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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급격히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많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골고루 교사들의 명퇴바람이 불고 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원능력평가제와 영어교육 강화, 그리고 최근에 교육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학교폭력과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이 교원들을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 것이다.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비교적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은 안정적인 직업이었으나 최근 들어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교원들이 감당해내기 힘들게 한 것이다. 교권추락으로 교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대들고, 심지어 학부모가 교사를 구타하거나 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치인이나 부모들의 여론에 흔들리는 정책들은 우리 교육을 더욱 혼란으로 내몰고, 끝내 교원들의 사기는 물론 자존심에까지 상처를 준 것이다. 비록 박봉에 시달렸어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이었다. 그래서 오직 사랑과 보람으로 학생들을 교육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변한 것이다. 변하다 못해 내몰리기까지 한 것이다. 오히려 학생을 가르치기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여교사 수도 늘어나고 있다. 학생이 교사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사가 학생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심지어는 나이 많은 교사를싫어하고담임을 바꾸어달라고 하는 실정이다. 교사의 학생 지도력에는 외모나 성별, 그리고 나이가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 지금까지 사명감 하나로 꿋꿋이 교단을 지켜온 교사들이 이젠 자긍심도 상실하여 무력감에 지쳐서 교단을 떠나는 것은 뭔가 단단히 잘못된 일이며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실시로 학생체벌이 사라진 교실은아이들에게 점령당하여 아이들의 놀이장이 되어도 통제가 불가능하니 학생 생활지도는 말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입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젠교사를 범죄자로 취급받게되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말 전국의 초등·중·고등학교 교사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명예퇴직 신청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학생인권조례,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93.5%로 가장 많았다. 이 중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추락’이 80.6%로 절대적이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일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추진되면서 학생의 인권은 종전보다 보장됐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권위는 떨어진 게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요인으로 꼽힌 것이다. 이처럼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제반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들까지 대놓고 반항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며 서둘러 퇴직을 결심한다는 것이다. 요즘 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학생지도가힘들어서 교단을 떠난다는 현실이 너무나 씁쓸하다. 교육에 무력감과 교직에 염증을 느끼고 능력 있는 교사들이 교단을떠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봇물을 이룬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교육당국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당장 교사의 신뢰와 함께 교권회복이 시급한 일이지만 교육당국은 아무 말도 대책도 없다. 교육에 많은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의 우수한 교육자원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이 세운 교육의 고귀한 공과를 아무 생각 없이 떠나보내는 우리 교육현실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다. 물론 교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하지만 교권을 붕괴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잘못된 원인을 찾아 개선하여 경력교사가교단에서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 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 IMF시절에 고경력 교사가 대거 교단을 떠나 우리 교육이 황패화한 경험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번 학교폭력만 해도 그렇다.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생기면 교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식의 정책은 한마디로 행정의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즉, 권한없이 책임만 있는 행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교원들도 사명감을 더 견고하게 다질 필요도 있지만 교원의 사기와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이 뒷받침 되어야성공할 수있는 일이다. 늘어나고 있는 교원명퇴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김기찬 서령고등학교 교장이 명예로운 퇴임을 택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 후진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고 명문 반열에 오른 서령고등학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스로 내린 용단이다. 김기찬 교장은 평교사 16년 4개월, 교감 4년, 교장 12년 등 총 32년 4개월을 서령고등학교를 위해 헌신해왔다. 김기찬 교장이 재임하는 동안 서령고등학교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전국 고등학교 평가 최우수, KBS 도전골든벨에서 골든베러 탄생, 전국체전에서 카누부 10년 연속 우승, 괄목할만한 대학진학 실적, 중국 합비1중과의 교류 10주년 달성, 지역명문학교 선정, 과학중점학교 선정, 영재교육원설치운영 등 서령고를 명실상부한 명문의 반열에 올린 것이 모두 그의 공이다. 김기찬 교장은 이러한 업적들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을 지역 인사, 학부모, 동창생 그리고 교직원들의 열정으로 돌렸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된 현실에서 후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용단을 내린 김기찬 교장의 명예로운 퇴임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크다.
▲ 청소년적십자(RCY) 대전고등부 단원협의회는 지난 11일 2012년도 임원을 선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지사(회장 민경용) RCY본부는 지난 11일 2층 강당에서 대전고등부 단원협의회 총회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대전고등부 단원 및 지도자 가 참석했다. 이날 연수 및 총회는 2012년도 교내 RCY활동의 중추로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각 학교 RCY임원들을 대상으로 적십자이념, RCY활동, 리더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2012년도 임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출된 대전고둥부 임원은 청소년 대전고등부 RCY협의회장 서일여고 윤연주(2-6), 여자부회장 송의림(1-8),보건부 차장 김남희(2-4), 봉사부 차장 윤수민(2-7), 친선부 차장 이은채(1-8)(등이다.
삶의 길을 가다보면 새로운 기차로 갈아타야 할 때가 있다. 나는 이번에 기차를 갈아타고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시작한다. 수석교사로 출발을 한다. 수석교사는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 우리 사회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누구나 새로운 세계로 가는 순간은 불안하다. 나도 마찬가지다. 제법 교직 생활을 했는데도, 떨리는 마음이 수그러들질 않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석교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됐다. 1981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한 세미나에서 그 명칭이 처음 사용되었다. 그 후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상황과 교육계의 입장 차이로 현장에 정착하지 못했다. 다행이 2008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이 실시되고, 2011년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제화에 이르렀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수석교사의 임무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가 추가되었다. 법 조항에 보듯 수석교사는 가르치는 업무 외에 동료 교사의 교수・연구 지원 활동을 한다. 이는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 부여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학교 조직은 행정 관리 체제로 교장, 교감에 의한 관리 업무가 중심이었다. 교사는 관리 행정의 하급 구조에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학교가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직이다. 자연히 교사들에게는 수업보다 행정 업무 처리가 큰 비중을 차지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만들어진다. 교장과 교감 중심의 수직적 학교 조직은 학습의 효율성을 신장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관리자는 행정 업무도 하고 수업 장학을 하기 때문에 학교 경영에도 어려움을 느낀다. 교사들 업무 처리 부담은 결국 수업 전념을 어렵게 하면서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조직은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회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 수석교사의 출발은 학교장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학교 경영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수석교사가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의 수업 지원을 하면 수업도 살아난다. 수업이 살아나면 학교에 새로운 학습 조직 문화가 정착한다. 이런 현실을 앞에 놓고 일부에서는 엉뚱한 걱정을 한다. 학교에 가면 관리자와 수석교사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수석교사 자격 연수 기간에도 현장에 가면 이런 갈등이 예상되니 슬기롭게 대처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는 수석교사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수석교사는 학교 조직을 수업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자와 수석교사 모두가 학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열고 있다면 갈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수석교사 제도는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문화가 만들어져 우리 학교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을 열 것이다. 연수 기간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정작 이 문제가 아니었다. 연수 내내 강사들은 수석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강조했다. 동료 교사를 지원하는 수석교사는 그에 걸맞은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량과 함께 인간적으로 동료 교사들이 닮고 싶어 하는 리더십도 중요하다고 했다. 내가 이런 역량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과연 내가 동료 교사의 어려움을 읽고 따뜻하게 도닥거려 줄 수 있을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닮고 싶어 하는 인품의 향기를 낼 수 있을까. 밝고 맑은 교실 풍경을 꽃 피울 수 있을까.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걱정이 앞섰다. 다행히 답을 얻었다. 나는 교직에 들어서면서 비교적 큰 과오 없이 순탄하게 걸어왔다. 가르치는 일에 신념을 보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사로서 사랑의 눈빛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 학생들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꿈을 깨우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배움의 교실에서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열정을 통해 재능을 꽃피우는 경우도 많다. 나는 후자의 길을 가고자 한다. 교사로서 학생과 배우고 익히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가고자 한다. 동료 교사들이 닮고 싶어 하는 리더십도 생각해 보았다. 훌륭하고 좋은 사상, 그리고 뛰어난 역량이 리더의 그릇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넓고 원대한 사상과 남보다 우월한 역량만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고매한 생각을 생활에 알맞은 사고방식으로 다듬어 가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남에게 감화를 줄 수 있다. 중심에 있는 화려한 꽃보다 들에 주변과 어울려 핀 이름 없는 꽃이 더 아름다울 때가 있다. 선생님들에게도 가르치기 보다는 사명을 다함으로써, 그들이 나를 닮고자 하는 길을 가고자 한다. 지금 당장 그들의 눈앞에서 화려하기 보다는 그들의 먼 훗날에 기억의 눈부심으로 남고 싶다. 내가 수석교사가 되었다고 하니 주변에서 높은 자리(?)로 올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도로 던졌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아니다. 나는 동료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수석교사라는 낮은 자리로 왔다. 그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내 마음은 떨림뿐이다. 긴장돼서 떨리기도 하지만, 새 길에 대한 설렘 때문이다. 새로운 시작은 변화와 창조적인 기능을 동반하게 된다. 그 기능이 가져올 보람과 성취가 나를 떨리게 하는 것이다. 올 겨울은 유독 추웠다. 집을 떠나 6주 동안 하는 연수는 체력적인 부담도 있었다. 그런데도 합숙 연수가 금세 지났다. 겨울나무가 소생의 봄빛을 맞이하는 것처럼 견뎠기 때문이다. 새 학기에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갈 생각에 마음은 내내 따뜻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 부모가 할 일 하나. 바로 아들이 쓰던 휴대폰 일시 정지로 처리하기. 그대로 두면 매달 비용이 청구되어 쓰지도 않은 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아들의 휴대폰 일시 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해당 통신사를 몰라 시행 착오를 겪었다.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친절히 안내를 해 준다. SKT는 1566-0011, KT는 1588-0010, LGU+는 1544-0010 이다. 상담원을 통해 안내를 받으니 아들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가족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입영통지서가 필요하다고 한다. 신청은 가까운 대리점에서 받아 준다고 한다. 이 곳 위치를 알려주니 가장 가까운 대리점과 연락처을 알려 준다. 전화로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5분 정도 경과되니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돌려 준다.대리점 보관용은 스캔되었다고 알려 준다. 편리한 세상, 편리한 제도다. 과거에는 군 장병들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번호 유지비용 요금을 부담했었나 보다. 그러던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SKT는 작년 10월 1일부터,KT와LGU+는12월 1일부터 일시정지 요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까? SKT는 매월 3030원(2G는 272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이 면제가 된다. 22개월로 환산하니 적게는 59,840원에서 많게는 76,120원이다. 휴대전화 번호가 그대로 살아 있으니 휴가를 나오면 일시정지를 잠시 풀면 된다고 한다. 휴가를 끝내고 입영하면 다시 일시 정지를 하며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참 편리하고 좋은 제도다. 국민의 의무인 군 복무를 하면서혜택은 주지 못할 망정 금전적인 손해를 끼쳐서야 되겠는가? 軍 복무중 휴대폰 일시 정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장병들의애국심을 위해서도 또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제도 개선이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국민들은 이 휴대전화 일시정지 제도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유한다. 이 제도가있는지 몰라서 못하는 국민들도 많으리라고 본다.
15일 오전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상의를 고쳐입고 단호한 표정으로 서울남부지검 정문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던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14일 오후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서 웰컴론과 인천도시공사 핸드볼 경기의 하프타임에 한국교총과 대한핸드볼협회의 업무 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정형균 대한핸드볼협회 상임 부회장(좌)이 협약서를 전달하고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 제휴 협약식에 따라 한국교총 회원과 동반 가족, 학생은 핸드볼 코리아리그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랑 나눔, 행복 키움 교육기부 확산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노)는 3월 본격적인 2012학년도 시작을 앞두고 교육의 외연 확대로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기부를 활발하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림초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교육기부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마트 인재육성의 한계와 학교교육에 지역사회의 관심 증가 및 기부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및 ‘12학년도 주5일수업제 도입에 따른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성 증대라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획되어지고 있다고 한다. 교육기부는 재능, 봉사, 지원, 정, 콘텐츠 기부 등 5개 영역으로 분류되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체험 중심 교육활동의 장 마련, 지역의 전문 연수기관을 활용한 교직원 연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의 인적 자원 및 시설을 활용한 교육환경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서림초는 금번 17(금)일 졸업식에서도 지역사회의 음악 재능기부로 졸업식 행사에 사용되어질 각종 공식 음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교장은 “인재 하나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이 동원되어야한다”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교육 기부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서일여자고등학교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때 이어 2012년2월11일 독거노인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서일여고 2학년 김남희 외 3명은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 사랑 실천을 하고 있다. 홀로 쓸쓸하게 겨울을 보내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준비해 온 쌀과 반찬을 전달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안마도 해드리면서 집안청소, 빨래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들 RCY 단원은 진잠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동사무소에 연락처와 주소를 제공받아 홀로 사시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봉사활동 후 김남희 단원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할머니를 뵙고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서 다시 찾게되었고, 봉사는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생각하며,또한 일회성으로 그치는 봉사나 물질적인 봉사보다는 진정 마음으로 다가갈 때 받는 분이 행복하다고 말씀해주실 때 정말 기뻤고,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설은 나가서 쇠어도 보름은 집에서 쇠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보름에는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정을 나누는 세시풍속이 많다. 정월 열나흘인 작은보름도 사실상 대보름과 같이 여겨 음식을 푸짐하게 장만하여 이웃과 나누어 먹는 등 많은 풍속이 전해온다. 작은보름이었던 지난 2월 5일이 마침 일요일이라 고향의 행사에 참석하기 좋았다. 고향의 여러 마을에서 척사대회가 열렸고 우리 마을은 풍물놀이로 보름맞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내 고향 ′소래울′.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의 옛 지명인데 소래울은 좁은 골짜기로 해석되고, 마을이 안쪽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어 ′안골′로도 불린다. 디지털청주문화대전에 의하면 '안골'은 안(內)과 골(谷)이 결합한 이름으로 ′내곡′은 ′안골′이 한자화한 지명이다. 소래울은 낮은 산등성이를 경계로 큰소래울과 작은소래울로 나뉜다. 그중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옛 모습 그대로 4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 작은소래울이다. 마을에 들어서면 들판 끝과 마을 앞으로 중부고속도로와 충북선철도가 지나고, 마을 뒤편으로 자동차전용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고향의 착한 사람들은 본인들의 편리성과는 무관한 도로와 철도 때문에 속상한 일 많아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다. 큰소래울은 시골이지만 70여년 역사의 내곡초등학교, 강서2동사무소, 서청주농협내곡지소가 위치해 이곳 사람들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다른 마을에서 척사대회가 열리는 날 고향 마을에서 풍물놀이를 하는데 이유가 있다. 행정구역상으로 청주시에 위치하지만 시내 변두리의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농촌에서 힘든 일을 할 때 서로 협동하며 일의 능률을 올리고, 명절 때 같이 어울리며 흥을 돋우기 위해 풍물을 연주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풍물을 보고 들으면서 커와 풍물놀이에 익숙하다. 우리 마을의 풍물놀이와 두레가 전국에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충북공고 풍물반이 2007년 10월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열린 제14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청주 소래울 풍장′으로 금상, 2009년9월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열린 제1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청주 소래울 두레놀이′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청주 소래울 두레놀이′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재현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한 탁월한 민속예술이라고 높이 평가받기도 했다. 시간이 되자 고향 떠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모리미를 섞은 통막걸리에 미꾸라지 안주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한 후 풍물놀이가 시작되었다. 저절로 흥이 나는데 장단이 뭐 그리 중요한가. 고향에 오는 게 그냥 좋고, 고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그냥 즐거우면 된다. 그냥 여러 사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며 어깨춤을 춘다. 풍물소리가 들리면 먹을거리가 등장하는 게 고향의 인심이다. 푸근한 인심에 흥이 겨우면 철부지로 돌아가 나이 먹은 것도 잊는다. 고향은 마음을 연결해 주는 끈이다. 제 살길 바쁜 세상 이런 날 아니면 얼굴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풍물놀이를 하며 선후배가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 부모가 없는 고향은 늘 반쪽이다. 홀로 자식을 키우셨던 우리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신지 5년째다. 고향에서의 풍물놀이가 엄마가 없어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줬다. 일찍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셀까봐 쏟아지는 잠을 참느라 고생했던 어린 시절의 작은보름도 생각했다. 내 고향 작은소래울의 신명나는 풍물놀이를 사진으로 감상해보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 처분을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정지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지 처분은 지난달 30일 교과부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개정 지시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유보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시교육청이 이를 따르지 않은 후속 조치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지난달 27일 각급 학교에 보낸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포ㆍ시행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 안내’ 공문을 학칙개정 지시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달 7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했다. 교과부는 “해당 공문은 ‘학생 생활지도 안내’라는 제목으로 시행됐지만 ‘각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명시하는 등 개별학교에 대해 학칙 제ㆍ개정을 명령하고 있어 시정명령 및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학칙개정 지시는 절차상·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조례무효확인 소송 중인 상황에서 위법하게 시행된 처분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효력정지 처분의 사유가 있다”고 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효력정지를 각급 학교에 알려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대법원 판결 때까지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한 지시나 지침을 자제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에 불복하려면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과부와 다시 한 번 전면전을 치른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준비해 3월2일경에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교과부의 처분 시정명령이 잘못됐으며 이번 정지통보도 학칙 개정뿐 아니라 생활지도 안내 전체에 대해 내린 것이라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용시험 개선안 발표…객관식 폐지, 한국사3급 포함 교총 “인․적성 어떻게 평가하나, 포트폴리오 등 필요” 교원양성발전위 “소위 구성, 시대 맞는 체제 만들 것” 앞으로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원임용시험이 바뀐다. 한국사 능력 검정 인증(3급)도 기본 자격에 포함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암기 위주라는 비판을 받아 온 교원임용시험에서 객관식을 폐지하고 서술형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임용시험 형식은 물론 교‧사대 등의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교사양성과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강순나 연구관은 “생활지도에 대한 요구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춰 인‧적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례중심, 서술형시험으로 ‘세대교체’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관은 “교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에 그냥 성적에 맞춰 응시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개선방안이 적용되면 정말 교사가 적성에 맞고 학생을 사랑하는 인성을 갖춘 사람이 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표 참조 먼저 선발과정부터 교사가 될 만한 인‧적성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교대나 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에서는 학생을 뽑을 때 입학사정관제도를 확대해 인‧적성 요소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 학생의 재학기간 중에도 2회 이상 인‧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시험검정에 반영한다. 만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교원임용시험에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이론 중심에서 사례위주 수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교직과목 이수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7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교원임용시험의 변화도 크다. 초‧중등 임용시험에서 방대한 범위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내 학생에게 부담을 주던 1차 객관식시험은 사라진다. 전형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면서 종전 3~4개월 걸리던 시험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아졌다. 대신 초등임용은 1차 시험에서 ‘교직’과 ‘교육과정’ 과목을 각각 논술형과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중등교사 임용의 경우 교육학 논술을 신설하고 논술형 전공과목도 서술형으로 출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차에서는 수업실연ㆍ심층면접 등을 본다. 초등은 올해부터, 중등은 내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교총은 개선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과정도 서답형이 아닌 논술 형태로 바꿔야 한다”며 “객관식 폐지 등 방향은 옳지만 각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교대에서 시범 실시 중인 대학생활전체기록부 ‘포트폴리오(GNUE-EPP)’ 활용 등 인성테스트가 아니라 평소 교과외 활동 등을 통해 인‧적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상용 교대총장협의회장(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원장)도 “양성과정의 교육과정과 임용시험까지 대대적인 변화에 맞춰 교원양성대학발전추진위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열린 2차 발전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 교육과정 및 임용제도 개선 세부사항을 위원회별로 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출제를 맡는 부분(본지 13일자 보도)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전국시도교육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걱정하는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들은 새롭게 바뀔 시험을 앞두고 초조해하는 분위기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카페에는 “중등은 올해 무조건 붙어야 한다” “나는 올해 무조건 붙을 거다” 등의 글들이 줄을 이어 올라오고 있다. 4년간 중등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한 수험생(33)은 “객관식 문제가 지엽적이라는 것은 문제 자체의 오류지 문제 형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관식은 오히려 평가기준도 모호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웅희 고려대 영어교육학과(4학년) 학생은 “신입생 선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라며 “교직과목이 상대평가가 되면 실력이 있어도 순위가 밀리면 낙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에 대한 수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학교 측과 협조해 교사가 동요하거나 교원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15일 교육개혁협의회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와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안양옥 교총회장이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같은 말을 당부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폭력을 4월까지 근절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무리하게 수사를 추진, 학교․교사와 마찰과 갈등을 빚는 등 현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경찰청도 같은 날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전국 일선 경찰서의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냈다. 학교폭력을 최대 현안으로 정한 경찰이 이런 자제성 지침을 공식 하달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권을 침해하거나 연루된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또 학교에서 일진회 명단을 파악할 때도 학교와 먼저 충분히 상의해 협조를 이끌어내고, 교사들이 명단을 넘겨주지 않으면 주변 첩보수집 등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라는 지침도 전했다. 조직적인 학교폭력 사건을 적발했더라도 '일진회' 등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는 표현을 되도록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가해·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익명성도 철저히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경찰청은 13일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은 학교폭력 전수설문조사 중 4339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일단 ‘해당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얼마나 뚜렷한가’에 따라 수사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교사의 진정·고소·고발에 대한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르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는 교사의 경우 소환 없이 각하 처리키로 한다는 것이다. 진정 사건의 경우에는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교사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의 근거는 학교폭력 사건 대처 과정에서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하지 않고 진정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고소·고발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라면 조사를 최소화한다. 이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명백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착되지 않으면 복잡한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교사가 피해학생과 부모 등으로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수차례 요구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은 경우도 경찰의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이 같은 행동을 한 교사를 사실상 직무유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입건 여부는 조사를 실시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과 고소사건에 대한 교권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무유기 혐의가 뚜렷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법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폭력 설문조사 집계 29일까지 ▷ 전수조사 어디까지 진행 됐나=전국 초중고생 55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학교폭력 전수조사 자료는 당초 12일 마감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접수 중이다. 중앙우체국 소인이 29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최근 우편물 감소로 인해 한꺼번에 수십만통의 우편물을 관리를 해본 적이 없는 우체국의 분류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실질적 마감은 3월초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는 서울교대 연구강의동에서 수백 명의 학생 및 아르바이트생이 사례를 일일이 집계하고 서술 형태로 적은 내용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일부 넘어간 자료는 접수 과정에서 복사해 교과부에서 넘긴 자료로 최종 집계된 것은 아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사진 한 장이 있다. 승용차에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직접 붙이던 모습이다.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지만 한때는 승용차마다 달고 거리를 누볐던 낯익은 스티커다. 내 탓이오 스티커는 천주교평신도협의회가 1989년에 벌였던 사회참여캠페인으로 당시 남 탓을 많이 하는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왔었다. 그랬던 ‘내 탓이오’ 운동에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다시 불을 지폈다.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에서 안 회장은 ‘내 탓이오’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현 시국을 비상시국이라고 전제하면서, 교원들에게 힘들어도 담임을 맡아줄 것을 호소하며가정‧사회‧정부‧경찰 등 모두에게 이번만은 남의 탓하지 말고 ‘소통’과 ‘화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된 데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지며 다양한 형태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있다. 온통 ‘네 탓 공방’만 하다 결국 그 ‘공방’이 형사,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학생 자살 사건이 그렇고, 서울S중 사건이 그렇다. 어디 이뿐이랴. 하루에도 수없는 다툼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믿음과 신뢰를 바탕이 되어야 할 학교에선 고성(高聲)이 오가고 교사들은 그럴수록 움츠려만 든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한 지가 겨우 일주일인데 아무도 손해를 보겠다는 이가 없다. 공립 대안학교가 전국에 세 곳뿐이라고, 제대로 치유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곳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안 된단다. 대전 용문동 주민들은 13일 ‘공립대안학교설립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 14일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대안학교 설립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한다. 학교마저 혐오시설로 분류해 반대하는, 자기중심적 공공정신 결핍증상인 ‘님비’(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 탓’이 아닌 내 것은 하나도 앙보하지 않겠다며 ‘남 탓’만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둘러싼 ‘네 탓이오, 네 탓이오’가 아니라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모든 어른들이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하는 통렬한 반성이다. “나는 지금 누구도 탓하지 않고/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발밑에서 허물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 이건 분명히 내 탓이다/ 나의 불찰이고 나의 무능이다”라고 읊었던 박노해 시인의 ‘내가 나선 이유’라는 시 한 구절을 우리 모두 가슴에 새겨야 한다. 안 회장이 김 추기경 선종 3주기와 맞물려 제2의 ‘내 탓이오’ 캠페인을 펼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정부에 교장·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등 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회장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교폭력 근절, 교원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일선 교원들에게 달려 있는데도 학교폭력예방대책에관한법률에 교원은 신고의무만 강조되어 있지 실제로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권한 부여가 미약하다”며 “경찰·검찰 같은 수사권과 전문화된 수사부서도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청소년보호업무를 교장·교감·학생생활부장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이 우선될 경우 학교 내 교원의 노력과 실천의지는 약화되고 경찰력과 사법적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학교폭력 사건이 사법적 판단 이전에 반드시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점검되고 확인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처음 입건된 서울 S중 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정영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심은석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장, 김동수 전국시·도교총사무국장협의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진만성·이재완 서울교총 회장단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 근절과 선도 선언 및 여건 마련 요청에 관한 한국교총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교총 회장 및 교원단체 대표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왼쪽에서 부터 진만성 서울교총 부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심은석 한국교장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정영규 경기교총 회장,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 이재완 서울교총 부회장)
대구교총 조원진 의원 초청 간담회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해결방안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신경식 대구교총 회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 전면 재고 ▲교원 사기진작 방안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 ▲교원 양성 평등제 도입 등을 건의하며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대구에서 촉발된 폭력에 의한 학생자살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지역교육의 상황도 점검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며 “건의 사항을 반영해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교총 임원, 대의원, 학교장 등 50여명의 교육자가 참석했다. 대구교총 제니스안과와 MOU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최근 제니스 안과의원(대표 장덕희)과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교총 사무국(053-655-2680)이나 제니스 안과(053-743-182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교총 단국대 죽전치과병원과 업무협약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1일 단국대 죽전치과병원(병원장 김은석)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총 회원과 직계가족은 죽전치과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진료 및 입원 시 할인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교총 사무국(031-269-2983)과 죽전치과병원(031-8005-2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경기대 등 전국 30개 대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대표를 맡고 있는 강철민 학생(28·경기대 4학년·사진)을 만났다. -무엇이 문제인가. “곽 교육감은 엄연히 유죄판결을 받고도 업무에 복귀했다.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져버린 판결이라고 생각돼 논의 끝에 우리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게 됐다. 비리혐의를 받아 이미 정당성과 도덕성을 잃은 곽 교육감에게 서울교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자고 했는데. “인권조례를 조항별로 살펴보니 상당 부분 상위법과 충돌했다. 법학자 출신으로 이를 모를 리 없는데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학생 인권을 위하기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고 본다. 또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제6조의 경우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내용상에도 문제가 많아 우리 교육을 위해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활동은. “인권조례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 곽 교육감과 공개토론을 하고 싶다. 시교육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2만 여명의 곽노현 사퇴촉구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서울연합회도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라”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학칙개정 안건 학운위 심의 거부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대학생총연합은 북한문제에 관심이 많은 30개 대학학생들이 만든 단체다. 주로 북한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1월 곽 교육감의 판결을 보고 곽노현교육감사퇴대학생운동본부를 출범시켜 활동 중이다.
미국에서는 예로부터 교육이 신분상승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여겨졌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이기도 했다. 하지만 빈부계층 자녀 간의 교육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대한 교육의 `레버리지 효과'가 위협받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탠퍼드대학의 숀 리어든 교수(사회학)가 최근 레셀세이지재단이 발간한 `기회는 어디로?'(Whither Opportunity?) 책자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표준화된 시험에서 빈부계층 자녀 간의 성적 격차가 40% 더 벌어졌다. 같은 기간 흑백 가정 자녀의 성적 격차는 상대적으로 줄면서 빈부 간 격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논문은 196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12종의 표준화된 시험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책자에 발표된 미시간대학 연구진의 논문은 1980년대 이래 미국 대학에서 빈부계층 간의 불균형이 50%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989년 33%였던 부유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이 2007년에는 50%로 증가한데 비해, 같은 기간 빈곤층 자녀의 대학 졸업률은 5%에서 9%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런 현상의 일차적 요인으로는 부유층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을 자녀 교육에 쏟아붓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 부유층 부모들이 예체능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자녀 교육에 올인하는데 비해 빈곤층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많고 혼자서 가정을 꾸리다 보니 자녀에게 신경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페인의 한 연구소가 조만간 발표할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부유층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1970년에는 빈곤층에 비해 5배가 많았으나 2007년에는 9배로 확대됐다. 이 기간 부유층의 교육비는 배로 증가했지만 빈곤층의 교육비는 20% 늘어나는데 그쳤다. 미국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짓는 요소로 경제력 보다는 인종 문제를 더 중시해 왔다. 그러나 리어든 교수는 "1950∼1960년대에는 소득보다 인종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해 인종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논문이 조사한 시기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까지여서 지금은 상황이 더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어든 교수는 "통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빈곤층의 소득 감소가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타임스는 소득 불균등에 따른 이같은 교육 격차와 빈곤층의 사회적 이동성이 제한되는 문제는 미국 대선전에서도 핵심적인 의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수위 판단과 대응 요령 등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령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교과부는 12일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교장ㆍ장학관)용 등 사용자별로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을 3월 새학기 시작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ㆍ학부모ㆍ교사용이 먼저 보급된다. 매뉴얼에는 학교폭력의 발생 흐름에 따라 징후 파악, 신고 접수, 초기 대응, 조사 및 면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사법처리 진행시 대처,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응 요령이 담긴다. 과거에도 교과부는 2008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009년 법무부와 공동 제작한 `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가이드북은 이해관계자별로 세분화되지 않은 `백과사전'식이었고 원론적 내용도 많아 현장 매뉴얼로 보기에는 부족했다. 이번 매뉴얼은 얇고 보기 쉽게 만든다. 교과부는 사용자별 구분에 이어 초등 저학년용ㆍ초등 고학년용ㆍ중학생용ㆍ고교생용 등 학교급별 4종으로 구분된 매뉴얼 제작도 추진한다. 이주호 교육, 학교폭력근절 SNS 대담(자료사진)이렇게 되면 예컨대 초등 저학년이 학생용ㆍ학부모용ㆍ교사용ㆍ관리자용 등 4가지로 구분되는 등 학교급별ㆍ사용자별로 총 16종의 매뉴얼이 지원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가해자 제재ㆍ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ㆍ규정을 대폭 정비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 오는 16일 교과위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5월부터 피해학생 치료비 지원 및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선다. 한편 교과부가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교원의 직무와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교사의 업무 구성은 학습지도 55.9%, 교무행정 21.7%, 학급경영ㆍ생활지도 19.1%, 기타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는 작년 8∼9월 초ㆍ중ㆍ고 6곳, 교육청 2곳, 교육지원청 2곳 등 총 10곳에서 이뤄졌다. 현재 학교조직은 교사가 교육활동과 교무행정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본연의 교육보다 행정 업무 처리에 효율적인 체계여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교사의 개인별 연간 평균 업무량은 부담될 만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부 교사와 교무ㆍ연구부장에게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연구결과를 향후 교원 정책과 업무경감 방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