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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김태영)Wee 센터가 23일 오후 3시창용중학교 3층 별관에서 개소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하였다. Wee 센터는 수원관내 초증고 학생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 6명이 근무하면서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은 인터넷 게임 과다 사용 청소년, 우울하고 무기력한 청소년, 성격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 반항적이고 행동문제를 보이는 청소년,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등이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 학부모, 교사들도 이 곳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전화상담(031-246-0818), 내방상담, 학교 순회상담, 찾아가는 상담, 사이버 상담 등도 가능하다. 홈페이지 주소는www.goesw.kr이다. 이 곳에서는 개인상담 뿐 아니라 각종 심리검사, 집단상담, 사이버 상담, 전화상담, 교사 학부모 교육 및 상담도 가능하다. Wee 란 We(우리) + education(교육), We + emotion(감성)을 합한 단어로 '나와 너 속에 우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대화하고 우리들의 감성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다.
서울서부지검이 '교육대통령'으로 군림해온 공정택(76) 전 서울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교육비리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과거 교육비리의 '뿌리'를 눈앞에 두고도 외풍으로 인해 번번히 칼을 거둬야만 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을 바탕으로 거침없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몸통'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을 사법처리하고 나면 그에게 돈을 바치고 특혜를 누린 교육계 인사들도 저인망식으로 색출하면서 '깃털 정리' 작업을 한 뒤 서울교육청 인사비리에서 시작된 이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시교육청 인사업무를 맡았던 측근 김모(60)씨와 장모(59)씨를 통해 교장·장학관 승진과 장학사 임용 등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공 전 교육감은 최측근인 비서실장 출신 조모(54)씨가 차명계좌로 2억 1100여만원을 관리하다 적발되면서 작년 선거자금 28억여원을 돌려줄 상황 등에 대비해 미리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와 장씨로부터 돈을 전달한 배경을 둘러싼 진술과 물증을 보강하고, 이런 금품상납 관행이 더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해 `백년하청'이란 지적을 받아온 교육계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색출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게 뇌물을 바친 인사가 수십명에 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선 초·중·고교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공 전 교육감이 비리의혹에 연루된 전문직(교사 출신 공무원) 인사들을 시교육청 고위직에 기용하고서는 서울 강남권 등 부유한 지역 학교에 교장으로 보내줬던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코스를 밟은 이들에 대한 내사도 강도높게 진행중이다. 조작된 근무성적 평정으로 교장과 장학관이 됐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부정 승진자 26명에 대한 수사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잇다. 이들 중 일부가 이미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던 공 전 교육감의 핵심측근 목모(63)씨에게 '잘 봐달라'며 돈을 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검찰은 유사한 수뢰 사례가 더 있었는지를 밝혀내 연루자를 전원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들은 검찰의 혐의 내용이 대다수 당사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명계좌가 교육감의 소유로 볼 근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12억원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 빠뜨린 사실이 들통나 비리 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도 이런 개연성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서울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가 시작된 2개월 전부터 공 전 교육감이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데다 검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어 어느 쪽이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우리사회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로 지목돼온 교육비리가 공 전 교육감의 사법처리를 계기로 그 적나라한 뿌리를 드러내면서 올해가 교육계 환골탈태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증가하는 소송 업무와 법규 정비를 위해 현직 변호사인 신민정(35·여·사시 49회)씨를 계약직원으로 채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1년간 국가행정 민사소송과 행정심판, 자치 법규 정비, 각종 비리 예방 제도의 법적 검토 등과 관련한 업무를 맡게 된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는 자문변호사제도를 운용해왔지만, 법률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직원으로 채용하게 됐다"며 "일선 학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비리구조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육 대통령'으로 꼽히는 서울시 교육감 출신 인사가 비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것은 1988년 사학재단 비리에 휘말린 최열곤 교육감 이후 처음이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고위직에 있던 장모(59)씨와 김모(60)씨로부터 59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8월과 2008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교감과 장학사가 교장과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부당승진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부지검에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대가성 금품을 받지 않았고 승진 업무도 합법적으로 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어 22일 오전 1시께 심장 질환 증상을 호소하며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검찰은 확인 결과 그의 건강 상태가 영장 청구에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구한 영장을 통해 공 전 교육감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연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고, 추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감 비서실장이었던 조모(54)씨가 뇌물로 추정되는 2억 1100만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학교시설 수주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에게도 금품 상납을 요구한 정황이 파악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공 전 교육감 측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가 연루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데다, 구속 조처가 당사자의 변론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 등을 부각할 예정이라 영장 실질 심사 단계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교육계 비리를 수사하면서 교장 승진 청탁자의 뇌물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교육청의 인사업무 총책임자인 목모(63) 전 교육정책국장을 구속하고, 앞서 '장학사 매관매직'에 관여한 혐의로 목씨의 후임자 김씨 등 시교육청 인사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학교 창호공사 수주권을 빌미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서울 지역교육청 시설과장과 업체 대표 등 15명도 구속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EBS 강의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계율을 올해부터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이명박 대통령도 EBS 본사를 방문한 뒤 EBS 수능강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EBS 강의 이용자가 급증하는가 하면 EBS 측은 "현장강의를 대폭 확충하고 강의 인력을 최대 400명선까지 확보하겠다"는 추가 대책까지 내놨다. 대표적인 사교육업체들의 주가전망도 '성장둔화' 쪽으로 맞춰지는 등 EBS가 사교육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반응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 ■EBS 방문자 2주만에 4만명↑ = EBS 집계 결과, 수능강의 사이트 방문자는 지난 주말(20, 21일) 각각 13만 571명, 17만 6458명으로 2주 전인 6, 7일보다 2만 6651명, 3만 9392명 늘었다. VOD 다운로드 건수는 20일 38만 1876건, 21일 54만 5585건으로 역시 2주 전보다 최대 44만건 증가했다. 사이트 방문자수 등은 교과부 장관의 EBS 관련 발언이 나온 지 며칠 뒤인 13∼14일(주말)에도 급증한 바 있다. VOD 다운로드 건수는 13일 50만 2886건, 14일 49만 872건으로 전주보다 최대 39만건, 방문자 수는 13일 14만 4천여명, 14일 17만여명으로 약 4만명 증가했다. EBS 측은 "고3 수험생은 물론 예비수험생인 고1∼2년생과 학부모, 학원강사 등의 이용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계속 비슷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강의 4600편 확보" = EBS는 '스타강사 대거 영입' '강좌의 수준별 다변화' '모방일용 압축강의' 등에 이어 '현장강의 대량 공급'이라는 추가 대책도 내놨다. 강의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올해 4600편을 강사가 실제 학생을 상대로 강의하는 장면을 그대로 촬영해 방송하는 '현장강의'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해온 오프라인 강의도 올해 대폭 늘어난다. EBS 관계자는 "온라인 방송의 집중도를 높이려 스타일리스트도 활용할 계획"이라며 "학생들과 호흡하는, 생동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학원강의와 비교해 부족할 게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158명인 강사를 연말까지 190명까지 확대하고 강사 수만큼의 현직 교사 출신 연구조교를 채용해 강사들을 보조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교육시장 '초긴장 모드' =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온라인 사교육시장이다. 증권가는 최근 온라인 교육시장의 선두주자인 메가스터디 등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들 업체의 목표주가를 하향조정하고 2010∼2012년 연평균 고교 온라인과 전체 매출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15.4%와 15.7%에서 9.3%와 12.5%로 내리기도 했다. 아울러 참고서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교육업계는 현재 50% 정도인 EBS의 참고서 시장 점유율이 당분간 급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사교육시장이 계속 위축할지는 미지수이며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근 EBS 사이트 접속자 수가 늘어난 것은 새 학기에 통상 일어나는 현상으로 다른 일부 온라인 교육업체의 접속자 역시 같은 기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온라인 교육시장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다 EBS 강의와 수능시험 연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나 모의 수능 등에서의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역풍'을 맞을 공산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 위치한 한 한인교회의 교육관에 들어서자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예문을 읽는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어머니, 외국학교에 다녀 한국말이 서툰 동포 2세, 그리고 인도네시아 학생 등 우리 말과 문화를 배우고 싶은 이들이 모인 인도네시아 밀알한글학교(이하 밀알학교)다. 밀알학교는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인도네시아지회(회장 배정옥)가 한글전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주말한글학교로, 2006년 3월 한인 밀집지역인 자카르타 인근에 위치한 땅그랑 학교에 이어 그해 12월 찌까랑과 자카르타, 그리고 올해 3월 땅그랑 찌꾸빠 학교가 차례로 개교했다. 처음에는 우리 말과 문화를 배우려는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와 어머니, 그리고 외국학교를 다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한류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의 요청에 따라 대상이 확대됐다. 찌까랑 밀알학교에서 현지인 성인반을 지도하는 김석주 선생은 23일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한국 노래, 드라마와 연예인을 잘 알고 있어 한류를 실감한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과 간단한 한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며 한국문화를 전파한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땅그랑 밀알학교에서 현지인 성인반을 가르치는 김화경 교사는 "한글을 배워 언어소통이 이뤄지면서 가정의 갈등이 해소될 때 보람을 느낀다"며 "학생들이 한글 공부에 열의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밀알학교 교사들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계 다문화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한국어를 안 쓰는 경우가 많아 대체로 자녀들이 한국어에 서툴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면서 무엇보다 어머니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땅그랑 학교 어린이교실을 지도하고 있는 장은녕 교사는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우리 문화와 정서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땅그랑 밀알학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리스마(27)씨는 "한글을 배워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고 미야(27)씨는 "한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글을 배운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만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자카르타 밀알학교는 타지역과 달리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더라도 자카르타에 거주하면서 외국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대상이다. 강승은 교사는 "외국학교에 다닐 경우 우리말 글쓰기는 물론 일상 언어도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많은 어린이들이 밀알학교에서 한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업무도 함께 맡고 있는 김석주 교사는 "현재 밀알학교는 각 교실의 특성에 따라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교재와 한국학교의 교과서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현지에 맞는 교재, 특히 어린이용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정옥 코윈 회장은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교회에서나 선교원 등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한글교육이 선교의 수단이라고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전용교실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코리아센터 1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자카르타 밀알학교와 땅그랑 찌꾸빠 한글학교 외에 다른 2개 지역의 학교들은 교회 시설을 빌려서 운영하고 있다. 교사들은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살리면 어린이들이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는 물론 영어 등 3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역할을 할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생을 등원시키는 학부모들을 위해 유치원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달라, 학교에서 아이들 체육복을 세탁해주고 손톱도 깎아달라, 교사가 매일 아침에 집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 달라. 학교와 교사들에게 이런 상식을 벗어난 요구를 일삼는 일명 '괴물 학부모'들이 일본에서 급증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받는 교사와 교직원들 중 병가자가 느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자살자도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도쿄시가 사례와 대처법을 담은 소책자를 마련, 공립학교 교사와 교직원 6만여명에게 이달말까지 배부키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어떤 학부모는 아침 7시 반에 전화해서 왜 발표하기 싫어하는 아이에게 발표를 시켰느냐며 2시간 동안이나 불평했다"고 전했다. 이런 '괴물 학부모'가 등장하게 된 것은 학생들을 거주지 학군에 배정하던 것을 2000년대 들어 학교 선택제로 바꾸면서라고 교육 비평가 오기 나오키는 분석했다. 이러한 제도변화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일본에서 학교들간 학생 유치 경쟁을 낳았다는 것. 오기는 교육에서 상업주의 원칙의 도입으로 "교육은 상품이 돼버렸다"며 백화점에서 고객이 왕이 듯이 학교에서도 학부모가 "판매자들에 대해 절대 우위를 가진 고객"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오기가 일본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들로부터 수집한 700여개 사례에는 교사에게 매일 일기예보를 미리 챙겨 아이들이 우산을 챙겨가게 연락해달라거나, 졸업 앨범 사진에 자신의 아이가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 앨범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들어 있다. 심지어 한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학교 유리창을 깬 것은 유리창을 깬 돌이 애당초 그 자리에 없도록 치우지 않은 학교 한 탓이니, 이 문제로 자신이 학교를 찾느라 직장을 비운 데 따른 임금 감소분을 보상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소풍날 아이 도시락을 대신 싸와달라는 학부모 요구에 대해서도 거절할 경우 그 학생이 소풍에 참여하지 않을까봐 들어준 일이 있다고 오기는 전하고, 괴물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교사들에게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결근한 교사의 숫자가 지난 10년간 3배 이상 늘어 병가자의 63%를 차지한다. 또 소송보험에 가입한 도쿄시의 교사와 교직원이 2만 6천명에 이르는데 10년전엔 1300명에 불과했었다. 지난 2002년 친구와 서로 책을 빼앗으려다 생채기가 난 아이의 부모로부터 4개월 동안 시달린 끝에 분신자살한 유아원 교사는 10쪽에 걸친 유언장을 남기고 "지난 4개월간 자존심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도쿄시가 제공하는 대처법 소책자는 학부모의 불만.불평 제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황 악화를 막는 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소책자는 "학부모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학부모를 위로"하는 "적절한 사과"법의 예로 "저희들이 부족해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가 아닌 "걱정시켜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육아 문제를 의논할 이웃이 없을 정도로 이웃과 왕래가 없는 삶을 사는 학부모들이 '괴물 학부모'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다수 성범죄 가해자가 청소년기부터 왜곡된 성적 성향을갖는 것으로 나타나조기에 철저한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성범죄 예방대책’ 토론회에서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성폭력 가해자나 변태 성욕자들의 53.6%가 18세 이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왜곡된 성적 흥미를 갖게 됐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성폭력적 경향이 성격화되기 이전인 청소년기에 치료가 이뤄져야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4명 이상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80%가 20세 이전에 첫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난 해외 연구사례도 소개했다. 이명화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10대의 성범죄율이 2005년 9.7%에서 2008년 15.2%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2009년 보호관찰 통계연보에서도 보호관찰대상자 중 청소년 성폭력 재범률(4%)이 성인(1.4%)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범죄 가해 청소년에 대한 초기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 대책 예산의 36.2%가 성인 성폭력 가해자 교정을 위해 쓰이는 반면, 청소년 가해자 교정 예산은 1/10수준인 3.1%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센터장은 “인터넷 음란물에 의한 모방행동이나 충동적 호기심에 의한 행동이라도 단순한 훈계로 그치면 왜곡된 성의식을 교정할 기회를 잃게 되니 전문기관에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부모 동반 교육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 이후 지속적인 추후관리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미국의 성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에서는 성범죄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계속적인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보통 1~3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아동 방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김성천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방과후 아동지원협의체를 구축해 학교 외에 복지관, 병원, 문화·체육기관 등이 참여해 지역사회 내 방임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앞으로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신고 금액의 10배까지 주기로 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학교운동부 운영 등 15개 분야를 대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해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데 보상금은 신고 금액의 10배 이내로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또 공립과 사립 등 모든 교직원은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반부패 청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새로 도입하고 초·중등 교육전문직 임용때 면접 위원은 대학교수와 민간단체 위원 등 100%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게다가 교원인사 때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비율을 현재 28.5%에서 42.8%로 확대하고 교원 인사와 관련해 매년 2~3월과 8~9월을 '내부비리 집중 고발기간'으로 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학부모가 감사에 참여하는 '학부모 명예 감사관제'를 새로 시행하는 한편 공교육을 통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교육 시범학교'도 기존의 3곳에서 5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클린신고센터와 상시감찰반 운영 등을 통해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도내 전 교육기관의 교육비리 근절대책 추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시 보고 체제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김유원 사무관은 "교육계의 부정·비리 발생에 대한 교육 수요자들의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교육비리 근절책'을 마련했다"며 "이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리로 적발된 공무원은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해 클린 경북교육을 실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비리 대책이 교단정서를 무시하고 강행될 경우 현장과의 단절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조 교총회장 직무 대행을 위시한 간부들은 23일 오후 교총을 방문한 성삼제 교육비리근절및제도개선추진단장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성삼제 단장은 비리대책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져 설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추진 로드맵을 교총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조 직대는 “자존심을 먹고 사는 교원을 비리집단으로 낙인찍으면서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현장의 심리를 흔들고 힘을 빠지게 하는 것”이라며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키워주면서 접근하라”고 말했다. 또 위로부터의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은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며, 학교단위의 요구가 있을 때 공모제를 도입하는 자율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윤 교총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100% 실시 방안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선생님들이 전문성 향상보다는 인맥 관리 등 스펙 쌓기에 치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승진을 준비해온 교원들을 충분히 고려해 갈등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단장은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더라도 기득권인 행정상의 신뢰는 지켜질 것이며, 신뢰보호가 제일 걸림돌이라고 밣혔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100% 확대계획에 대해서는 걱정스럽다며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15%를 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학운위가 교장공모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반 공모제는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이 위임하는 인사위원회는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학운위에 대한)장치 없이 가면 담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몇 백 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관훈클럽 토론 이후 안병만 장관의 ‘무자격자 교장 확대 발언’ 보도를 교총이 지적하자 성 단장은 발언이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자격증 강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자격증 없는 교장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성 단장은 교총에서 우려하는 점들은 교과부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으며 입법 과정을 거쳐 정비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석교사 확대 방안에 대해 박용조 직대는 “학교 현장의 마이스터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충분한 연수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성 단장은 5년 정도 지나면 수석교사가 교감보다 더 존중받도록 하겠다며, 수업을 겸하는 수석교사에게 연구비를 50만 원 정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자의 청렴윤리의식은 국가보다 교원단체의 역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총이 추진하는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힘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동섭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장 재산 등록을 강행하지 말고 교총과 상의해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총은 에듀파인이 교원에게 잡무로 느껴지지 않도록 운영을 개선하고, 획일적인 지역교육장공모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중앙대는 23일 서울캠퍼스에서 박범훈 총장 주재로 교무위원회를 열어 단과대 통폐합과 모집단위 광역화를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교무위원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산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10개 단과대, 46개 학과·학부로 통폐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말 발표한 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신문방송학부와 광고홍보학과가 별도 모집단위로 분리되고, 사회과학대에 정치국제학과가 신설되는 등 모집단위가 6개 가량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사범대의 경우 5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사범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학과가 폐지·통폐합되고, 공대에는 융합공학부가 신설될 예정이라 모집단위의 정확한 수는 다소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이날 최종안에는 각 단과대를 인문·사회·사범, 자연·공학, 의·약학, 경영·경제, 예·체능의 5개 계열로 재편하고 계열별로 책임부총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중앙대 관계자는 "책임 부총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학을 대표할 명품학과를 육성해 2018년까지 국내 5대, 세계 100대 명문대에 진입한다는 취지이지만 반대가 거세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대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달 초 이사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중앙대는 작년 4월 본부위원회와 단과대 교수대표로 이뤄진 계열위원회를 구성해 각각 별도의 구조조정안을 내놓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학내에서는 통폐합 및 폐지 대상이 된 모집단위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안에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어독문, 불어불문, 일어일문학과는 학부제 전환을 철회하라며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13일째 철야농성을 진행 중이며, 22일에는 중앙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 학내 28개 단체가 구조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공대위 위원장인 영어영문학과 강내희 교수는 "독·불·일 등 어문계열 학과를 광역화한다는 최종안의 내용이 기초학문 위상 격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해당 학과의 반응에 따라 공대위의 행동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핵심인 학생 선발 방법이 학교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신청한 숭덕고와 보문고 전형방법은 중학교 내신 상위 각각 20%와 30%로 다르다. 400명 정원을 예로 들면 보문고는 120등까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숭덕고는 80등까지만 해당된다. 이는 교과부가 지필고사 등 교과지식 측정을 위한 시험 금지와 추첨 원칙만을 정했을 뿐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에만 중학교 내신 상위 50% 이내 학생을 추첨으로 뽑도록 기준을 세웠다. 이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숭덕고는 일반전형(정원의 50%) 이외에 최상위 학생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특별전형(20%)을 추진했으나 논란 끝에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입생을 뽑은 광주 송원고는 내신 성적 30% 이내 학생을 추첨, 선발했으며 부산 H고, D고 등은 정원의 30%를 별도의 특별전형을 통해 뽑았다. 특별전형은 내신 점수 최상위 학생만을 별도로 지원받은 만큼 사실상 시험을 치러 최고 수준 학생을 뽑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전형방법은 교육청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형 방법과 관련한 교과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2011년 3월 개교 계획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광주에서는 숭덕고와 보문고 등 2곳이 신청했다.
정년 퇴임한 지 3년이 지난 동아대 전직 교수가 자신이 몸담았던 학과에 장학금 2천여만원을 내놓아 훈훈한 미담사례가 되고 있다. 동아대는 지난 2007년 퇴임한 동아대 도시계획학과 오석기(68) 전 교수가 22일 동아대 총장실에서 조규향 총장에게 2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1969년 도시계획학과 조교로 발령받은 이후 38년간 학생들을 가르친 오 전 교수는 퇴임 후 퇴직금 등 사비를 털어 장학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학교 측은 전했다. 오 전 교수는 "무한경쟁시대에 지방사립대학의 교육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장학금이라도 풍부해 우수한 학생들이 학비 걱정없이 공부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기부 동기를 밝혔다. 학교는 오 전 교수의 뜻에 따라 학과 장학회를 만들어 성적 우수자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동아대 조규항 총장은 "정년퇴임하신 분이 대학 발전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거액을 기부해 주셔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는 조직개편에 따라 전자전기컴퓨터학부와 공과대 컴퓨터공학과를 합쳐 'IT대학'을 신설하고 23일 옛 공대 10호관과 인터불고호텔에서 현판식과 출범식을 잇따라 개최했다. 신설 IT대는 전임교수 102명과 학부생 4500여명, 대학원생 840여명 등으로 구성돼 전자공학부와 컴퓨터학부, 전기공학과 등 3개 학과(부)로 편성된 국내 유일의 IT 관련 단과대학이다. 조진호 초대 학장은 "1968년 전자공학과로 시작한 경북대의 IT 관련 학과(부)가 학문조류를 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한다"며 "국제적 실무능력과 깊이를 갖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IT대학은 외국인교수 초빙 및 영어 전공강좌 개설 등 국제화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기업 인턴십과 산업현장 샌드위치교육 등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폐교 위기까지 몰렸던 경기도 양평군의 작은 학교들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최근 입학생 수가 늘고있다. 양평군 강상면 세월리에 있는 세월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 21명을 맞았다. 6학급에 전교생 91명이 전부인 이 작은 시골학교는 한때 학생 수가 적어 폐교될 위기까지 몰렸지만, 지난해 20명의 신입생이 들어온 것을 시작으로 학생 수가 급증했다. 서울, 성남, 구리 등 수도권 도시는 물론 부산에서 세월초교를 찾아 일부러 이사온 사람도 있다. 이 학교에 신입생이 몰리게 된 것은 교과서 위주의 교육을 하는 일반 학교와 달리 3년 전부터 문화예술교육을 정규과정에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학교 학생은 영화를 직접 만들거나 연극을 공연하고 목공예도 하는 등 철저한 체험위주의 교육을 통해 인성을 키운다. 여기에 11명 교사가 학급당 11명에서 20명인 학생을 자기 아이처럼 신경 써 열성을 다해 보살피는 것이 소문을 타면서 외지인이 일부러 찾는 인기있는 학교로 변신했다. 도시에서 이주하는 신입생 가족이 늘면서 학교 주변에 집을 구하지 못한 일부 가족은 학교에서 8㎞가량 떨어진 양평읍내에 살면서 학생을 승용차로 통학시키고 있다. 세월초등학교 남궁역(47) 교사는 "학생 수가 적어 학교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낙후된 시골학교였지만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도시에서 찾아오는 신입생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세월초등학교처럼 시골학교인 조현초등학교도 올해 40명의 신입생이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1학년을 2학급으로 나누기까지 했다. 수입초등학교도 지난해 4명이던 신입생이 올해는 21명으로 급증했고 서종초등학교 정배분교에도 올해 신입생 7명이 입학했다.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최근 학생 수가 급증한 이들 4개 시골학교는 지난 17일 양평교육청에서 학교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평교육청 라충희 장학사는 "폐교 대상이었던 이들 시골학교의 성공 사례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본보기가 된다"면서 "일반 학교에도 이들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말 개막하는 2010춘천월드레저대회를 준비하는 담당자들의 얼굴에 희색이 돌고 있다. 대회 기간 열리는 전시회에 단체로 참여하고 싶다는 각급 학교의 문의가 잇따르는 탓이다. 23일 2010춘천월드레저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손은남)에 따르면 월드레저총회 및 레저대회와 함께 주 행사로 열리는 전시회가 학생들의 체험학습 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춘천지역뿐 아니라 수도권 학교 등 전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견학을 오거나 견학하고 싶다는 요청이 느는 것. 월드레저전시회는 150여개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 300여개 부스를 설치해 레저스포츠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행사. 조직위는 레저스포츠 변천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꾸밀 계획이다. 또 전시관을 학년별 교과과정과 접목해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시우 조직위 사무처장은 "레저경기장을 둘러본 학교 관계자들이 이번 대회 콘텐츠가 일반 축제와 달리 건강, 체력,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 연결돼 있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라며 "학생이 레저경기도 보고 다양한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100% 초빙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밝힌 서울시교육청의 대책에 대해 교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교장공모제만 100% 실시되면 인사비리가 근절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은 너무나 안이하다”며 “교육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적 판단이나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 수렴없이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급작스럽게 발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청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학연과 지연이 작용할 수 있다”며 “승진욕구가 있는 교사의 경우 수업과 전문성보다는 인기영합적 대외활동과 공모교장 '스펙'쌓기에 열중하게 만드는 폐단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교총은 “공모교장이 된 교장이 도움을 준 교사에게 근평점수와 보직배정, 초빙교사 등의 혜택을 줄 가능성도 높아 교직사회를 더 큰 갈등을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며 “능력을 기준으로 공직자를 임명하고 승진시키는 현 매리트시스템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 종합발전 계획’을 통해 인사비리 대책으로 초빙형 교장 공모제를 2018년까지 전면 실시하며, 올 하반기 자연퇴직자가 발생하는 77곳을 우선적으로 공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의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지역별 서열화, 교육감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 학교 현장의 정치장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충북도 교육청에 비리 감찰을 집중적으로 맡게 될 감사담당관 제도가 11년 만에 신설된다. 충북도 교육청은 23일 "1999년 IMF 당시 기관축소 방침에 따라 합쳐진 공보·감사담당관 직책을 분리해 감사담당관을 독립기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비리 근절을 담당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기 위해 다음달께 공모 절차를 거쳐 7월께 감사담당관을 임용할 방침이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10개 교육청에는 감사담당관이 독립 직책으로 설치돼 있으나 규모가 작은 6개 교육청에서는 감사업무가 다른 업무와 합쳐져 운영돼 왔다. 도 교육청은 또 이번 주부터 5월 말까지 일선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일시 보류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집중감찰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감사 담당 공무원 14명으로 4개 상시감찰반을 편성해 공직기강 감찰은 물론 교원 인사, 기자재 납품, 시설 공사, 학교 운동부, 방과 후 교육활동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걸친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감찰은 정기감사를 일시 보류하면서 시행되는 만큼 일선 교육현장의 관행적·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계 고교 중 과학, 수학과목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과학중점학교 47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하고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과학중점학교는 4개 이상의 과학교실과 2개 이상의 수학교실을 갖추고 이들 과목을 심화 교육하는 일반계고교로, 지난해 지정된 53곳까지 합치면 총 100곳으로 늘어난다. 후기 일반계고와 마찬가지로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과학중점과정 이수를 원하는 학생과 일반계고처럼 운영되는 일반과정을 밟을 학생을 함께 모집한다. 이곳에 입학하면 1학년 때 공통으로 과학·수학·인문사회 등이 융합된 과학교양 과목을 듣고 더 세분화된 수준별 수업을 받게 되며 연간 60시간 이상 과학 체험학습 등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키우게 된다. 2학년 때 과학중점과정을 선택하면 수학 4과목(수학Ⅰ·Ⅱ,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중 선택), 과학 8과목(물리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그리고 고급생명과학 등 과학 전문·융합 과목 3과목을 이수한다. 현재 일반계고의 과학, 수학 이수단위가 전 과목의 30% 이내인 데 비해 과학중점과정 학생은 45% 이상을 듣는 셈이다.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되면 교육감이 자율학교나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정부는 연간 학급당 최소 2천만원씩 3년 이상 지원한다.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에 과학중점과정 이수 사항을 기재해 대학진학 자료 등으로 활용한다. 교과부는 2012년부터 4개 과학영재학교, 19개 과학고, 100개 과학중점학교를 통해 고교 단계에서 충실한 과학교육을 받은 인력을 매년 1만여명씩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3일 "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전문계고에 인근 대기업의 기능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학과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이천 하이닉스 기능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부원고교와 이천제일고 등 이천 지역 2개 전문계 고교에 '반도체 학과'를 설치하기로 하고 도교육청 및 해당 학과, 하이닉스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해당 기관 및 기업이 반도체 학과 설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학과 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2개 전문계고 모두 또는 한개 고교에 학과 설치가 결정되면 오는 10월께 내년도 해당 학과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학과 졸업생중 여성 및 군면제자 일부는 졸업과 동시에 하이닉스에 우선 고용되고, 대학을 진학하는 졸업생들은 관련 대학 학과를 진학할 경우 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관리한 뒤 역시 졸업후 이 회사 취업에 우선권이 부여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해당 학교에 반도체 학과가 설치될 경우 유휴장비를 지원하고 임직원의 강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하이닉스외에 앞으로 삼성전자 및 반도체가 있는 수원·화성, 현대·기아차 연구소 등이 있는 화성,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파주 지역 전문계 고교에도 같은 형태의 전문 학과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대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계 고교내 특성화 학과가 설치될 경우 공학계열 고교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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