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등록금을 인상한 대전지역의 한 사립대학에 대해 회계감사를 벌이고 있어 표적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한남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과부 공무원과 공인회계사 등 4명의 감사팀이 한남대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서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는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한남대만 피감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지역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동결 분위기를 따르지 않은 사학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등의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지난 1월 대전권 사립대학 가운데 건양대와 목원대, 우송대, 중부대, 배재대, 대전대 등은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한남대만이 지난해 대비 3.3% 인상했었다. 모 사립대 관계자는 "감사라는 것이 평소 학내 분규 등으로 말썽을 빚고 시끄러울 때 나오는 것인데 한남대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등록금 동결 유도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소폭 인상한 것을 감사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와 한남대는 "표적 감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과부 감사관실 사학감사팀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5년 정도 감사를 안받은 대학에 대해 실시하는 회계감사일 뿐"이라며 "감사 대상을 사학법인 협의체 관계자들이 직접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기에 표적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감사 대상 대학이 90여개 되는데 이중 30개 대학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 뒤 매달 2~4개 대학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위법 부당하면 법적 조치하고, 가벼우면 지도, 개선해야 할 사항은 컨설팅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대 관계자도 "교과부 감사는 90년대 초반 이후 오랜만인데, 보복이라면 업무감사 등으로 왔겠지만 이번은 단순 회계감사에 불과하다"며 "우리 대학이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등록금 인상과 결부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15일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의 하나로 매일 아침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달 '국가 정체성 교육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일선 초·중·고교에 내려 보낸 공문에서 이번 학기부터 매일 학급별 조회시간 때 대표학생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키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그동안 국기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학교 자율에 맡겼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이런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 교육청은 당분간 시행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이를 조례로 만들어 공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교사 단체는 부산교육청의 이런 조치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1960년대에 만들어진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72년 옛 문교부의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으나 이후 행사 간소화 등의 바람을 타고 학교 현장에서 흐지부지됐다. 부산교육청 초등교육과 박정옥 장학관은 "국기에 대한 예절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평상시는 물론 각종 행사 때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지도를 한 후 관련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목 前 이사장의 부채 미해결 등으로 구성원 간 심각한 갈등을 빚는 학교법인 청주 서원학원 산하 서원대 일부 학과 학생들이 교수 부재로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15일 이 학교에 따르면 정부의 사범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올 신학기 개강 전 11명의 교수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채용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부 학과가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각 3명의 교수를 충원하지 못한 교육학과와 과학교육과 학생들이 현재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학과는 6개 전공과목, 9개 교직과목을 무기한 임시 휴강한 상태이고 과학교육과도 11개 전공과목 등 15개 과목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자 이들 학과 학생들은 "수업권을 보장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이달 하순께 열린 이사회에서 학교측이 재상정한 11명의 교수 채용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은 학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남들과 똑같이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수업권을 못 받고 있다"라며 "학원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목적 아래 대체 누굴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학원 정상화를 부르짖으며 수업 거부를 하던 때는 학내의 부당함에 맞서 눈물을 머금고 자발적으로 시위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며 "교수님 미정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휴강 공고에 학생들의 애가 타들어간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 교수회와 학생, 직원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수 채용을 위한 면접을 하고 나서 이사회에 채용 안건을 상정했으나 임시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돼 안타깝다"며 "더 큰 문제는 사범대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학생 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학 교수회와 학생회는 2003년 말 법인 인수 당시 부채 해결을 약속한 박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2008년 초부터 총장실과 이사장실 점거, 수업거부 등을 벌이며 퇴진운동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같은 해 12월 10∼26일 특별감사를 벌이고 나서 청문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박 이사장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학원 파행을 가져왔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하지만 박씨 측이 모든 임원을 승인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작년 11월 서울 행정법원에서 일부 인용됨에 따라 서원학원 이사회는 박씨 측이 임명한 4명의 정 이사와 교과부가 파견한 4명의 임시 이사 체제로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광주지역 학생들의 정보통신(IT) 재능을 조기발굴, 육성하기 위한 IT영재교육이 15일 개강식을 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IT 영재로 선발된 초등 72명, 중학생 44명 등 모두 116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무료로 IT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은 기본과 심화반 등 수준별로 편성돼 매주 3일씩 출석과 원격수업으로 12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IT 영재교육은 교육정보원의 핵심 교육과정중 하나로 2003년 개원부터 시작돼 현재 498명의 IT영재를 배출했다. 주요 교육과정은 프로그래밍, 논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이산수학, 알고리즘 IT관련 영어 및 프리젠테이션,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프로젝트 수행 및 구현, 현장체험 등으로 짜여져 있다.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 카이스트 등 전문대학 등과 연계한 집중 체험캠프도 마련됐다. IT관련 전문 교사와 국내외 전문가 등이 대면이나 원격 화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정보원 고성자 부장은 "올해는 그린 IT정책에 부응해 교재를 e-북(BOOK)으로 제작, 교과서와 노트를 겸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링크해 교사도 손쉽게 학습 상황 및 평가 결과를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초임교사가 범하기 쉬운 오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례로 배우는 좋은 수업'은 신규를 포함한 저경력 교사들이 빠지기 쉬운 수업활동의 오류를 우수교사가 관찰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수업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기획했습니다. 선정된 사례들은 교과지식, 수업설계, 시간관리, 질문 전략, 학생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걸쳐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사례로 배우는 좋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수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 K교사는 평소에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제작해 학습에 활용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학습목표도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T: 자, 여기를 보세요. 오늘 학습목표는 무엇이지요? 다 함께 읽어 보세요. S: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 할 수 있다.’ 파워포인트 학습목표를 내리고 프로젝션 화면에 오늘 읽을 자료를 띄운다.(화면에서 학습목표가 사라진다.) ▶ 무엇이 문제인가 : 보기는 좋은 데… 파워포인트로 제작해 제시하면 칠판에 손으로 쓰는 것보다 간편하고 미려하게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면 다른 자료 화면을 제시할 경우, 학습목표 화면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학습목표는 학생들에게 잠깐 보여주고 없애도 되는 것이 아니다. ▶ 왜 문제인가 : 학습목표가 뭐더라? 학습목표는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때때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학습목표가 잠깐 보고 사라지게 되면 학생들이 학습 활동하는 과정에서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 ▶ 어떻게 개선하나 : 학습목표는 일정한 곳에 계속 제시한다. 제시한 다음에 바로 지우기보다는, 수업 시간 내내 어느 한 곳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수업 전개 과정에서 학습목표를 제시하며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도 목표도달을 확인시키는 것이 좋다. 학습목표는 교사로 하여금 평가문항을 선정, 작성하는 데에 왜 평가를 실시하고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평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목표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제시돼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 확보 위해 보완할 것" 평가결과, 교장 추천 등 활용해 학습연구년자 선정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해온 교원평가를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교과부의 발표 이후(본지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교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개별 교사로 변경하고, 평가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학습연구년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현실성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가 교차하는 실정이다. 본지는 교원평가제를 주관하고 있는 교과부 정종철 교직발전기획과장(사진)과 10일 인터뷰를 갖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질의 응답했다. 올 교원평가는 시도별로 제정된 교육규칙으로 실시되나,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개별교사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현실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교과목이 많은 중등의 경우 애로 사항이 예상 된다 "그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와 달리 개별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도록 바꾼 이유는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인상평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교사 개인별 자기개선의 자료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교육주체의 핵심인 학부모들이 하게 되는 만족도 조사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고유 취지와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는 경우, 자녀의 담임선생님을 중심으로 조사하는 초등학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등학교는 조사 대상 교사 증가에 따라 평가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교과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접속한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응답할 수 있는 교원을 선정하여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교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평가문항을 조정하고 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연 4회 수업공개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안으로 활용될 것 같은데, 이 경우 공개 수업을 준비해야 하는 교사의 부담과 보여주기 식 수업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작년에 발표한 ‘수업 전문성 제고방안’에도 포함하였던 선생님들의 공개수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가능하면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 정보들을 학부모님들께 최대한 많이 공개하고 또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학교와 선생님들께서는 학부모가 직접 참관하는 공개수업은 물론, 수업장면을 동영상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거나 CD로 제작하여 학부모들께 배포함으로써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물론 자녀나 다른 학생들의 수업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 일회성의 전시용 수업장면을 연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평소의 수업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수업전문성을 갖춘 준비된 교사의 자질을 갖추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사는 학습 연구년, 저조한 교사는 연수가 예상된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개별 선생님들이 받게 되는 평가별, 문항별 환산점수와 서술형 문항의 결과를 기초로 자기 진단과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장선생님과의 면담은 물론 학교단위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통해 선정될 것이다. 학습 연구년 대상자와 연수 대상 교원 선정과 관련한 선정기준은 현재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정책연구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학습 연구년 대상자 선정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장과 시·도 교육감의 추천, 포상 등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것이며,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평가 결과 환산점수가 보통 이하인 교사들을 대상으로 평가지표별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맞춤형 연수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반적으로 ‘미흡’인 교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교원’으로 분류되어 2차적인 심층심사를 거친 후 추가적인 연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위 경우 평가 문항을 점수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데, 자연스레 서열화 하는 것 아닌가 "기본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상대 서열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즉, 평가지표별 환산점수와 이들을 종합한 환산총점은 자신의 부족한 영역과 요소에 대해 비교적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점수와 함께 제공될 단위학교 내 전체 교원의 지표별 평균과, 환산총점 평균은 상대순위가 아니라 자신의 절대적인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을 통해 연수 등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위 질문에서 동료교원 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나 "동료교원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평가의 기본 목적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각각의 평가 종류별로는 지표별 환산점수가 총환산점 형태로 합산되고, 단위학교 전체의 환산 총점 평균이 함께 제공됨으로써 본인이 받은 평가결과는 어느 수준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교원평가 도입 원래 취지는 전문성 향상이고, 시도교육감 회의서는 교원평가 관련 재정 및 전담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 교과부의 계획은 "교육감 회의에서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시․도별로 1, 2명의 전문직을 증원 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시도별 컨설팅단 구축과 함께 평가관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평가 주관 교육청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학습연구년 시범운영과 전국 단위의 맞춤형 연수지원체제 구축 등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도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교원능력평가제의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교원평가 6자 회의서 학부모단체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차원의 부적격 교사 대처 현황이 유명무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교사 대책 방안이라 함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 지도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직윤리가 부족한 교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교원단체는 물론 다수의 현장 교원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로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만능통치약’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교원 중에 특히 ‘부적응’이나 ‘능력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치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에 앞서 교직사회 내에서 자정 능력을 발휘해 주고 또 이번 평가를 계기로 스스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적극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 조총련(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계 학교를 포함할지를 두고 한달 가까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찬반 양론의 논리는 무엇이고, 정치적 배경은 없는지, 한국학교에는 영향이 없을지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교무상화란 = 공립고교에서는 수업료를 걷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공립학교의 수업료와 같은 금액(연간 12만엔, 저소득층은 증액)을 준다는 것이다.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에도 사립학교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미 예산도 편성해놓았다. 문제는 돈을 학생이 아니라 학교에 준다는 데 있다. ▲제외론의 논리는 = 나카이 히로시(中正洽) 납치문제담당상은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학교에 돈을 주면 이 돈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에 갈 것이라는 의심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조선학교가 일본 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해야 한다고 거론했다. 이는 북한과 일본간에 정식 외교 루트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최근에는 하시모토 도오루(橋本徹) 오사카 지사가 조선학교 교실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가 걸려있고 교육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초상화를 떼어내고 조총련 행사에 조선학교 간부가 참석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수업료 지원은 고사하고 지자체의 지원금마저 끊겠다고 경고했다. ▲반론은 = 일본 민주당 스스로 '일본 내 교육 평등'을 내걸고 고교 무상화 정책을 내걸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아이들 교육을 정치 문제에 끌어들인다'는 지적도 있다. 제네바에 사무국을 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조선학교 제외 움직임이 인종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는 점도 일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인종차별철폐위는 15일 일본 정부에 조선학교 포함 등 권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학교측도 "민족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교실내 초상화의 경우 2002년 초·중등학교는 이미 떼어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없나 = 이같은 논란의 배경에는 강경한 일본내 반북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이 이 문제를 대북용 '카드'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고교교육 문제에 난데없이 납북자니, 외교 관계니 하는 정치적 문제를 끌어들이는 걸 두고 나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국측 외교 전문가는 "카드로 쓰기엔 너무 효과가 적다"고 일축했다. 조총련쪽에서는 '총련 때리기'라고 의심한다. 조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저들이 말하는 이른바 '이북 일변도 교육'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절차는 = 우선 어느 학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할지는 국회 의결이 필요없는 문부과학성 성령(省領.시행규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성령에는 '모국의 교육제도 중에서 고교에 상당하는 학교'라거나 '외교 루트를 통해 교육 내용을 본국에 문의할 수 있는 학교'라는 기준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조선학교는 자연스레 제외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조선학교를 추후 포함할지 여부는 객관적인 제3자 기관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를 두고 "처음부터 조선학교를 일단 제외하기 위해 급조한 기관"이라고 의심했다. 제3자 기관에 누가 포함할지, 구체적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제3자 기관 설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한국학교에는 영향 없나 = 조선학교나 한국학교 모두 일본 법률상 '각종 학교'에 해당한다. 일본 문부성은 시선이 온통 조선학교에 쏠리는 걸 우려한 듯 "여러 각종 학교가 (지급기준에)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학교 등 외국인학교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조선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는 대부분 수업료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계 브라질인이 다니는 학교에 대한 일본내 동정 여론이 강하다는 점도 이런 예상의 근거다. 다만 문부과학성이 2003년 3월에도 외국인학교 출신자의 대학입학 자격을 영미계 외국인학교로 제한했다가 아시아계 외국인학교의 맹렬한 반발 끝에 포함한 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내 논의 추이를 계속 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와 고교생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커리어 포트폴리오' 교재 2종을 개발, 일선 고교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가 개발한 교재는 교사용 1종과 학생용 워크북 1종으로, '진로 심리검사' '자기이해'에서 '활동 기록장' '진로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하기 자료' 등에 이르기까지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교재는 시교육청 직업교육정보센터 홈페이지(http://happy-4u.net)나 시교육연구정보원 진학진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jinhak.or.kr)에 탑재돼 일반 학생과 학부모도 참고할 수 있다.
수상자 등 일부만을 위해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행해지던 학교 졸업·입학식이 진행 방법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마다 특색있게 치러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되풀이되는 졸업식에서의 교복 찢기, 밀가루 뿌리기, 바다 빠뜨리기, 알몸 뒤풀이 등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졸업·입학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게 각 학교는 주제 공모 및 선정, 학교운영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운영 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다음 달 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입학·졸업식 계획을 세운 학교 192곳을 뽑아 학교당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스승-제자 간 소통을 위해 옛 제자 찾아보기, 졸업생 모교 방문 등을 활성화하고 졸업 시즌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축제나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끼'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놀이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주당 3시간인 인성교육도 강화해 초·중학교는 3시간 이상, 고교는 4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확대, 참여·체험형 문화예술체육교실 개설, 지역단위 학교안전지원단 구성, 학교단위 생활지도책임제 도입, 교원평가제 생활지도 비중 강화 등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알몸졸업식 소동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왔고 실제로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졸업식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는 학교들도 대다수 있어 알몸졸업식이 보편화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기에 대책수립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알몸졸업식 대책은 솔직히 실망 그 자체였다. 졸업식을 차별화하여 실시하라는 것과 끝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지도하라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졸업식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학교에서 노력해 왔었고 학교에서 끝까지 책임지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졸업식을 마친 후에도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인근 지역을 순시하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력했다고 본다. 결국 기존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수준일 뿐이다. 특별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졸업식 폭력 문제를 학교책임제로 돌리고 있지만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이 매우 짙다. 이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각급학교에 시달했던 내용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인성교육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학교에 지시된 사항이나 마찬가지고 주당 지도시간을 늘리도록 한 것도 새로운 대책으로 보이지 않는다. 2009 개정교육과정과 맞물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통합된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을 잘 따르라는 이야기일 뿐이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입학·졸업식 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보면 입학·졸업식 계획을 잘 세운 학교가 교육청의 컨설팅을 통해 선정되면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이를 위해 졸업·입학식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 학교는 주제 공모·선정,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운영계획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계획을 잘못 세우면 학교평가와 교장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교원평가에서 학생지도 부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수업평가와 더불어 학생 생활지도 평가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업지도 부분이 약화될 수 있다. 학생들의 실력을 올려서 부진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라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다. 인성교육을 통한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것인데, 교사들에게 지나치게 주문이 많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교과부의 기본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부진학생지도를 잘해도 지원금을 주고, 학교평가에서 우수해도 지원금을 주고, 미흡해도 지원금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면 돈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역시 여건개선을 위해 돈을 주고 있다. 모든 것에 '돈'이라는 수단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것을 평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과부나 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내는 모든 사업에는 평가가 걸려있다. 교원성과금과 관련해서도 평가에 반영한다고 한다.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자율화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이 타율로 진행되고 있다. 아무리 학생지도를 잘해도 앞으로 단 한번의 문제라도 발생되면 그 학교는 평가에서 최하위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모두가 교육 잘해 보고 학생지도 잘해 보자는 취지는 백번 이해한다. 그러나 대책을 세우면서 기존 안의 짜집기 수준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도리어 대책을 세우지 말고 일선학교에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모든 것을 돈과 평가로 해결하려는 그 기본적인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돈과 평가를 무기로 삼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 따지고 싶을 뿐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령고등학교는 본격적인 새학기를 맞아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새 대입에 따른 적응력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즘 인터넷강의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우형철(일명 삽자루 선생님) 선생님을 초청, 수학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직접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3 학생 333명 및 학부모 300명과 담임교사 9명을 대상으로입학사정관제도 및 수학정석 공부법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특히 이번특강에서는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대입컨설팅 프로그램 사용 설명,입학사정관제 대비 진학지도 전략 특강,담임교사의 효과적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자료 기록 방법 등이 함께 강의됐다.
서울시교육청 발 인사비리로 인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교육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교사들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교육비리가 드디어 터졌다. 이미 터진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참에인사구조 개편 등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비리의 근간은 인사비리다.전문직들의 탄탄한 승진구조로 인해 그 길로 들어서려는 과정에서 비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인사 제도 개편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인사비리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근본부터 손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아무런 잘못없이 열심히 근무한 전문직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무조건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장공모제의 비율을 현재보다 높여서 10%선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접했다. 교육장도 공모를 통해 뽑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물론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공모제가 100%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이 또 다시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공모제로 돌린다고 해서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교장이나 교육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 사람이그 사람 격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현재처럼 교장공모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다. 학부모들은 일단 교장을 뽑기 위해서 화려한 경력을 요구한다. 교육청 등에서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던 전문직과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해온 교사출신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학연, 지연 등이 묶인다면 교장공모제는 더 큰 비리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그 쪽으로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의 '수석교사가 장학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안은 그래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을 하기위한 욕심이 앞서기에 인사비리가 발생한다고 보면 수석교사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이 교육청에 들어가서 정책입안등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호응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불필요한 욕심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릇을 바꿔 담는다고 다른 음식이 되지 않는다. 공모제를 확대, 전문직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게 된다면 결국 교사 출신의 승진을 철저히 막게 된다.여기에 임기 규정이 없는 공모교장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공모제를 높이는 것보다는 현재처럼 전문직에서 교감, 교장으로 자유롭게 전직할 수 있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일단 전문직이 교감, 교장으로 전직을 하게되면 전문직의 높은 직급으로 더 이상 전직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이렇게 한 후 전문직만의 장점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교감이 되어도 계속해서 전문직 시절의 점수를 그래도 인정하는 것도 고쳐야 한다. 교감이나 교장이 된 후에는 교사출신 교감, 교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전문직 출신의 잇점을 그대로 둔다면 인사비리 문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도 더 늦춰야 한다. 전문직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문직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시간만 지나면 전직하기 때문에 전문직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모제 확대와 교육비리 근절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전문직의 인사구조를 개편해야만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비리근절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조건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의 입장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직에 대한 인사시스템 개선, 공모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장 단임제도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의 비리가 벌집을 쑤신듯 시끄럽다. 큰 맥락에서 보면 '인사비리'로 요약되지만 시작은 전문직이다. 전문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외부로 알려진 것이다. 승진의 보증수표 역할을 독특히 해왔던 전문직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승진의 보증수표가 되다보니 실제 수표가 뿌려지는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비리가 숨어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있다. 사실 전문직이 되고 (서울의 경우) 5년 정도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일선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전문직에서 교원으로 전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장학사나 연구사로 재직하는 것은 5년 정도의 시간만이 필요한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갔더니 일이 바쁘지만 그래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견딜만 하다'는 어느 전문직의 이야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전문직의 업무가 교사의 수업보다 강도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이 방학 때 학교에 출근하여 많은 업무를 처리해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기 도중에 비해 피로도가 덜 하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그런 전문직들이 승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 일단 전문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들도 교감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선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담당교사보다는 교감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자신들도 교감수준이기에 평교사들과 연락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문이 늦게 도착해도 담당교사들은 항상 교감으로부터 연락을 받는다. 관련 메일도 교육청의 장학사는 교감에게 전달한다. 교감이 이를 또다시 담당교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당연히 모든 업무처리가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왜 이런 풍토가 조성됐나. 결국 전문직들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면 당연히 좀더 겸손하고 현실적이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만 채우면 교감으로 전직이 가능한 구조다. 교육전문직(사급)에서 교감으로 가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전직이다. 용어에서 보듯이 이들이 교육전문직(사급)이 된 시점이 바로 교감으로 승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해3월 1일자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를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9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5명이었다. 반면 중등의 경우를 보면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이 14명,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31명이었다.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은 16명이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가 중등에 집중된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초등학교는 교사에서 교감승진이 62명이나 된다.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전직은 불과 9명이다. 비율로 볼때 교사가 승진한 비율이 중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중등의 경우는 교육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한 수가 교사에거 교감으로 승진한 수의 거의 절반에 가깝다.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 중등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공립 중학교가 262개교, 공립고등학교가86개교다. 중등인사를 중·고등학교를 묶어서 함께 한다고 보면 학교규모는 348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는 학교 수다. 초등은 공립초등학교가 544개이다. 248개의 공립 중등학교에고등학교 6363명, 중학교 1만 4310명의 교사들이 재직하고 있다. 248개의 학교에 교감이 1명이라고 가정하면, 2만 673명에서 596명(교감, 교장 각 1명 제외)을 뺀 숫자가 교사수가 된다. 즉, 2만 77명이 248개 학교의 교감이 되기 위해 경쟁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쟁률은 대충 계산해도 80대1이다. 교사에서 교감이 되기 위해서는 80대1의 경쟁률을 뛰어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서울시내 교육전문직을 500명으로 가정해도 이번 인사에서 14명이 교감으로 전직했기에 경쟁률은 35대1에 불과하다. 2만 77명의 교사중 교감으로 승진한 교사는 모두 31명으로 그 경쟁률은 647대1이나 된다. 단순 계산한 80대1에 비해 실제 승진 수를 감안하면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것이다. 전문직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의 경쟁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높아야 20대1 이하다. 이런 객관적인 비교를 보더라도 교육전문직들의 교감전직이 너무나 쉽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직의 교감전직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의 전직을 구조적으로 막는다면 전문직 지원자가 없어서 교육행정을 모두 일반직에게 맡겨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직렬이 있기에 그 안에서 승진을 하면 된다. 직렬에 따른 승진을 한다고 해도 승진 자체가 교사가 교감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이나 나이 제한을 조금만 낮춘다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전문직의 교감, 교장 전직을 완전히 막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비율과 균형을 맞추자는 이야기다. 근무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계없이 시간만 지나면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구조를 고치자. 전문직에서 교감으로 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전문직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단 전문직으로 들어가면 교감, 교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육전문직 출신의 교장, 교감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교장이 되었더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것을 보면 일단 20대1 정도의 교육전문직 시험만 통과하면 그대로 교감, 교장이 되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교육전문직들의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는 또하나의 원인은 바로 그들만의 욕망 때문이다. 교육전문직으로 재직한 후 교장이 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에서 또다른 승진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학무국장이나 교육장을 노리는 경우가 많기에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비리가 뿌리뽑히지 않을 것이다. 교장을 했으니 그 이후에는 당연히 교육장이 되고 싶은 욕망을 갖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사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 그 중 한 가지 방안이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감이나 교장으로 전직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현재 구조가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면 인사비리를 뿌리뽑을 수 없다. 교사들의 승진비율과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문직으로 들어가기는 쉽게, 전문직이 교감으로 전직하기는 어렵게 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 원칙과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원 업무경감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년 전부터 들었고, 경감 실적을 학교에 요구하는 공문도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학교에서는 교원 정원의 50% 정도의 비정규직들이 있다. 그들이 교원의 업무를 줄여 주기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정부는 실업자도 줄이고 교원들의 업무도 줄여준다는 2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에서는 2마리 다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있는 교원들이 많다. 2010학년도가 이제 2주 정도 지났다. 새로운 일들이 학교에 또 등장했다. 예를 들면, 교원평가제 업무, 돌봄교실, 비정규직 보조교사들 관리, 학부모회, 에듀파인 등이다. 이들이 소규모 학교의 부장교사들의 어깨를 억누루고 교재연구의 시간을 좀 먹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교과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모른다면 정책을 펼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영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빌미 아래 2년여 전부터 영어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은 교원들의 눈을 감게 하기에 충분했다. 원어민, 토크장학생, 영어회화전문강사, 화상영어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가 폭주했다. 무차별한 난타이다. 원어민이나 토크 외국인 장학생은 영어 담당교사가 마중부터 그들의 살집을 관리해주고 병원도 데려가는 비서 아닌 비서 노릇을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따로 없다. 부르면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정책을 내놓고 그 다음은 단위학교장에게 알아서 그러면 학교장은 업무분장을 하여 교사에게 알아서, 일선에서는 따라오는지 아닌 지도관심이 없는 듯 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SOS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한 곳에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원인 파악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려 처방을 해야한다. 학교에는 지금정확한 진단과 명의의 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책입안자들이 정책을 펴고 잘 진행되지 않으면 교사들을 무능으로 모는요즘의 현상은 교사들의 가르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교육을 잘해보자는 것은 모두의 목표일것이다. 목표가 같은데 왜 생각은 다를까? 이제는 진단은 그만하고 처방을 해주고 병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횡사하게 만들지 말고 말이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교육제도로 뜬 입학사정관제는 훌륭하고도 모순적인 정책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싶다. 사실 입학사정관제라는 교육제도가 나오기에 상당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을 밝힌다. 입학사정관제를 왜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수 있다. 첫째,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발견하여 인재를 구하는 일이다.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평가할 척도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일부(성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물을 제대로 평가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입학사정관제가 그 학생들의 사정을 대변해주는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과외를 다니는 학생들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이나 내신같은 입시 위주의 공교육으로 인한 사교육의 영향이 미치는 교육제도가 아니라 도저히 사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의 기존 능력과 활동내역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한다는 이유다. 셋째, 수능이나 내신 같은 시험에 치우치는 교육현실을 막으려는 것이다. 시험에만 목을 매달다 보면 성적이 오르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자신을 계발한다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 내용에도 한계점은 현저하게 나타난다. 첫째, 아이들의 잠재능력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지만최종적으로 평가한 분야는 성적 순이었다. 결국 성적이 학생들의 잠재능력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적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높은 벽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사교육을 줄이려고 했던 입학사정관제의 의도와는 달리,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도와주는 입학사정관제 학원이 등장하고 있다는 실정이다. 결국은 일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더욱 부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셋째, 수능과 내신에 치우치는 교육현실을 막으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과거에 내신, 수능, 논술을 죽음의 트라이앵클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이번에 입학사정관제의 포함으로 죽음의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 학생들은 어디로 갈피를 잡아야할 지, 어떤 방법으로 대학을 가야할 지 더욱 고민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 입학사정관제가 성공되고 시행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롤 모델로 본 미국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각 주마다 교육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주의 마을까지도 교육정책이 다르다. 50개의 주와 그 부속 마을로 이루어진 미국의 다양한 교육체계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입학사정관제가 대세다. 또한 체험 학습 위주의 교육현실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미국은 입학사정관제의 교육정책에 힘을 실어줄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교육정책이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다고 입학사정관제를 반대하는 것도 학생의 입장으로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식의 입학사정관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보다 우리나라에 맞게 다듬는 것이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를 올해부터 상, 하반기로 나눠 학기마다 2개월씩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2005년부터 매년 새학기인 3월 초부터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받아왔다. 올해 상반기 자진신고는 15일부터 5월14일까지 두달간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가운데 학교폭력 모임을 구성,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자 또는 피해자 등이다. 신고는 학교 또는 경찰관서에 방문하거나,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지역번호+경찰서국번+0118), 교육청 신고 및 상담 번호(☎1588-7179), 24시간 신고 및 상담 번호(☎국번없이 117, 112)로 전화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www.police.go.kr)와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센터 신고 게시판(www.117.go.kr) 등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경찰관이 가정을 찾아가 상담하고서 신고를 받고, 가족이나 교사, 친구의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경찰은 자진신고 가해학생은 청소년전문상담기관의 선도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선도교육을 받지 않으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피해학생은 신분을 비밀로 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경찰관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보복 등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5개 지역교육청에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생활·인권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0 경기 학생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보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인권 지원센터는 각종 위기 지원, 상담 및 치료, 인성·인권교육, 대안·특별교육, 폭력·사안예방 등 5개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교현장을 상시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경예산 13억 1천만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불건전 학생모임 해체, 친한 친구 주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인성·인권·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적응 학생 단기위탁 교육기관도 10곳을 추가해 53곳을 지정하고 1개월 이상 장기위탁 교육기관도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규교사들이 첫 부임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신임교사 생활지도 길라잡이' 안내서를 제작했다. 이밖에 7억 5천만원을 들여 학부모와 지역인사, 실버인력이 학교를 지원하는 교원자원봉사제를 올해 300여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기존 생활지도계획을 학교현장 위주로 대폭 수정해 중점추진 과제와 주요 업무 매뉴얼, 관련 법규·지침을 상세히 담았다.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광주지역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전남은 이보다 2개월 정도 빠른 5월부터 제한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고등학생이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나 정부의 학원 심야교습 제한에 따라 2시간이 줄어든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규제위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 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1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 내실화,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전남지역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의 55~65%가 교습시간 제한을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늦춰졌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돼 있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운영자의 집단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 조례 개정이 부진한 상태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 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9명)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습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습 제한시간이 구체적인 만큼 규제의 객관성, 집행 실효성 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서울지역 저소득층 고등학생이 매년 4천∼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의 '2007∼2009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2007년 477명으로 미납액은 20억 5천만원(수업료 총액 대비 0.43%)이었다. 2008년에도 3919명, 19억 7천만원(0.42%)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닥쳤던 작년에는 미납자와 미납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작년 미납자수는 5182명으로 전년도과 비교해 공립 약 400명, 사립 약 900명 등 1263명 늘었고 미납액 역시 27억 1천만원(0.57%)으로 7억 4천만원 증가했다. 수업료 미납률이 높은 학교는 중구 A고(138명, 5천만원), 강남구 B고(61명, 4100만원), 동대문구 C고(106명, 3800만원), 마포구 D고(92명, 3300만원) 등이었다. 작년 미납자가 급증한 이유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 계층이 학원비 등 자녀 교육비를 전년 대비 14.6%나 줄인 것으로 집계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어 미납자가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하는 가정의 아이들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적 관점에서 수업료 미납 학생에 대해 별다른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사가 수업료 납부를 공개적으로 독촉하거나 학생 스스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3생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집안사정으로 수업료를 미납한 상태로, 담임 선생님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졸업장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우울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2010학년도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부정입학' 사태와 관련, 중학교장과 자율고교장 50∼60명이 무더기로 징계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는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뒷처리도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쪽으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져 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복수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정입학 사태를 조사 중인 시교육청 감사실은 최근까지 부적격 입학으로 합격이 취소된 학생 133명의 출신 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13개 자율고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 중학교는 모두 55개교로, 학교당 교장을 포함해 교직원 3∼4명씩 모두 230∼240명이 개별조사를 받았다. 감사 결과, 교직원이 금품을 받고 추천서를 써주는 등의 심각한 부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먼저 찾아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교장과 담임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도 극소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장들은 "자율고가 성적우수자를 뽑는다고 해 선의로 추천서를 써줬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시인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측은 "(부정하게 추천서를 써준 데 대한) 책임이 없을 수 없는 만큼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하다. 해임 등 중징계 대상자도 있다"며 이들 학교장 대부분 징계 또는 행정조치(주의·경고) 등 처벌 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게 아니고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극소수를 제외하면 중징계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자율고에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의 미달된 정원을 채우려는 과정에서 자율고가 홍보요원을 일선 중학교에 보내 성적우수 학생을 모집한다고 광고했다"고 말했다. 자율고는 사회적배려대상자 1명당 학비 명목으로 연간 450만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부적격 의혹 합격자'에 대한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학부모의 항의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과 큰 문제가 없어 입학 취소 번복은 없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부당하게 입학을 취소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번복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어 시교육청이 짜맞추기식으로 재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안타깝지만 현재로는 정말 입학 취소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율고와 본청 및 지역교육청 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뒤 구체적인 징계 범위와 수위, 향후 재발방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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