기존 무이자 분할을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왜 선거철에 쟁점화 시도하나" = 도교육청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지부담금 문제를 발표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도 관계자는 "학교를 짓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다. 도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 때문에 미수금 지급을 요구한다는 해석이다. 도교육청은 "시기를 일부러 잡은 것이 아니다. 2월까지 땅을 구입하지 못하면 3월에 착공할 수 없고 결국 내년 개교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도교육청은 2008년과 2009년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법령 해석과 신도시 교지부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 교수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대체로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쟁점 조항을 놓고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7일 오후 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토론회를 가졌다. 김칠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교육감 인사말, 기조발언, 지정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조례제정 자문위원인 오동석 아주대교수는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사람이 존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헌법의 약속을 다시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례가 위헌적이고 초헌법적이라는 논리에 대해 "헌법교과서들은 한 목소리로 모든 국민에 대해 인격체임을 전제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교사권한 침해 주장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할 뿐이다. 학생인권신장이 교권을 침해한다는 피해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맹기호 영덕중 교장은 "조례조항이 구체적 사례까지 정하는 것은 마뜩하지 않다"며 "학교에서 학생 인권 보장과 실현은 교사들의 책임과 몫으로 뒀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면서 교내집회에 대해 "어린 학생시절부터 시위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이 아닌가 해 깊은 우려를 낳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생활지도담당 노수진 별내중 교사는 "지나치게 구체적이어서 적용의 타당성이 낮다"며 "조례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오 수성고 학생회장은 두발·복장 자유에 대해 "(짧은 머리 전통을 갖고 있는) 수성고 입장에선 반대하지만 경기도 학생 입장에선 찬성한다"며 노예와 파출부의 차이를 예로 들어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자 정천중 학교운영위원장은 정규교과외 교육활동 금지조항 중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교육환경·소수학생 권리 등은 절실히 필요한 조항이라고 했다. 김인재 인하대교수는 "쟁점조항에 대한 우려는 기우이거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며 "기준을 정할 때 학생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과 교사권리를 함께 규정한 학교인권조례 또는 교육인권조례를 제안하면서 시범 시행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방청객들은 대체로 조례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정아 명문고 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우리의 인권을 존중받고 남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고 대학신입생 청소년 인권활동가는 "제 경험으로 체벌, 폭언을 당하지 않은 해가 없었고 온라인 카페에는 '살려달라'는 인권보장 촉구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후 관련부서 협의, 교육감 결재,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다음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조례제정 자문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체벌 금지, 야간학습.보충학습 선택권, 두발.복장 자유, 사상 및 집회결사의 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 참여권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집회결사의 자유의 경우 '학생은 수업시간 외에는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교내 집회허용 문구를 넣은 A안과 이를 뺀 B안을 함께 제시했다.
인천지역 공공도서관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해 독서와 경제를 교육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교실'을 마련하고, 학교로부터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7일 화도진도서관에 따르면 7, 8월을 제외한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월∼금요일 오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방문, 도서관의 역할 및 도서관 이용법과 예절, 책 찾는 법, 책의 분류, 독서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희망할 경우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와 교육을 받고 직접 책을 고르는 프로그램도 한다. 희망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오는 12일까지 전화(☎ 032-760-4135)로 신청하면 된다. 연수도서관도 7, 8월을 제외한 4∼11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등학교 1∼4학년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이용법과 바른 독서자세 등을 가르치고 올바른 소비 및 저축 습관 등을 길러주는 용돈기입장 작성법과 어린이용 경제도서 소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도서관은 16일까지 참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는다. (☎ 032-899-7560)
광주·전남 시도 교육의원 선거 입지자 2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는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7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현직 교육위원의 교육 경력이 인정되면서 이들도 대부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시의원으로 방향을 튼 서재의 위원이 대상이며 전남은 민병흥, 유제원, 한이춘 위원이 재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출마가 예상됐던 일부 입지자들이 엄청나게 넓어진 선거권역에다 막대한 선거비용, 인지도 제고 애로 등으로 출마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던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선거운동은 힘든 반면 시·도 광역의회 상임위에 편입되는 등 실속(?)이 없다는 점도 출마를 기피한 이유중 하나다. 또 대다수 선거구에서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진 전교조 출신들은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5명 안팎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 교육감과 교육의원 연대를 통한 '패키지'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인지도 등으로 '묻지마' 선거가 될 우려도 적지 않다. ◇광주 광주는 기존 7명에서 3명이 줄어든 4명을 뽑는다. 광주에서는 1선거구(동·남구)에 임동호(66) 전 삼도초교 교장이, 3선거구(북구)에 윤광현(62) 전 광주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과 박기훈(68) 시 교육위원이 등록했다. 4선거구(광산구)에는 박인화(63) 전 운남초 교장과 오덕렬(64) 광주문협 회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2선거구(서구)는 예비후보 등록을 한 입지자가 없는 상태다. ◇전남 기존 9명에서 4명이 준 5명을 선출하며 현재 14명이 등록했다. 전남은 1선거구(목포·신안·해남·완도·진도)에 김봉근(63) 전 신안교육장, 김성철(62) 목포과학대 교수, 박병학(74) 도 교육위원, 오영석(61) 전 목포시의원이 등록했다. 2선거구(여수)는 김 성(68) 도 교육위원, 윤문칠(61) 전 여수고 교장, 조철규(60) 여수여고 교장, 한창진(54) 여수시민협의회 상임공동대표가 등록을 마쳤다. 3선거구(순천·고흥·보성)는 임영은(64) 전 순천교육장과 한이춘(65)도 교육위원회 의장이, 4선거구(나주·영암·무안·영광·함평·장흥·강진)에는 박봉민(58) 전 금천초교 교사와 유제원(64) 도 교육위원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행보에 나섰다. 5선거구(광양·담양·장성·곡성·구례·화순)에는 배병채(61) 전 구례교육장, 민병흥(50) 도 교육위원, 허영석(62) 전 장성실고 교장이 등록을 마쳤다. 한편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로는 광주는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장휘국 시 교육위원, 탁인석 전 시교육위원이, 전남에서는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 김장환 전 전남교육감, 윤기선 전 전남교육연수원장, 서기남 도 교육위원, 신태학 전 순천교육장이 등록했다.
중국이 초중고교 학교장 1만여명을 선진국에 연수를 보내 선진국 교육환경을 체험하도록 할 방침이다. 7일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전국정협 위원인 하오핑 교육부 부부장은 6일 "중국이 향후 3년 내에 1만명 이상의 초중고 교장을 미국, 일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등에 파견해 선진국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오 부부장은 선진국의 학생들이 즐기면서 공부하는 것을 교장들이 직접 체험,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느끼는 중국 학생들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3년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선진국의 소양교육과 창조적 인재 배양, 즐기면서 공부하는 교육 등에 집중돼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오는 2012년까지 교육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개혁 요강을 발표하는 등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비리와 관련해 고위직 사이에 부정승진 청탁이 더 많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7일 검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 고위 관계자 A씨는 "이미 밝혀진 (20여건) 사례 외에도 장학관이나 교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은 예전부터 시교육청 고위직 사이에서 아주 많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 중 상당수 청탁은 돈이 오갔을 것"이라며 이 비리가 고질적인 관행임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정 승진 사례가 얼마나 더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정택 전 교육감이 장학관·교장 인사에 최종 결재권을 가진 만큼, 조직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장모(59·구속) 전 장학관이 2008∼2009년 공 교육감의 지시로 26명의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해 장학관과 교장으로 부정 승진시켜 준 사실을 발견, '수뢰 여부를 밝혀달라'며 지난달 초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공 전 교육감은 현재 외부와의 연락을 극도로 자제한 채 유명 법무법인에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 상담을 받는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지검은 "장학사 시험을 잘 보게 해주겠다"며 현직 교사들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60) 전 시교육청 국장과 장 전 장학관을 이르면 8일 구속기소키로 했다.
지난해 11월18일 캐나다 캘거리에 사는 변호사 부부 톰과 체리는 숙제하기 싫다며 밤마다 우는 아이를 책상에 앉히느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서 학교 숙제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내 승리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학생들이 학교 숙제에 매달리는 시간은 한 주에 9.2시간이다. 1주일에 118분을 사용하는 미국 어린이들에 비해서는 과도한 수준이며, 72%의 학생들이 학교 숙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있는 숙제 도우미를 활용하는 학생들도 느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토론토 교육청은 캐나다 최초로 숙제 제한조치를 검토 중이며, 몇몇 학교는 아예 교칙으로 숙제를 금지하고 있다. EBS TV '세계의 교육현장'은 8~11일 자정 캐나다 편을 방송한다. 1부 '캐나다 학교의 실험, 숙제를 금지하라!'에서는 숙제를 없애고 이를 대체할 여가 활동과 대안 학습을 주도하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 학교를 조명한다. 2부 '미래의 '태양의 서커스' 캐나다 국립 서커스학교'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 '태양의 서커스'를 가능하게 한 캐나다 국립 서커스 학교를 찾는다. 학업과 서커스 전문기술을 동시에 연마할 수 있는 이 학교는 중·고 과정 5년, 전문대 과정 3년 등 총 8년의 학제로 운영된다.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 학력이 공식 인정되는 공립학교로, 서커스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드문 학교다.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하지만 선발되는 인원은 30명도 되지 않는다. 3부 '똑똑한 국가대표를 키우는 캐나다 국립 스포츠 학교'에서는 2006년 동계올림픽에 20명의 국가대표를 배출, 캐나다 대표팀의 10% 이상을 차지한 캐나다 스포츠학교(National Sports School)를 소개한다. 1994년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재능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된 이 학교에는 올림픽 21개 종목을 대표하는 150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이 학교는 풍부한 실기 위주의 훈련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훈련 때문에 자칫 학업에 소홀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하루 4시간 의무수업과 오전·오후반 개인지도, 해외 대회 참가가 많은 학생을 위한 온라인 코스 등도 운영하고 있다. 4부 '수학 잘하는 법, JUMP수학'에서는 JUMP라는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는 학교들을 소개한다.
김밥 할머니로 유명한 고(故)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숭고한 삶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 이 여사의 기부정신은 ㈜미래앤컬처그룹(옛 대한교과서)이 3월 1일자로 발행해 전국에 배포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아름다운 사람들'에 소개됐다. 책은 김밥 할머니로 더 유명한 이 여사가 1990년 평생 김밥을 팔아 모은 50여억원의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했으며 충남대가 할머니의 기부 정신을 기려 국제문화회관의 이름을 정심화국제문화회관이라고 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책은 여사와 함께 '강아지 똥', '몽실 언니' 등을 쓴 동화작가로 책 판매의 인세를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써 달라는 유언을 남긴 권정생 선생, '유한양행'을 설립해 국민 보건에 기여한 데 이어 회사를 비롯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유일한 선생도 소개하면서 "세분은 열심히 일하며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세 분의 삶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삶을 삽시다"라고 어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인 공주교육대 박태호 교수는 "초등학교 4학년의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이복순 할머니 등의 이야기를 실어 간접적으로 세 분의 숭고한 삶의 의미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대는 1992년부터 매년 여사의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7주기를 맞아 대전시 동구 추동의 묘소를 정비하고 추모비를 건립해 여사의 높은 뜻을 기렸다. 또 (재)충남대학교정심화장학회를 운영하며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230여명의 학생들에게 약 5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주지역 학부모와 학생들이 공립보다 사립 중학교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 동·서부 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355명에 대한 중학교 재배정을 완료한 결과 학교당 평균 배정수는 공립은 4명, 사립 5.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84개교중 공립은 59개교에 215명, 사립은 25개교에 140명이 배정됐다. 이는 주소지 변경에 따른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재배정 과정에서 사립학교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을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뚜렷해 중학교에서도 이른바 '명문'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동부에서는 사립 D중과 D여중이 10명과 12명으로 사립 배정수 53명의 절반 가까이 됐다. 서부에서도 S중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B중 12명, D여중 11명 등이었다. 이들 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재배정 수가 꾸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근 2~3년새 개교한 신흥 공립학교도 재배정 수요가 급증, 광산구 S중은 24명이 배정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다른 공립학교 재배정 수가 5명 이내거나 심지어 한명도 없는 곳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재배정은 출신초교를 중심으로 일반 배정이 이뤄진 이후 지난 1월1일부터 2월 중순까지 이사 등으로 학교 재배정 필요성이 제기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재배정을 이용한 선호학교 '갈아타기'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 시 교육청이 전학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어 재배정 수는 매년 줄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20년 만에 하락하고 여자 진학률이 처음으로 남자를 앞지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상 첫 성별 진학률 역전은 대입에도 여풍(女風)이 세진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진학률이 꺾인 것을 놓고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 경제상황, 가치관, 조기유학, 대학입학정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만 설득력 있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관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대학진학률 20년만에 감소…女風은 거세졌다 대학 진학률은 해당 연도 고교(일반계+전문계) 졸업생 가운데 대학(전문대 포함)에 진학한 비율을 말한다. 재수생은 포함되지 않는다. 7일 통계청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작성한 대학 진학률은 2009년 81.9%로 전년(83.8%)보다 1.9%포인트 줄었다. 진학률이 하락한 것은 1990년(33.2%)에 전년(35.2%)보다 2.0%포인트 하락한 이후 처음이다. 진학률 추이를 보면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다가 1994년 한 해만 40%대, 1995~1996년 2년간 50%대, 1997~2000년 4년간 60%대, 2001~2003년 3년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이에 비춰 급격한 기울기로 오르막 곡선을 그리던 진학률은 80%대에 진입한 2004년부터 주춤하는 형국이다. 2004년 81.3%에 이어 2005~2006년에는 82.1%로 제자리걸음을 하는가 하면 2007년 82.8%, 2008년 83.8% 등으로 상승속도가 급둔화됐다. 특히 지난해 진학률은 꺾이는데 그치지 않고 2004년 이후 5년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여학생 진학률이 남학생을 처음 추월한 것도 눈에 띈다. 성별 진학률 차이는 들쭉날쭉한 편이었지만 과거에는 남학생이 늘 높았다. 특히 1999~2001년에는 남학생이 5%포인트대까지 높았다. 2003년 이후 간극이 매년 줄다가 지난해에 결국 여학생이 남학생을 처음으로 앞지른 것이다. 이는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부는 여풍의 연장 선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진학률 왜 하락했나…관측 '무성'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간한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13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진학률이 종전 3위에서 1위로 올라설 정도였다. 이런 진학률 하락의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지난해 혹독했던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이유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식지 않는 교육열을 감안할 때 반드시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경제적 이유 등 꼭 어떤 것 하나를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하락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학교 단위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교 졸업자가 증가하는 인구적 요인 때문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됐지만 실제 지난해 졸업생 숫자는 57만 6298명으로 전년(58만 1921명)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학입학정원의 추이에 주목하는 분석이 많다. 앞서 1994~1995년부터 진학률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도 대학 설립기준 완화로 신설 대학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은 1990년 265개에 불과했지만 1995년 327개, 2005년 419개로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그 후에는 고교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2009년 현재 407개로 줄었다. 일부 대학에서는 규모는 미미하지만 정원 감축도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 비춰 입학정원이 소폭 줄어든 게 진학률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학 입학자 규모는 최근 10년간 18세 인구가 꼭짓점을 이루고 대학 숫자도 늘던 2001년에 83만 9천명이 넘으며 정점을 형성한 뒤 2007~2009년에 각각 78만 6757명, 78만 6003명, 78만 4921명 등으로 적게나마 줄었다. 특히 전문대와 산업대 입학자가 감소세다. 이런 상황은 구조적으로 진학률이 2008년에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시사한다. 게다가 무조건 진학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일부 신세대들의 가치관 변화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엿보는 시각도 있다. 대졸자라고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마이웨이'를 찾는 신세대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계 고교 졸업자의 진학률 상승에 따른 변수에 주목하는 관측도 나온다. 일반계고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 84.9%로 전년보다 3.0%포인트 하락한 반면 전문계고는 73.5%로 0.6%포인트 상승했다. 과거 추이를 보면 일반계고는 10년 전인 1999년에도 현재와 비슷한 84.5%였다가 2003년에 90.2%까지 오른 이후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계고는 1999년 38.5%로 당시 일반계고의 절반에도 못미쳤지만 그 후 매년 상승해왔다. 학력 인플레가 심해진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하면 취업여건이 좋아지고, 일단 전문대에 진학한 뒤 일반대에 편입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지면서 전문계고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전체 진학률 둔화에 이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 김용근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정확한 진학률 하락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입학정원이 미미하게나마 줄어든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2010~2011년에는 정원이 유지되더라도 인구적 요인 탓에 진학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미 올해 고교 졸업자가 늘었고 내년에는 더 증가하면서 진학률이 하락이 우려된다는 설명인 것이다. 김 이사는 "2010학년도 입시생이 전년보다 7만 8천명 늘었고 2011학년도에는 10만명 이상 늘면서 피크를 이룰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방과후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부산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 10일 부산 금정구 서동초등학교 별관에 들어서는 지원센터는 방과후학교 강사 연수와 위탁기관 심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현재 부산에서는 296곳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72곳, 고등학교 142곳 등 모든 학교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28만 876명이 참가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현재 개설된 1만 2047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실적과 강사의 전문성을 분석하고 내실화 대책을 세움으로써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위탁기관 인증제와 현장 모니터링, 방과후학교장제, 명강사 인증제, 우수프로그램 인증제, 학생 개별관리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 방과후 강사 직무연수, 온라인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통해 일선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센터가 방과후학교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2년생이 시험을 치르는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이 수시모집에서도 합격자 미등록에 따른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미 전체 모집정원의 절반 이상을 뽑는 수시모집과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 방법으로 자리잡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중요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4년제 대학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2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안'에 수시모집에도 추가모집 기간을 두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입전형 태스크포스(TF)팀이 이런 방안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고 지난 4일 입시전형위원회를 열어 확정했다"며 "충실한 전형이 이뤄질 수 있게 추가모집 기간은 정시모집처럼 최소 6일 이상은 돼야 한다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교협은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일선 대학과 고교의 의견을 들은 뒤 5월 말께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금도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수시모집에서 학생을 추가 선발할 수 있지만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다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을 받으면 곧바로 정시모집 등의 전형 일정이 이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이사는 "수시는 무제한 지원할 수는 있어도 수험생은 무조건 합격한 대학 가운데 한 곳에만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 합격에 따른 무더기 미등록 사태가 발생해 결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시모집에서도 추가모집이 가능해지면 매년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수시모집과 수시모집의 주요 전형 방법으로 정착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중요도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수시와 정시모집 비율은 6대 4 정도이지만 수시모집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을 정시모집으로 넘기기 때문에 등록률 현황은 반대로 4대 6 정도로 정시모집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또 입학사정관 전형도 크게 늘어 2010학년도 입시의 경우 전국 118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10%가량인 3만 7628명을 뽑을 예정인데 이어 그 비중을 매년 확대하겠다는 것이 각 대학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복안이다. 서울 소재 한 사립대 총장은 "수시모집 때 소수점 이하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수한 학생을 (수시 추가모집 등을 통해) 뽑지 않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손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시모집에서도 추가모집이 제도화되면 서울 주요 대학 등 중상위권 대학의 우수 학생 '입도선매' 현상이 더욱 고착될 공산이 커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 및 지방 소재 대학의 반발도 예상된다.
새 학기 수강신청 변경이 한창인 5일 오후 서울의 명문 사립 A대 법대. 재학생 김모(24)양은 과목을 반도 못 채운 시간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변경 첫날 이른 아침부터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엔터키를 눌렀지만 5∼6초 만에 희망한 전공의 정원이 모두 찼다는 것이다. 김양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려 휴학했다가 졸업 때문에 돌아왔는데 올해 개설된 과목이 많이 줄어 난감하다.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B대 법대 행정실은 전화가 빗발쳤다. "인원이 다 찼다고 전공을 못 듣게 하느냐"는 학부모들의 항의 때문이었다. 이 학교 법대 관계자는 7일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수강 인원을 늘려준다"고 전했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 대학 법대 학부과정에 '수강신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 수업을 맡으며 학부 전공 과목수가 40∼50% 줄어든 반면, 로스쿨을 준비하는 타 단과대생들까지 몰리면서 수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것이다. 학교 측은 인원이 넘치는 수업을 대형 강의실로 옮기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등 학생이 몰리는 몇몇 과목은 '선별적으로' 강좌 수를 늘리고 있지만 교육의 질이 떨어졌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와 속수무책이다. A대 김모(22)군은 "예전엔 한 과목을 교수 3∼4명이 맡았는데 지금 1명밖에 없다. 수강 인원이 100여명으로 늘면서 토론도 못 하게 돼 등록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대학 관계자들은 로스쿨 인가 때의 평가 기준 때문에 교수나 강의를 늘리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당시 평가 항목에 '교원의 수업 시간을 주당 9시간(대학원 6시간, 학부 3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로스쿨 평가에 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대학들이 먼저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서울 C대 법대 학장은 "이 규정을 지키면 학부 커리큘럼은 최소한의 규모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 간 경쟁이 치열한 탓에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문제를 제기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학장은 "로스쿨 과목과 비슷한 성격의 학부 강의라면 (규정보다) 조금 더 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교수들이 적잖다. 마지막 법대 입학생인 08학번이 졸업할 때까지는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유예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D대 법대의 고위 관계자는 "07∼08학번이 많이 복학하는 내년은 수강신청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로스쿨과 학부가 공존하는 탓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하지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시간을 제한하는 항목은 애초 신설 로스쿨이 적은 수의 교원으로 부실한 강의를 남발하는 문제점을 막고자 도입됐다. 정부 로스쿨 평가를 대행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올해 7월 치러지는 대학별 내부평가 기준에 이 수업량 제한 항목을 넣을지를 조만간 결정한다. 이 평가 기준은 2012년 시행되는 전체 로스쿨 평가에도 밑바탕이 될 예정으로, 이런 조사에서 결과가 나쁘면 정원 감축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내부평가 기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설립인가 당시의 평가내용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취지로 이 (수업량 제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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