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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탐방 참가자 모집 ○…경남교총(회장 강동률)은 내년 3월23, 24일 실시하는 ‘제1회 경남교총 제주 올레길 탐방’ 참가자 120명을 12월12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경남교총은 참가 교원의 신규 회원 추천실적에 따라 최대 100%~25%까지 참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자는 12월21일 경남교총 홈페이지(www.knfta.or.kr)에 공개된다. 한편, 경남교총은 올해 적극적인 회세 확장 활동을 펼쳐 10여 년 만에 처음 신규 가입회원이 퇴직회원을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문의=055)263-1842 강원교총-CGV 할인혜택 MOU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7일 CJ CGV 춘천점, 강릉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관람하는 회원에게 동반 1인까지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CGV 측은 이밖에도 콤보 메뉴 할인, 학교 단체 관람 시 인솔교사 무료, 대관 할인 등 추가 할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을 원하는 회원은 매표소에 복지 회원증을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교총 홈페이지(www.gw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33)254-2948 대구교총 ‘제78회 이사회’ 개최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6일 대구교총 회의실에서 ‘제78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대구교총 이사 및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보고 및 2013년도 기본사업계획, 세입․세출 예산, 정관 및 정관시행규칙개정 등을 심의했다. 한편 ‘제45회 대구교총 정기대의원회’는 12월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중등교사회 11월 산행’ 실시 ○…서울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는 3일 회원 50여명의 회원가족과 함께 전북 대둔산에서 ‘2012 서울교총 중등교사회 11월 산행’을 실시했다. 울산 ‘제7대 대의원회 2차 회의’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12일 울산교총 회의실에서 ‘제7대 대의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012년 2차 추가경정예산, 2013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등을 논의한다.
교총 “초등 빼 특수 증원요구까지…정부 책임 반드시 순증하고,교원정원권 교과부 넘겨야” 초등교사는 법정정원 100%를 넘어섰다면서 초등 정원을 특수와 유아교사 증원을 위해 돌리겠다고 주장하는 행안부와 여기에 동조해 특수교육관련 단체들이 초등교원 정원을 빼서라도 특수교사를 증원해 줄 것을 공공연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500여명이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등 2013 교원임용시험에서 단 4명만 선발하는 특수 중에서도 유아특수교사들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이들 뿐만 아니다. 7일 같은 장소에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교사 없는 누리과정, 행안부 장관이 가르칠 건가’라는 격한 구호를 내걸고 300여명의 학생들이 추가증원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아와 특수, 이들 모두에게 교원 증원이라는 긴급 수혈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집안싸움에 앞서 초등교원은 정말 남아돌고 있는 것인 지부터 짚어야 하지 않을까.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12 초등 과밀학급(25명 기준) 수가 5만5876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수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638개교에 이른다.(그래픽 참조) 전국에서 가장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는 초등 전체학급 중 77.6%인 2만2154개가 과밀이다. 서울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거나 40명에 가까운 超과밀학급까지 존재한다. 송파구 잠실2동 소재 잠일초는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40.6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많고, 1학년 교실은 44명으로 그야말로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한다.(사진) 이 학교 1학년1반 담임 윤희 교사는 “아직 학교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1학년 아이들인데 학생 수가 많아 학기 초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 성격임에도 너무 버거웠다”면서 “초등교사가 넘치니 그만 뽑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교실이 좁아 사소한 다툼도 많다”고 말했다. 의자와 책상 간격 때문에 짜증을 내다 싸움이 되기도 하고 식당도 4교시부터 2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 학교 어성혜 교장은 “36학급 1000명 기준으로 세워진 학교가 지금은 병설유치원 포함 1960명에 이른다”고 털어놓았다. 학부모 민원1순위도 학교시설 불편이다. 어 교장은 “특별활동실까지 교실로 쓰고 있는 형편이지만 내년 교실 증설도 교육청은 말뿐이고 예산배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초등교사 정원을 줄여서도 안 되고 유아나 특수교사는 물론 초등교사도 함께 늘려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서울도성초(38.6명) 원명초(38명) 신동초(35.8명) 언북초(35.7명) 등 역시 학급 당 35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운영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낮추려면 8207학급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급당 1명의 교사, 3학년 이상 학급당 0.75명의 교과전담교사로 계산해도 초등교원 1만2310명 이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설명이다. 대전의 경우도 지나 9월 학기 시작에 앞서 도안신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흥도초에 2개 반을 증설했다.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예당마을,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등은 학교설립을 추진해야할 만큼 과밀학급해소가 절실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장덕초의 과밀‧과대학교 운영으로 학교설립을 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초등정원을 빼앗아서라도 증원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몰아온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교원증원은 반드시 순증해야 하며, 교원정원에 대한 권한을 교과부에 넘겨 집안싸움까지 하는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축소판 대학문제 해법이 과기부? ▨ 행정학회 과학기술 행정 개편방안 교육부 초중등‧직업교육, 대입 담당 초중등교육 중장기 시도교육청 이관 한 두 명이 아니었다. 유력 후보로 압축되기 이전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도 너나없이 과학기술부 부활을 이야기했다. 현재의 유력 세 후보도 마찬가지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교육과 과학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정권에서 교육과 과학의 분리, 과학기술 전담부처 설치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과기부가 부활하면, 남는 교육부는 어떻게 될까. 합쳐졌던 과기부가 살림을 난다면 교육부는 5년 전으로 돌아가 독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돌아가는 모양새로 보면, 공중 분해될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차기정부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방안’ 심포지엄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직업교육‧대학입시 등을 담당하되, 초중등교육은 중장기적 지방정부 이관’으로 조정 방향을 잡고 있다. 1,2,3안 어떤 안으로 정해진다 해도 교육부 입지는 점점 좁아질 것 같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달 과기부부활 공약은 물론 국공립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초중등교육 시도교육청 이관’을 서약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대학업무의 ‘미래과학부’ 이관 검토라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일찍이 이런 홀대가 없었다”며 분노하고 있는 과학계가 한풀이하듯 고등교육 업무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렇다 쳐도 후보까지 기꺼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육대통령’은커녕 ‘교육’에 대한 기본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보기 딱 좋은 예다. 백번 양보해 연구개발(RD) 기능을 염두에 뒀다고 해도 그렇다. 지금 우리가 떠안고 있는 대학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무렵, 교육부와 과기부 기능을 재편해 ‘인재과학부’를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내놓았던 것을 기억하는 가. 이때 교총은 “미국(교육부), 영국(아동학교가족부),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일본(문부과학성), 싱가폴·핀란드·대만(교육부) 등 ‘교육’을 교육담당 부처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선진국은 없다면서 ‘교육’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배치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인수위는 교총과 뜻을 함께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5년이 흐른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을 분리하겠다는 무리들에게 들려줄 말 역시 그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7일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조차 “중앙부처인 교육부가 힘이 있어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지만 이미 주 단위 자치제의 뿌리가 깊어 고민”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다. 한번 분권화되면 되돌리는 일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교육감직선제만 놓고 봐도 그렇지 않은 가. 문제투성이 제도라는 사실을 19대 국회의원 90%가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면서도 누구 하나 선뜻 총대를 메는 의원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초‧중등교육은 교육청에, 대학교육은 과기부에 넘긴 대한민국 교육을 한 번 생각해보자. 정치 교육감을 대통령이 막아 줄 건가, 정권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해결할건 가. 대학입시를 모 후보 공약처럼 센터가 책임질 수 있을까. 교원양성‧임용까지 제 입맛대로 할 교육감에 바치고, 복잡한 사립대학 문제는 과기부에 맡기고…. 아마 ‘교육 망친 교육부, 없는 게 낫다’고 실망하고 분노할 대상이라도 있었던 그 때가 나았다는 말 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지 않은가.
한국교총이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현장성 있는 교육정책 반영을 위한 활동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때와 같은 교육자대회 형식의 대규모 군중집회는 선거법상 위반 논란이 있어 개최하지 않는다. 교총은 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30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회의에서 이사들은 토론을 통해 ‘교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대선 후보를 초청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고 행사를 개최해도 후보자들의 의례적인 축사만 들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책 및 조직 활동을 통해 정책실현의 내실화를 추구하기로 했다. 활동방식으로는 ▲교총-유력대선캠프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한 학교 현장 여론 전달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교총 교육공약 전달 및 반영 촉구 활동 전개 ▲호소문 및 교총 대선공약집 학교 분회 송부 등이 검토됐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번 대선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져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교육자대회를 검토했지만 선거양상이나 관계법, 최근 교육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각 정당 교육정책에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법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24일 교총대의원회 개최를 의결 한 것을 비롯해 ▲‘8․28 교권보호종합대책’ 실현을 위한 활동 ▲교권침해 적극대응방안 ▲교육감 직선제 및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대한 대응 ▲한국교총 12대 교육현안 정책 실현 활동 ▲교육의소리실천위원회 추진 등에 대해 협의했다. 한편 같은 날 열린 교육감 직선제 개선 및 교육자치 수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는 여러 부작용을 드러난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감후보자와 정당 간 교육정책공유제 추진을 협의했다. 또 교육감 및 교육의원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광주의 한 사서교사가 사서 보조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쓰지 말라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냈다. 박주현 광주 신가초 사서교사(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장)는 2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서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사서교사 자격증 및 도서관법 제6조 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학교도서관에 근무하는 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서 실무사’는 지난 3월 광주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 비정규직원의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보조원’을 ‘실무사’로 바꾸면서 논란이 돼왔다. 사서교사, 사서, 사서 실무사가 학교에서는 모두 ‘사서 선생님’으로 호칭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 또 시교육청이 업무경감대책 일환으로 실무사들에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권한을 주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박 교사는 “교육청은 사서교사나 사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사서실무사’ 명칭을 부여하고 도서실 운영, 독서행사, 교과서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사서’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며 “전문자격을 갖춘 사서교사의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명예 훼손뿐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직원 사이에서도 호칭 혼동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에 명칭사용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 내용증명 등을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에 대해 이성애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장(서울 송곡고 사서교사)은 “교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서교사와 보조원은 엄연히 다르다”며 “보조원에게 사서 실무사 명칭을 줄 것이 아니라 사서교사를 학교에 반드시 배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8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191개 고사장에서 일제히시작됐다. 권오량(서울대 영어교육과 교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은 8일 오전 교과부에서 출제경향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능을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영역에서 EBS 교재와 연계율 70% 이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언어와 수리영역은 작년보다 쉽고 외국어는 작년보다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가운데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길고 긴 하루가 흘렀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1일부터 7일까지 전국의 교사들이 수능을 앞둔 제자 혹은 동료교사에게, 학부모가 자녀에게 응원과 격려 메시지를 보내는 ‘수능 대박기원 응원메시지 이벤트 행사’를 개최했다. 교총 교원복지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남긴 훈훈한 정담이 줄을 이었다. ‘Amor Fati(내 인생을 사랑하자) 우리 반 칠판에 적혀있는 문구입니다. 수능이 다가오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힘든 우리 아이들. 마음 약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적어놓았지요. 힘들게 달려온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seoho98) ‘수능시험을 앞둔 제자들아. 시각 장애가 있어 누구보다 이번시험이 긴장될 너희들인데, 걱정하는 나를 되려 걱정해주는 너희들이 대견스럽구나. 선생님은 너희를 믿는다. 마지막까지 힘내자.’(edward1985) 부모가 자녀에게 고마움을 담아 남긴 메시지도 많았다. ‘사랑하는 아들! 좀 더 일찍 마음을 다잡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것조차 너무나 기특한 네 모습에 엄마는 미안할 따름이었어. 어려울 때일수록 견디는 힘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란다.’(yohaness) ‘소중한 우리 아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늘 미소 가득한 얼굴로 문 열고 들어와 주고, 따뜻한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고, 시간 관리, 건강관리 잘해줘서 고맙다.’(cyleeh) 이번 이벤트를 준비한 이선영 교원복지국장은 “수능을 앞두고 누구보다 긴장되고 떨릴 수능 수험생들, 학부모님들, 고3 선생님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전국 모든 교육자의 제자사랑 마음이 수험생들에게 전해졌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13일 응원메시지 중 18편을 추첨해 ‘기가폰 G-550’, ‘대명리조트 숙박권’, ‘한국교총원격연수원 무료 수강권’ 등의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당첨 여부는 교총복지플러스(www.kftaplu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부터 전국 101개 초․중․고 동아리와 함께 학생들의 자발적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블루밴드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7대 서약’을 친구, 가족 등 주변에 안내하고 참여서명을 받은 후 블루밴드를 증정하는 것으로 12월 중순까지 실시된다. 캠페인은 플래시몹, OX퀴즈, UCC제작, 뮤지컬 공연, 편지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부여되고및 우수 활동 5개 팀에 교과부장관 표장이 수여된다. 학교폭력예방 홈페이지(www.stopbullying.or.kr/blueband)에서도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KBS개그콘서트 출연진의 영상 메시지도 볼 수 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사장 김종기)는 18일 과천시립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리더타펠과 함께하는 어느 멋진 가을콘서트’를 후원한다. 리더타펠 서울 남성합창단은 청예단과 함께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펼쳐 왔으며 이번 콘서트도 나눔 공연으로 준비해 청예단 후원자와 회원들은 선착순으로 무료 관람 할 수 있다. 콘서트에서는 아리랑, 청산에 살리라, 경복궁 타령, 아름다운 아가씨, 고향의 노래 등을 선보이며, 테너 윤상준, 어린이 합창단 ‘위자드콰이어’, ‘JMR 브라스 앙상블’이 특별 출연해 가을 밤 하모니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070)7165-1059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1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미국 교육과정개발 및 장학협회와 공동으로 한ㆍ미 양국 기관 관계자, 관련 연구자ㆍ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교사와 학생’을 주제로 한ㆍ미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이 개발원 소속 진로․직업정보센터(센터장 김승보) 개소 13주년을 맞아 9일 서울 엘타워에서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과 진로지도체계 구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진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층 스킬과 학력, 고용과 취업, 진로정책 과제 등을 논의한다.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1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고등교육 재정의 변화와 영향’을 주제로 ‘제3회 국제 학자금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민간장학재단과 연방정부의 장학금 지원정책’, ‘한국 고등교육재정의 변화와 영향’ 등 주요국가의 소득연계 학자금 지원 정책을 비교하며 국내에 적합한 제도에 대해 논의한다.
김영천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서울시립대 교수)은 10일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그리고 교육적 대응’을 주제로 ‘제13회 한국법교육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엄동섭 서강대 교수가 ‘학교폭력에 따른 교사 등의 민사 책임’에 대해, 이영돈 경찰대 교수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함 법적 고찰’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정진 숭실대 교수가 3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통계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및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회장은 2014년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자 평택교원미술연구회 회장(경기 진위초 교감)이 14일부터 1년간 평택교육지원청 상설전시장에서 ‘아름다운 동행-소통에서 감동으로’를 주제로 ‘평택교원미술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유화, 수채화, 수묵담채화, 서예 등 다양한 영역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올해로 13회째 전시회를 여는 평택교원미술연구회는 평택지역 초․중․고 미술교사로 구성됐다.
강기옥 서울체육고 교사가 5번째 시집 ‘그대가 있어 행복 했네’를 출간했다. 시집은 ‘현실의 반향’, ‘세상사는 이야기’, ‘생명의 신비’, ‘나무의 사랑’, ‘그리움으로 피는 꽃’, ‘그대가 있어 행복 했네’ 총 6부로 구성됐다. 강 교사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해 행복의 대상을 그렸다”고 밝혔다.
장옥순 전남 덕진초 교사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7번째 교단 에세이 ‘사랑의 매에는 사랑이 없다’를 펴냈다. 장 교사는 “32년째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겪었던 희망과 고뇌를 책에 담았다”며 “사랑이 부족한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여린 손바닥을 때리는 교사가 되지 않기를 서약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Q. 학운위원, 학부모 자원봉사단 등 학교 출입이 잦은 사람도 매번 방문증을 받아야 하나. A. 매번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일일 방문이 아닌 정기적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방문하는 사람은 학교장이 승인한 유효기간(최대 3년 이내) 동안의 일반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새벽·야간 시간, 주말에 학교 운동장, 체육관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지. A.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은 학교 정규수업 시간, 방과후교육 시간 등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시간 동안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용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규칙이나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일과 시간 외 학교시설 이용은 학교장이 정한 이용수칙에 따라 가능하다. Q. 대책 발표와 함께 제시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관련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작 시기는. A. 이번 방안에 따라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등 3개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데, 준비기간을 두고 2013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 이전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초등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도평가포함, 교장대상 연1회 이행점검 교총 “예산‧인력 등 범정부적 지원 필요” 만취한 10대 3명이 여자 친구 문제로 고교에 무단 침입, 난동을 부려 1교시 수업이 대부분 중단됐다. 이들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교사의 휴대폰을 부쉈으며 학생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5일 경기 연천 전곡고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9월 고교 중퇴생의 서울 계성초 난입사건 역시 학교에서는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내년 3월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는 출입이 허가되지 않는 사람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외부인의 무단 침입으로 직접적으로 교원·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잇달아 일어나자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 일과시간 모든 출입문 폐쇄…출입통제=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학교 일과 중에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며, 외부인 출입 시 학교장이 지정한 경비실·행정실에서 출입증 발급·패용이 의무화 된다. 또 신규학교 설립, 교사 개축 시에는 현재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전체 학교의 18%에 설치된 자동개폐 출입문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학교 담장 등 시설을 설치·변경할 때도 시·도교육청이 학생 안전대책 수립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 2015년까지 경비실·CCTV 확충=학교안전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지적받아 온 경비실, CCTV도 확충된다.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돼 있는 학교 경비실은 △범죄율이 높은 지역 학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교 △초등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 수 60명 이상의 모든 학교에 설치된다. CCTV도 2015년까지 최소 51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 기기로 개선·확충되며, 초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돼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 초등학생 대상 ‘안심알리미 서비스’는 2014년까지 전체 초·중·고 대상 ‘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전환된다. ◇ 학생 보호인력 범죄경력 조회 필수=학생 보호인력 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7월 일어난 배움터지킴이 학생 성추행 사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됐다. 안전취약학교, 학생 수 600명 이상의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생 보호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으며, 시·도별로 우수인력풀을 구성해 검증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교권침해 사안뿐 아니라 학교 안전을 위한 순찰 기능까지 수행하며,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도 올해 2270명에서 내년 5000명 수준으로 늘린다. 학교 안전이 강화된 만큼 책무성도 강조됐다. 내년부터 시·도교육청평가에 기존 학교안전 관련 지표(3점)외에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노력(15점)에 학교안전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연1회 학생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진행=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강화를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도 추진된다. 홍보캠페인을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해 개방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학교의 학생 보호 및 안전강화 노력에 협조해야 한다’로 인식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 교과부는 개선방안의 현장착근을 돕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일선 학교에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운영가이드라인 3종을 보급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교총은 “학교현장의 요구를 담은 교총의견을 수렴, 법 개정을 통해 외부인의 학교출입 절차 등 학교·학생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생보호와 학교안전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하면서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등 정책 지속성과 범정부적 협조·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교총은 “학부모 등 모든 외부인의 출입증 패용 등 학교출입 절차가 까다롭다는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과 학교가 안전하지 못한 현실을 감안 할 때 학교구성원, 지역사회가 다소의 불편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적극적 협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출입증 패용 거부 방문자의 경우 퇴교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국‧몽골 빈곤아동청소년에 이어 도서벽지 학교에 교복·체육복 지원 기존의 정장식 교복에서 탈피해 신개념 생활교복으로 교복업계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스캐쥬얼(SCHASUAL)’이 도서벽지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부에 나서 화제다. 스캐쥬얼을 생산하는 삼환실업 탁병환 대표이사(60·사진)는 지난해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인 현남중에 63명의 전교생이 입을 수 있는 체육복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도서벽지 학교인 정선 왕산중(전교생 21명)에 생활교복과 체육복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스캐쥬얼의 기부로 왕산중 1학년 학생들은 교복·체육복 구매 부담을 줄 일 수 있게 됐다. 이 학교 정재근 교장은 “교육기부가 생활형편이 넉넉지 않은 시골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과 격려가 됐다”며 고마워했다. 현남중 전제일 교장도 “이런 교육기부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어려운 교육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탁 대표이사는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복을 입히고 싶은 마음에서 교복 사업을 시작했고, 수익 일부를 다시 학생들에게 돌려주자는 마음에서 기부에 나서게 됐다”며 “아직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도 도서벽지 학교에 생활교복·체육복 등을 계속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스캐쥬얼은 기존의 교복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하복과 동복을 모두 갖추면 35만원에 이른다. 학생 30명에게만 기부해도 1000여 만원에 해당한다. 또 교복 기부는 한해로 그칠 수 없고, 매년 신입생에게 똑같은 제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상복을 교복으로 디자인 한 스캐쥬얼은 티셔츠, 후드티, 바람막이 점퍼 등 다양한 종류에 단정하면서도 실용적이다. 장시간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구김 없고 빠르게 마르며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는 등 기능적인 측면까지 고루 갖춰,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탁 대표이사는 그동안 서울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충남농아인협회 부여군지부, 여주 라파엘의 집, 사랑복지재단과 태국 메솟버마난민아동 청소년, 몽골 빈곤아동청소년 등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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