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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 목포 애향중학교 신축공사가 차질을 빚으면서 신입생들이 폐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목포교육청에 따르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로 유입된 학생 수용을 위해 지난해 3월 옥암동 1만 2천여㎡ 부지에 애향중 교사 신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시공사인 S 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 부분적으로 레미콘 타설과 미장 등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공정률은 42%로 올 상반기 준공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회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사비의 절반인 선급금 29억원을 받았으나 부채 상환 등에 대부분 써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시 교육청이 조속한 개교와 공사진행을 위해 이 업체에 수차례 공사포기 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250여명(7학급)의 신입생들은 인근 옥남초교에서 임시 수용돼 공부하고 있다. 옥남초교는 지난 2008년 폐교된 학교로 시 교육청은 내부 도색과 화장실, 급식실 확장, 특별실 마련 등 임시 대책을 세워 학생을 수용했다. 새 교실이 완공되면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만큼 임시 개·보수에 들어간 5천여만원만 낭비한 셈이다. 목포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공사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해 어려움이 크다"며 "계약해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입 수학능력시험 체제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대학가와 고교에서 제2외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와 교사들이 술렁이고 있다. 교과부가 마련 중인 ‘2014 수능체제 개정안’에서 제2외국어가 제외된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 변천사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아왔던 제2외국어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 ‘2014 수능’ 어떻게 바뀔까 = 교과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함께 수능 점수체제 개편, 수능시험 횟수와 유효기간 변경, 과목 축소 등을 포함한 수능 체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당초 도입취지에서 벗어나 암기식 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는 현행 수능시험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도다. 양정호 대교협 정책연구부장은 “새 수능 체제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제2외국어를 비롯한 과목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발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함께 외국어 영역에 포함됐던 제2외국어가 기술가정, 한문, 교양을 한데 묶은 생활교양 영역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수능 제외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조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교과부 역시 “2014학년도 수능은 언어, 외국어, 수리의 기본적 학습능력만 묻는 '수능1'과 사회·과학 탐구를 포함해 심화 교과지식을 묻는 '수능2'로 나눠 검토하는 방안은 물론 언어, 외국어, 수리만 보고 나머지 과목은 (대입전형에서)내신만 반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2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 성명 = 이처럼 제2외국어가 수능에서 사라질 전망이 나오자 48개 제2외국어 관련 학회와 6개 교사협의회로 구성된 '제2외국어교육정상화추진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고 “공교육에서 제2외국어 학습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항덕 집행위원장(숙명여대 불문과 교수)은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가 글로벌 창의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를 수능 과목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교육목표에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초등학생도 중국어, 일어 사교육을 받고 있고 대학생과 성인들은 취업과 업무상 필요 때문에 제2외국어를 사설 학원 등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교육 잡겠다는 정책이 결국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도록 유도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조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다양한 외국어를 대입 전형 시험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국영수에만 몰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오직 영어뿐 정책은 ‘글로벌 코리아’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대교협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3월말까지 개편 시안을 내 놓은 뒤 공청회를 거쳐 6월 중 2014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내달 주민발의된다. 지난해 1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무상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청구인 서명운동을 벌여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도민 3667명(14일 기준)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12일께 주민발의안 청구인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임인 100여명을 통해 제주시청 일대와 서귀포시 1호광장, 제주시 오일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이들은 '만19세 이상 도민의 200분의1인 2088명 이상'의 주민발의 청구요건을 충족시켰다. 제주도는 접수 후 60일 안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청구요건의 유효성 여부를 살핀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도지사의 의견을 붙여 도의회에 넘겨야 한다. 이 조례는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노당은 내년 1학기에 도내 전 초등학교, 2학기에는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2012년에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도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계획이다. 청구인 대표자인 민노당 제주도당 강경식 위원장은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지원 대상인 학생과 학부모가 차별받지 않게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무료급식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베푸는 시혜가 아닌 사회복지·의무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학 정책국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데 400억원 정도 드는데 교육감이 이미 60억을 부담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불용예산이 2008년 기준 1709억원에 이르는 만큼 불필요한 예산,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축소하고 교육특별회계 예산사업의 재분배를 통해 본예산에 반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읍면 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설유치원 등 140개교(전체 학교의 52%)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EBS 수능강의에서 70% 이상을 연계해 출제하겠다고 밝히고서 강의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EBS(사장 곽덕훈)에 따르면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 방문자와 강의 다운로드 건수, 강의 VOD(주문형 동영상) 클릭 건수 등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종전에 비해 배 가량 늘어났다. 안 장관이 지난 10일 "EBS 수능강의 내용이 지금까지 수능시험에 30% 정도 영향을 미쳤으나 (올해부터) 70% 또는 그 이상이 반영될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분석된다. EBS 집계 결과 10일 12만여명이었던 방문자(한 명이 여러 차례 접속한 것 제외)는 13일 14만 4천여명, 14일 17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하루 평균 방문자가 10만 1천여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림잡아 40~70% 늘어난 것. 하루 평균 방문 이력 수(중복 방문 포함)도 13일 26만 8천여명, 14일 35만 7천여명으로 지난 달 평균(18만 2천여명)보다 많게는 배 가량 증가했다. 학생들이 실제 강의를 들은 사례도 부쩍 늘었다. 수능강의 사이트에서 VOD 강의를 클릭해 수강한 건수는 일평균 18만 3천여건이던 것이 13일 50만 2천여건, 14일 49만 8천여건에 달했다. 또 수능강의를 학생의 컴퓨터에 내려받기(다운로드)한 건수는 평균 41만 3천여건에서 13일 82만 1천여건, 14일 89만 7천여건으로 급증했다. 주말·휴일에 학생들이 집에서 수능강의를 주로 듣거나 내려받는 점을 참작해 지난 6~7일과 비교할 때도 방문자와 다운로드, 강의 클릭 수는 모두 눈에 띄게 늘어났다. EBS 관계자는 "스타 강사를 대거 영입하고 영역별로 특성화된 강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등 수능강의를 대폭 개편한 이달 초 접속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난 데 이어 수능시험과의 연계율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뒤 또 다시 접속이 폭주했다"고 말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식사할 친구는 김정희!” 서로가 낯선 3월을 빨리 좁히기 위해 급식 첫 날부터 매일 돌아가며 마주 앉아 식사하는 것을 시작했다. 정희(가명)는 지독한 편식 습관이 있다. 김치는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 김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최고의 음식이라고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 놀랍게도 선생님과 함께 식사한 이날 정희는 식판을 깨끗하게 비웠다. 이를 본 많은 아이들이 ‘와~’하며 박수를 쳤다. 정희가 겸연쩍은 듯 나와 친구들을 번갈아 보며 씩 웃었다. 새로운 학교에 부임해 처음 만난 아이들에게 우리 반의 급훈은 ‘남과 다르게 그리고 함께’(Creative Teamwork)라고 소개했다. 그리고 우리 반 30명 모두 가정환경도 틀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른 독특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무지개처럼 더욱 아름다운 학급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 반 별명은 ‘무지개학급’이다. 또한 필자가 개발하여 수월성 집단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 ‘무지개형 학습모형’을 이제 일반 학급의 전 과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학생 각자의 숨겨진 잠재능력을 표출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팀워크 활동을 강화해 아이들 모두 다양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경험하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하여 2007·2009개정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은 물론 21세기 글로벌 경쟁사회가 요구하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미래 인재로 자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실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라는 세 바퀴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맞물려 잘 돌아갈 때 최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얽히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오직 아이들 개인과의 자연스런 상담을 통해 가정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해야만 한다.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나 자폐 초기 증세로 친구들과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학부모들이 오해할까 함부로 전화하지 못한다는 담임교사들을 주변에서 자주 만난다. 엄청난 인연으로 만난 담임선생님들과 자연스럽게 상담하며 진솔하게 자녀에 대해 맘껏 이야기할 수 있는 3월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어쩌면 그것이 오직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흐트러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장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시대는 ‘남과 다른 나’ 뿐만 아니라 ‘함께할 줄 아는 인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 모 중학교 교장실을 찾았다. 교장이 대학 동기인데 이번에 교장 승진을 받아 축하 화분 하나를 사들고 방문한 것이다. 유리 테이블 위에 분재 하나를 올려놓으니 제법 축하 분위기가 난다.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는데 교직에서의 교장 승진, 단 한 번뿐이고 본인뿐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다. 교직 선배님은 조선시대 당상관 직위에 해당하는 벼슬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교장실에는 이미 축하난 화분이 여러 개 들어와 있었다. 이제 가까이 있는 청계산으로 향한다. 이름하여 ‘교장 승진 축하 봄맞이 산행’. 계곡물이 녹아 힘차게 소리내어 흐르는 것을 보니 ‘그래, 이젠 봄이야!’를 느끼게 해 준다. 그러나 산길은 눈이 녹아 질퍽거린다. 그늘진 곳에는 잔설이 보인다. 능선길은 곳곳이 빙판이다.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는 사람도 보았다. 그러나 봄이 맞는가 보다. 경사진 곳을 조금만 올라도 숨은 헉헉 대고 이마에는 땀이 솟구친다. 아마도 겨우내 체력이 달리다고 별안간 운동량이 많아지니 그런가 보다. 국사봉(國思峰. 540m) 정상에 올랐다. 제법 많은 등산객들이 휴식을 즐기고 있다. 그 중 한사람은 손바닥 위에 땅콩 부스러기를 올려놓고 산새를 부르고 있다. 어느새 나타났는지 10여 마리의 산새가 손바닥 위에 앉아 땅콩을 잽새게 물고 달아난다. 그 등산객은 필자에게도 한 번 해보라고 땅콩 몇 알을 건네준다. 그리고 새들이 먹을 수 있게 잘게 부수라고 가르쳐 준다. 손바닥 위에 땅콩을 올려 놓고 팔을 쭉 뻗으니 산새들이 손바닥 위에 앉는다. 새발톱이 손바닥에 주는 촉감이 신선하기만 하다. 이런 느낌 처음이다. 그 등산객은 늘 산에 오면 이렇게 먹이를 주는 것 같았다. 땅콩을 꺼내는데 배낭에 땅콩 한 봉지가 보인다. 등산도 하면서 건강을 다지고 산새와 친구도 되고. 일석이조다. 필자는 동료교장에게도 땅콩을 건네면서 한 번 경험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신기한 장면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것이다. 산새들이 동작이 얼마나 빠르고 또 경계를 하는지 10여 장 찍었는데 실패 장면이 더 많다. 산새들의 정확한 이름이 궁금하여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하여 보니 곤줄박이, 박새, 동고비 등이 사람과 친구되어 등산객을 반기고 있었다. 필자가 촬영한 것은 곤줄박이였던 것이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산새들과 가까워지는 것이지!’ 그렇다면 산새에게 모이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인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다. 특히나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더욱 그렇다. 산 전체가 눈이라도 쌓여 있다면 산새들은 먹이를 구할 수 없다.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산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야생성 상실을 우려한다. 편하게 먹이를 구하는 것이 버릇이 되어 게을러진다는 것이다. 좋은 모이만 먹고 나쁜 모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자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더 연구해 보아야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자연과 친구되려고 산을 찾았으면 식물뿐 아니라 동물들과도 친구하는 재미가 쏠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땅만 보고 산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새울음 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살펴 산새집을 발견하고 그들이 벌레 등의 먹이를 잡아먹거나 짝짓기, 새끼치기 등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하는 것이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나무에 있는 새집 발견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요즘엔 새소리 듣기도 어렵고 새집을 발견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삭막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다. 새소리를 들으며 휘파람으로 그 소리를 흉내하면서 그들과 친구되는 즐거움을 다시금 즐겨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다.
2008년 10월에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하도록 허용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또다시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김 교장이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4항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 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70% 가량 깎인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적법 절차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이를 징계한 것은 학교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며 "소청 심사와 행정 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작년 10월 일제고사 때 2명의 학생이 일제고사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하자 이를 승인해 이번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교장은 이에 앞서 2008년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때도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소청심사와 광주고법에 항소해 현재 이 사건이 고법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결과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초등학교는 30.9명, 중학교는 37.2명으로 각각 1.6명과 0.9명이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택지개발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과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풀이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2만 7235학급에서 올해 2만 7612학급으로 377학급이 증가했다. 또 2005년 1008개교 학급당 38.5명에서 올해 1140개교 30.9명으로 5년간 132개교가 늘어난 반면 학급당 학생수는 7.6명이 줄었다. 특히 올 3월 현재 초등학생수는 지난 해에 비해 3만 839명이 줄어 85만 41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1440명), 오산(381명), 광명 (171명), 파주(28명), 의왕(27명), 양주(14명)는 증가했고 수원(-4744명), 안산(-4593명), 부천(-4150명), 고양(-3760명), 안양(-2865명), 의정부(-2227명), 시흥(-2117명), 평택(-1559명), 구리(-1043명) 등은 감소했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 수는 지난 해보다 2212명이 감소한 반면 학급수는 246학급이 늘었다. 2005년 469개교 학급당 39.3명에서 올해 567개교 37.2명으로 학교수는 98개교 증가하고 학급 당 학생 수는 2.1명 감소했다.
김종성 충남교육감은 15일 "올해 2학기부터 읍 지역 모든 초등학교(공립 유치원 포함)까지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급식 확대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25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도내 전체 432개 초등학교의 82.2%인 355개교, 7만 7796명(전체 초등학생의 53.7%), 저소득층 자녀 1만 820명까지 포함하면 모두 8만 8616명(전체 초등학생의 61.2%)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초·중·고 완전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매년 1천억원의 막대한 교육재정이 소요돼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매년 약 128억원을 지원, 면지역 유·초등학교까지 농산어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올해 1학기에는 읍지역 20학급 이하 규모까지 확대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 출마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정 공백 등을 감안해 4월 중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생 성폭력 사건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6·2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치러지는 강원도교육의원 선거 입지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늘어나면서 경쟁구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5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서 5개 선거구에서 12명의 교육의원 예비후보가 등록했다. 현재 구도는 교육위원 9명 가운데 2명은 교육감 출마를, 4명은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여서 현 교육위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2~3명에 그칠 전망이며 교육계 경력을 가진 신예들의 등록이 눈에 띄고 있다. 그러나 애초 입지자들 가운데 뜻을 접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선거구마다 최대 4대1의 경쟁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는 5개 선거구에서 1명씩 모두 5명을 선출하게 된다. 제1선거구(춘천·철원·화천·양구)에서는 김동림(63) 전 후평중 교장, 김종열(65) 전 유봉여고 교장, 유창옥(63) 전 춘천고 교장, 사준환(69) 교육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4대 1의 경쟁률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다. 제2선거구(원주·홍천·횡성)는 일찌감치 3명의 후보가 예비등록을 마치고 3대1의 경쟁률 구도로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문희(63) 전 원주교육장, 이봉수(62) 전 원주교육장, 허만봉(64) 전 횡성교육장이 도교육위원회 김광기(68) 부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노리고 있다. 애초 10여명의 입지자들이 난립하며 최대 혼전이 점쳐지던 제3선거구(강릉·평창·정선)는 2~3명의 후보로 압축될 전망이다. 최돈국(62) 전 사임당교육원장이 지난 8일 가장 먼저 예비 후보등록을 마치고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도내 입지자들 가운데 가장 젊은 김형욱(54) 현 교육위원도 지난 11일 3선 도전을 선언하고 예비등록을 했다. 제4선거구(동해·삼척·태백·영월)는 신철수(63) 전 삼척교육장이 지난 9일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엄순영(69) 교육위원이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데다 최성달(69) 교육위원도 재선 도전 결심을 미루고 있어 제4선거구도 2~3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제5선거구(속초·고성·양양·인제)는 김세영(62) 전 고성교육장과 윤중학(63)전 속초초교장이 예비후보 등록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1~2명의 후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비가 지원된 학교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교육청과 분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도가 부담해야 할 429개 신설학교분 학교용지매입비 50%에 해당하는 2조 1786억원을 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런 가운데 입주민 또는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가 시작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90여개 학교의 학교용지매입지 50%에 해당하는 8975억원을 도교육청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액가운데 49.6%인 4456억원은 공동주택 입주민 또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나머지는 도의 취·등록세로 충당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신설학교 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모두 도교육청이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도비 50%가 투입돼 매입한 학교용지라도 매각할 때는 매각대금 전액을 도교육청이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비 투자비율만큼은 도가 재산권을 소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학교별 도비 지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재산권을 나눠 소유하는 방안을 검토한 데 이어 앞으로 정부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이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가 일부 재산권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학교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도교육청에 재산권 행사를 위임하고, 이후 폐교 등의 이유로 학교부지를 처분할 경우 재산권 소유비율만큼 도비 투입액을 회수, 다른 학교 용지매입비 등으로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를 포함한 공동시행자들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한 초등학교 보상비로 도교육청에 360억원을 지급했다"며 "그런데도 시행자들은 도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신설초교 부지를 다시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비와 국비를 6대 4 비율로 투자해 조성하는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을 도와 지식경제부가 6대 4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다"며 "학교용지의 경우에도 도비 투자비율만큼 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소유해 '도민 재산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학교용지 재산권의 분할 소유문제는 이번 학교용지매입비 갈등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도청의 주장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도 교육청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한 번도 검토한 적도 없고 도교육청이 검토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에 이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도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300여 명의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교육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더는 우리 아이들을 전교조 교육감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창립대회를 거행한다"며 "우파의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반 전교조 후보들의 단일화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상임 공동대표로는 박영식 전 교육부 장관,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사회 원로급 인사 7∼8명이 추대됐다. 이 단체 관계자는 "각계각층 원로들과 500여 개 단체들이 이미 참여를 희망했고 향후 1천개 단체, 100만명을 회원으로 확보한 뒤 구체적인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교대가 2011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자를 10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진주교대는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교직적성·성격평가 등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등 교대 입학사정관제가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소규모 특성화 대학과 입학사정관’을 주제로 열린 광주교대·진주교대 연합 워크숍에서 두 대학은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신규 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두 대학은 올해 입시에서 이 전형을 처음 적용, 각각 50명씩 선발했다. 올해 실시한 입학사정관제 전형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날 워크숍에서 안병곤 광주교대 교무처장은 “올해는 농어촌·도서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라남도 교육감추천 전형에서만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했는데 2011학년도에는 특정영역우수자, 기회균형선발제 등 7개 전형에서 109명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올해 2단계 면접평가에서 언어·수학·사회·과학·인성 등 5개 영역, 국민공통교육과정(초1~고1) 내에서의 기본소양을 파악하는 인·적성평가(30%), 총장의 특강을 듣고 요약문과 개인의견을 작성하는 등의 보고서 평가(30%), 1박 2일 동안 수험생 4명이 한 주제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토론과 면접관 4명이 실시하는 개별면접 등이 이뤄지는 심층면접(40%)을 실시한 사례를 소개했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및 자손(5명), 영어·과학·체육 등 특정영역 우수자 전형(30명), 도교육감 추천 전형(45명), 기회균형 선발제(8명), 농어촌학생(16명), 특수교육대상자(5명) 등 7개 전형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게 된다. 류성기 진주교대 입학사정본부장은 “학교수업의 충실성 여부에 중점을 두기 위해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봉사정신과 리더십 등을 주요평가지료로 삼았다”고 밝혔다. 진주교대도 2단계 기숙형 심층면접에서 과제수행, 집단·개별 면접을 실시했다. 여기에서 이해력과 사고력, 교직적성, 의사소통능력, 지도성 등 학교에서 설정한 10개의 교직적성 요소를 평가했다. 건전한 정신을 소유한 예비교사 선발을 위해 PAI성격평가검사를 실시해 면접에서 참고했다. 3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증하기 위해 현장방문평가가 이뤄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선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안착하기 위한 보완책도 제안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입학사정관제는 객관적인 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제도의 성과 판단 지표로 학교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하고 노력했는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력보완·멘토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정규직 입학사정관 채용 유도 등의 방안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현재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입학사정관 입시컨설팅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비용을 공시토록 할 예정”이라며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지원 대학은 주기적인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평생학습관 어린이자료실 견학프로그램 운영 인천평생학습관(관장 한덕종)은 평생교육의 출발선에 놓인 유아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하고 폭넓은 학습경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자료실 견학프로그램'을 운영(방학기간 제외)한다. 견학프로그램은 매주 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평생학습관 둘러보기 ▲홍보동영상 관람 ▲스토리텔링 수업 ▲스스로 책 찾아 읽기 등이다. 1회 견학 인원은 30명으로 연수구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오는 3월 22일 한울유치원을 시작으로 총 34회 84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어린이자료실에서 발간한 교육 자료도 함께 배부될 예정이어서 유아들에게 평생학습관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책 읽기를 생활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육수업·체험학습 등에 참여 지난 12일 싱가포르 BUKIN PANJANG(武吉班証政府中學)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성공발전 요인 중의 하나인 교육 여건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자 4박 5일 수학여행일정 중인천세무고등학교(교장 박성우)를 방문, 체육수업 등 체험활동을 벌였다. 인솔교사 3명과 남학생 21명, 여학생 7명 등 31명은 환경교육 현황과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수업 참관, 기념식수, 학교 시설 견학, 천연비누 제작 체험학습, 판화 체험학습 등 다채로운 세부 일정을 소화하며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 학교교육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천세무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줄넘기를 이용한 체육수업을 받고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프로라이프의사회'(태아를 존중하고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모임)가 지난달 초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3곳을 검찰에 고발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산부인과나 비인가 의료업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술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불법 낙태 전반에 관해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도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하여 ‘불법인공임신중절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개입이 본격화되자 그간 낙태 시술 수입으로 병원을 지탱하던 산부인과가 몸을 낮추기 시작하며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원치않은 임신을 하게된 여성들의 경우, 산부인과를 찾아도 시술을 받을 길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턱없이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뒷골목의 무면허업자를 찾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몸을 맡긴다고 한다. 심지어 해외 원정 낙태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모자보건법 14조)상 낙태가 불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친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5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 단, 이 경우라도 임신 24주 이내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문제는 이 5가지 예외 사항에 해당되더라도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제출 과정이 번거롭고 또 사생활 노출의 우려 때문에 대부분 불법 낙태 시술을 택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수술 중 95%가 불법이며 2005년 한해 동안 34만 2000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 낙태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현행법이 존재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는 엄정한 법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이 사실상 불법 낙태를 묵인한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낙태야말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양형은 대부분 가볍게 정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법원에 불법 낙태로 기소된 사람은 21명에 불과하고, 그 중 20명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단 1명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마저도 의사가 아닌 산모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법 낙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처방에 있다. 고려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2005년)를 보면 전체 낙태 추정 건수(34만 2433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혼자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아이를 포기한다는 점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할 보육인프라의 부재, 가계(家計)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교육비 등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출산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싱글맘’이나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단시일 내에 변화될 수 없다. 그러나 기혼모의 불법 낙태는 보육 인프라 구축과 교육비 지원 등 몇 가지 조건만 충족되만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비해 아기의 울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는 국가의 미래가 암담하다. 불법 낙태를 권하는 사회는 성장 동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법 낙태를 법과 도덕적 가치의 문제로만 인식하면 해결책 또한 대증요법에 그칠 공산이 크다. 불법 낙태는 출산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한 교육계 비리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교육계 비리는 척결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되며,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교육당국은 이른바 “4대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 개혁이란 교장공모제 확대, 교장인사권 확대,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 단절, 지역교육청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아마도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교육감이 더 이상 교장인사에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동시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면 일선교사에 미치는 교육감의 영향력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리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학교 간 순환인사를 단절하면, 장학관들이 교육청의 주요 보직이나 일선학교 교장으로 영전하는 고리를 단절할 수 있으며, 지역교육청을 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하면 현재와 같은 중층구조의 감독기관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여 ‘교육감 권한축소, 학교장 권한 강화’로 표현하는 언론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일은 아니다. 개혁안처럼 지역교육청의 기능이 전환되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면, 교과부와 단위학교가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의 중심을 이루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영국에서 대처 수상이 추진한 교육개혁 드라이브와 매우 닮았다. 당시 대처 정부는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LEA(지방교육청)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행정체제를 단위학교와 교육부가 이끄는 일명 쌍두마차 체제로 변화시켰었다. 그때도 역시 지역의 교육청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사비리 문제와 교육행정체제의 중층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그러나 2000년대 오늘날의 영국 교육행정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되돌아와 있다. 이에 대해 영국 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교육비리와 비능률을 없애고자 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였는데, 뒷감당을 할 수 없었다. 단위학교가 자율적 운영 능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고, 자율에 따른 책임을 묻는 학교평가체제는 역기능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 공모교장제 확대 추진은 지금의 교장승진제도 때문에 인사비리가 발생한 것이니, 승진구조가 없는 공모제로 바꿔가자는 뜻으로 보인다. 물론 공모제로 비리가 없어진다면, 그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공모제로 문제를 풀기에는 난제가 너무 많다. 무엇보다도 현재의 공모제는 교장이 갖추어야 할 역량, 즉 자격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 4대 개혁안대로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면, 교장의 자질에 대한 보증이 더 절실해진다. 예를 들어 단위학교 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개입을 축소하는 데 성공할 지라도, 정작 교장이 강화된 인사권을 이용해 비리를 일으키면 문제는 더 심각해기 때문이다. 전국의 1만개가 넘는 학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역량도 담보하기 어렵다. 교육감이 교장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도록 승진제에서 공모제로 바꾸었는데, 정작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인사에 비리를 일으키면, 그 때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된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학교가 갖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해 낼 수 있는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학교간의 순환 인사구조를 단절하는 것에도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순환 단절로 인사비리의 고리는 끊을 수 있겠지만, 순환 단절로 인해 교원들이 교육청 근무 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은 교육청과 학교간의 연계가 무너져 기능 단절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현재의 교육체제가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라면 바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새로이 구축한 체제가 기존의 비리를 없애는데 성공한 반면, 또 다른 비리를 양산해 낸다면 섣불리 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식의 접근’이란 바로 비리를 없애는데 그치지 말고, 그 뒷감당까지 할 수 있는 해결방식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당국만 고민할게 아니라, 교육계 구성원 모두와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Q. 담임교사의 출산으로 임시교사를 채용했을 경우, 담임업무수당은 어느 교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6항에 의거해 병가나 특별휴가 기간에도 대체발령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담임교사를 명하여 담임업무를 대행케 했더라도 원래의 담임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휴가나 병가 중의 교사에게 담임교사를 면하게 하고, 대신 정담임교사를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케 했다면 새로 임명된 담임교사에게 담임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4년제 사범대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으로 편입해 졸업한 경우, 호봉획정은 어떻게 되나요. A. 4년제 사범대학 졸업은 호봉획정 시 100%를 인정받아 학령 16년이 됩니다. 편입 후 2년 동안 다닌 교육대학은 동등학력으로 보아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범계가산연수는 1회만 인정됩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3)
과학기술과 교육의 융합으로 인한 서로의 장점을 살리면서 녹색기술과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출연연과 대학이 힘을 모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연 협력을 통해 27대 녹색기술 구현에 공통으로 기여할 기반기술개발과 융합녹색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반형 융합녹색연구를 신규 사업으로 본격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환경 분야 등 녹색기술 및 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표준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매개로 융합마인드를 갖춘 석박사급 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 대학-출연연 간 또는 대학-대학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학연협력모델 정착시키고자 하는 개방형 융합연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27대 녹색기술의 기반이 될 1천여 건의 후보기술 중 융합성, 원천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하베스팅 기반기술 등 국가적 시급성이 높은 6개 중점과제를 도출, 이 가운데 올해 우선 1개 과제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녹색기술 동향, 관련 특허 및 시장 수요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가치 분석, 발전전략 등을 자문할 융합녹색 전략연구기획단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사업은 출연연과 대학이 서로의 역할분담을 통해 기반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중심기관(Hub)과 기술적 난제 수행, 인력양성을 담당하는 연계기관(Spoke)으로 융합연구단을 구성하게 된다. 융합연구단은 오는 2015년까지 연구단별 1개 이상의 원천특허를 확보하고 약 400명의 전문 융합연구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향후 개발되는 녹색기술분야의 플랫폼형 기술이 로봇, 자동차, 환경감시,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과부 박항식 기초연구정책관은 "다학제 융합연구단은 중심기관(1개)과 연계기관(2∼4개)으로 구성, 국내에서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체제"라며 "출연연과 대학 및 대학-대학 간 실질적 협력 촉진을 통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상호 연계를 강화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울산시 동구와 울산시교육청이 60여년 된 동구 방어동의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에 양 기관이 공식 합의하는 이전이행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동구와 시교육청은 16일 오후 2시 시교육청 3층 소회의실에서 김상만 교육감과 정천석 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원 이전이행 협약서에 서명한다. 이는 두 행정기관인 동구와 시 교육청이 울산교육연수원을 옮기는데 공식적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연수원 이전 의지를 대내외에 내보이는 차원에서 행사가 열린다고 동구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는 일부 동구지역 단체가 교육감이 재선 때 약속한 연수원 이전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계속 지적했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는 지난해 말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울산교육연수원 이전비용 115억원을 확정, 동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총 250억원의 이전예산 가운데 울산시의 당초예산 115억원은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보상비에 대부분 쓰일 예정이다. 나머지 예산은 울산시교육청이 이전부지와 울산교육연수원 건축을 위해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동구와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8년 7월 양 기관장이 만나 이전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지만 지금까지 뾰족한 결과물이 없었다. 울산교육연수원은 2006년 울산시교육청이 노후화된 연수원을 개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협약에 이어 빠르면 올해 안에 이전부지가 확정되는 등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구 관계자는 "연수원 이전이행 협약이 체결된 뒤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교육청에서 이전부지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부지면적 2만 5699㎡ 규모로 4층 본관과 1층 별관 등 2개동으로 구성된 이 연수원은 지난 1947년 고(故) 이종산(1896~1949년) 선생이 사재로 설립한 방어진수산중학교를 울산시교육청이 기증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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