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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식을 만들어 볼 기회가 없었는데 보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마련돼 너무 좋아요” 인천십정초등학교(교장 심현용)에서는 15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해주고 한국전통음식의 우수성을 교육하기 위하여 3학년 학생 1백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시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통의 맛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햄버거, 피자, 패스트푸드 등 서구 음식에 길들여진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교육하고 직접 떡 만들기 체험활동을 통하여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전통음식의 소중함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마당이었다. 즐기면서 배우는 교육을 통하여 초등학생에게 우리 전통 음식의 우수성을 스스로 깨우치고 우리 농산물의 중요성을 알게 함으로써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의미와 바른 식습관의 의미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십정초등학교는 참여한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6월 18~19일 4학년을 대상으로 전통 맛 체험생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위치한 인천한길초등학교(교장 석준원)는 15일 130여명의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금융교실, 씽크머니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씨티은행의 지원과 인천YWCA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이번 금융교실은 3학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돈의 가치 이해하기, 올바른 용돈 관리, 용돈 기입장 사용해보기, 신용아로 지키기 등에 대한 교육이 2시간 동안 실시됐다.18일에 1시간을 더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생 때부터 신용불량자가 생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합리적인 소비와 절약,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 현명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금융교실에 참가한 3학년 1반 한소희 어린이는 “용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군것질로 다써버렸는데 용돈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게 되어 너무 기뻐요”라며 앞으로는 올바른 경제 습관을 가질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이팽윤) 중학교 특수교육 교과연구회는 15일 서울 소재 과학관에서 다양한 직·간접 체험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30여명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한 특수학급 연합 체험활동을실시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과학’을 테마로 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이 다양한 과학현상과 관련한 실험에 직접 참여해보았으며, 다양한 수중 생물의 모습을 관찰하며 학생들은 너무도 신기하고 흥미로운 체험활동에 신기해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수족관에서는 반가운 듯 수중생물들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했고 귀여운 물개의 공연에 박수를 치느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체험학습을 주관한 남부교육청 최영신 장학사는 "학생들이 집중하여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이 과학에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늘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시간에는 정기편 네 번째 문장이 다루어졌다. 말에 대한 것이다.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馬援曰 聞人之過失(마원왈문인지과실)이어든 如聞父母之名(여문부모지명)하여 耳可得聞(이가득문)이언정 口不可言也(구부가언야)이니라.” 이 말은 뜻은 ‘마원이 말하기를, 남의 허물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기분좋게 하기도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말은 건강을 좋게 하시도 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말은 성적을 올리게 하기도 하고 성적을 낮추게 하기도 한다. 말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기도 하고 사람답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말은 언제나 상대가 있게 마련이다. 자기 혼자 하는 말도 있지만 주로 말은 상대가 있게 마련이다. 그 상대도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접으로 하기도 한다. 직접으로 하면 그 영향력은 엄청나지만 전파력은 약화된다. 하지만 간접으로 하면 그 영향력은 처음은 미미하지만 점점 커지게 된다. 칭찬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은은한 감동이 있게 자신의 삶이 윤택해진다. 하지만 비난하는 말을 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그게 처음에는 작에 다가왔지만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우울증을 가져오게 하기도 하고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정신적인 질환까지도 유발하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간접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좋은 말은 하더라도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가르치고 있다. 남의 허물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성교육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며 즐기기도 한다. 이것이 바른 말 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아침이다. 오늘 본문은 말을 하되 직접적인 상대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해서 본인에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직접 하기 곤란한 말일 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좋은 말보다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한다. 남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한다. 남의 좋은 점보다 남의 나쁜 점을 말한다. 남의 선행을 말하기보다 남의 과실을 말한다. 남을 통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남의 장점을 말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의 좋은 점을 말하고, 남의 선행을 말하는 거야 얼마나 좋으냐? 하지만 남의 단점을 말하고, 남의 잘못을 말하고,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은 누구나 남 말하기를 좋아하되 특히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이런 점은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좋은 사람이냐, 좋지 않은 사람이냐? 인격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냐, 품격이 좋으냐, 아니냐는 잣대는 어떤 말을 하느냐가 한 가지가 된다. 나부터 남의 허물 말하지 않으면 남의 허물은 들리지 않는다. 들을래야 들을 수 없다. 남의 허물 말하는 자 있으면 귀가 있기에 들리게 되어 있다. 귀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의 허물 말하는 것 들리지 않는 학교가 되었으면 한다. 남의 허물 말하고 싶으면 억제하고 남의 장점 말하도록 노력해라. 남이 그토록 미워보이더라도 남의 좋은 말 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혹시 누가 수련이 안 되어 남의 허물을 말하면 그것 듣기는 하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되 남에게 말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되어야 좋은 사람 될 수 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높은 인격과 으뜸 실력을 갖춘 세계적 인재가 되려면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 중의 하나가 말의 새로운 삶이다. 말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보면 어떨까 싶다. 내가 남의 허물 하나 말할 때 남은 나에게 몇 개 말하겠나? 하나? 아니면 둘? 몇 십배, 몇 백가 될지도 모른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혼란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이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집중이수제 도입으로 학교마다 이수하는 과목과 시기가 다르다. 자칫 전학이라도 간다면 해당과목의 수업을 전혀 듣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가장 큰 문제이지만 당국에서는 막연한 대책만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이다. 최근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원수요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다. 보고하기 까지의 기간은 딱 2일이다. 이틀만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 편성은 기본안을 만들어 놓은 학교들이 많다. 그러나 그 과정안은 기본안일 뿐 그 어느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당장에 교원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대충 학급수를 예상해서 내려보내고 그에 따른 교원수요를 보고하라는 것이다. 아직 교육과정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는데, 교원수요를 보고하라고 한다. 어떤 과목을 집중이수할지, 선택과목은 어떤 과목으로 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설문조사를 하기위해 설문지를 손질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당장에 보고를 해야하니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하다. 물론 추후에 변동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식 문서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또 어떤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공문도 있었다. 이미 보고를 한 상태이지만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는데 보고부터 하고나니 왠지 마음이 찜찜하다. 정확히 정해진 바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과목의 시수를 증가시키고 어느 과목의 시수를 줄이느냐의 문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선택과목을 어떤 것으로 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고를 할 수 있겠는가. 대략적인 수요를 보고하면 되긴 하겠지만 어느정도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결국 2009개정교육과정이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하루빨리 매듭짓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교원수급이 대체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점검차원이 될 수도 있다. 당장 내년에 많은 교사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꺼번에 많은 교사들이 이동해야 하므로 당국에서도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편일 것이다. 그래도 이렇게 빨리 보고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여유를 두고 보고를 받았어야 옳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보고를 하라는 것은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단순하게 보고를 해도 그만이지만 교육과정이 그렇게 쉽게 결정지어 져서는 안된다고 본다.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부담 경감이 2009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다. 여기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취지는 잘 알지만 그 과정은 그리 만만치 않다.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 편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 번 작성되면 3년 동안 활용해야 한다. 어떻게 3년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일단 3년이 흘러야만교육과정의 효과가 나타날것이다. 그 교육과정에 오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판가름나게 된다. 그러니 이번에 안 되면 바로 다음 해에 수정하면 되었던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 당국에서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추진해 나가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 번 작성된 교육과정은 여러 사람이 보고 수정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일선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 없이 추진된다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당장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신중한 교육과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학교를 도와야 한다. 또한 이렇게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이기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좀더 실효성있는 방향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두를 수록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교육계의 생리이다.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검토할 시간여유를 주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다.
'철수와 바둑이'가 등장하는 초창기 국어 교과서를 집필한 원로 국어학자 박창해 전 연세대 교수가 14일 오전 7시 42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1916년 6월 18일 만주 지린성 룽징(龍井)에서 태어난 고인은 연희전문학교(연세대의 전신) 문과에 입학해 외솔 최현배 선생에게서 국어학을 배웠다. 1945년 광복 후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사로 근무하며 서구의 언어학 이론을 도입, '철수와 영희, 바둑이'가 나오는 대한민국의 첫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를 집필했다. 이 교과서는 '가갸거겨' 식으로 글자만 학습하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바둑아 바둑아 나하고 놀자' 식으로 소리와 글자, 단어, 문장을 동시에 가르치는 방식을 도입해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교과서로 평가됐다. 1952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부임한 고인은 1959년 이 대학 산하기관으로 한국어학당을 설립, 초대 학감(현 어학당 원장)을 맡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초석을 다지기도 했다. 1976년 연세대를 떠나 미국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1988년 귀국했으며, 한국어 구조론, 현대 한국어 통어론 연구, 한국어 집중강습(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등을 저서로 남겼다. 유족으로는 의근(전 미주 조선일보 뉴욕지사 사장), 은성(한양대 음대 교수), 은희씨 등 2남 1녀가 있다.
전국 시도 교육감 당선자 중 유일하게 오는 11월 취임이 예정된 장휘국 당선자에 대한 사무인수 인계 시점은 취임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5일 교과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 교육감의 잔여임기가 5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인수위원회와 인수지원단의 구성 시기는 임기개시 1개월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또 "당선자와의 업무협의는 인수위원회 구성 뒤 1개월전부터 협의를 통해 당선자 업무 파악 및 시책구상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지방교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정확한 사무인계·인수를 통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며 현 교육감이 교육·학예·사무 집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집행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뽑힌 당선자 측이 현 교육감 측에 인사와 조직개편안, 예산편성 협의 요구 등을 하면서 빚어진 갈등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당선자측은 "무상급식 등 선거공약과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예산편성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시 교육청에 사전 협의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과 달리 임기 개시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법과 규정을 무시한 요구는 원칙도, 예의도 아니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 현 교육감과 당선자간에 사사건건 대립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상황은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2010년 6월말 이후 임기가 끝나는 교육감은 4년 임기를 보장한 조항을 뒀기 때문으로 광주교육청만이 유일하다. 2006년 11월 7일 취임한 안순일 교육감 임기는 오는 11월 6일까지며 설령 중도사퇴하더라도 현 당선자는 취임할 수 없다.
강원 교육공무원 사이에서 음주운전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한 징계처분은 해임 3건, 강등 1건, 정직 20건, 감봉 10건, 견책 65건, 불문경고 27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07~2008년 음주운전자 가운데 공무원 신분을 속였던 18건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적발 건수가 56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처음으로 '삼진 아웃'에 의해 해임되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처음 삼진아웃에 의해 3명이 해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남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선자들은 "교육위원회는 특성상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 경력을 갖춘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달 6일께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될 예정이다.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도의회내 교육위원회는 한해 3조2천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9명의 교육위원만으로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5명의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 도의회 교육위에 소속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청소년 흡연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매일 담배를 피우는 중·고교생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흡연율(2005~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청소년 전체 흡연율(최근 30일간 하루 이상 담배를 피운 학생 비율)은 중학생 8.0%, 고등학생 17.8%였다. 2005년 중학생 8.0%, 고교생 18.0%와 비교하면 고교생 흡연율이 약간 떨어졌다. 그러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비율은 2005년 1.4%에서 2006년 1.7%, 2007년 2.3%, 2008년 2.5%로 해마다 높아졌다. 매일 흡연하는 고교생도 같은 기간 8.3%, 9.6%, 10.0%, 10.8%로 2007년부터 두자릿수로 올라갔다. '월 20일 이상 흡연율'도 중학생이 2005년 2.0%에서 2008년 3.3%로, 고교생이 2005년 10.2%에서 2008년 12.5%로 높아졌다. 2005~2008년 여학생의 '매일 흡연율'은 여중생이 0.8%, 1.0%, 1.4%, 1.4%, 여고생이 5.2%, 5.9%, 5.0%, 6.0%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흡연율이 전반적으로는 소폭 떨어졌지만 습관적인 흡연 학생은 늘고 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청소년들이 담배 독성실험을 해보고 흡연의 위험성을 숙지한 뒤 친구들의 금연을 돕도록 하는 '또래상담가양성캠프'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 금연운동을 돕기로 했다.
"공립보다 사립이 좋아요."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사립고교 선호가 공립고교와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분석한 2010학년도 고교 입학 배정 결과 정원 40%를 배정하는 선지원 경쟁률에서 공립은 1.8대 1, 사립은 2.8대 1을 기록했다. 또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 3% 이상 최상위권 학생 512명의 73%(374명)가 사립을, 27%(138명)가 공립에 배정됐다. 광주지역 일반계고 45곳중 국·공립이 14곳, 사립고가 31곳으로 그 비율이 31%와 69%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립고 배정률이 6%포인트 높다. 전체 신입생 평균 내신 석차 백분율은 공립 43.2%, 사립 37.7%로 5.5% 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사립 차이는 서울대 진학률에서도 그대로 확인돼 2010년 합격자 143명중 사립이 112명(78.3%), 공립은 31명(21.7%)에 그쳤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공립(10곳)이 90%인 반면 사립(23곳)은 89.7%로 오히려 공립이 조금 높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신입생이 입학한 만큼 결과가 좋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공·사립 격차가 크게 줄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고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선(先)지원 후(後)추첨 방식으로 1차로 출신 학교, 거주지와 무관하게 1, 2지망을 선택한 후 40%를 추첨으로 선발하며 나머지 60%는 출신교 근거리 고교 중 1~5지망을 선택하게 해 추첨·배정한다.
"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지킴이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증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통학로나 놀이터, 공원 주변 등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치안활동을 하는 아동지킴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대책 마련에도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6~7개 학교에 아동지킴이 1명꼴 = 아동지킴이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부족한 인력 탓에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충북지역의 경우 초등학교가 260여개에 달하지만 아동지킴이는 42명이 고작이며, 그것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지역의 학교는 아동 성폭력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북은 410여개교에 76명, 인천은 220여개교에 84명, 울산은 118개교에 42명, 강원은 353개교에 63명이 전부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아동지킴이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인천에서는 226개교 중 60개교, 대구에서는 215개교 중 82개교, 울산에서는 118개교 중 9개교가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지킴이와 배움터지킴이는 위험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면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어린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셈이다. ■예산 부족…인원 확충 '난망' = 아동지킴이는 학생들이 하교하는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학교 주변과 공원, 놀이터 등을 순찰하며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며 한 달에 3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증원할 방침이지만 예산 자체가 부족해 전체 학교를 관할할 수 있는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아동지킴이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76명으로 배 이상 늘었으나 전체 학교를 관할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부족한 예산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아동지킴이를 증원하고 싶어도 인원을 본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경우회를 통해 나오기 때문에 지방청 단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움터지킴이 역시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지원이 없으면 증원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지킴이 선발기준 강화해야 = 아동지킴이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입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전직 경찰이나 노인회에서 뽑고 있고 나이도 65세 이상으로 제한된 것은 물론 보수도 월 30만원에 불과한 탓에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지킴이 제도가 봉사활동 개념으로 이뤄지다보니 스스로 알아서 순찰과 등하교 지도를 잘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연세가 많으셔서 교장 등 학교 직원들이 일일이 부탁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노인들이 2인 1조로 활동하고 있으나 범죄가 발생하면 대처가 힘들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이라는 일정 시간만 순찰하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경찰이 봤을 때는 실효성이 적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으려면 학교에 자체 경비를 두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제안했다. 더욱이 지난 3월 제주의 모 중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62)가 가정문제 등으로 상담을 원하는 이 학교 학생(14)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은 인원 증원뿐만 아니라 철저한 검증 절차도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극성을 부리는 학생 도둑을 잡으려고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울산에서 속속 생기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도난 방지용 CCTV를 복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75%, 학부모 72%, 교사 61%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도에 CCTV를 매달 예정이다. 이 학교 학생회는 "새 신발이나 체육복 등을 잃어버리는 교내 도난 사건이 너무 많아 학우들이 속상해한다"며 "인권침해 우려보다는 도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7월 복도에 7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대표 100%, 교직원 대표 92%가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감시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방화성 화재가 2차례가 났고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았으나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도난 사건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6월 도난 사건이 많아 예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교내 복도에 모두 17대의 감시용 카메라를 달았다. 학교 측은 "고급 신발, MP3, PMP를 비롯해 심지어 가방, 교복까지 잃어버리는 학생 피해가 속출해 불가피하게 CCTV를 설치했다"며 "복도에 CCTV가 설치되고 나서 도난 사건이 거의 사라지고 자율학습 참여도가 높아지는 등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매우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역 일부 고교들은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해 CCTV 설치를 꺼리고 있다. 한 여고 교사는 "등교 첫날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린 학생이 발생하는 등 도난 사건이 가끔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문제로 교실 건물의 밖이 아닌 건물 안 복도와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인권과 수업권 침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훈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교의 교장은 "복도도 엄연한 학생들의 실내 생활공간"이라며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도 감시 카메라의 눈치를 보며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도난 예방용 CCTV 설치에 반대 견해를 보였다.
우리나라 중등 사학은 전체 중등학교 수의 30.2%, 학생 수의 31.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11%, 일본 중학 6.7% 고교 25.3%, 중국 11.4%와 비교해 봐도 그 차이는 명백하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 현재 중학 교원 10만 8700명 가운데 1만 971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교 교원의 경우는 5만 4598명으로 전체 12만 2906명 중 44.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교원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등 사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5일 대한사립중고교장회I(회장 최수철)는 프레스센터에서 ‘자율화 시대의 사학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사학 교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위, 학운위의 임용 심의는 자주성 훼손 과원교원, 행정 전담교사 등 전환 신중해야 ▶ 사학교원 운용의 현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임용과정의 투명성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영남 서울 세종고 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사립학교는 교원 임용에 대해 사학법인이 완전한 자율성을 갖고 있으나 채용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 교장은 “교사 초빙공고를 대중매체를 통해 일정 기간하고,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과정을 거친다고 할지라도 대체로 해당 학교법인의 관계자나 교직원, 관련인사 등의 영향력에 의해 선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짚었다. 황 교장은 그러나 “사립 교원 임용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필요 인원을 시도 교육청에서 대신 선발하거나 교원인사위 또는 학운위의 심의 또는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라며 “사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훼손하지 않고 자율적 학교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임용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황 교장은 “2009 개정교육과정이 성공하려면 선택 교육과정 운영과 현 교원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과원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 차원의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공립과 달리 전직·전보가 거의 불가능한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과원 교원을 새로운 교육서비스를 위한 전문가(행정 전담 교원, 컨설팅 전담 교원, 생활·인성지도 전담 교원 등)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행정 전담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교원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과원교원이 복수·부전공으로 다른 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취득할 경우 학교 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원 비율 공립보다 3%이상 높아 신분보장위해 사립교원 관련 법률 제정을 ▶ 사학교원 정책의 진단 및 과제 “사학의 자율적 교원 운용권을 확대하고, 사립 교원의 복무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김이경 중앙대 교수는 “시대적 변화와 교육 환경 변화가 요구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학 교원의 자격 및 임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간제, 반일제, 격일제 등 교원임용 방식 다양화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교원 양성, 교원 자격증 요구, 처우 및 임용 조건 등에 있어서 사학기관에는 광범위한 자율성이 주어져 있다”며 “우리 사학도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기관의 특성, 여건, 지향점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일반계 고교는 15.5명 대 17명, 전문계는 12.2명대 14.5명으로 두 명 정도 교원확보율이 적은 반면 기간제 비율은 공립보다 3%이상 높다”며 “근무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학 교원의 여건을 우선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 교수는 “사학의 건학이념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학생선택권도 주어져야 한다”며 “제 아무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없다면, 로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던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학들의 연합과 공조를 통해 자율화를 위한 단기,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의 사립 교원 복무규정 완화 제언에 대해 신정기 실장은 “사립 중고교 교원의 임용에 관해서는 상세한 규정이 없는 입법 불비의 상태”라며 “설립자 혹은 경영자의 학교교원에 대한 부당하고 과도한 인사권 남용이나 권한행사로부터 사립 교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참석해 시군 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시군 자체 투자사업 1458억원, 시군 대응 투자사업 1536억원, 도·시군·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30억원 등 모두 3226억원을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원분야는 급식비 이외에 학교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학교주변 여건 개선 등 다양하다. 무상급식비의 경우 김포시가 지난 5월부터 비용의 절반 정도인 6억 5400만원을 대응 투자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과천시 전체, 포천시와 구리시 일부 등 4개 시가 350억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교육감 핵심공약정책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려면 사업비 절반을 시군이 부담해야 하기에 시군 자치단체의 협조여부에 따라 무상급식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7위와 9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지역 평가 순위는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광주, 4위 대구, 5위 울산, 6위 인천, 7위 서울 순이다. 도지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충남, 4위 제주, 5위 강원, 6위 경남, 7위 전남,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부산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작년 5위에서 올해는 7위로 떨어졌다. 도지역에서 작년 2위 경북이 1위로 올라섰고 작년 1위 강원은 5위로 처졌다. 경기는 작년 7위에서 올해 9위로 추락했다. 평가항목은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등 다섯 가지다. 교과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달라 시와 도지역으로 구분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교육청별로 21억~75억원까지 총 708억원이 차등 지원됐다. 항목별 평가결과를 보면 서울교육청은 학생능력 증진, 교육복지, 교육정책 등 3개 항목에서 최하위였다. 고객만족도와 교원역량도 5위에 그쳤다. 반면 부산교육청은 학생능력 증진과 교육복지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다른 세 가지 평가 항목에서도 3위 안에 들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에서 꼴찌였고 교육복지(8위), 교육정책(8위), 교원역량(6위)도 하위권이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교육청의 순위가 낮은 것은 수도권이 대단위 학교 밀집지역이라 학업성취도 등 정량평가 항목에서 점수를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데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5회 연속 1위를 차지한 부산교육청은 일선 교사의 노력 덕이지만 아직 개선한 부분이 남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교과부가 16일 발표한 평가자료를 보면 부산교육청은 학교 다양화와 자율화, 교육재정 효율화, 청렴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학생능력 증진과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고객만족도 등에서 타 교육청을 압도할 정도의 성과를 이끌어 내며 2005년 이후 5회 연속 전국 최고의 교육청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영어 교사를 외국으로 파견해 점차 원어민 영어교사를 내국인 교사로 대체하는 등 교원 능력개발 행정을 비롯해 일선 학교에 재량권을 대폭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 확대 등 학교 형태를 다양화하는 것과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문제, 청렴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문제는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설동근 교육감은 "5회 연속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을 가르쳐 온 교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역 여건상 학교 다양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교육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확대로, 청렴도는 상시 감독 강화로 각각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 공무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르면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 모든 초등학교에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휴업일에도 경비인력이 배치될 전망이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4일 열린 정례회에서 총 34억 2400여 만원 상당의 '배움터지킴이 운영확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예산안은 최근 '김수철 사건'으로 학교안전망이 문제로 지적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긴급예산으로 편성해 시교육위에 심의를 요청했던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이 이달 말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내달 1일부터 재량휴업일 등 정규수업이 없는 날에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를 확대 배치할 방침이다. 전직 교원 및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지킴이는 학교 곳곳을 순찰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금은 평일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다. 정규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재량휴업일이나 배움터지킴이가 퇴근한 야간 방과후수업 시간에는 학생안전을 돌보는 인력이 전무해 사실상 '안전망 사각지대'로 꼽혀왔으며, '김수철 사건'이 발생한 날도 재량휴업일이었다. 시교육청에 관련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한 박명기 교육위원은 "원래는 배움터지킴이 근무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안을 기획했는데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적어도 다음번 본예산에는 꼭 반영돼야 할 부분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등이 학교안전망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적어도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표적인 학생 안전보호 대책으로 제시된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 운영예산 이외에 교내 CCTV 추가 설치예산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48개교가 CCTV를 설치해달라고 올해 예산(2억 4천만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올 본예산 편성 때 반영하지 않았다. CCTV는 도내 2076개 초중고 가운데 84% 1738개교(신축공사 때 설치한 신설학교 제외)에 설치돼 있다. 이들 CCTV는 2005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으나 초기에 설치된 기종은 성능이 떨어져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모니터가 숙직실이나 생활지도실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교감이나 생활부장교사의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지만 학교 여건 상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 이후 CCTV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자 뒤늦게 오는 7월 2차 추경예산 편성 때 관련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영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학부모 보람교사 등을 CCTV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0일 학생 안전보호 대책의 하나로 학교 내 CCTV를 학교장이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주간에 교무실, 야간에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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