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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2 지방선거 등록 첫날인 13일 전남도교육감 후보에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 서기남 전남도 교육위원, 신태학 전 순천교육장, 윤기선 전남도교육연수원장, 장만채 전 순천대총장(가나다순) 등 5명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인 김장환 전 전남교육감과 곽영표 전 여수정보화고 교장은 14일 등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택 후보는 "실력 최하위 등 전남교육의 위기를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던 전남 도민의 민주 개혁의지를 모아 교육계 비리 척결, 사교육비 절감 등 실질적 민주 교육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기남 후보는 "위기의 전남교육을 신뢰와 투명한 행정으로 살리고 대변혁을 통해 학력 증진과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사랑하는 전남의 아들, 딸 교육을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신태학 후보는 "신바람 교육으로 위기의 전남교육을 희망으로 바꾸고 일등이 아닌 일류를 위한 전남교육 비전을 실현하겠다"며 "전국 최고의 일류 교육실현, 사교육비 경감, 농어촌 맞춤형 교육서비스, 깨끗한 전남교육,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등 5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윤기선 후보는 "공부 잘하는 소수 엘리트, 1등 학생만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소질, 적성을 개발해 한 가지 이상 특기를 갖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초·중·고교가 연계되는 교과 과정 운영, 특기적성 강화 등으로 위풍당당한 학생으로 키워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장만채 후보는 "위기에 처한 전남교육을 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이번 직선제는 교육의 주인은 국민이다는 교육자치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환 후보는 등록에 앞서 "기초기본 학력책임제와 인성교육, 작지만 경쟁력이 큰 전원학교 확대, 방과 후 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좁혀 전남교육의 선진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감 선거 핵심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방안과 황폐화되고 있는 전남교육 활성화 방안, 학교비리 척결 방안 등이다.
27만여명 광주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질 광주시교육감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 이정재 광주교대 교수, 안순일 현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위원(가나다순) 등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로 등록, 선거운동을 펼쳤던 김영수 후보는 이날 고영을 후보와의 연대 추진을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최종 등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후보들은 이날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불을 붙였다. 평교사 출신인 고영을 후보는 "학생에게 헌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는 각오로 출마했다"라며 "유치원 의무교육, 교권회복, 교육감 단임제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현 광주시교육감인 안순일 후보는 "교사에서 교육감까지 교육현장을 두루 거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최고 수준인 광주교육을 한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며 "누가누가 잘하나 교육에서 모두가 잘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교대 총장 출신인 이정재 후보는 "하계U대회 유치 범시민협의회장, 대한민국총장협의회 부회장 등 10년동안 준비해온 CEO형 교육감 후보다"며 "모두가 행복한 명품 광주교육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인 장휘국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교육에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이다"며 "우리 교육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교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의 핵심은 실력향상 방안, 무상급식 확대, 전교조 명단공개, 일제고사 실시여부, 청렴도 향상 방안 등이다. 장휘국, 이정재,고영을 후보 등은 후보가 직접 선관위에 나와 등록을 마쳤다. 광주시교육감은 300곳의 초중고교와 유치원 239곳, 학생수 27만 3천여명, 교사,직원 등 1만 9800여명을 진두지휘하며 올해 예산은 1조 4800억원이다.
6·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경북도교육감 예비후보 3명 가운데 이영우·김구석 후보가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첫날부터 서로 경북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기싸움을 벌여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동복 예비후보는 출마를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경북도교육감 선거는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먼저 등록을 한 이영우 후보는 "교육감 재임 1년만에 경북교육이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다"며 "교육감으로서 경험을 살려 명품 경북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교직원들에게 보람을 주는 교육감이 되겠다"라면서 이를 위해 인사제도 혁신 및 우수교직원 특별우대, 공무원복지기금 조성을 통한 사택·전세금 지원, 우수·특수·보건·영양교사 업무수행 지원, 사립유치원 및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김구석 후보도 등록을 한 뒤 "위기에 빠진 경북교육을 되살릴 적임자는 바로 나"라고 강조하고 "깨끗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경북교육을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선거와 전시행정이 아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이 후보를 겨냥한 뒤 "공·사교육 구별없이 책임지는 학교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주장했다.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전북도 교육감 선거에는 고영호, 김승환, 박규선, 신국중, 오근량 등 5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이 가운데 박규선 후보가 고령으로 인한 소집면제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4명은 병장과 하사 등으로 만기 제대했다. 후보 가운데 고영호, 김승환 후보는 대학교수이고 박규선, 신국중, 오근량 후보는 교육장과 교장 등 교육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일한 인물들이다. 나이는 50대 2명, 60대 3명이었으며 여성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이들 모두 전과가 있거나 세금이 밀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고 까다로운 임용 절차를 거친 교육계 인사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산은 박규선 후보가 15억 6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국중 후보 12억 7200만원, 고영호 후보 5억 6600만원, 김승환 후보 4억 200만원이었다. 오근량 후보는 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한 세금은 고영호 후보가 488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국중 후보 4061만원, 김승환 후보 3654만원, 오근량 후보 2453만원, 박규선 후보 2193만원이었다.
6·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들의 평균재산은 16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인천·전북 제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등록(자료제출자 포함)한 후보자 수는 총 43명(남 39명, 여 4명)이었다. 우선 재산신고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신고한 후보는 부산에서 출마한 현영희(58·여·전 부산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81억 77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전남지역의 김경택(62·동아인재대학 총장) 후보가 98억 1900만원으로 2위, 부산의 김진성(58·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장) 후보가 39억 47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서울 남승희(57·여·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후보 37억 8300만원, 대전 한숭동(59·㈜한스오토스 경영이사) 후보 36억 7400만원, 울산 김복만(62·울산대 교수) 후보 30억 6700만원, 대구 신평(54·경북대 교수) 후보 25억 6200만원 등이었다. 신고액이 적은 후보는 울산 장인권(49·교사) 후보 647만원, 경북 김구석(66·무직) 후보 8300만원 등이었고, 김영철(59·전 김해외고 교장) 후보는 신고액이 －1억 1200만원을 기록했다. 후보 43명의 재산신고액 합계는 총 706억7천만원으로 1인 평균 16억 4천여 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남자후보 39명 중 군미필자는 10명으로 집계됐으며, 미필사유는 '근시 및 부동시, 내사시'(서울 곽노현 후보), '민주화운동 수감생활'(서울 이원희 후보) 등 다양했다. 전과내역 분석에서는 43명의 후보 중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맡고 있는 장인권 후보가 전과 2건(국가공무원법 위반, 집시법 위반)으로 유일하게 전과기록을 갖고 있었다.
6·2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 날인 13일 오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 가운데 한숭동(59) 전 대덕대학 총장은 36억 74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이어 오원균(63) 선진대전교육발전연구회 공동회장이 8억 9300여원, 김신호(57) 현 교육감이 7억 7500여만원 등이었다. 한숭동 후보는 "대전시 서구 정림동 임야 및 대지(30억원 상당)를 선친으로 부터 물려받았다"고 설명했다. 납세실적은 한 후보가 9756만 7천원, 김 후보가 5093만 6천원, 오 후보가 3382만 천원 이었고,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3명 후보 모두 군복무를 마쳤고 전과도 없었다. 김 후보는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공주교대 교수와 교육위원, 교육감(2선)을 역임했다. 오 후보는 한양대학교 공학박사 출신으로 서대전고와 우송고 교장을 지냈다. 한 후보는 미국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대전 대덕대학 총장과 참여정부 교육혁신위원으로 일했다.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남도교육감 후보 6명 중 절반이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길수 후보가 14억 11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고 이어 고영진 후보 13억 7200만원, 권정호 후보 10억 200만원, 강인섭 후보 5억 9900만원, 박종훈 후보 2억 8600만원 순이었다. 김영철 후보는 1억 1100만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는데 금융기관 대출금과 공무원연금공단의 학자금대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금이 많았다. 후보들의 재산 가운데 금융기관 예금 외에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 등 건물과 고향의 논과 밭, 대지 등 부동산이 많았다. 강인섭 후보는 경기도 양평의 리조텔(23평형) 회원권을, 권정호 후보는 순금(24K) 562ｇ을, 김길수 후보는 자신명의로 SM5, 뉴그랜저XG, 아반떼 등 승용차 3대를 신고했다. 병역사항에 있어서는 강인섭 후보가 육군 이병으로, 고영진 후보가 육군 병장으로, 김길수 후보가 육군 중위로 각각 전역했다. 권정호 후보는 백내장으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으로, 김영철 후보는 장기대기로 인한 소집면제로, 박종훈 후보는 체중미달로 인한 제2국민역에 편입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6명 후보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을 마쳤거나 현재 군복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교육의 수장'을 맡겠다는 후보들인 만큼 모두 세금체납이나 전과는 없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도서 10만권 기증운동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도서기증운동은 교육청 산하 전체 학교와 도서관, 소속기관의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동창회, 지역 사회 기관 및 단체가 학교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이 운동을 벌여 모두 11만 6600권의 도서를 기증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기증운동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도서는 학교와 도서관에 배부돼 학생들의 다양한 독서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3일 울산시교육감 예비후보 3명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다.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가장 먼저 울산시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 장인권 후보는 49세로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답게 교육전문가라는 직함을 냈다. 장 후보는 재산은 647만 6천원, 병역은 일병으로 제대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는데 1990년에 교원노조 가입을 주도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1992년 명지대 강경대 열사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해 집시법을 위반해 8개월간 복역했다. 장 후보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00년 정부에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며 "이들 사건을 주도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상만 후보는 현 교육감 출신으로 67세이다. 재산은 부동산과 주택 3억 109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재선거 때와 변동이 없다. 병역은 소위 제대, 미납한 세금은 없으며 전과도 없다고 등록했다. 김복만 후보는 울산대 교수 출신이며 62세이다. 재산은 자신과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과 주택, 주식 등을 포함해 30억 6732만원으로 등록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재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김 후보는 밝혔다. 병역은 병장 제대. 미납 세금과 전과는 없는 것으로 등록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2010 교육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조합원 7천여명이 모여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합법노조인 점을 고려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2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3일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후보자 등록을 한 김상곤 후보는 "지난 1년간 공교육 혁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그 결과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며 "이런 바람과 성과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만 기억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이 이뤄지는 혁신교육의 시대를 경기도에서 열어야 한다"며 "앞으로 4년 경기도의 학생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주민들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후에 후보자 등록을 한 정진곤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김상곤 교육감의 '전교조식 교육정책'을 심판하는 장"이라며 "전교조식 정치 선동이 난무하면서 흔들리는 경기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출마의 변을 내놓았다. 정 후보는 "무상급식 대신 서민 자녀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학교를 만들 것"이라며 "오랫동안 교육현장을 지켜온 경험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등록을 한 한만용 후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비가 학부모를 짓눌러도 누구하나 해결하지 않고 학력평가에서 경기도가 최하위여도 교육감 이하 누구 하나 반성하지 않는다"며 "학력신장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고 했다. 14일 후보등록 예정인 강원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의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정치로 오염돼 있다"라며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영향과 정치색을 없애자는 취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백년대계의 교육만은 정치나 외부의 영향에서 보호하자는 의지"라고 했다. 그는 "정진곤 후보가 여론조사 참가자의 진보 또는 보수 성향을 물어 보수 쪽 사람만 유효표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단일화 논의가 무산됐다"라면서 "김상곤의 진보, 정진곤의 보수로 대표되는 정치 논리에서 자유로운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이기용(65) 현 교육감과 김병우(52) 충북도교육위원, 김석현(61) 전(前) 전남부교육감은 각종 정책뿐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서도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난다. 13대(2005년), 14대(2007년)에 이어 15대 교육감에 도전하는 이기용 후보는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로,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으로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김병우 후보는 '진보파'로, '이 교육감 심판론'으로 무장(?)한 김석현 후보는 '중도파'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사랑이 영그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위해 출마했다'라는 이 후보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고와 중앙대 행정학과, 경희대 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1972년 교편을 잡았다. '善惡이 皆吾師라(선과 악이 다 나의 스승이다)'라는 좌우명을 가진 이 후보는 이후 진천 이월중 교장, 괴산고 교장, 괴산교육장을 거친 뒤 2005년 김천호 교육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충북교육계 수장에 오른 교육 전문가다. 이 후보는 지난해 발표된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하자 도민에게 사과하고 나서 전교조의 거센 반발에도 공교육을 대폭 강화해 올해에는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백범' 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있다. 등산이 취미이며 축구가 특기다. 슬하에 2남을 둔 이 후보는 육군 소위로 전역했다. 최근 4년간 도교육위원으로서 왕성한 교육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는 김병우 후보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김천고와 충북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서 20여년간 도내에서 교사로 재직했던 교육 전문가다. 1999년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충북교육은 낡은 틀에 매인 억지 교육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모두가 1등 하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깔끔한 외모에 달변가라는 평을 듣는 김 후보는 이 지역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을 지낸 바 있으며 청주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김석현 후보는 청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청주대 경영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학구파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옛 교육부 대학재정과장, 옛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장, 강릉대 사무국장, 충북대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양심적·열정적'이 좌우명인 김 후보도 '이 후보가 충북의 학력을 전국 최하위로 떨어뜨렸다'라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1등 충북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호소할 계획이다. 등산과 테니스가 취미며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육군 병장으로 병역을 마쳤다.
경기도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가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단일화 작업을 진행해온 정진곤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과 강원춘 전 경기교총 회장은 후보등록 시점까지 설문조사 내용과 방식에 합의하지 못해 각자 후보등록하고 이후 추가 협의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양 측은 지지도 평가대상을 전체 응답자로 할지, 보수성향 후보 지지자로 국한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정 후보는 '어떤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십니까?'를 질문에 넣어 보수성향 후보 지지자가 선택하는 후보로 단일화하자고 요구한 반면 강 후보는 진보성향 김상곤 후보까지 포함해 '누구를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단순 지지도를 조사해 단일화를 매듭짓자고 주장했다. 이에 강 후보는 논평을 통해 "정 후보 측은 한나라당원만을 염두에 둔 여론조사를 바라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자는 데 투표자 성향은 왜 물어야 하나?"라고 비난했다. 강 후보는 그러나 "그렇다고 단일화 논의를 중단할 수 없다"며 정 후보 측의 단일화 의지를 거듭 촉구하면서 추가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이에 대해 정 후보 공보팀은 반박논평을 통해 "통합논의 무산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강 후보의 주장대로 단순지지도만으로 조사한 통계로 후보를 결정하자는 것은 후보단일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단순 지지도 조사로 판단할 경우 보수후보의 통합취지가 무색할 뿐더러 무분별한 역선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런 함정을 피하기 이해 보수성향 대상 여론조사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논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에 참여했다 사퇴의사를 밝힌 문종철 전 수원대 대학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비후보 사퇴와 함께 정진곤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요즘 우리 교직사회를 들여다 보면 종전의 온화하면서도 활기찬 학교 분위기는 온 데 간 데 없고 교육현장은 온통 비리의 온상 인 것처럼 얼룩져 교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유행했던 8판이 일부분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국교육에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때‘교장은 미칠 판’ ‘교감은 눈치판’ 교사는 ‘죽을 판’ ‘이판사판’ ‘학생은 놀자판’ ‘개판‘ ‘교실은 난장판’ ‘교무실은 싸움판’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부 시에서 촉발된 승진부정 사례를 전 교직사회 부정으로 매도하며, 급조된 교육개혁인 교장공모제 등을 보면서 교육의 백년지대계는커녕 한치 앞도 바로 보지 못하는 정책입안자들을 원망해야만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한탄스러울 뿐이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에서 시도한 각종 비리척결은 언제 봐도 새우만 잡고 고래를 잡았다는 정부는 보지 못했다. 요리조리 묘하게 법을 피해가며 떵떵거리며 잘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면 어떨런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제안해 본다. 그 어느 때 보다 교직사회의 수많은 비리와 부정을 폭포처럼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학교현장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장미 한 송이를 찾으려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비리 척결을 추진한다면 공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텐데도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다수의 교직자들은 묵묵히 미래지향적인 교육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위해 교육혁신을 과감히 실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남시 검단초(교장 백승룡)교의 실천 사례를 알아본다. 검단초교 37명의 교사들은 타 학교가 모두 희망하지 않는 학력향상을 위한 시 지정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2일에는 성남시교육청 장인광 초등교육과장님을 비롯한 장학사 네 분과 지원단 15명으로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요청 장학을 실시했다. 세 분의 선생님이 국어, 영어수업을 공개하고 과목별 장학지원단이 수업을 참관, 분석하여 협의를 통해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심도 있는 장학협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서미옥, 조기순, 서숙희, 박아연, 한미영, 박진 등 6명의 교사가 수업실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연찬을 실시하고, 허경옥, 박민정, 이경선, 황경애, 김유희, 김지윤, 김경, 이혜진 등 8명의 교사들은 인성교육 실천사례, 진로교육 실천사례, 정보 실용능력 실천사례 등 각종 연구대회에 도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년도에 수업실기며, 각종연구대회의 도전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또 구미순, 김종숙, 유경숙, 신윤정, 서지연, 정덕자, 김나영, 정영순, 최현정, 양은실, 차은주, 안정란, 양승자, 고은미, 최은숙, 전보경, 박지영, 차미숙, 노삼석, 최순의 등 23명의 교사들은 지금까지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과제를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1년 동안 실천하고 반성회를 갖기로 계획되어 있다. 신혜원 교감은 "위와 같이 전 교사가 의욕적이고 자율적으로 교육혁신과 자기연찬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들이 있어 어떤 형태의 교원평가도 두렵지 않다"고 밝혔다.이런 것이 바로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학교교육풍토 조성의 표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교장공모제 확대정책을 중단시켜 달라는 일선 교원들의 소송 청구인단 참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7일부터 청구인단 공개모집에 나선 교총에는 하루 평균 10~20여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내오고 있다. 소송 참여자들은 “수십년간 명부순위에 의해 발령을 내온 정부가 하루 아침에 50% 공모제를 강행하는 것은 기대이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소송 참여 A교감은 “겨우 2% 내외 학교에서 시범운영한 공모제라면 현장 반응과 부작용 정도, 그리고 효과검증을 철저히 해가며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갑자기 규모를 수십배나 늘려야 할 만큼 공모제가 엄청난 효과가 있는지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분개했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10일 “교장자격을 준 것이 승진을 보장하는 게 아니므로 기대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또 공모제는 이미 시범운영을 통해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교과부는 교총의 청구인단 모집과 관련, 10일 각 시도교육청에 “청구인단 참여 교원을 즉각 보고하라”는 공문을 시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 공문에서 교과부는 “소송 참여는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자제시키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성재 교총 정책지원팀장은 “교원 개인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권리구제 요청을 탄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팀장은 “불법 파업도, 점거농성도, 가두시위도 아닌 권리침해의 피해자, 약자로서 정당한 법적 의사표현마저 막으려는 것은 군사독재정부 시절을 연상케 한다”고 지적했다. 법률 자문에서도 “신뢰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여기는 교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 이전의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며 “청구인과 교과부와의 다툼은 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문제이므로 교과부가 교원의 주장을 품위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교총은 “일선 교원들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확실한 신뢰이익 보호방안과 공모제 재논의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소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7일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한 후, 법적 보완절차를 거쳐 교장공모제 확대시행 취소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원평가 우수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과부의 교원연구년제 세부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총이 연구년 교원 수 확대와 평가 연계 지양 등 제도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교총은 11일 연구년제 개선안을 교과부에 공식 전달하며 “평가로 교원을 한줄 세우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하고, 그 보다는 자율연수휴직의 의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원평가는 신청자격 제한용으로 활용하되, 구체적 선발기준은 연구년 계획서, 경력평가, 교육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반기(9월~내년 2월) 120명의 연구년 교원을 시범운영하고 내년 500명, 2012년 1000명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교과부 발표에 대해서도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대상 교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40만 교원의 0.25%에 불과한 규모로 사기진작이 이뤄지진 않는다”며 “연차적인 예산, 정원 확충을 통해 3%까지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연구년제의 제도화, 정착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교원연구년 도입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도 촉구했다. 교총은 “현행법상 특별연수 규정으로 충분하다는 교과부의 논리는 연구년의 의미를 절하시키고, 법적 근거도 없는 시행으로 제도의 안정화를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에서 교원평가에서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로부터 모두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 경력을 100% 보장하는 우수교원연구년(1년) 기회를 부여하고, 대상인원을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교총이 교장공모제 확대 등 정부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1일 요구한 특별교섭이 20일 본교섭으로 본격화된다. 교총과 교과부는 20일 오전 10시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1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교총이 제시한 5개항의 교섭과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장공모 10% 이내 제한, 수업공개 의무화 개선, 성과상여금 개선 등을 제안한 상태다. 신정기 정책교섭실장은 “현장의 특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교육정책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교과부도 일선 교원들의 빗발치는 요구를 듣는다면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특별교섭은 현장 교원들의 긴급동의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수업공개·성과금 개선 등을 과제로 15일까지 ‘특별교섭 및 현안 해결 촉구 긴급동의’를 실시했다. 신정기 실장은 “13일 현재 18만 6천여명이 동참할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개선요구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감 후보들은 13일 진행된 첫 토론회에서 무상급식, 학력신장, 사교육비 해결 방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또 후보 간 이념적 성향과 정치적 입지를 겨냥한 색깔공방도 뜨겁게 전개됐다. 인천경기기자협회와 OBS는 이날 오후 강원춘(53) 전 경기교총 회장,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 정진곤(59)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 후보 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경기도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씨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상곤 후보는 공교육 정상화의 모델로 혁신학교 확대를, 강원춘 후보는 유형별·지역별 연합학교군 구축을, 정진곤 후보는 서민층 위한 무상교육을 대표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와 정 후보는 혁신학교에서 제외된 학교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직 교육감의 공약을 비판했다. 1대1 자유토론에서는 강 후보는 정 후보를 지목해 "정치를 하러 오셨냐?"라면서 논문표절 의혹을 파고들었고 정 후보는 "한국연구재단이 표절이 아니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다"며 반박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공부할 돈을 빼앗아 다 밥 먹이는데 쓰고 있다"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분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나?"라며 김 후보를 공격했다. 김 후보는 사이버노동대학총장 경력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부분을 타파하려고 주인의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라며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 김 후보는 "의무교육 무상 실시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점차 무상교육으로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후보는 "무조건 무상급식이 아닌 시설과 식단 질이 보장된 무상 책임급식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정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공짜는 의존심, 의타심만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놓고 김 후보는 미래지향적 혁신학교와 영어 인터넷TV 교육을, 강 후보는 방과후 학교와 경기교육방송 운영을, 정 후보는 다양한 방과후 교육과 IPTV·교육방송을 통한 무료 강좌 등을 제시했다. 최하위 학력수준과 관련해선 "전국 골찌학력을 방치한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 무상급식 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취임 5, 6개월 후 실시된 시험결과로 극단적인 해석이 안타깝다.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15일 제58회 교육공로자 표창을 통해 교육가족상을 선정, 발표했다. 올해는 김정자 인천 목향초 교사, 박종천 충남여고 수석교사, 조동진 경북 영주 문수초 교장 등 세 가족이 교육가족상을 수상했다. 교육가족상은 6인 이상 교원을 포함하는 갖고(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 김정자 교사 가족 형제 자매 8명이 교직에 몸담고 있는 김정자 인천 목향초 교사(3녀)의 가족은 합산 교직경력이 125년이다. 3남 김진필 충남서산 서일고 교사와 그의 아내 박진희 충남서산 부춘초 교사, 4남 김진현 태안여고 교사와 그의 아내 이정옥 서산 학돌초 교사, 5남 김홍집 인천 효성남초 교사와 김홍집 교사의 아내 황영순 인천 서운초 교사, 마지막으로 형제 중 장남의 딸인 조카 김다혜 서산 인지초 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뜻밖의 상을 받게 돼 기쁘다”고 밝힌 김 교사도 아버지의 권유가 교직으로 진출하는 많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한 명이 교직으로 진출하니 아무래도 동생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 같다”며 “최근에는 조카도 교사가 됐는데 모두가 선배 교사이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박종천 수석교사 가족 박종천 충남여고 수석교사(36년)는 식구들이 모두 교직에 몸담고 있다. 아내 민희숙 대전 문성초 교사, 장녀 박현정 대전 구봉고 영어 교사, 차녀 박희정 대전 복수고 영어 교사, 그리고 지난 달에 결혼한 장남 박정순 변동중 수학 교사과 며느리 이다송 탄방중 수학교사. 근속연수 합계는 83년 7개월. 자녀들이 모두 교직을 선택한 것은 역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박 수석교사는 “딸 쌍둥이는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꿈이라 그 꿈을 달성했는데 아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교직을 선택했고 결국 며느리까지 동료교사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가족은 함께 하는 여행에서도 교육에 대한 애정을 놓치지 않는다. 박 교사는 “가족여행을 가도 교육가족 워크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료도 준비해서 교직생활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며 “교직생활에서 유의할 점이나 각종 신문자료를 모아 편지나 이메일을 자녀들에게 종종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동진 교장 가족 가족 6명이 교편을 잡고 있는 조동진 경북영주 문수초 교장 가족. 장녀 조현숙 강원춘천 후평초 교사, 맏사위 장봉희 강원 인제초 교사, 차녀 조은리 경기용인 청덕초 교사, 둘째 사위 김철래 경기용인 보정초 교사, 넷째딸 조봉주 경기오산 운천초 교사 등이 전국에 흩어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직경력 합계는 93년. “청소년을 기르는 일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밝힌 조동진 교장은 “초등학교에 재직하다보니 교육대학으로 자녀들이 진로를 정하도록 요구한 편”이라며 웃었다. 조 교장은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로 근무지가 나눠져 있지만 한 번씩 모이면 교직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라며 “교직에 진출한지 2년밖에 안된 막내딸이 학생 지도 문제로 고민할 때면 아버지와 자매들이 선배교사 입장에서 많이 조언을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은 서울 13개 자율형 사립고(자율고)의 신입생 성적을 분석했더니 중학교 내신 평균이 상위 24.35%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자율고가 일반고와 비교해 선발 효과를 뚜렷하게 누리고 있음을 뜻한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부터 자율고로 운영되는 13개교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평균은 가장 높은 학교가 상위 19.4%였고 가장 낮은 학교는 상위 27.92%로, 평균 24.35%였다. 서울시내 자율고는 일반전형에서 중학교 내신석차 연명부를 기준으로 상위 50% 이내인 학생의 지원을 받아 추첨으로 뽑는다. 이 단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함께 전기로 자율고에 지원하다 보니 후기인 일반고와의 성적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고착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자율고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에서 면접 점수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성적 순으로 뽑고 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성적을 뺐을 때보다 이들의 성적을 더했을 때의 내신 평균이 8개교에서 더 높아졌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단체와 김 의원실은 "내신 상위 50%로 제한하지 말고 선지원 후추첨해야 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도 추첨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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