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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음 달실시될 예정인 호주의 각급학교 대상 일제고사(NAPLAN)를 놓고 교육노조와 정부가 맞대결하고 있다. 호주교육노조(AEU)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연방정부의 각급학교 현황별 공개 인터넷사이트인 '마이스쿨'을 즉각 폐쇄하지 않으면 다음 달 실시되는 전국의 3, 5, 7, 9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읽기, 쓰기 및 수리능력 일제고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AEU는 마이스쿨에 게재된 각종 학교 관련 자료들이 부정확한데다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정부가 마이스쿨 사이트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달 일제고사 때 시험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EU 대표 안젤로 개브리얼라토스는 "마이스쿨을 통해 드러난 학교별 격차가 더 이상 학교 차별 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며 "그 어떤 시험이나 학생평가도 교육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이스쿨에 게재된 학교별 현황에서 각급 학교별 성적이 주는 폐해가 심각하며 특히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 달 일제고사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줄리아 길러드 부총리겸 교육장관은 "교육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교사들이 시험감독을 거부할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길러드 부총리는 "마이스쿨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어떤 학교에 재학 중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한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유용한 사이트"라며 "교사들은 일제고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학부모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계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일제고사가 제대로 치러질지 의문시된다. 자유당 소속 미치 피펠드 상원의원은 "교육부의 방침은 학생들을 사이에 두고 학부모와 교사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조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정선재 부장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모두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구속기소된 평가원 서버관리자 출신 공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수능시험 실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평가원 업무가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 피해범위와 복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공씨는 유학을 위한 휴직 요구가 거절당하자 불만을 품고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수능성적 제공, 성적증명서 발급, 교과서 검정 등 14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18대의 자료, 이메일, 운영시스템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육비리’ 정국 속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또는 추징(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최고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공무원(계약직원 포함)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교육청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고는 부조리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자 본인의 부조리행위 관련은 7일 이내)에 부조리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북도교육청도 각각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례는 교육 관련 공무원이 촌지를 포함,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은 행위를 신고하면 수수액의 10배(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징계권도 재단 측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애초 신고포상금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미 지난달 공익을 위해 내부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신고 금액의 10배(최고 3000만원)까지 주기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청의 ‘클린교육’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적을 위한 신고 등으로 피해를 보는 선량한 공무원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정기 종합감사를 무기한 중단하고, 감찰활동과 제보에 의한 특정분야 감사를 상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기존의 3년 주기 정기 종합감사로는 교육비리 근절과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부터 감사인력을 총동원해새로운 감사 제도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새 감사제도는 감찰활동과 제보를 통한 특정분야를 시기와 종전의 감사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상시 집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관행적이고 일반화된 교육비리를 끝까지 추적, 척결하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정분야 상시 집중감사는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제도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잔존부조리가 척결될 것”이라며 “감사에 적발된 내용은 정보를 공개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여야는 무상급식 대 무상보육·교육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이 포함된다”고 공세를 폈고, 한나라당은 “부자를 위한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보육·교육에 쓰는 게 합리적”이라고 역공을 폈다.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의원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수업료 면제만이 아닌 무상급식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초중 전면 무상급식에 드는 1조 8천억원은 90조원의 부자감세, 30조원의 4대강 사업 일부만 돌려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 면제 학생 외에 3만 명이 급식비 독촉을 받으며 눈칫밥을 먹고 있고, 또 선별적 무상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촉구했다.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의원은 “2010년 현재 초등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38개 시군구 중 교육재정으로만 무상급식을 하는 13곳을 빼고 해당 지자체가 매칭으로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는 시군구는 25개”라며 “이들 시군구의 자치단체장은 한나라당 소속이 13명, 민주당이 7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모두 좌파 시장, 군수냐”며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벌 손자도 초중학교는 수업료, 교과서를 무료로 받듯 급식도 무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질타했다. 이의원은“민주당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서민들의 표를 많이 얻었다”며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선거공약 사항을 곧바로 바꿨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교육부총리였던 김진표 의원도 2006년 임시국회에서 초등 무상급식을 당장 하면 1조 원이 든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었다”며 “이것은 한나라당의 현재 대안과 같다”고 역공을 펼쳤다. 권영진 의원은 “지난 정권 때, 재정을 탓하며 무상급식 대선공약을 포기했던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을 주장하기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도 안한 참여정부는 왜 초등급식은커녕 임기말인 2007년까지 급식비 지원율이 왜 고작 9.1%밖에 안 됐는냐”고 반문했다. 권 의원은 “무상급식에 들어갈 돈을 무상 유아보육과 무상 유아교육으로 돌려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국무총리 직속으로 기재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을 위한 TF'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계절제 대학원 수업을 하며 과거 한 번도 정식으로 배우지 못했던 도자기와 염색 공예에 대해 실습을 통해 좋은 작품까지 만들고 전시하는 귀한 경험을 얻었으며 강원도, 전라도 경기도 등 각지의 젊은 교사들과의 생활은 새로운 삶의 가치와 재충전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 주었다. 작품제작 수업 중에는 점심시간도 채 되기 전에찾아오셔서 어디서 뭘 먹을지 걱정하시는 지도교수님이 계셨는데한번은 그분을 찾아 학교까지 갔다가 논문지도 약속날짜 깜빡하시고 서울에 계시어 대신 다른 분께 지도받던 일, 자정을 넘기도록 이어지는 작품 완성의 몰아지경, 시간을 쪼개어 양말과 내의를 세탁해 창가에 말리던 일, 강사와 수강생이 교대로 졸던 세미나 시간, 남들이 자는 한밤중에 ‘파닥’ 치킨과 함께 회포를 풀던 일도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이다. 수업시간에는변함없이끝까지 충실했지만 영어시험도 전공시험도 내겐 힘겨웠다.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금요일 고속도로에서 한번은 정상운행중인 우리 차량 옆을 ‘끼익!’하며 난데없이 처박은 겁 없는 처녀들이 있었다. 무면헌지 졸았는지 사고차를 살피는 순간 우리 뒤에는 대형 트럭이 삼킬 듯이 버티고 있다. 만약 가운데 압축되었더라면 뼈도 못 추릴 뻔했다. 교과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상작품에 착안해 시작한 ‘중학생 추상미술 지도의 효과적 방안 연구’란 내 논문은 여러 곳에 보낸 설문조사와 다양한 미술교과서 분석, 각종 논문과 참고도서 연구를 토대로 평소 수업 과정에서 활용하던 작품을 예로 제시하였으며 원거리의 지도교수를 여러 번 찾아뵙고 수정을 거듭하는 고충 끝에 탄생하였다. 2002년 처음으로 교무부장을 맡아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교장선생님은 늘 수업이 비는 시간에 교장실에서 업무뿐만 아니라 그 이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길 좋아하셨다. 또 매주 금요일 기획회의에서 다음 주 교육활동이 설계되고, 교무실과 교장실 월중계획표 판서는 내차지, 매월 애국조례는 운동장에서 사전 시나리오에 의해 나의 사회로 진행하였다. 교내외 상장 전달은 어찌나 많은지 시나리오 준비가 수업보다 일이 많았다. 간혹 운동장 스피커는 중요한 대목에서 탈을 내었지만 방송반 학생들의 방송제 행사는 해마다 다른 학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다. 방송실 시설도 리모델링 되었다. 교무를 맡고 있어도 수업은 20시간으로 많아 연구점수 쌓기 어려웠고 미술과는 다른 교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후보자 점수도 높았다. 승진을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 좋아 스스로 원해서 일단 저질러 본 3년의 대학원 생활은 방학기간을 모두 앗아갔지만 한 편의 졸업논문 완성과 새로운 기법의 다양한 분야의 미술기법을 배우고 생산한 교직생활의 새로운 재충전 기간이었다. 때늦은 학사모를 쓴 것이 우리 아이 중고교 다닐 적이었다면 또 그들이 대학원 입학하기 전에 먼저 대학원을 마쳤다는데 나는 어버이로서의 긍지를 느낀다. 한편 학교운영위 교원위원 업무에 학교요람이나 교지 발간, 학교규정집 개정출판, NEIS 업무 연수, 생활기록부 연수 등 새롭거나 처음 겪는 업무의 양이 벅차 정신적 스트레스도 대단하였다. 1995년 268명이 응모한 한국교육신문 제3기 모니터 최종 선발 28명 명단에 올랐다. 교육현장의 온갖 비합리적 문제나 불공정한 성과급 원칙, 부교육감 일반직 임명, 이행하지 못할 총선교육공약 남발 등의 개선과 비판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독자만평’이나 ‘박물관 순례’, ‘이렇게 생각한다’, ‘현장제언’ 난을 통해 종이신문 시절부터 e-리포터인 지금까지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권익 향상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려 애썼다. 또 1998년부터는 (주)월드리서치의 국정모니터에 위촉되어 교육문화 분야를 비롯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제시와 비판, 건전한 국민제안 활동에 참여한 결과 정기적인 고료를 지급 받기도 했다. 교육감 표창 이후 20년이 넘고 교육부장관․부총리상 수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2년 모범공무원 선발 공문을 받고 서류를 제출한 결과 전체 공무원 중 몇 안 되는 공무원의 꽃(?)이란 ‘모범공무원증’(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교육공무원으로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성실하며 자신의 업무에 충실한 교사가 한 둘이겠는가마는 위에서 밝힌 교육신문 모니터 활동과 국정모니터로서의 꾸준한 활동도 조금은 참작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훌륭하신 분의 양보로 행운을 안았다고 본다. 그 당시 상금은 3만원씩 3년에 걸쳐 모범공무원수당이란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었다. 3년이 다 돼 갈 무렵 인상된 5만원으로 몇 번 받은 기억 있다. 점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이 賞의 특이한 점이다. 2002년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대구시교육청주관 초중등교사 해외체험연수단에 선발되어 이탈리아, 프랑스 등 5개국을 방문할 수 있었던것은 바로 모범공무원덕분이었다.
새천년이라고 야단법석을 떨던 2000년 나는 20년간의 고교교사 생활을 접고 집 부근 J중학교에 새 보금자리를 잡았다. 중학교는 업무도 수업도 많다지만 끝에서 끝으로 반복되는 출퇴근이 싫어 선택했었다. 남들이 승진을 위해 일찍 방향을 틀던 중학교에 늦은 안착이었다. 학교에서 권하는 대로 환경부장을 맡았고 그 해 깨끗한 화장실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 ‘푸른숲선도원’이란 교내 봉사단을 만들어 청결한 학교환경에 힘썼다. 매일 학생을 모으는 일도 예삿일이 아니었고 구석구석 눈과 잔손이 가지 않은 곳의 청소는 체질에 맞지 않은 것 같았다. 새벽에 수학여행단이 10여대 관광버스로 떠난 후 등교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혼자 온 운동장 전체를 돌며 청소한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할 일이다. 떠나기 전 인솔교사가 학생들 스스로 줍고 가도록 지시만 했더라면 바로 해결될 일이었는데…. 20년 만에 중학생을 대하니 귀엽기 짝이 없고 행동 하나하나가 재롱스럽기 그지 없었다. 복도에서 서로 엉켜 뒹구는 일은 다반사였고 고교에서는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한번은 학생이 입안을 빨갛게 물들여 자랑스레 벌리고 다닌다. 다쳤나 이상해서 한 번 더 보려 해도 도망가더니 바로 그 학생이 오후에 수업 중에 천연덕스럽게 앉아 있다.입안을 다시 보니 웬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다. 드라큐라 흉내 냈다나. 학생의 지능이나 가정의 소득격차도 심하고 복도에서 뒹굴고 장난치며 교실을 어지럽히는 습관이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 학교홈페이지 활성화방안으로 교사홈페이지로 바로 연결 되도록 했는데 나의 가족홈페이지-아부지 화방의염색작품 중특별히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그림이 있었다. 추상작품인데 제목이 '여인'이라서 그랬던 것 같다. 못 말리는 중학생들. 환경부장 업무하면서 겪은 씁쓸한 일화 하나. A교회에서 학교장 허락을 얻어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진행하는데 사방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주민들이 확성기 소리가 시끄럽다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학교에 주민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숙직을 업체에 맡긴지 얼마 안 돼 일요일 일직은 교사가 그대로 하던 때인데 마침 내 순서였었다. 스피커 볼륨을 더 줄이도록 당부하고 나면 또 전화, 다시 더 줄이고 나서도 전화. 밤일하고 잠 좀 자야한다는 사람, 시험기간인데 아이가 집중할 수 없다는 부모, 심지어 학교장 당장 바꾸라고 호통하며 핸드폰 전화번호 대라는 어른께도 부드럽고 정중하게 ‘죄송 죄송…’을 연발했다. 나중엔 비까지 와서 점심시간만 현관에 들어가자고 사정했고 현관을 내주니 지지고 볶고 난리법석에 막아놓은 출입금지판까지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이 2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분명히 운동장만 빌려주는 허락이었다는 재확인에 이어 호통을 치고 나무라면 너무한다고 입방아들이니 그날 일직은 피곤한 하루였다. 이러한 업무의 스트레스라도 달래볼까 하고 대구시청 주최 ‘맑고 푸른 대구21 선포 4주년 기념 환경보전 실천사레 공모전’에 평소 환경에 대한 소견과 환경업무에 대한 경험들을 엮은 글을 제출했더니 소식이 왔다.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시청에 들어가 보니 청사 안은 호텔처럼 천정 벽 같은 시설 구조나 집기들이 번들번들 한데도 학교와는 대조적으로 연신 새로운 의자와 테이블들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었다. 등위로는 3등인데 최우수, 우수 다음 장려상이란다. 스스로 위로하며 상금 10만원을 받았다. 환경부장 업무에 임시 담임을 개월 수로 6개월 정도 맡은 일도 잊을 수 없는 일. 자주 건강상의 문제가 많은 부장 한 분이 병가로 쉬는 동안 6월부터 11월까지 그 반을 맡아야 했다. 그 당시 개인적 공부 때문에 영문해석 과제제출이니 리포트 작성에 1분 1초가 아까운 내게 이런 일을 맡기다니…. 7개월 후 정식 담임수당도 아닌 10만원을 교무부장 손을 거쳐 주는데 거절해도 통하지 않아 무조건 던져주고 차를 몰고 교문 밖으로 바삐 나가려다 전조등만 하나 깨뜨렸다. 교장 교감 교무부장과 하는 점심 한 끼로 탐탁지 않은 돈을 써버렸다. 이야기 순서가 바귀었지만 1999년 신문에서 우연히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계절제 신입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방학기간 중 수업, 기성회비 면제, 기숙사 완비…’ 평소 바라고 찾던 학교가 바로 여기라고 판단, 내게 필요한 미술교육을 이제 나도 받을 수 있겠구나하는 기대에 가슴 벅찼다. 희망을 가지고 바로 입시 준비에 나섰고 만학 대졸 후 엄두가 나지 않았던 대학원 공부를 5년 만에 실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합격하여 동생 같고 조카 같은 교사들과 평생교육 재충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
대구은행 본점 3층에 위치한 이 금융박물관은 은행 고객은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약 264.5m²(80여평) 규모의 문화공간으로, 은행 설립 40주년을 맞아 2007년 10월에 개관했다.서울에는 한국은행화폐금융박물관이 있지만 지방은행 최초의 금융박물관이다. 오래 전 한국교육신문 '박물관 순례'를 통해 한국무속박물관, 대구박물관을 소개한 적이 있는 본 리포터가 직접 둘러보니 경제교육홍보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아직은 생소한 이곳에 대해 이번 4월 1일 개설된 박물관홈페이지와 함께 소개한다. 대구은행 금융박물관은 지역민과 함께 해온 지방은행의 역할과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소개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올바른 금융가치관과 경제 지식을 전달하는 알뜰한 학습공간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나 학생들이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쉽게 은행과 경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일반인 누구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8시까지 무료 관람할 수 있고 단체관람의 경우 1회 관람인원 10~30인까지 사전 예약을 하면 전시품 설명도 해준다. 홈페이지에는 인터넷으로도 관람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열린 공간으로 이름 붙여진 은행 옆 작은 공원(3,300m²)에는 연중무휴 가족이나 동료들이 만남과 휴식의 넓은 쉼터인데 분수와 야외조각, 녹지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돼 있다.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홈페이지(http://museum.dgb.co.kr)는 ▲박물관 안내-인사말 연혁, 관람 안내, 관람 예약, 오시는 길 ▲전시 소개-상설전시, 기획전시 ▲유물소개-유물정보, 화폐정보, 기증안내 ▲열린마당-공지사항, 자료실, 체험학습지, 재미있는 금융이야기 ▲DGB 키즈뱅크-DGB 키즈뱅크 등의 메뉴로 되어 있다 메인화면 중앙에는 ‘대구은행 역사보기’와 ‘박물관 전시 안내’배너가 책을 펼친 듯 놓였는데 대구은행 역사보기는 대구은행의 탄생이란 제목이 보여주듯 창설 초기부터 지금까지 긴 역사를 자동으로 제목과 짧고 간명한 설명으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안내한다. 그때마다 오른편에는 그 당시의 사진들이 바뀌며 생생한 현장을 안내한다. 또 화면 중앙에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대구은행 사십 년사(1967년~)의 제목으로 ‘CEO메시지’ ‘e-BOOK보기’ ‘미디어로 보는 40년’ 배너가 설치돼 있다. 직접 본 e-BOOK은 손으로 휘저으면 페이지가 알아서 넘어가는 전자책이다. 그 아래엔 뉴스보도자료, 관람안내 및 예약, 재미있는 금융이야기, 체험학습지 다운로드 등의 빠른 메뉴가 눈에 띈다. 대표 유물들을 소개하면 설립인가서, 최초의 은행직인, 예금증서, 수표 등 역사적 유물들을 현장 답사를 통해서도, 인터넷홈페이지 검색버튼으로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온라인 안내장, 기념품이나 기념사진 등 50여 가지 대구은행의 희귀한 역사적 자료도 살펴볼 수 있고 ‘화폐정보’로는 미국·일본·중국 돈부터 소말리아, 이집트, 스위스 등 세계 각국의 80여종 화폐를 구경할 수 있다. 한쪽에는 방문기념 사진촬영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열린마당 자료실에는 대구은행 금융박물관 국문, 영문 안내 자료가 있다. 이중 ‘체험학습지’는 경제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어린이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 자료로 박물관에서 관람하기 전이나 관람 후 가정에서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모님이나 교사의 지도를 위해 준비된 양식이다. 입구에서 원하면 용돈기입장을 얻을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 행원이 고객을 맞는 모습을 석고로 재현해 놓았다. ‘재미있는 금융 이야기’에는 알기 쉽고 재미있는 유익한 금융상식과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는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습관을 가르치고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금융경제에 대해 쉽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안내하고 있다. DGB 키즈뱅크는 어린이들을 위한 금융강국으로 가기 위한 경제교육 서비스로써 DGB 키즈뱅크가 무엇인지, DGB 키즈뱅크는 언제 생겨났는지, DGB 키즈뱅크의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안내하며 ‘DGB 키즈뱅크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대구은행 키즈뱅크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이 메인화면에는 ‘키즈뱅크 소개’에서 키즈뱅크란, 왜 키즈뱅크인가, 가정통신문, 다양한 DGB 문화행사로 짜여 있다. ‘함께 공부해요’에는 돈이란 무엇이며 용돈은 왜 아껴 써야하며, 저축은 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학습내용 실습하기’에는 용돈 아껴쓰기 연습, 통장 만들기, 입출금하기 인터넷뱅킹하기 등을 친절히 안내해 주며 ‘DGB Preteen Zone’의 메뉴 아래에는 용돈 기입장 스타일, 공감 댓글, 궁금해요, 경제 뉴스, 경제 꼬리잡기 등의 메뉴들이 펼쳐진다. 부모나 인솔교사와 함께 직접 방문해 관람한다면 더욱 값진 경제금융 체험교육이 되겠고 부족할 때에는 다시 홈페이지 열람으로 보충하면 적지 않은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긍정적, 적극적인 의미에서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학력차별 완화 등 '3화정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3불 원칙은) 유지, 폐지의 문제가 아니고 대학의 자율을 저해한다면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하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을 우려해 3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이제는 대학에 자유를 줘야 한다. 3불에 대해 잘 연구해보겠다"고 말한 데 이어 3월 3일에도 "고교등급제는 이미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하는 등 3불 정책의 완화 방침을 거듭 시사한 바 있다.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선 "무상 의무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이 반드시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재정 여건상 전면적 무상급식은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6학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에서 실시하자는 제안에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는데 초등 4학년 때부터 교육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혀 '독도는 우리 땅' 교육 시기가 더 당겨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 3~4학년에 독도 관련 내용을 싣기 위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또 독도 교육과정·교과서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해 중·고교 교과서별로 제각각인 내용도 교육과정에 맞춰 유기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어떻게 가르치나 = 현행 초등 3~4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실려 있다. 초등 도덕 3-2 '나라 사랑의 길'(76쪽) 단원에 국토 사랑의 학습자료로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고, 생활의 길잡이 4-2 '우리나라 우리 조국'(76쪽)에 독도를 지키는 우리의 경찰 사진이 소개돼 있다. 실제 '독도'를 처음 배우는 것은 초등 5학년 때다. 생활의 길잡이 5 '나라 발전과 나' 단원의 110~111쪽에 홍순칠 대장 등 독도 의용수비대 활동이 적혀 있고, 113쪽에는 주권을 지키는 일의 학습자료로 독도 상공을 나는 전투기 사진이 실려 있다. 국어 읽기 5-2 '우리의 의견'(141~145쪽)에는 연변 동포 친구에게 독도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독도의 위치, 이름의 유래, 관련된 이야기 등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실었고 '독도는 우리의 친구'라는 노랫말도 나와 있다. 사회과부도는 겉표지 바로 다음의 1쪽에 독도 전도를 한 면 가득 상세하게 실었으며, 모든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따로 표시하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경계선을 그어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와 별도로 경북교육청은 지역화 인정 교과서인 '경상북도의 생활'에서 책 표지 등에 독도 전경 사진을 실었다. 교사용 해설서에는 초등 5학년의 경우 "일제가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돼 있고, 초등 6학년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고 일본의 영유권 훼손 시도의 부당성을 깨닫게 한다"고 명시했다. ■2014~15년 교과서에 반영될 듯 =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내년에 처음 적용돼 초 1~2와 중1, 고1, 또 2012년 초3~4, 중2, 고2, 그리고 2013년 초5~6, 중3, 고3 등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작년 12월 23일 교과부가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고시했으며,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각론인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자문회의를 통해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결정되면 교과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을 짤지 정한다. 따라서 독도 관련 내용이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편성되는 것은 2012년 가능하고 2년여간의 교과서 개발 기간을 고려하면 교과서에 이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2014~2015년께다. 교과부는 그 이전이라도 독도 교육 강화 방침이 공식화되면 교사용 지도·보완자료나 장학자료 등을 통해 이를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심의회와 교과용도서심의회로 나뉘어 있어 중·고교 검인정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이 제각각이라는 판단에 따라 통합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등 3~4학년 때부터 무조건 독도의 지리나 역사를 가르칠 수는 없고, 학년별 학습 및 두뇌발달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토의 4극점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등과 연계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아들의 교육, 건강은 물론 학부모 취업알선까지 종합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유아에 대한 종합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건강, 안전, 정보화 등 이른바 맞춤식 종합서비스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도된다. 발달지연 유아는 외부 강사를 활용, 정기적인 진단·지도 등을 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컴퓨터 교육, 설치 등 정보화 교육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이나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인 신체검사, 이·미용 서비스도 실시되며 소방, 교통, 성범죄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개별교육도 추진된다.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는 1:1 지원 시스템이 가동되고 음악·미술·모래 등 치료서비스도 시행된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서비스로 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취업기회 알선, 자녀 양육과 주거, 경제,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실시,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후원자 연결 등도 해줄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유아와 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문화체험 등 가족모임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교육취약계층 원아가 많은 도내 5개 단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조만간 시청·노동청·지역의료·복지기관 등과 종합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이 책임을 분담하고 교육, 복지, 가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도 교육청 전금자 유아교육담당 장학관은 "취약계층 유아를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건강·안전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종합복지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 역할 재정립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국의 세계적 명문사립고인 이튼 칼리지(ETON COLLAGE)의 토니 리틀 교장은 12일 "교원평가를 봉급이나 자리와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하나고(은평구)를 친선 방문한 리틀 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국도 교원평가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과는 다르다. 교사를 돈이나 자리로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원평가제를 교사들이 동료 교사나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나쁜 점을 지적해내기 위한 '채찍'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사교육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련, "사교육이 사라지도록 공교육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며 "그렇다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법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리틀 교장은 전교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강연에서 이튼 칼리지가 학과수업보다는 전인교육, 인성교육에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학생이 삶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가 위대한 학교"라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는 생산력이 뛰어난 공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매주 화·목·토는 점심 이후에 학과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하도록 유도한다"며 "도전정신과 전통, 사람과의 관계성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학생에게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튼 칼리지는 헨리 6세 때인 1440년 설립된 이래 총리만 18명을 배출한 영국 최고의 명문고로, 졸업생 중 50~60%가 옥스퍼드대나 케임브리지대에 진학하고 있다. 2002년부터 이 학교를 이끌어온 리틀 교장은 '평가문화'를 비판하는가 하면 성적순에 따른 학교 순위표가 전인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학교별 등수를 매기는 정부 정책을 거부하면서 영국 교육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정보 이용이 용이해야 할 교육·의료기관들의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12일 공공기관과 교육·문화예술·의료기관 등 240개 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 웹 접근성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웹 접근성은 교육기관이 58.7%로 가장 낮았고, 평균 준수율 71.0%에도 못미쳤다.조사 대상 사이트 가운데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사이트는 국회도서관(96.2%)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남도교육청(94.1%)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16개 시·도교육청은 평균준수율이 75.4%를 기록해 공공기관 중 ‘보통’으로 진단됐다. 반면 준수율이 가장 낮은 사이트는 서울체신청(24.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남대학교(36.9%), 아주대학교병원(37.6%), 전남대학교병원(37.8%) 등도 준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3월 고시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가이드라인은 '문자 정보 음성 변환'과 '동영상 콘텐츠 자막 삽입' 등 18개 항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을 갖추는 것이 보다 성숙된 사회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1일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2010 웹 접근성·사용편의성 향상 세미나’를 개최해 사용자 중심의 웹 접근성 향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일선 학교가 계약직 교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구인·구직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제 교직원 인력풀(pool)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계약직 교직원 인력풀제는 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www.use.go.kr)에 구직과 구인 정보를 올려놓고 이를 활용해 인력을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울산시교육청의 특수시책이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용해 개선할 점은 고친 뒤 내달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로 채용할 수 있는 계약직 직원은 일선 학교의 기간제 교사, 교육업무 보조 직원, 인턴교사 등 모두 19개 직종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인과 구직이 원활히 이뤄지고 일선 학교의 채용 비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사회단체가 도 교육감 예비후보를 상대로 추진한 매니페스토(manifesto) 약정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YMCA 협의회는 10일 목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 교육정책 공개 매니페스토 약정 체결식'을 갖고 후보들의 공약을 약속받았다. 약정식은 목포와 여수 등 도내 7개지역 YMCA가 주최, 전남청소년YMCA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학생 설문과 토론 등을 통해 교육,인권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의 정책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날 행사는 특정후보를 염두에 둔 이벤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안된 정책 대부분이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데다 주최 측 이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특정후보 추대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식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도 일부 항목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는 등 '매니페스토'의 취지가 크게 반감됐다. 여기에 유력후보로 알려진 김장환, 신태학 예비후보는 아예 불참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들이 주장한 내용에는 야간자율학습, 수준별학습, 일제고사 폐지, 학교운영위원회 당연직 참여 등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상당수 학부모 등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내용도 적지 않다. 김장환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정책 선거 정착을 위한 '매니페스토'가 오히려 특정후보 띄우기 등 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이 제시한 공약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모든 후보에게 공정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는 법적으로 불가한 만큼 개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목포YMCA 관계자는 "일부 이사장이 특정후보 추대에 참여해 행사 준비과정에서도 외부에서 어떻게 바라볼까하는 '진정성' 논란 등이 있었다"며 "아이들이 제안한 만큼 당선 후 꼭 지켜달라는 의미로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맞불공약'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별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 6700억원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확보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전체의 26%로 확대, 중고생 사교육비 연 80만~100만원씩 지급, 수학여행·참고서·체험학습비 대폭 지원, 만5살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학생의 정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전체의 5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갈 각종 예산지원혜택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해온 김상곤 교육감은 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선별적인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교육감 측은 "아이들에게 가난의 굴레를 씌우고 부모의 경제적 불균형을 아이들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보편적인 시각에서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무상급식 이외의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의 한 사례로 올해 전체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5천원 인상해 2만 5천원씩을 지급한 것을 들었다. 강원춘(전 경기교총 회장) 예비후보와 문종철(전 수원대 대학원장) 예비후보는 '무상교육' 공약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급조된 공약이라거나 재원확보가 필요한 설익은 공약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발육과 연령을 고려한 '책임급식론'을 펴고 있는 강 예비후보 측은 "충분한 자료검토가 부족해 보이고 무상급식론에 항복해 급조한 느낌이 든다"며 "공약을 실현하려면 그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질이 보장된 '안전급식'을 주장해온 문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무상교육은 소득 경계선에 높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학력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장학금 지급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전에 있는 배재대 캠퍼스가 전국 대학의 건축학 전공 학생과 건축 종사자들의 필수 견학코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12일 배재대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방문한 건축학도는 전국 32개 대학 1천여명에 달하고, 건축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대전의 명품 건축문화를 보고 배우는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배재대는 지난 1995년 완공된 21세기관을 시작으로 2005년에 예술관과 국제교류관, 2007년에는 국제언어생활관을 완공했고, 오는 6월에는 신학관과 유아교육센터 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건물들은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다 전체적으로도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져 화려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21세기관은 대전시 건축문화대상을 받았으며, 예술관과 국제교류관은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과 특선을 받은 것을 비롯해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된 바 있다. 또 국제언어생활관은 충청지역 건물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오는 6월 완공되는 신학관과 유아교육센터도 독특한 건축기법과 설계로 지어지고 있어, 학교 측은 각종 건축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학생 150명을 인솔해 배재대를 방문한 동아대 건축학부 이성호 교수는 "건물마다 특성이 뚜렷하고 주변 환경과도 잘 조화를 이뤄 학생들에게 살아 있는 교과서를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대 김해종 건축팀장도 "신축 건물 설계에 앞서 모델로 삼기 위해 설계사무소 관계자와 같이 방문했는데,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배재대 관계자는 "대학건물은 고유의 기능 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대학을 찾는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고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근로장학금제도는 기초생활 수급권 자녀같은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소위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학제도다. 2005년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2008년 전국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됐다. 장학금은 지정된 교내외 시설에서 근로를 하면매월 월급처럼 돈이 지급되는 형식이다. 근로장학생들은 매달 근로장학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 온 형편이다. 헌데 지난해 국세청이 근로장학금을 과세소득으로 인정,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전체 소득으로 합산되어 수급권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일부 지자체가 근로장학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가계 소득에 포함시켰고 이에 교과부는 국세청에 의의를 제기했으나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근로장학금은 장학금이 아닌 일을 하고 받는 근로소득이란 뜻이다. 근로장학금이 액수는 많지 않아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수급권자일 경우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수급권자학생 가정의 총 수입이 100만원일 때, 근로장학금으로 40만원을받는다면 140만원이 총 소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이 학생은 수급권자 자격인 최저생계비 136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수급권자 자격을박탈당하게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장학금 집행 시 명칭은 "국가봉사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도 매월 지급에서 학기말 1회로 정산하여 일괄지급토록 변경했다.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매달 지급으로 협조가 이뤄졌으나, 금년에는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교과부에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근로장학금을 신청하여 근로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을 울리는 제도가 되버린 모순된 상황이 발생했다. 매월 지급에서학기별 지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근로장학금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마련하던 수급권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의 의미가 사라진거나 마찬가지다. 어려운 학생에게학교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말도 안돼는 상황. 이 땅에 가난한 학생을 위한 제도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다.
2010년 8월말 시도별 교장 공모 예정자수가 나왔다.그리고 교장공모제 경쟁률을 10대1로 만들기 위해 2학기 교장자격연수를 1학기로 앞당겨 자격취득자를 확보한다는 소식이다. 교과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증·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교장자격연수 3140명, 교장 미발령자 1230명이 공모제에 응모하고 여기에 현직 교장이 가세하면 이번에 이루어지는 교장 공모제는 10대1의 경쟁률이 훨씬 넘을 거라는 소식이다. 교장공모제 50% 이상의 급격한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출발부터가 잘못됐다. 서울에서 교육비리가 터지자 교육감에게 집중된 인사권을 제한하려고 교장공모제에 접근한 것인데 원인 진단이 부정확하고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공모교장제를 한다고 교육비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의 인사권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 동안의 공모교장 선정을 보면 지연, 학연, 혈연 등 연고주의가 작용했고 설사 이것을 벗어났다고 해도 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 내지는 ’줄서기‘가 그대로 적용되어 허울뿐인 공모제였던 것이다. 교과부는 선발 및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학교 단위 심사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임원,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교육의 전문성도 없고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잘못된 교장이 부임하여 학교 교육을 망가뜨려도 속수무책인 것이다. 교장공모제 경쟁률 높인다고 우수 교장이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입학 경쟁률이 높다고 우수 졸업생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대신 교육 외적인 곳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다. 내실있는 학교 경영 능력을 쌓아야 하는데 눈에 띄고 화려한 학교 경영 계획 작성, 브리핑 요령, 학교운영위원과 친분 쌓기 등 인맥관리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과거 교장자격연수 낙제제도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 유능한 교장을 배출한다고 하위 몇 %를 탈락시키려다가 연수생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여 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단한 적이 있다. 교직인생 30여년을 순수함과 교육 열정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10대1의 경쟁은 너무나 가혹하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모제를 점차 20% 정도까지 확대되면 몰라도 50% 이상은 무리수라고 보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에 탈락한 90%의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게 낙오자, 실패자, 무능력자라는 오명을 씌워 인생 루저로 만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가의 교육자에 대한 공신력에도 큰 문제다. 정부가 약속한 승진임용제의 근간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번 공모제에 응모한 사람은 기존 교장들에 비해 경력 등 스펙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장학사, 장학관 등 전문직 경력자들에게 비해 교사 출신은 아무래도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밖의 문제도 있다. 공모제 선호지역, 선호학교의 경쟁 과열이 예상된다. 기존 비선호학교 발령 받은 교장들의 대거 이동 가능성이 보인다.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교장이 떠날 생각부터 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 교원들이 인사이동할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교육력의 크나큰 손실이다. 그러니까 이번 교과부의 교장공모제의 급격한 확대는 전문직 인사비리로 악화된 여론을, 국민의 질타를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해 교육을 잘 모르는 국민을 교장공모제라는 엉뚱한 방향으로 유인하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현장교육을 잘 모르는 교과부가 학교현실을 도외시 한 탁상공론식 발상에서 나온 무리수라고 보는 것이다.
오는 9월 신학기부터 전국의 교장공모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더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올해 8월말 정년퇴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장결원 예정 학교수 768개교의 56%에 달하는 430개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뉴시스, 2010.4.11). 현재 5%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교장공모제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년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학교의 50%선을 공모교장으로 채우겠다고 한다. 서울은 100% 공모제로 간다는 발표도 있었다. 공모교장의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보다 교장자격연수 인원을 1000명 늘린다는 계획도 잡혀 있다. 교장공모학교 수와 비교하면 10: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쟁을 통해 교장을 임용한다는 복안으로 훌륭한 교장을 뽑겠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공모교장의 비율을 높임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완벽한 교장공모제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100%가 최종목표일 것이다. 문제는 당장에 교장연수대상자를 1000명이나 늘린다면 이들의 자격요건이 맞느냐는 것이다. 당장에 연수대상자를 늘리면 당연히 연수대상자의 질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장 연수대상자에 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기존보다 50%이상 확대하면 기존보다 연수대상자의 질이 떨어지게 될 것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늘린다는 것은 질적인 접근을 피하고 양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많이 뽑아놓고 이들 중에서 우수한 교장을 선발한다는 것인데, 교장 자격증을 많이 부여하고, 이중에서 뽑는다는 것이 타당한 이야기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쟁률을 높여 자신이 독자적으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쟁률을 높여놓으면 대부분의 공모교장에 나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들이 교감이라고 보면 학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감이 교장공모제에 매학기마다 참여한다면 학교는 교감이 있으나 마나한 현실이 될 것이 우려스럽다. 교장 자격연수를 대폭 늘리는 것도 문제이다. 교감이 교장연수에 참여하는 기간은 적어도 3개월(현재 교장연수는 360시간을 받아야 한다)이다. 그렇다면 이 3개월 동안 학교의 공백은 누가 메꿀 것이며 이렇게 해서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공모제에 매학기마다 참가한다면 이들이 학교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10:1의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남들은 교장 공모제에 올인하는데 자신만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은 교장 공모에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할 수 있을것이기 때문이다. 교장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용의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다. 어떠한 법이나 규정이 개정되려면 최소한 예고기간이 6개월은 되어야 한다. 갑작스런 교장공모제 확대로 인해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최소한의 예고기간 없이 갑자기 결정되는 교장공모제 확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된 입법예고를 접한 기억이 없다. 또한 이미 승진명부에 이름을 올린 교장들의 불이익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공문으로 전달된 승진예정 대상자를 모조리 백지화하고 공모제 100%로 간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다. 또한 자격증을 많이 주고, 그 중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질을 높인다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많은 인원 중에서 선발한 교장이 적은 인원에서 선발된 질높은 교장을 뛰어넘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 많은 나라의 통치권자는 많은 인구 중에서 선출됐기에 우수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우수하지 않은 통치권자로 볼 수 있는가. 교장 자격증을 많이 주고 그 중에서 뽑는 것은 결국 교장 자격증의 남발로 이어질 것이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교장연수 대상자로 뽑기 위해 더 많은 교사들에게 교감 자격증을 주어야 할 날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어쩌면 교감 경험 없이 교장연수를 받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교장연수를 많이 시켜서 자격증 남발한후 교장 공모제에 나서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격증만 많다고 교육비리가 뿌리뽑히고, 많은 인원중 에서 경쟁을 통해 임용된 교장이 질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모든 교장들이 교육감 앞에 줄을 선것도 아니다. 일부 교장들의 이야기이다. 모든 교장들을 동일시 하는 것이 옳은 생각은 아니다. 실제로 해결할 문제는 뒤로하고 교장공모제만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모든 것이 우려스럽다. 학교운영위원들이 전권을 쥐고 있는 현재의 공모교장제도는 그 차체만으로도 개선되었어야 한다. 그 자체를 개선하지 않고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환영보다는 우려가 앞설 것이다. 비리를 뿌리뽑을 방안이 교장 공모제 확대는 아니다. 근본문제는 숨어버리고, 엉뚱한 교장 공모제가 이슈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려를 뿌리뽑는 정책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혼란스런 교육현장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2일 초등학생 독도 교육과 관련, "내년도에 교육 과정이 전면 개편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과 과정에 독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7차 교육과정 에서 6학년부터 하게 돼있는 독도 교육을 3~4학년부터 하면 어떻느냐"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초등학교 사회과부도에 독도가 너무 작게 표기됐다는 지적 등에도 "독도 관련 통합위원회를 교과부에 설치하려고 한다"면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독도 연구를 외국 유명학자에게 의뢰하자는 제안에는 "현재 동북아역사재단 부설 독도연구소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과 연계하는 작업을 한다"며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 좀더 집중적으로, 범 세계적으로 연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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