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5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창의인성교육의 근본적 해법으로 '교육현장에서의 설득'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김석준)은 22일 발간한 온라인 정책 보고서에서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해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정부의 창의인성 교육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설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창의인성교육의 범위를 글로벌 창의시대에 맞게 재정의, 그 차원을 창의적 사고 덕목 함양 교육, 윤리적 덕목 함양 교육, 글로벌 시민 덕목 함양 교육으로 구분하고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 덕목은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등의 인지(認知)적 요소나 민감성, 개방성, 도덕성 등 정의(情誼)적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창의사회를 리드하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윤리적 덕목은 과거로부터 중시돼온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등 협의적 인성 교육 덕목을, 글로벌 시민 덕목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다양성(다문화) 인정, 평화의식, 인권의식, 평등의식 등 광의의 인성 교육 덕목을 뜻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향후 교육현장의 창의인성교육은 다양한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의인성교육의 근본적 해법으로는 에세이 방식의 시험과 프리젠테이션 수업 활성화 지원, 토론과 실험문화 정착을 위한 극장식 대형 강의실의 원형 테이블 강의실화 지원, 초중등 교과서 개발 시 창의성 요소 체크 항목 추가, 초중고 교육 커리큘럼내 창의적 사고기법 훈련과정 신설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교대와 사범대학내 창의적 사고기법 과목 필수화 장려, 창의성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창의학 석사과정 개설 지원, 창의인성교육의 3대 차원 중 글로벌 시민 덕목 교육 강화,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꼽았다. 이번 보고서는 STEPI 홈페이지(www.stepi.re.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영국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다음달 10~13일 치러지는 전국 단위 학력평가(SATS) 감독을 거부키로 했다. 영국에서는 10~11세 초등학생 60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학력평가를 실시해 학교별 순위 등을 공개한다. 교사들은 그동안 전국의 학교들을 일렬로 줄세우는 것은 교육상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학력평가 제도 자체에 반대해왔다. 교장의 80% 가량이 가입된 전국교장협의회(NAHT)는 찬반투표 결과 61.3%의 찬성으로 감독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영국의 가장 큰 교원 노조인 전국교사노조(NUT)도 74.9%의 찬성으로 이에 동참키로 했다. 교장협의회 믹 브룩스회장은 21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행동은 잘못된 학력평가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시험 감독을 거부하는 대신 창의적인 주간으로 정해 현장 학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또 다른 교원노조인 전국 교장·여교사 노조(NASUWT)는 감독 거부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일선 학교에서 어느 정도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에드 볼스 초중등교육장관은 "학교장과 교사들은 학력평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숙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그늘에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에 학생 인권을 조례를 통해 양지로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 학생의 인권 신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다. 반면에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가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과 연계시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학생 지도를 인권 탄압이라는 잣대로 저항을 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 흔히 교사는 수업이나 잘 하면 되지 사소한 외모까지 지도해야 하느냐는 의문을 품는다. 그러나 10대들의 맹목적인 외모 치장은 교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 많다. 우선 여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 여고생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여자아이들까지 짙은 화장을 하고 학교에 등교한다. 어린아이들의 화장은 불필요한 어른 흉내내기다. 또 아이들의 화장은 피부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은 값이 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 더욱 위험하다. 학생이 반지를 착용하거나 목걸이 등의 장신구를 하는 것도 교육을 해야 한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지를 끼지 못하게 한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상관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단속한다고 교사를 비난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하지만 반지와 목걸이는 교복 착용과 어울리지 않는 복장이다. 가격이 비싸서 아이들에게 어울리지 않기도 하고, 혹시 가격이 저렴한 것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하기에 부적합하다. 귀와 기타 신체 일부에 피어싱이라 하여 장신구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미관상 안 좋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위험하고 불필요한 치장이다. 학생이 입는 교복도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교복은 학교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복장이다. 교복을 통해서 구성원과 동일시 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도 남학생들은 교복을 변형해서 입어 교복으로서의 제 기능이 의심이 간다. 여학생들도 치마를 짧게 하고, 속옷이 밖으로 나와서 보기에 흉하다. 이는 아이들의 개성이라기보다는 일탈된 행동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복장 지도를 포기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즘에 ‘깨진 유리창 법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복장 지도를 눈감아주면 깨진 유리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듯 학교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하철 낙서를 지우는 것이 주변 범죄율을 줄이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교사의 학생지도도 일정부분 이와 통하는 바가 있다. 즉, 학생의 작은 변화가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철학이 바탕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화장이나 반지, 목걸이 착용, 교복 줄여 입기는 언뜻 생각하면 하찮은 문제처럼 보인다. 오히려 교사가 아이들의 개성을 억압하고 획일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실제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 교사들은 은근히 지도 영역에서 밀어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은 학교의 문화다. 군대의 특수한 문화가 있듯이 학교의 건전한 문화다. 이런 문화는 특별히 버릴 이유도 없고, 지켜도 손해 볼 것이 없다. 청소년들은 더 예쁘고, 더 날씬하고, 더 섹시한 모습을 만들기 위해 소모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시간까지 많이 투자하고 있어 공부하는 시간도 빼앗기고 있다. 또 아이들의 외모 집착은 단순히 멋있게 보이겠다는 의지를 넘어서 경제적 위치나 기타 개인 간 경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욕심을 담고 있어 걱정이 된다. 심한 경우는 아름다움이 곧 자신감이자 경쟁의 무기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지고, 청소년들은 성형 수술에 집착하고 있다. 외모에 구속되는 삶은 어둡고 불편하기 짝이 없다. 외모에 시달리면 삶은 윤기가 나지 않는다. 이러한 위험한 환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라도 학교에서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외모 관에 빠져 엉뚱한 옷차림새를 하고 다니는데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은 학생 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사람의 진가를 인정받는 것은 외모의 창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교사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또 성숙한 자기만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지 방법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아이들의 잘못된 외모 가꾸기는 교사가 지도해주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그것이 교사가 짊어지고 있는 영역이다. 부모가 내 아이를 하나에서 열까지 돌보듯 교사는 오늘도 학생의 손톱까지 참견하고 있는 것이다.
21일 오후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제25대 총장후보대상자 소견발표회에 참석한 3명의 후보는 법인화를 계기로 서울대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표자로 나선 행정대학원 오연천 교수는 "서울대는 현재 세계 유수대학의 반열에 진입하기 시작했지만 경쟁 대학에 비해 재정격차가 심하다"며 "교수의 사명감과 희생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대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오 교수는 창의적 리더 육성과 연구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2010년 현재 1조 2천억원인 서울대의 재정을 2014년까지 두배인 2조 4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리·천문학부 오세정 교수 역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석학들은 서울대가 세계 수준의 대학은 됐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은 되지 못한다고 평가한다"며 "대학교육의 선도적 모형을 구축하고 세계 일류의 학문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3년까지 재정을 2조 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법학부 성낙인 교수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최소 세계 30위권에 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체계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를 위해 "국고지원을 30% 인상하고 앞으로 4년간 매년 1500억원씩 모두 6천억원을 모금해 서울대 발전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는 내달 3일 투표를 거쳐 이들 3명의 후보 중에서 차기 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례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와 마찰을 빚는 데다 교총이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에서 정부와 상당 부분 보조를 맞춰왔다는 점에서 이번 서명운동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교총은 지난 16일부터 교장공모제와 성과급제 확대 등이 교육현장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보고 전국 회원 18만5천 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현안해결 촉구 긴급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교총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작년 6월 전교조의 대규모 시국선언이 있은 직후 공무원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서명운동 및 연명을 하지 못하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총회장이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당국과 교섭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회원들이 교총회장에게 현안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형태의 서명운동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교총 내부에서는 서명운동이라는 명칭만 쓰지 않았을 뿐 실제 내용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명운동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 역시 이런 점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정책 반대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말이 안 된다. 모든 공무원 단체가 비판도 하지 말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냐"며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3%는 최근 정부와 사정 당국의 교육비리 수사, 교장공모제 등으로 교단 동요현상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국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교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본다"며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및 각국 교원단체에 단체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2일 대회의실에서 교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위기 극복 대토론회'를 열어 일련의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규정하고 명단공개도 강하게 성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역시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불법행위라고 보고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고발을 예고하고 있어 명단공개 파장이 교원단체들의 집단반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침체의 여파가 미국의 학교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직원 수만명이 올해 해고 위기를 맞고 있다고 21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교직원에 대한 해고는 통상 학급당 인원수 상승, 교육 서비스 축소로 이어진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뉴저지주 등은 대규모 감원 사태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워싱턴주도 예외는 아니다.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의 경우 800명의 교직원을 감원할 계획이다. 이는 학급 당 학생 수가 기존 27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미 교육부는 연방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교직원에 대한 감원 규모가 10만~30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미국 학교운영자협회(AASA)가 453개 학교의 운영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교직원을 감원했거나 할 예정인 학교는 ⅔를 차지했고, 내년에 감원을 예상한다는 학교는 90%나 됐다. 응답자 62%가 학급 구성원수가 늘어날 것 같다고 답변했으며, 34%는 여름학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를 주 4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도 13%나 나왔다. 미국에서 3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교직원 노동조합인 전미교육협회(NEA)는 캘리포니아주에서 2만 6천명, 일리노이주에서 2만명, 뉴욕주에서 1만 3천명, 미시간주에서 8천명, 뉴욕주에서 6천명의 교직원이 해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톰 하킨 상원 보건위원장(민주)은 교직원들의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 주 정부에 23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지난주 제안했다.
울산지역 학교의 83.8%에서 건축물에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사용됐으며 이중 일부 학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돼 학생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교육위원회 김장배 교육위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울산지역 229개 학교 가운데 192개(83.8%) 학교의 건축물에서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석면함유 의심 물질이 훼손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한 수준인 3등급은 96.9%인 186개교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6개교는 이 물질이 약간 훼손된 상태인 2등급으로 조사돼 학생 건강에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성 물질로 규정한 원인물질로 인체에 흡입되면 10~5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중피종암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석면함유 의심 물질에 대한 건물별 석면 지도를 작성하는 등 관리정보를 체계화했다"며 "앞으로 시설물을 고치거나 해체할 때 석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이 각각 5년 이상이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되도록 그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시·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을 한 근무경력이 교육감 후보의 자격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다는 것. 법제처는 회신에서 "시·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 행정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기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교육자치법 부칙에서 '교육위원이었거나 교육위원으로 재직시 교육의원 후보로서 경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그 기득권을 존중, 교육의원 후보자로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시·도 교육위원회는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시·도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경력은 교육감 후보자의 경력요건인 교육행정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올랐다. 김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감 선거 4번째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선거일까지 전찬환 부교육감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바빠진 후보들 행보 = 김 교육감은 22일 공식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출마 소견과 함께 무상급식, 혁신학교, 고교 평준화 확대 등에 관한 정책공약을 제시할 예정이다.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과 맞설 보수성향 예비후보 3명의 행보도 바빠졌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저소득층 무상교육'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2차 정책공약으로 '기초학력 부진아 제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전국 최저수준의 기초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조례를 만들겠다"며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은 것은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급식소가 아니라 공부하는 곳"이라며 김 교육감을 정면 공격했다. 경기교총 회장 출신 강원춘 예비후보는 최근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요란한 정치 공세에 불과한 공약"이라며 "기본적인 재원문제도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구호로만 내세워 학생과 학부모만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대 대학원장 출신 문종철 예비후보는 최근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 11명과 '학부모발 교육혁명 전국 교육감 후보연대'를 발족하면서 "한국정치에 정경(政經)유착이 있었다면 이제는 정교(政敎)유착을 우려한다"며 "학생과 교육만 생각하는 유능하고 깨끗한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식 정책과 차별화 시도 =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후보들은 무상급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색다른 방법론을 제시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저소득층 초중고생에게 무상급식하는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강원춘 예비후보는 초중고 극빈층·차상위계층에 대한 '책임급식'을, 문종철 예비후보는 기업체의 기부금을 받아 질 높은 '안전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교원단체 명단공개와 관련해서도 김상곤 교육감은 당사자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한 반면 정진곤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반대한다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각을 세웠다. 강원춘 예비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법적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문종철 예비후보는 "명단공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보수후보 단일화에 성패 =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진보성향 김상곤 교육감을 누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에 보수성향 후보들 스스로 동의하고 있다. 정진곤 예비후보는 "보수진영이 단일화되지 않으면 진보진영 김 교육감을 이기기 어렵기에 반드시 단일화돼야 한다"며 "여러 보수단체와 개인들이 후보 단일화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예비후보는 그러나 "직접 후보들을 만나 얘기해야겠지만 아직 그 단계까지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 강원춘 예비후보 측도 "문종철 예비후보, 잠재후보인 조창섭 단국대 교육대학원장과 단일화를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강-문-조 세 후보가 단일화되더라도 정 예비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 예비후보를 '불량 하사품'이라고 비난해온 강 예비후보는 정 예비후보에 대해 "경기교육 외곽에 있던 인물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회장 설동근 부산교육감)는 21일 성명을 내고 "연이은 교육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교육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교육감들은 "교육계가 앞장서서 교육개혁을 실천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큰 질타를 받게 됐다"면서 "국민의 실망과 꾸짖음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고 높았기에 주는 것으로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우리 사회 어떤 비리보다 국민이 받은 충격과 실망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투명하고도 경쟁력 높은 교육으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협의회는 "인사비리, 금품수수, 시설공사 등에서 발생한 비리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하고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일절 받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협의회는 그동안 제대로 기능을 못했던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 자율화와 책무성 확보, 교장 공모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등 교육개혁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모제로 선발되는 초·중·고교 교장에게 교사초빙권을 100% 부여하는 내용의 '서울교육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해 21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공모교장은 정원의 100%까지 교사를 초빙하거나 전보 대상 교사의 전보를 유예하는 권한을 갖는다. 현재 일반학교의 교사초빙 비율과 전보유예 비율은 각각 50%(정원 대비), 30%(전보 대상자 비율 대비) 수준이다. 유능한 교감과 행정직원을 초빙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성희 교육감 권한대행은 "공모교장이 성실한 교사를 초빙해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려고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일선 초·중·고 학교가 자체적으로 징계요구심의위를 구성해 비리 및 근무태만 교직원의 징계를 관할 교육청에 요구하는 방안도 생겼다. 위원회는 교장 등 교원, 행정직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5~7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공모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만큼, 임기 중간 평가제 등을 도입해 추진실적을 강도 높게 점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8월 말 정년퇴임 등으로 교장 자리가 비는 전국 768개 초·중·고교 가운데 56%에 달하는 430곳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서울은 75개 학교가 공모제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3~5년을 주기로 이뤄지는 종합감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취약분야의 사안별 감사체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일선 학교에 대한 '비리 방지 컨설팅'도 추진키로 했다.
국내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민간단체인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상임대표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이 21일 제43회 과학의 날을 맞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는 "마흔 세번째 과학의 날을 맞는 우리 과학기술인의 마음은 실로 무겁다"고 운을 뗀 뒤 "현 정부 들어 지난 2년반 굵직한 과학기술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다는 과학기술인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구개발(RD) 조정능력의 한계가 노정되며,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의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명서는 "특히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RD 효율화 방향, 교과부와 지경부의 소모적 경쟁, 녹색기술 연구개발의 부처 간 조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략 등 중요한 과학기술 관련 이슈에 대해 누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정해나가는지, 과학기술계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성명서는 "과학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바른 과학기술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가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현재 추진 중인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객관적인 중간 점검과 철저한 보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과실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 공동 주최로 'MB정부 과학기술정책 중간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16만 6천원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일부터 15일까지 도내 초·중·고 178개교를 대상으로 사교육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16만 6천원으로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평균 24만 2천원에 비해 7만 6천원 적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도교육청이 조사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 18만 7천원보다도 2만 1천원 줄어든 수치다. 1인당 학교급별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월 18만 2천원, 중학교 20만 2천원, 일반계 고교 13만 9천원, 전문계 고교 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또 사교육에 월평균 10만원 이상~20만원 이하를 지출한다는 응답이 16.7%로 가장 많았고, 20만원 이상~30만원 이하 16.5%, 30만원 이상~40만원 이하 11.6%, 10만원 미만 10.8%, 40만원 이상~50만원 이하 5.2%, 50만원 이상 3.9%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는 79.0%로 전국평균(87.4%)보다 낮았고, 중학교 66.0%, 고등학교 35.9%로 전국평균인 중학교 74.3%, 고등학교 53.8%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사교육 수강과목은 초등학생의 경우 2과목 이상 수강하는 학생이 23.2%로 가장 많았고, 1과목(22.2%), 4과목 이상(18.8%), 3과목(14.5%) 순이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4개 이상의 사교육 과목을 수강한다는 응답이 31.2%를 차지해 제주지역의 치열한 고교 입시 현실을 반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0 사교육비 세부 경감대책'을 확정, 추진할 방침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계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를 위해 감사와 인사, 조직, 회계 등 4개 분야에서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선진화 등 18개 과제를 마련했다. 감사분야에서는 일선 교육현장의 잔존비리를 없애기 위해 올해 계획한 종합감사를 대폭 축소하고 5월 말까지 상시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학교 기자재 납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하기로 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감사담당기구를 교육감 직속기구로 변경하고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해 감사담당관을 외부 전문가로 임용할 계획이며 학교장 및 인사담당 교육전문직의 재산 등록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사분야는 교육청에 집중된 교장 인사권한을 단위학교로 분산해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로 하고 초빙형 교장공모제 교장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감이 임용한 교육장은 공모제를 도입해 가칭 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의 심사와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최종 임용하기로 하는 등 교육청 주요보직 공모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약과정의 고질적인 비리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수의계약 대상 금액 범위를 추정가격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견적 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오는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또는 진보 성향 후보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을 보여 주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계는 지난 16일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좌파'와 '우파' 교육감 후보의 정보를 수집해 5일 내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하달했다. 이 문건은 정보과에서 국가 정책에 대한 각계 반응을 파악하는 내부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이 문건에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좌파 후보를 지원하며 법망을 피하는 측면이 있는지'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 후보에 줄을 대며 지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통상적인 정국 파악 활동이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항목은 특정 성향 후보를 도우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보계 한 간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특정 성향의 후보를 도우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 보낸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업무를 충실히 하다 보니 규정을 어겼을 수는 있어도 공식 지시는 없었다"며 "현장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미영 정치입법팀 부장은 "선거사범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특정 성향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인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는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원칙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찰이 내부조사를 하든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교육공무원 경력을 산정할 때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한 것을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박모(51)씨는 "2005년 대학교수로 임용될 당시 A경제연구원에서 다른 정규연구원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상시 근무를 했지만, 위촉연구원이라는 이유로 근무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2008년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교육공무원의 경력 환산과 관련한 '교육공무원보수업무 등 편람'에는 '연구기관에서 정규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교원의 업무 특성상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경력 환산의 원칙이라면 해당 경력과 교육업무의 관련성을 따져야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에 따라 산정 여부를 달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교과부가 정규연구원의 경력만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비정규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육학회(회장 곽병선, 학술대회위원장 나일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열)과 공동주최로 24일 한국교원대에서 ‘한국교육의 이슈와 현 정부의 리더십’를 주제로 2010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을 놓고, 교육이념,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평가영역 등 다양한 교육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학교현장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고자 교원양성체제 개편(허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자체 개선 수업 프로그램(박성수 명지고등학교 교장), 고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대학교육과의 연계(박하식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대학 현장에서 바라보는 고교 교육의 수월성과 대학교육과의 연계(이신동 순천향대학교 교수), 교과 특성화 프로그램(이원득 상산고등학교 연구부장), 교육과정 자율화(이옥식 한가람고등학교 교장), 국제화 프로그램(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기획부교장)등의 사례 발표와 논의도이루어진다.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교육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KEDI 미래기획위원회’가 출범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태완)은 23일 원장 자문기구로 ‘KEDI 미래교육기획위원회’를 발족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등을 수립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에는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창경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윤송이 엔씨소프트 부사장, 이인식 과학문화연구소 소장, 이정모 성균관대 인지과학협동과정 명예교수, 이종각 강원대 교수,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 특별연구교수,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조장희 가천의과대 뇌과학연구소 소장,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등이 참여한다.
초등 3년에서 고1까지 전수조사 실시, 연1~2회 평가 남녀, 전년도, 공·사립 및 유형별 성적 비교 등 제시 시험 결과 학부모에 구체적 제시, 교사와 상담 권고 담임 평가가 시험 성적보다 우위, 교사 신뢰도 높여 ▨전수조사 통한 성취도평가 시행 = 캐나다 각 주들은 독립적으로 주단위의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각 주의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수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교실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평가를 하며, 수행평가를 보충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표준화된 주별 평가를 한다. 그 공통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주별 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의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수단이며,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는 지침을 제시하며, 필수 교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둘째, 각 주별 실시되는 성취도 평가들 간의 주된 차이점은 과목별, 학년별, 실시시기 그리고 성취도 결과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아래 표1은 각 주에서 평가되는 교과목, 학년, 평가횟수, 결과 보고 수준 그리고 평가대상에 대해 요약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 학업성취도 시험이 이루어지며 주에 따라 과목의 수나 일부 타 과목이 추가되기도 한다. 시험 대상은 대부분이 초등3년에서 고1까지이고 표집은 일부 주를 제외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평가횟수는 연1회에서 2회 정도이다. 그리고 평가결과 성적 보고 수준은 개인과 학교, 학교구 및 주차원까지 이루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의 주도인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단위의 3,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읽기, 쓰기, 및 수학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가의 책무성 제고와 교육시스템의 효율성 공유 필요 = 온타리오 교육부가 주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하는 배경은 온타리오주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Learning)가 교육계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온타리오주 전역에 걸쳐 공립학교의 질과 책무성 제고의 취지에 따라 온타리오주 교육부를 통해 온타리오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 단위 평가를 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의 취지는 공교육 시스템이 학습자 및 일반인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학습자들을 얼마나 잘 교육시키고 있는지, 학습자들이 얼마나 잘 교육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기준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기준에 근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 학습하고 있는 교육과정 또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평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각 교육 단계별로 교육과정이 아동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개선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온타리오 주 교육부는 온타리오주 학생들의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1995년 EQAO(학업평가기관: Education Quality and Accountability Office)를 설립하고, 교육평가기관이 주 성취도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EQAO는 주요과목에 대한 학습자들의 교육과정 달성 정도를 파악하며 성적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도 명확한 정보를 학습자 개인 뿐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온타리오주 학업성취도 시험은 읽기와 쓰기 및 수학 과목을 대상으로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은 연1회 실시하며, 고등학교 3학년은 수학과목을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한다. 평가 결과 성적은 학습자 개인과 학교, 그리고 학교구와 주 단위 교육부에 통보된다. 각 시험 과목의 평가에 대한 검사지 구성 방식 및 요구되는 학습자들의 지식 내용 등은 시험 시행 전에 명시적으로 학교에 알려주고 준비토록 한다. 예를 들어 국어의 읽기 분야는 담화 영역과 시, 그래프의 정보 전달력을 측정 분야로 하고, 초등의 읽기 영역 중 짧은 지문의 경우 200단어에서 250단어, 긴 지문의 경우 450 단어에서 500단어, 중등의 경우 짧은 응답형 문제, 사지선택형, 그리고 쓰기의 경우 장문 작문 과제의 성격 등을 학교에 배포한다. 또한 EQAO는 학부모, 교육가들, 정책입안자들 그리고 학교 성원들이 교육 시스템의 효율성을 모니터하는데 필요로 하는 학교와 학교구의 보고서를 발간한다. ▨출제·채점의 공정성 확보와 공교육 신뢰에 무게 = 학업성취도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교사 및 교수들이 개발하고, 평가의 요소 뿐 아니라 다양한 면(예: 인종적 편견, 성적 편견, 문화적 편견) 및 감수성에 대해 전문가의 감수를 받으며, 측정학적으로 통계 및 평가 전문가의 감수, 교육과정의 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본 검사 이전 주 전역에 걸쳐 추출한 표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EQAO는 테스트 개발 단계로부터 채점 및 성적 보고 단계에서 전 과정에 걸쳐 신뢰성을 확인한다. 테스트 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는 온타리오주 정부 교사자격을 소지한 교사들이 담당하며, 채점담당 교사들은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점수 가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채점자 훈련을 받고 이 과정을 이수하고, EQAO 채점관으로서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한다. 채점관들은 각 채점팀을 이루고 특정 문제들만 전문적으로 채점하도록 할당을 받게 된다. 이는 점수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는 학습자 개별적으로 시험 과목당 성적이 보고(Individual Student Report: ISR)되며 보고된 성적에 대한 해석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웹페이지(EQAO Web site: www.eqao.com)에 표본을 제시한다. 개인별 성적은 학교의 평균 점수와 비교 가능하게 하고, 학교별 성적은 주 평균 점수와 비교 가능하게 제시된다. EQAO 결과 통지서에서 제시되는 방법은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Ministry of Education)이 설정한대로 각 과목별 및 학업성취도 종합 점수를 네 등급이다. 개인별 성적 이외에 학교별 및 학교구별 성적이 통보되며 온타리오 주에서는 주 학업성취도 보고서(Provincial Report)를 발간한다. 학교에 통보되는 성적보고서에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성적 결과 비교, 지난 성적과의 비교 성적, 공립과 사립학교 등 학교 유형별 성적 비교 등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아래 표2와 같이 현재의 수준과 지난 4년간의 성적이 비교돼 성적의 추이변화를 알 수 있는 도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결과의 활용 방법은 첫째, 테스트 결과 얻은 개별 학습자의 점수가 의미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EQAO 테스트 결과는 주정부 설정 기준 대비 개별 학습자 학업성취도를 알려준다. 성적 보고 시 학부모에게 반드시 안내되는 사항은 첫째, 한 번의 테스트로 학습자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완벽하고 또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며 둘째, 어느 누구도 자녀의 학교 선생님보다 자녀의 재능이나 지식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도 더 잘 할 수 없다. 셋째, 따라서 EQAO 테스트와 학교시험 결과를 함께 잘 사용한다면 자녀의 지식수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내를 하게 된다. 또한 테스트 결과를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하여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EQAO 성적에 관해 의논을 하도록 권유하는 반면, EQAO 성적을 학교 시험이나 기타 다른 평가시험의 성적과 비교하면서 자녀의 전반적 발달상황에 관해서도 선생님과 폭넓게 의논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넷째, EQAO 테스트 결과란 단지 여섯 시간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얻은 자녀의 현시점에서 학업성취도의 개요를 보여주는 정도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자녀의 지식수준이나 동기 및 기타 여러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종합 평가하는 학교 수업 평가를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가장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따라서 자녀의 EQAO 테스트 결과는 학생의 선생님들이 수년에 걸쳐 수집한 다른 여러 평가결과들과 같이 함께 사용되어야만 아이의 학습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를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과 상담할 때의 질문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질문으로 ‘본 EQAO 테스트 결과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 중에 경험한 우리 아이와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라든지 ‘가정에서 아이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등으로 제시된다. 이상으로 캐나다 주의 학업성취도 시험 개관 및 온타리오 주의 구체적 시험 시행 및 결과 활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캐나다 학업성취도 시험은 우선 각 주마다 주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과목과 시행 시기, 표집 방법 및 평가 결과 성적 보고 범위를 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그리고 외국어 영역 중 학교급별로 달리해 시행하고, 시험 시기는 대체적으로 1회나 2회 그리고 표집방법 또한 일부 주를 제외하면 전수조사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학업성취도 시험 제도를 살펴보면 특징적인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출제의 공정성 뿐 아니라 채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연수과정과 자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채점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시험 결과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들의 학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1~2회의 학업성취도 시험 결과보다 학교의 담임 혹은 담당과목 선생님의 학교 수행평가 및 관찰을 통한 판단을 훨씬 우위에 두고 상담을 권유하고 있는 점이다. 캐나다에서도 성취도 결과를 학교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주에 따라서는 주 홍보용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공정성과 신뢰도를 중시하는 주 차원의 학업성취도 결과보다 학생의 종합적 능력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각 학교의 수행평가 평가들과 담임 및 담당 교사들의 평가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공식적이고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학업성취도 제도에서도 참고할만 할 것이다.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이 마련된 게 1979년, 지금부터 30년 전이다. 그러나 여전히 잡무는 교원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다. 지난해 교총 설문에 따르면 56.7%의 교사가 매주 평균 6건 이상의 공문을 처리하며 10명 중 4명은 공문처리를 위해 주당 7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교총과 본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행정업무개선 방안에 대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좌담을 마련했다. 업무경감 위한 새 시스템이 되려 업무 늘리는 현실 유명무실 ‘전결규정’ 준수로 결재 시간·절차 줄여야 단순 통계, 국회의원 질의 등은 교육청 자체 해결을 교수/비교수 인력확충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따라야 사회 = 3월부터 에듀파인의 전면도입으로 학교회계 업무와 공문서 처리 등의 잡무가 늘어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느끼시는 교원잡무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김광희 = 에듀파인을 만들거나 검토하신 분들은 대부분 회계업무를 하셨던 분들이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매뉴얼대로 따라하면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원들이 느끼기에는 생소할 뿐만 아니라 행정실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느껴져 불쾌하기도 합니다. 물건 구입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인이 났는지 확인하거나 승인요청을 일일이 말씀드려야 하므로 업무가 늘어났다는 느낌이 큽니다. 장병희 = 정부에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성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할 때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업무의 시작이 되는 현실입니다. 에듀파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받아 그 예산안에서 집행하고 결산하는 제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교직의 특성상 일반 행정실 직원들이 하여야 할 업무까지도 정확하게 예상하고 집행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에듀파인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려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는 시도는 바람직하나 이것이 또 다른 새로운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 = 과다한 업무부담은 선생님들의 오랜 고충입니다. 30년이 넘게 문제점이 지적되고, 계획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교원의 잡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장병희 = 학교에도 위임전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또는 관리자의 생각에 따라 유명무실하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교장 30%, 교감 30%, 부장이나 담담교사 40%의 전결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관리자마다 다르나 어떤 관리자는 위의 권장사항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아 주무 부서에서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일선 학교에 지침을 내려 전결 규정을 잘 준수하게 한다면 교사들에게는 결재 받는 시간과 절차가 감소돼 크게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통계처리나 국회의원 요구사항 등의 업무도 많은데 이 중에는 교육청에서 자체 해결해 주면 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도 장학사들은 시일을 촉박하게 공문으로 내려 업무 처리를 독촉하는 현실입니다. 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정말로 필요한 공문만 생산·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김광희 = 업무 간소화를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병행해 시행되므로 업무가 2배로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는 경우도 많아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새로운 계획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발표되어 실행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오석규 = 잡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선 학교를 일반 행정기관과 동일시하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일반 행정기관의 성격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지만 이를 경시 내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이 문제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의 편의 위주와 불필요한 행정,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이용하려는 풍토, 단순 행정사무도 도움 받기 어려운 현실(교무보조 1명 또는 없기도 함) 등이 문제라고 봅니다. 김이경 =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교원 인력 구조 및 역할은 수십 년간 변화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원의 업무부담 과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보다 근본 원인은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인식하기보다는 학교 업무를 전 방위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으로 간주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학교가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비수업 교사가 다수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의 실정은 수업교사 비중이 2007년 초등 96.2%, 중학교 98.1% 등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결국 수업을 담당 교사에게 전가되는 학교 업무가 많고, 따라서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 새롭게 부과되는 추가 업무는 당연히 교사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봅니다. 현재 학교 현장은 끊임없는 교육개혁 시도로 ‘개혁피로증후군’ 현상마저 뚜렷합니다. 시도교육청평가 등 교육행정기관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단위학교에서 기초자료를 확보해 주어야 하고, 유능한 교원을 차출하기도 하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시도가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에 대한 투입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 지난해 10월 교총과 정영희 국회의원이 공동입법 발의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은 학교행정전담요원의 배치,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잡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이경 = 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교사들은 교수-학습 전문가로서 교과지도를 핵심 업무로 하면서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동안 교사들이 담당해 온 학생 상담 및 진학지도, 급식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경영 지원 및 관련 업무, 공문서 처리 등은 이를 담당하는 지원 인력(support staffs)을 확보해 이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교사인력 운용 체제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중장기 교수/비교수 인력 확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요구됩니다. 예산을 적극 확충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교원업무경감방안은 실효를 거두기 힘들 것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교육청 기능개편 등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를 지휘, 감독하는 관할 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장병희 = 그렇습니다. 학교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해 학교행정업무의 전문화·표준화·전자화가 실현된다면 업무경감 효과가 크리라 여겨집니다. 지금도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에서는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는 아직 온·오프 동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행정업무의 전자화를 통해 전자결재를 시행해 준다면 결재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업무간소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교무부장, 연구부장 등의 주요부장들은 수업이나 교재연구 보다도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행정전담요원을 배치해 준다면 이러한 현상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김광희 =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학교행정전담요원의 경우 학교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 업무를 제대로 알고 처리할 수 있는 부장교사가 최소의 수업시수를 부담하면서 행정업무를 전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행정실의 의미가 학교의 행정을 지원하는 곳이므로 현재 교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 대부분을 행정실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석규 = 2002년 호주의 학교를 방문해 교육청에서 학교에 전달되는 공문서가 1년에 몇 건이냐고 물었더니 9건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약 4000건(현재는 6000~7000건에 달함)이 온다고 했더니 믿기지 않는 눈치더군요. 지역교육청이 개편되면 행정편의 위주에서 장학지원 중심으로 바뀌어 장학사들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 학교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등 공문서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보조인력 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정이 뒤따라야 함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단순 업무에 국한되기 때문에 업무처리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업전담교사와 행정전담교사로 구분해 행정전담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줄이고 행정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사회 =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원잡무 경감은 결국 수업전문성 제고를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로 연결이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잡무 경감 외에 어떤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장병희 = 학교에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입학식/졸업식/각종 학부모 총회/진학 홍보/입시 설명회/학생동원 행사 등등.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교사입니다. 그러므로 학교 행사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행사만 하고 불필요한 행사는 과감하게 줄이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희 = 체육관, 수업교구 확충 등 물질적 지원과 수업시수 경감 및 주5일제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모품 및 시설 관리, 정보 관련 업무, 원어민 교사 관리 등은 행정실로 업무를 넘겨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학교평가도 간소화해 실시하고, 땅 끝까지 떨어진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된다면 안정적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 제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석규 =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방안은 앞서 언급한 행정전담교사와 수업전담교사 도입 외에 교과교실제 운영, 학생생활지도사 도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생활지도사의 도입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가르치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이경 = 교원의 잡무경감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교원의 마인드 전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중한 잡무로 인해 고생하는 교사는 1/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각종 업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에 편승한 교사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의 잡무가 경감된 만큼 교수-학습 과정의 관리 및 결과에 대한 책무성은 무거워질 것입니다. 잡무를 줄인 시간이 명실 공히 교수-학습을 향상시키는 시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교원들 스스로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수-학습 준비 및 실행, 평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인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교총과 같은 교원 전문단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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