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 감소로 3년~9년 안에 OECD 평균 교원배치 수준을 충족해 이후에는 학교, 교사가 필요 이상 많아져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계는 “농어촌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도시 과밀학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평균치를 기준으로 공급과다를 지적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다. ▲통계청 설명 30일 통계청은 2003년~2007년의 추세대로 초중고 학교와 교사가 증가하면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초 21.5명, 중 24명)와 교원1인당 학생수(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초등교는 3년 후인 2012년이면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학교는 2015년, 고교는 2018년에 도달해 이후에는 교사 공급 과잉사태를 빚는다고 전망했다. 통계청 담당자는 “향후 출산율을 1.2로 보면 초중고 학령인구는 2030년이면 2007년의 60% 이하 수준이 된다”며 “그러나 2002년~2007년 평균 초중고 학교 수는 매년 152개, 초중고 교원 수는 7659명씩 늘고 있어 곧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1036만명인 초중고 학령인구가 2010년 990만명, 2018년 791만명, 2030년 616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학교 수는 매년 초 74개, 중 45개, 고 33개가 늘고 교사 수도 초 3937명, 중 2541명, 고 1181명이 증원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2006년 기준 OECD 평균 학급당학생수를 유지할 경우 필요한 초중고교 수가 2018년에는 1만 749개인데 실제로는 1만 2576개(117%)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필요 초중고 교사 수는 38만 2천명인데 실제로는 48만 1천명(126%)으로 늘어나 공급이 넘칠 것이란 입장이다. 나아가 2030년에는 필요학교 수보다 초 162%, 중 166%, 고 154%로 넘쳐나고, 교사 수도 초 189%, 중 196%, 고 158%로 지나치게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 3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6.7명으로 OECD 평균인 21.5명과 16.2명에 크게 못 미치고, 중학교는 35.8명과 20.8명으로 OECD 평균 24.0명과 13.3명에 비해 최하위권이다. ▲교육계 반론 일선 교사들은 “단순히 전체 학령인구를 학급수, 교사 수로 나눠 학급당학생수나 교사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좀 있으면 OECD 기준을 충족하고도 교사가 남아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학급당학생수 목표를 OECD 평균 24명으로 잡고 있는 중학교를 예로 들어보자. 공동화를 겪는 농어촌 A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14명,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수도권 B중학교(24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34명일 때, 두 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24명이다. 통계상으로는 더 이상 교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중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가 더 필요하고, 그런 이유로 교사가 증원되고 있다. 그걸 통계청 통계에서는 ‘남아도는’ 교사로 치부하는 꼴이다. 1996년 이후 10년 동안 초중고 학급당학생수는 10명이나 줄었다. 하지만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36명 이상) 수는 2008년 현재도 7만 9237개에 달하는 게 현실이다. 전체 초중고 학급 24만 1368개의 33%에 육박한다. 탈농에 의한 수도권, 도시 인구 유입 탓이다. 동시에 농어촌 과소학급(20명 이하)은 중고교만도 매년 200개씩 늘고 있다. 그러나 시골학교의 학급당 학생이 준다고 해서 학교 문을 닫거나 합반을 해서 교사를 줄일 수는 없다. 충북 문의초(6학급) 변종만 교사는 “오히려 도시학교와 똑같이 학급수를 잣대로 교과전담교사 등을 배치하는 정책 때문에 상치교사, 겸임교사, 순회교사가 늘어나는 농어촌 학교에는 이를 해소할 교사가 한참 더 충원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도시와 농촌학교의 학급기준, 교원배치기준 등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부 통계는 늘 교사의 공급과다를 걱정해왔다. 교총은 “도농의 학급양극화와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단순 통계 발표는 대안 마련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오류는 통계청이 OECD 기준을 충족하는 필요학교수, 필요교원수를 산출할 때, 비교과 교사를 뭉뚱그려 포함시킨 것이다. 최근 5년간 교원 수를 집계할 때, 영양, 보건교사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보다 교사 증가 폭을 부풀림으로써 OECD 수준 교원 1인당 학생수 도달시점도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박재민 유초중등통계팀장은 “OECD의 경우, 교원1인당 학생수 산출시 비교과 교사는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2007년 현재 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 등 비교과 교사는 9797명이며, 이들 교사는 2003년 7300여명에서 매년 200~300명씩 증가하다 2007년 단번에 1900여명이 증가했다. 교원 증가 추세가 매년 500명 이상씩 부풀려진 셈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 담당자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단순화된 수치”라며 “주무부처의 정책적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365일 책과 함께 하는 생활 독서, 토론, 논술 도서관 수업 모습 대전교촌초는 매일 아침 ‘희망 1교시 아침독서 20분’시간을 갖는다. 이름만 들어서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고, 20분간의 독서가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희망 1교시 아침독서 20분’은 단순히 책을 읽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각 학급별로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의 수준에 맞게 책을 접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다.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줄 수도 있고, 읽은 내용을 토대로 발표를 하거나 짤막한 공연을 하기도 한다. 독서시간에 대해 흔히 생각하듯이 모든 학생이 책상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급별 특성에 맞게 진행해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아직 잠에서 덜 깬 학생들의 뇌를 풀어주는 효과도 가져온다. 이렇게 진행하는 ‘희망 1교시 아침독서 20분’활동은 모두 동영상으로 촬영된다. 이를 월 2회 열리는 ‘아침을 여는 독서 UCC마당’ 시간에 전교생이 함께 즐기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탑재해 독서교육자료나 교사들의 연구대회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한다. 이 자료는 학부모들에게도 공개되는데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주 1회 국어시간에 실시되는 독서논술교실을 비롯해 월 1회 실시되는 ‘한 책 한 학교 독서운동’, ‘세계 책의 날 행사’, ‘독서 골든벨 대회’, ‘북아트 교실’, ‘여름독서 리더 교실’, ‘진선미 독서축제’, ‘책 속 보물찾기’ 등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늘 책과 친숙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학 중에도 120명 이상의 학생이 이용하는 도서관 역시 대전교촌초의 자랑이다.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학교 자체적으로 전문성이 뛰어난 사서교사를 채용, 북아트를 비롯해 다양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의 성과로 지난해 독서•논술분야에서만 73명이 외부대회에서 수상했고 국민독서경진대회에서는 대전지역 단체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PESS 프로그램에 활용되는 PESS 플래너인성을 키우는 PESS 프로그램 PESS 프로그램 역시 대전교촌초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다. PESS(Physical, Emotional, Spiritual, Study/Service)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인 신체적, 정서적, 영적, 지적•봉사적 측면의 균형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논산대건고의 성공사례를 통해 인성교육은 물론 성적향상면에서도 PESS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지만, 종교적 색채를 갖고 있어 아직 널리 일반화 되진 않았다. 대전교촌초는 이러한 PESS 프로그램 중 일반학교에 맞게 개발된 과정을 도입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과정은 매주 월요일 아침 개인별로 PESS 플래너에 주간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간의 활동을 거친 뒤 한 주의 마지막 날 재량 • 특별활동 시간에 조별로 서로의 계획과 생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생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모둠원들과 나누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리더십과 자존감을 세우는 등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PESS청소년교육연구소의 특별회원이기도 한 서원자 교장은 “지금까지는 도입기여서 PESS 플래너 위주의 활동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올해 전 교사를 대상으로 PESS 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을 잘 편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북아트 지난 2년간도 매우 바쁘게 운영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더욱 늘리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전교촌초 교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서논술 프로그램은 국어수업과, PESS 프로그램은 도덕수업과 연계해 진행하고 수업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교사의 연구과제 등에 활용하니 업무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교촌초에서는 현장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 학생대표와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물론 다른 학교 교직원들보다는 좀 더 바쁘다”는 연구부장 김성순 교사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성과가 나오니 자발적으로 일을 더 찾게 되는 것 같다. 더욱이 개인의 성과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학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지난해 홍보 우수학교로 선정되기도 했다는 대전교촌초는 앞으로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홍보활동이 자기 자랑처럼 여겨져 부담스러워하는 학교가 많지만, 적극적으로 학교를 알려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가 지역사회에 익숙하게 다가가야 학교 자체적으로 부족한 교육활동도 외부의 지원을 받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교촌초의 생각이다. 모든 공책을 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한 권씩은 전교생의 공책을 보고 의견을 달아준다는 서 교장은 “공책을 일일이 읽고 의견을 달아주는 것은 물론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일종의 홍보활동”이라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고 있음을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느끼게 해주는 것 역시 학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를 다른 학교에도 널리 알려 성과를 나누고 싶다는 대전교촌초의 좋은 소식을 앞으로 더욱 자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과위 2008국감 보고서 주요 내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 이하 교과위)의 가장 핵심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감사의 목적은 ‘「헌법」제61조,「국회법」제127조 및「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과위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국감은 정권교체 후 처음으로 실시돼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진보정권 10년의 ‘좌편향’ 정책 실정을 시정, 폭로하겠다”고 나섰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경제위기와 ‘언론장악 음모’ 등 정권초기 국정 난맥상을 추궁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과위에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관련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 정권에서 무시했다”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교과서를 바로잡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반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는 현 정부 들어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며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부에서 교과위는 전국 중등교원 확보율이 80% 수준으로 법정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중등교원 충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수준별 이동 수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기간제 교사로의 대체방안 • 분반 모델 개발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 ▲교장 공모제 다양화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대책 ▲‘학원 체육 정상화 결의’의 이행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실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영어 교육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방안, 제대로 된 원어민 강사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또 보건교사 수급 계획 수립, 학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실태 조사 및 노수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상설화 방안 등 학교보건 • 안전에 대한 내용도 지적했다.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에는 ▲4년제 대학의 교원확보율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국립대학 통폐합 이후 질적 관리 미흡 시정 ▲입학사정관제 안착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문제를 연구 • 추진하고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학원교습 제한시간을 동일하게 조정 ▲교원평가제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 ▲NEIS 등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정보를 DB화 해 교원들의 국감자료준비에 대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계의 높은 관심을 끈 교육세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한 실질적 추진과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국제중 근본 취지 살리도록 대책 수립 서울시교육청 국감은 지난해 서울교육감 선거 이후 불거진 공정택교육감과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 대한 선거자금 문제와 서울 국제중 개교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공 교육감의 국감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교과위는 서울교육청에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패의 고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국제중이 특목고와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초빙교장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학교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방형공모제를 다양하게 확대하라고 했다. 아울러 고교선택제 실시와 관련해 비선호학교 배정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하고,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배치토록 노력하라고 주문했으며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현실화도 촉구했다. 이밖에도 ▲서울에서 학교안전사고가 4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 ▲사교육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학원 과열 억제 및 고액 과외행위 근절 ▲유학이나 이민을 가는 초등생 방지 ▲인터넷 강의 콘텐츠의 질 개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 ▲영어교사의 영어연수 강화 등에 대한 것을 주문했다. 부산시교육청 동 • 서간 교육격차 해소방안 강구해야 부산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동 • 서간 교육격차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2008학년도 동부산 지역 고교 졸업생수가 서부산 지역의 1.4배에 불과하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과위는 이에 대해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 • 사립 유치원 교사 인건비 격차 해소방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 해당 지자체와의 효율적인 협조체제 방안, 교원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PAGE BREAK] 대구시교육청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 및 관련 교육 강화 대구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신상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신 교육감은 교과위원들에게 “교육감이 독립적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뒤 “교장이 독립적이며 창의적인 현장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교사의 채용과 배치 등에 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위는 대구교육청에 대해 방과후학교가 보충수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학생인권침해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 여성교육장 비율이 낮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해 초 대구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다 확실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성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율 제고 ▲사설학원 단속 강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효과 개선 등을 지적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실 공기오염도 전국 두 배, 개선책 마련 인천시 교육청 국감에서는 인천 지역 학교교실의 공기 오염도가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해 교실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권영진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교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조사대상 학교 중 95개교(55.2%)에서 교실 내 미세먼지의 양이 기준치(100㎍/㎥)를 초과했고, 이중 57개교에서는 총 부유세균이 기준치(800CFU/㎥)를 넘었다”며 “신축학교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소홀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교과위는 공기질 측정회수를 늘리고 환기시설 등을 지원해 교실 미세먼지 기준량 초과 등 교실 내 공기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교과위는 특히 교사의 복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는데 교사에 대한 학생 성추행, 성폭력이 줄지 않고 음주운전 교원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 및 복무를 국 •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슈퍼영재에 대한 집중적인 영재교육 실시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공무원 고용비율 확대 등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방과후학교 만족도 전국 최하위 교과위는 광주시 교육청에 대해 학원수강료 초과 징수 적발 건수가 저조하고, 처벌이 미약하므로 기준위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불법학원에 대한 단속을 요구했다. 또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 •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촉구했다.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확보를 위한 장 • 단기 계획 ▲영재교육교사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대비책 ▲남녀교사 비율 편중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사립학교 결원 94%가 기간제, 정교사로 채용해야 대전시 교육청은 사립학교 결원을 정교사로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결원의 94%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것을 지적받았다. 교과위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다. 또 ▲고교 학업 중단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고 ▲과학전담 교사가 7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것 ▲사립보육교사 인건비 수준이 국•공립에 미치지 못하는 것 등을 수정토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및 비만 예방책 마련 교과위는 울산시 학생에 대한 건강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위해 학생 정신건강 실시계획 및 학생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 예 • 체능교육을 학교에서 흡수하고, 교복 공동구매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 요구 경기도 교육청 국감에서는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 프로그램 참여율이 전국 최저로 방과후학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교과위는 또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오산지역 주민들의 학교용지 관련 불만 해소 방안 ▲도내 6대 신도시의 초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수 과다 해소 ▲BTL 사업관련 건설업체 부도 시 대책 마련 ▲영어마을 적자 해소 ▲여성교육공무원 및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 상향 조정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교육청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 전국 14위 교과위는 강원도 태백시가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개선 방안과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규직 사서교사 배치비율이 전국에서 14번째로 낮고,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진 계약직 사서의 수도 전국 최하위인 것을 지적하고 사서교사 확보 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충청북도교육청 여성교장 • 교감 비율 9.8%로 미흡 충북도교육청은 여성교장 • 교감 비율을 2010년까지 20%, 2015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함에도 현재 9.8%에 불과한 것을 지적받았다. 또 대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결원 교원에 대한 충원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시정토록 했다. 이외에도 ▲농산어촌 학생수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대책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학교 발주공사 수도세 • 전기세 수납의 의무화로 학교 재정을 확보하고, 미수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말 • 계절학교 관리수당 5200만 원 환수 교과위는 충남도내 14개 학교에서 운영하는 주말 • 계절학교에 대해 출근하지 않은 교장 • 교감에게 관리수당 명목으로 총 5200만 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 환수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 학원단속 결과 전국 151건 중 천안에서 76건, 수강료 초과 징수 52건인 데 반해 천안의 담당인력이 4명에 불과하고 또 등록말소가 1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관련 시설이 부족한 교육청에도 관련 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수준별 이동수업 부실,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전북도교육청은 농협에서 차입하는 금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수준별이동수업이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용교실을 확충하고, 강사를 기간제교사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자녀 자율수강권제도 확대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참여 비중을 확대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관리 소홀, 냉 • 난방 시설 확충해야 교과위는 경북도교육청 감사에서 학교시설 확충에 대한 것을 강조했다. 미활용 폐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 냉 • 난방 설치율이 가장 낮은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특수학교 시설 확충 등도 감사 결과에 포함됐다. 경상남도교육청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 수정할 것 경남도교육청이 57만 전 학생 무상급식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교과위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상급식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본질적인 교육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농어촌지역 통 • 폐합 소규모 학교 중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일부 교직단체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특정단체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원 단속 결과 미흡, 처벌 강화하라 교과위는 제주도교육청의 학원에 대한 단속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교과위는 학원수강료 추가징수에 대한 단속률이 낮고, 적발 시 행정처분이 미약하므로 처벌을 강화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확충을 위한 장 • 단기 대책 마련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교원성과급 지급 시 학교평가결과 반영 등을 포함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전국체전 실시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1570곳의 초ㆍ중ㆍ고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2005년 48곳을 시작으로 2006년 67곳, 2007년 506곳, 3008년 669곳의 선도학교를 지정해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선도학교를 지난해에 비해 배 이상 늘렸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833곳, 중학교 482곳, 고등학교 243곳, 특수학교 12곳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312곳, 경북 156곳, 경남 155곳, 서울 152곳, 강원 120곳, 충남 110곳, 부산 108곳 등이다. 올해부터는 그동안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외됐던 특수학교 교원과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규모에 따라 운영비, 교원 연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며 선도학교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될 계획이다. 교과부는 오는 10월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년 이상 경력 교사 일부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수석교사 3법이 다시 햇볕을 보게 됐다. 김진표 의원은 “관리직으로만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자격인 수석교사를 신설해 본인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교수법을 개발보급하고 교내외 현장 연수를 지도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석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 교과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명시됐다. 교과·비교과 교사가 망라된 셈이다. 선임교사 신설은 일단 빠졌다. 수석교사는 소정의 선발절차를 거쳐 별도의 자격증을 부여받게 되며 교과부 장관이 임용한다. 현재 시범운영에서는 시도별로 교수, 전문직, 교장 등으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서류, 수업시연, 면접 등의 3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교장·교감처럼 한번 자격을 취득하면 영구화되지는 않는다.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 후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수석교사로서 직무 및 보수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김 의원 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아무래도 일정한 평가는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자격갱신 개념이다. 수석교사는 학생 교육은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 연구활동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은 법안 예산 추계에서 수석교사는 1호봉을 승급하고 교장 관리업무수당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 시도별 인센티브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관리직과의 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수석교사제 신설은 그 규모에 따라 예산과 정원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낙관적이지는 않다. 현재 20년 이상 교사는 약 12만명으로 교과부는 이중 약 1%인 1200명 정도를 수석교사로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호봉 승급(약 7만원)과 수당 20만원을 주면 약 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 법제화 일정도 교과부는 내년 2월까지 2기 수석교사를 시범운영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 2011년부터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거리가 멀다. 이와 관련 교총은 “학교의 교육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우수교사들의 관리직 승진욕구를 해소하는데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8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수석교사제는 올해 대상자가 171명에서 295명으로 확대됐고, 시범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나와 법제화 논의는 점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교원정책 전반 다뤄 교섭위원들 긴장 지난해 11월 12일, 정부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 개회를 앞두고 양측 교섭위원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돌았다. 오전 11시 양측의 교섭대표인 안병만 교과부장관과 이원희 교총회장이 입장하고, 교섭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분위기는 누그러졌지만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됐다. 안병만 장관은 “지난 1992년 시작된 교과부와 교총의 교섭·협의는 그동안 교원들의 권익향상과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에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우리 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원희 회장도 “새 정부 들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하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이날 교총-교과부 간 본교섭·협의는 양측 교섭대표의 인사말, 교총의 교섭·협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 교총의 제안 설명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표명, 양측 교섭위원의 자유발언, 교섭대표의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됐다. 1차 본교섭·협의회를 마친 양측은 원만한 교섭·협의를 위해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교섭·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소위가 몇 차례 만남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면 전체 교섭위원이 모여 합의서에 조인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의 교섭·협의가 마무리된다. 일선 교원들은 물론 교총 회원들조차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교총과 교과부의 교섭·협의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해 실시되는 것이다. 교섭·협의의 범위는 ▲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전문성 신장과 연수에 관한 사항 등 교원정책 전반이 망라돼 있다. 교섭위원들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2008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교총의 교섭위원들이 교과부 측에 요구한 발언을 살펴보면 교총-교과부 간 교섭·협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시 관리직회원을 대표해 교총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김윤선 전남 구례동중 교장은 “학교전기료는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2005년부터 16.2%가 인하됐으나 수도료는 그대로 있다”며 “학교의 수도료도 전기료처럼 교육용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회원 대표인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부터라도 대입전형료를 경감해주고, 초등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초등회원 대표인 전상훈 서울 인헌초 교사는 수석교사제 법제화와 실질적인 잡무경감 방안을, 중등회원 대표인 조병선 인천 서곳중 교사는 성과상여금 개선과 주5일제 수업의 완전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각각 밝혔다. 양시진 교총 부회장(경기 구봉초 교장)은 “일반직 공무원은 퇴직 전 6개월의 공로연수를 갖지만 교원들은 그나마 있는 3개월의 퇴직준비 휴가도 쓰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교원들에게도 일반직과 동일하게 6개월의 공로연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교원 대표로 나선 이순희 대구과학고 교사는 정년퇴직자 특별승진 문제를 거론했다. 이 교사는 “40대 후반 정도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면 교감으로 특별 승진하는데, 62세에 정년퇴직하는 교사는 그냥 교사로 퇴직한다”며 “정년퇴직자도 특별승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기 초부터 회원들 상대로 안건 공모 교총은 해당 연도의 교섭·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신학기 시작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37개조 75개항의 교섭·협의 요구안 또한 일선 회원들을 상대로 공모와 여론조사 절차 등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 교섭·협의 요구안은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보장’, 제2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함양’, 제3장 ‘학생인권보호 및 교권신장’, 제4장 ‘교원처우 및 복지 개선’, ‘보칙’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리 교육발전과 교원의 권익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제1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보장’은 교원이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교과부가 전문직 교원단체와 최소한 분기별로 정례 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교총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 학생연수 등 교육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초등교육연구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 입상자들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 분위기를 조성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제2장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전문성 함양’에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과부 이관, 수석교사제 법제화,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비율 개선, 교원 연구년제 조기 도입이 들어 있다. 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실시를 2009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도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연장, 교원의 공로연수 시행 등 일선의 강력한 요구가 있는 사항도 빠지지 않는다. 제3장 ‘학생인권보호 및 교권신장’도 매년 교섭·협의의 주요과제다.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교권보호법’ 제정이 핵심이다. 교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에 헌신해 사회적 귀감이 되는 순국·순직교원에 대해 헌정할 수 있도록 가칭 ‘교원명예전당’ 설립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유해환경 차단, 저소득층 대학입학전형료 경감·지원 등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도 담고 있다. 교직수당가산금 인상, 교원자녀 대학학비 수당 신설·지급, 영양교사 업무수당 월 3만 원 신설·지급, 교(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 신설·지급, 유치원을 병설한 초등학교 및 병설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에게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겸임수당 신설·지급, 도서벽지수당 인상, 사서교사 수당 신설,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성과급) 예산 증액 등 제4장 ‘교원처우 및 복지 개선’은 교총의 끊임없는 요구사항이다. ‘역사왜곡 대응팀’ 상설 설치·운영 등 교육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제언도 포함됐다. 물론 교총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교과부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소위원회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강제력을 배재한 채 “~노력한다, ~추진한다”는 등의 선언적 형태만으로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교과부 간 교섭·협의가 우리 교육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은 그간의 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교총의 여러 활동 중 가장 의미 있어” 교섭·협의 원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교직수당은 1992년 11만 원에서 2001년 25만 원까지 인상됐다.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은 97년 교사 2만 원·주임 2만 5000원·교감 3만 원 교장 4만 원이 인상됐고, 2002년 유치원 및 초등교원 모두 평균 1만 원 인상됐다. 2003년에는 1만 7000원 인상이 인상돼 교사 4만 7000원, 보직교사 5만 2000원, 교감 5만 7000원, 교장 6만 7000원이 됐다. 1994년 담임수당이 신설, 지급되면서 계속 인상됐다. 6만 원 → 8만 원 → 11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보직교사(부장교사) 수당도 3만 원 → 5만 원 → 7만 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 봉급 조정수당을 인상하고, 폐지된 체력단련비를 가계안정비로 부활한 것도 교총-교과부 간 교섭·협의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임용 전 군경력 100％ 교육경력으로 인정(2001년), 육아 휴직기간을 첫 1년에 한하여 100％ 교육경력으로 인정(2001년), 교육대학 대학원 설치(1995년), 산업체 근무 경력 70％로 상향 조정(2002년), 명절휴가비 100％ → 150％(2003년), 정액급식비 8만 원 → 9만 원(2003년) → 12만 원(2004년),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교장 인상(2003년)도 교섭·협의 결과물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교총과 교과부 간 교섭·협의는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한편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총이 벌이는 여러 활동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단위에서 이뤄지는 교총-교과부의 교섭·협의뿐 아니라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 간의 교섭·협의도 지방화·분권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 내 교사가 자율연수를 받을 때 교육청이 경비의 70% 이상을 지원키로 했다. 또 승진가산점 중 선택가산점을 대폭 축소하고, 초등전입교사가 전입 희망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교직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설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교 신축 시 교사 휴게실·탈의실·연구실 설치 등도 합의했다. 경기교총-도교육청 단체 교섭·협의 결과물이다. 지난 2006년 강원교총과 강원도교육청은 특수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사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후된 사택의 보수 및 부족사택 확충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특수지 중심지역에 임대사택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같은 해 대전교총과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마다 다르게 편성돼 있는 대전 시내 학교의 교사 연구활동비를 일원화하는 내용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의 교섭·협의는 해당 지역 교원들의 교육활동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창구로 자리 잡았다. 교총은 시·도교총이 보다 효율적으로 교섭·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사무국 직제개편을 통해 담당 부서를 신설하기도 했다. 시·도교총의 교섭·협의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정책지원팀 관계자는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교섭·협의가 되도록 시·도에서 필요한 교섭·협의 과제를 발굴하고, 교섭위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연수를 권역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교섭·협의 역사가 18년에 이른다. 교총-교과부, 시·도교총-시·도교육청 간 교섭·협의에서 다뤄진 수많은 과제는 우리 교육현실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합의를 통해 실현된 것들과 미뤄진 과제 모두가 소중한 이유다.
해마다 연말이면언론에서는 10대 뉴스를 꼽는다. 국내, 국제 뉴스를 보니 좋은 일보다 사건 사고 등 악재가 더 많다.모 중앙지는 타이틀로 '집값, 기름값, 주식값...하루하루 아침이 두려웠다'로 뽑았다.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최악의 뉴스는 경제 위기 소식이다. 한국교육신문(2008.12.15)은 '안녕 2008! 교육 수난 시대...지우고 살리고'로 타이틀을 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개편소식, 수석교사 첫발령,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 학교 정보 공개,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비, 교육세 폐지 논란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나의 10대 뉴스는? 해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지만 올해도 굵직한 소식이 많다. 그 만치 치열하게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평해 본다. 1.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 운영...교육감 학교 표창 받고 내년도 시범학교로 재지정 받음(12월) 2. 한교닷컴 e-리포터, 경기도교육청 짱짱뉴스 명예기자, 해피수원 시민기자, 경인일보 칼럼리스트로 활동...교육감과 시장 표창 수상(12월) 3.교육공동체 협조로 도서실 신간도서 2,245만원, 2,427권확충...사서교사 채용으로도서실 활성화 4. 스카우트 단위대 조직하고 수원지구연합회 중등 훈육위원장으로 활동 5. 제27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수원시 최우수상 차지(9월) 6. 학사력 만들어 보급(3월)하고 W.M.F. 음악친구들 '행복+행복 콘서트' 개최(7월) 7. 시민기자 활동, 해피수원뉴스와 포유공감 방송에 소개(11월) 8. 경인일보 열린글밭 '겉껍데기뿐인 학교 자율화' ...단국대 연찬회에서 교육감 거론으로 필화 사건화(7월 3일) 9. 초등 독서 논술 직무연수와 경기초등봉사회에서 강사로 활동(7, 8월) 10. 제1회 졸업생 특목고인 수원외고에 2명 합격(12월) 선정 결과를 보니 봉사활동, 리포터 활동, 독서교육, 스카우트,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 등으로 대별이 된다. 50대 초반, 32년 교직생활나의 자화상이다.
-이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 학교교육의 주치의는 학교장 교사로서 15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 교육연구사로 7년을 보내고 현재는 시골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을 차례로 보좌하면서 3년째 일종의 ‘교장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학교현장에서 그동안 여러 상황과 변수들을 겪으면서 ‘내가 교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문해보지만 현재의 우리 교육 시스템으로는 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뿐이다. 성격상 나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제는 지난 25년 동안 학교와 지역교육청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한마디 해야 할 때이다. 우리 공교육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자율화 조치’를 발표했고, 한걸음 더 나아가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후속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을 올 해 안에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학교자율화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인 자율과 분권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폭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학교의 책임경영체제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시절 바뀌는 정권마다 피로증후군을 느낄만큼 개혁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크게 성공한 적이 없었다. 위로부터의 개혁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화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차라리 아래로 또 아래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권을 부여해서 동기를 유발하면서 자생적 개혁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처방은 자율화시대에 걸맞게 학교를 학교장 중심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그 다음 제2, 제3의 처방이 나와야 한다. 지상에서 학교라는 제도가 사라지기 않는 한 누군가는 학교경영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 전교조출신의 교장이든 교총출신의 교장이든, 일반교장이든 공모제 교장이든 배경단체와 임용루트를 따질 것 없이 학교의 중심은 학교장이며, 밉든 곱든 학교 문제해결의 주치의는 학교장일 수밖에 없으며, 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도 학교장뿐이다. 교과부에서부터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또한 교육감, 교육위의장, 교육장, 교육국장, 학무과장, 수많은 장학사 교육연구사 그리고 학운위원장 등이 있지만 관여하는 사람이 많아서 권한만 분산될 뿐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없다. 누가 직접적으로 학교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가? 누구에게 학교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학교장뿐이다. 학교장을 무력화 시켜놓고 학교가 성과를 올리길 기대할 수 없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현재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 등을 문제 삼기도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일단 방향이 옳다면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까지 키워가면서 우리 공교육을 학교장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다. 더 늦기 전에.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강화, 모든 학교장에게 자율과 권한 부여,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제도 신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학교행정실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하는 문제 등 학교현장을 학교장 중심, 학교장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꼭 필요한 여덟 가지를 학교자율화시대의 공교육회생을 위한 첫 번째 처방전으로 긴급 제안한다.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 더욱 강화 학교경영이 실패하면 이미 그 폐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져 있고, 이를 복구할 방법도 기회도 없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도 없고 배워서도 안 된다.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맡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자격기준과 직전연수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 물론 학교장의 자격연수과정 연수시간이 작년에 비해 두 배로 늘고, 없던 해외연수 프로그램까지 생기긴 했지만 학교장의 막중한 책무성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하다고 본다. 학교장들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량과 소신에 대해 일부의 우려를 깔끔하게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장은 아무나 맡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학교장만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철저하게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여기에서는 그 필요성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모든 학교장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의 권한과 자율 부여 철저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그에 합당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학교의 경영권을 교과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이 5자가 나누어서 갖고 있는 형국이다. 학교장들은 푸념한다. ‘책임과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고양이 이빨과 발톱 빼고 쥐 잡아라’고 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제 고양이에게 발톱과 이빨을 돌려줘야 한다. 고양이의 이빨과 발톱의 핵심은 소속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 및 운영권,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권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 검찰, 경찰, 세무서, 시장, 군수, 면장에 이르기까지 어느 기관을 보더라도 소속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조직을 장악하고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학교장의 인사권은 영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은 교육청에서 보내주는대로 받아야 하고, 갈 때는 발령 났다고 또는 날 것 같다고 본인이 얘기해서야 아는 게 대부분이다. 교사 인사도 별로 다르지 않다. 성과에 대한 특별한 급여를 부여할 방법도 동기를 유발할 방법도 없다. 근무평정이나 성과급이 있지 않느냐 하겠지만 그건 학교현장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예산과 교육과정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예산회계지침으로도 모자라 각종 장학치침으로 도서구입에 몇 %, 실험실습에 몇 %, 학습준비물에 몇 % 이상 확보 식으로 규정하고 나면 학교의 우선순위나 형편에 따라 학교장이 집행할 예산은 거의 없다. 교육과정 역시다. 도교육청의 중점시책과 특색사업 있고 지역교육청은 그 나름 또 역점시책과 특색사업이 있다. 장학지도와 감사, 각종 지침을 통한 다양한 규제와 간섭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는 지난 4월 15일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규제지침 29개를 즉시 철폐한다고 발표하였고 아울러 11월 12에는 327건을 연말까지 추가해서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는 방향은 맞는데 왠지 일선 학교의 반응은 시큰둥하기만 하고,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의 조짐도 없다. 왜일까? 고양이의 발톱과 이빨에 관한 내용은 없고, 있으나마나 한 실속 없는 겉껍데기만 학교 자율로 주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남표 KAIST 총장이 ‘한국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현 구조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일종의 ‘공교육 필패론’을 얘기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얘기이다. 이 정부에서 내걸고 있는 ‘자율과 경쟁’ 할 테면 제대로 해야 한다. 학교장에게 일반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주고, 학교경영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가 학교장의 인사와 보수에 연계된다면 지금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도 적어도 두 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난 확신한다. 사기업체의 오너와 같은 정도는 아닐지라도 모든 학교장들에게 최소한 ‘개방형 자율학교’ 수준만큼이라도 자율성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소속교원 인사 등 학교경영에 비교적 자율성을 갖는 농촌에 소재한 폐교 직전의 자율학교가 높은 입학경쟁률을 보이며 기사회생 하는 현실을 보면서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자율성과 권한의 효과를 실감하게 된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무자격 교장도 이러한 성과를 내는데, 자격있는 준비된 교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돈이 더 드는 일도 아니다. 망설이거나 미룰 특별한 이유도 없다. 전문직다운 전문직으로서 ‘교육지원관’ 제도 신설 아주 오래 전부터 전문직 연수나 분임토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 격으로 나오는 얘기들. 역할과 위상으로 보았을 때 전문직이 전문직이 아니다는 얘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교과부나 도교육청에서 오는 공문 이첩하고 그 것에 근거해서 학교로부터 보고받고 통계처리해서 거꾸로 상급기관에 다시 보고하고, 복잡한 민원에 대처하고 회신하고, 국정감사와 도의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시달리며, 학교구성원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학교방문은 일년에 한 두 차례에 그치고, 입문기 때의 열정과 초심은 어느덧 사라지고 어느새 장학행정서기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비애. 대부분의 전문직들이 한번쯤 느끼게 되는 비애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 둘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다가 상위자격 받아서 학교로의 탈출을 꿈꾸는 그것이 전문직의 모습이라면 본인을 위해서도,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도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 지금 전문직이 하는 업무수행 양상은 힘은 들지만 크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잡다한 일만 많다. 전문직 본인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누가 보아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물론 학교에 폭넓게 권한이 이양되고 학교가 충분히 자율화되어서 전문직이 좀 여유롭게 되면 다소 사정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한 때 나는 이런 전문직을 꿈 꿨던 적이 있다. 일단 이름부터 ‘교육지원관’ 정도로 바꾼다. 직급과 대우는 요즘의 교육장급 정도가 좋겠다. 그러므로 그 수는 많이 둘 수 없고 많이 둘 필요도 없다. 1개 군에 1명 정도, 시 지역은 규모에 따라 2-3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다. 교육지원관은 장학행정서기와 같은 일은 일체 하지 않는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 일은 교육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 정원을 늘려서 교육지원관에 소속된 파견교사가 2～3년 정도씩 순환근무 하면서 처리하도록 한다. 교육지원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오로지 학교경영에 대해 컨설팅하고 교사를 지도하고 학습부진아 구제를 돕는 일과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한 권한있는 평가를 하고 이를 학교책임경영제 구축을 위해 인사권자인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일만 한다. 그는 젊어서부터 교육적 열정과 소신이 투철해서 일찍이 교사와 교감과 교장을 거쳤지만 아직도 정년이 4년 정도는 남아 있으며, 학교를 방문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단번에 알아낼 수 있는 통찰력을 지녔으며 아울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도움을 주고 인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 이 자리는 교직의 최고봉이며 교원 누구나 가장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사회 일반인들도 그 점에 동의한다. 이러한 수준의 전문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기구와 조직의 개편과 인적자원의 재배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며,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지역교육청을 대체한 교수·학습지원센터를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고 인력 재배치 필요 ‘교육부로부터 일선 학교까지 상명하달식의 위계적 구조는 민주와 다양화 시대에 더 이상 맞지 않다.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교육부와 교육청의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교원대 정기오 교수의 글(새교육, 2007년 11월호)에 공감하면서 정교수의 논의를 확장하여 초·중학교도 고등학교처럼 도교육청 직속으로 하고 지역교육청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구조를 조정하고 남는 인력은 학교장중심제 및 학교장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일선 학교의 학교장 소속의 교육지원인력으로 재배치하자고 주장하는 바다. 요즘과 같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세상에 시도교육청 따로 지역교육청 따로 존재해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교육청 정도는 이제 그 역할을 바꾸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6～70년대 대중교육시대에는 지역교육청이 그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전국의 182개 지역교육청 중 2008년말 현재, 관할 초중학생이 5천명도 안되고 관할 초중학교 역시 40개교에도 못 미치는 지역교육청이 수두룩한 걸로 알고 있다.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바꾸면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도교육청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이 없다고 해서 학교가 안돌아가고 학교장중심의 책임경영제가 안 이루어질 이유도 없다. 초등의 경우, 현재 규모가 작은 도교육청에 초등교육과만 하나 있는데 이를 초등장학(또는 정책)과, 초등인사과, 초등학사과로 나누어 2개과만 증설하면 없어지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업무를 도교육청 직할로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그동안 ‘교육행정’ 기구와 인원이 비대해지면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도 반성해볼 때이다. 기구와 인원을 축소하여 기존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여 신설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 지휘 하에 두고 오로지 일선 학교와 교단의 지원업무만 맡도록 한다. 시군구마다 설치하게 될 교수학습지원센터가 교육지원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일선학교에 탐구·관찰자료로 철마다 필요한 식물도 한꺼번에 재배해서 나눠주고, 실험관찰에 필요한 생물도 공동 분배 해주며, 학교 창고마다 이중, 삼중으로 쌓여있는 체육기구, 책걸상, 교수학습기자재 등도 재분류, 재배치해주고, 학교 잔디운동장도 공동 관리해주며 아울러 영어체험학습프로그램이나 부진아 구제 프로그램 등 소규모 단위학교로서는 엄두를 못낼 일들을 공동 운영해주면 일선 학교 경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생기게 되면 기존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사들이 하던 일들도 모두 없애고 대신 위에서 얘기한 교육지원관의 업무로 전면 대체하는 것이 학교를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 학교현장은 중층구조의 ‘지도·감독’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기관이 절실한 때이다.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직결되는 학교경영평가 지금도 학교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다. 그러나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이 고려된 평가는 아니다. 저 높은 곳 교과부에서 만들어진 전국공통의 평가지표로 농산어촌 학교든, 대도시 과밀학교든 통폐합 직전의 학교든 가리지 않고 전국 공통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평가는 학교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학교장의 인사 및 보수와 실질적으로 직결되는 평가, 인적, 물적자원 지원의 근거가 되는 평가. 위로부터의 평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평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사심없고 유능하며 통찰력있는 평가자가 필요하다. 위에서 말한 새로운 모습의 전문직인 ‘교육지원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다음은, 평가 받을 사람 즉 학교장이 매년 학교의 지역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경영의 출발점을 정확하게 진단한 다음 그것에 근거해서 올해에는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학교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평가결과는 인사권자에게,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가감없이 보고되어야 하고 그에 근거해서 학교장 인사와 학교지원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유능한 경영자에게는 좀 더 크고 넓은 무대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적,물적 자원이 열악해서 경영성과가 오르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통해 이를 보강해 주어야 한다. 인사는 만사이지만 평가는 곧 인사 그 자체이다. 인사권자인 교육감 역시 이질적이면서 수많은 일반직공무원들과 교원들을 다 관리할 필요없이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자율을 주고 그 경영성과에 따라 학교장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교원과 일반직으로 이원화된 학교조직 학교장 중심으로 통합 내부 분란을 조성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모두들 입을 꾹 다물고 있지만 요즘의 학교는 교장, 교감, 교사로 이루어진 교원조직과 행정실장, 사무원, 방호원, 위생원, 운전원 등으로 이루어진 일반직조직으로 이원화돼서 겉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단에서 직접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면서도 교사로 전환된 일반직 영양사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들을 행정교사, 방호교사, 운전교사, 위생교사 등 모두 교사로 전환해야만 모든 교직원이 학교장의 리더십 아래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운 일이다. 일반직 행정실장 역시 교원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교육’ 마인드가 아닌 ‘행정’ 마인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여 교원들과 종종 마찰을 빚는다. 인사권을 교육청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학교장 소속 직원이라는 의식보다는 ‘교육청 파견 학교 주재관’이라는 의식이 어쩌면 더 강할지도 모른다. 학교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학교장에게는 학교의 이런 갈등을 해소할 권한이 없다. 이런 현상은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조차도 무시해버리는 기능직의 인사권조차 학교장이 지니지 못한데서 연유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군대로 치면 전투부서라 할 수 있는 교원조직과 보급지원부서인 일반직 조직과의 갈등이다. 현장 보급지원부서원의 지휘권이 야전지휘관인 학교장에 있지 않고 저 뒤 참모부서에 있는데서 발생하는 갈등인 것이다. 차제에 교감과 행정실장의 인사 및 근무평정을 학교장의 학교경영성과와 연계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럼으로써 교내에서 교원인사와 복무를 관리하는 교감과 기능직과 일반직 복무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이 힘을 합쳐 학교장을 전심전력 보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등 6학급과 특수학급 1학급 그리고 병설유치원 4학급 모두 11학급에 불과한 현재 내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수시로 드나드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제외한 상주 교직원만 25명이나 된다. 교장, 교감, 교사외에 일종의 교육지원인력으로서 급식을 위해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이 있고, 아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보건교사가 있으며, 아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스쿨버스 기사가 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이 있으며 방호원도 있다. 그 외에도 교무보조와 특수교육보조, 유치원보조가 있고 원어민 강사도 둘 있다. 양질의 교육을 위해 모두 필요한 인력이다. 그렇지만 저마다 출신배경과 소속된 단체와 입장이 다르다. 교사들 역시 초등교사, 유치원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 특수교사 모두 출신배경이 다르고 업무영역이 다르며 가입한 배경단체가 다르다. 교육지원인력 역시 마찬가지다. 일반행정직원, 사무원, 운전원, 조무원, 방호원, 위생원, 교육업무보조, 특수교육보조, 조리사 등 저마다 입장과 처지가 다르다. 학교교육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결속시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오로지 학식과 덕망으로 이질적인 학교구성원들을 통합해가면서 학교를 경영해서 학력신장과 인성함양 그리고 창의성 신장 등의 학교경영의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기에는 오늘의 학교조직이 너무나 복잡다기하고 학교장은 너무나 무력하다. 이제는 법과 제도, 다시 말하면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때다. 교원평가와 더불어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 요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2010년 교원평가제가 전국의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의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대학교수도 평가를 받는데 교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사는 철밥통이냐? 교직사회의 철밥통 구조를 깨고, 아울러 평가를 통해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을 퇴출해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동안 도지정 교원능력개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교원평가에 앞서 교육주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밀한 평가방법을 마련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 성과급평가, 교원평가 등 세 가지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는 문제,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잡무를 줄여주는 등의 근무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 등이 있긴 하지만 국민 여론을 의식할 때 꼭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고 보며,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한다. 아울러 교원평가제와 더불어 ‘학습연구년제’ 도입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의 교사자격이 세분화돼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차제에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학교장의 지도력 강화와 교육지원인력의 질 제고를 위해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이 비대해지면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본말 전도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위한 행정’에서 어느덧 교육은 사라지고 ‘행정’만 남아버리는 현상이야말로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과 같다. 본질을 살리기 위해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에 수요자가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함으로써 이런 병폐를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평가는 봉사해야 할 대상, 다시 말하면 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집에서 TV나 세탁기 등의 전자제품에 대해 서비스를 받고나면 해당 회상의 서비스 센터에서 즉각 전화가 걸려온다. ‘서비스에 만족하는지? 부당한 수리비나 부품 값을 요구하지는 않았는지?’ 소비자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즉시 피드백을 한다. KT서비스센터나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서비스 직후 전화가 와서 ‘몇 분만에 출동했는지, 서비스의 질에 만족하는지’ 꼬치꼬치 물어서 피드백을 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학교의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못했다. 일반직 실장과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기사 등의 기능직에 대한 평가를 일반직이 그들에 관점에 따라서 근무평정과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을 줘왔다. 학교장의 평가는 숫제 요식행위일 뿐이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지원인력은 학교장에게 충성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지역교육청의 일반직 상사에게만 잘 보이면 만사형통이기 때문이다. 이젠 교육지원인력에 대해 얼마나 수요자 요구에 맞춰 충실하게 교육지원을 했느냐는 관점으로 수요자가 평가해서 그 결과를 인사와 보수에 반영해야 한다. 실장, 사무원, 조무원, 방호원 등의 교육활동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수요자인 교장, 교감, 교사와 학부모를 대표한 운영위원 등이 평가하고 스쿨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평가자에 학생대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 전북의 경우 올 해 1월 1일자로 도교육청의 행정과와 시설과의 명칭이 각각 교육지원과와 교육시설과로 바뀌었다. 무엇을 위한 행정이고, 무엇을 위한 시설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측면에서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의 3개 국의 이름도 각각 교육정책국, 평생교육국, 교육지원국이다. 차제에 학교 ‘행정실’의 명칭도 ‘교육지원실’로 개칭하고 실장 역시 ‘교육지원실장’으로 호칭 할 것을 제안한다. 행정실이라는 명칭은 종전 ‘서무실’로 부르던 것을 7～8년 전쯤 개칭한 것인데 교육의 본질을 생각할 때 아무래도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 실질이 중요하지 이름이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사물이 名에 의해 규정되고, 實 또한 名을 따라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실장이라 부르든 교육지원실장이라 부르든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학교의 한 부서를 관장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지만 학교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볼 때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본질에 더욱 가까울 듯싶다. 또한 강화된 행정실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도 교육지원실장이라는 호칭이 더 알맞다고 본다. 교원 빼고는 서무주임이라고 호칭하던 일반직 행정직원 한 명과 한 두명의 고용직 뿐이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학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찌보면 이질적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직종의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다. 초등학교 행정실만 보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실장뿐만 아니라 사무원, 운전원, 방호원, 위생원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직공무원들이 들어와 있고 급식소에는 또 조리종사원들이 들어와 있다. 그만큼 행정실의 비중이 커졌고 실장의 권위와 역할기대 역시 커졌다. 학교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단일한 교육목적 아래 통합되어야 한다. 행정실은 단순히 행정을 위한 행정실이 아니다. 교장, 교감, 교사로 나누어지는 교원이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의미가 있듯, 행정실의 소속 직원 역시 학생교육을 위해 존재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맡아서 처리하는 소임만 다를 뿐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학교구성원의 하나이다. 학교는 학교장을 정점으로 뭉쳐서 하나의 목표 아래 구성원 모두가 일관된 목소리를 내야한다. 교무실 소속이냐 행정실 소속이냐 또는 일반직이냐 교원이냐로 편을 가를 일도 없다. 학생교육이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학교장의 교육철학과 소신을 보좌하면서 충실하게 맡은 소임을 다하는 것이 곧 공직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직원들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행정실 또는 행정실장이라고 하면 교육과 전혀 무관해 보인다. 차제에 교육지원실과 교육지원실장으로 개칭하는 것이 좋겠다. 소속 직원들 역시 학생교육을 위한 지원업무에 더 큰 사명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행정실을 보는 교원들의 낯설음도 불식될 것이다. 개칭 작업은 전북의 경우에는 현재 교육감 훈령으로 되어있는 ‘전라북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만 개정하면 되는 비교적 용이한 일이라고 알고 있다. 학교의 일개 부서 명칭을 바꾸는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고 긍정적일 거라고 기대한다. CEO로서의 학교장에게 학교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쥐를 잡을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고 모든 교직원들을 아우를 수 있게 인사와 예산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서 지역적 배경을 고려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의 지역교육청을 대체하는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일선학교와 교단현장을 지원하게 하고, 학교에 소속된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여 이원화된 학교조직을 통합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굳이 민간기업의 CEO와 비교할 것도 없이 책임과 의무에 걸맞는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무기력한 CEO는 학교장 뿐인 것 같다. 권한을 주고 경영책임을 묻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능력과 소신, 열정과 사명감을 갖춘 학교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유능하고 통찰력있는 전문직을 육성하여 학교현장을 돕게하고 그 다음 제대로 된 학교평가제도를 정립해서 엄정하게 학교경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교장중심 책임경영제가 성공하고 정착될 수 있으며 공교육 회생 또한 기대할 수 있다. □ 본문 중 Ⅱ-8 ‘학교 행정실도 교육지원실로 바꿔야’는 2007.11.16에 이미 e-리포트 정책제언에 탑재한 바 있지만,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재수록 하였습니다.(글쓴이)
1953년 보건교사를 시작으로 사서교사(1963년), 전문상담교사(2005년), 영양교사(2006년) 등 비교수전문직교사들이 정식으로 임용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양성 및 임용과정, 직무 구분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1일 개최한 ‘비교수 전문직 교사 양성체제의 적합성 진단 및 과제 정책’ 워크숍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됐다. 김희대 서울강남교육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팀장은 “상담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간접서비스가 필요한데 상담교사 양성기관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학교현장에서의 교육실습 과정을 설치하고 양성과정 설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경 대구대 교수는 “사서교사의 교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규모의 사서교사를 사범대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희순 경기고 교사는 “일반직이 보건교사를 지도·조언하기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건교육전문직은 전국에 18명에 불과하다”며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혜영 용인대 교수는 “영양교사는 학교 수 대비 약 40%만 배치돼 있다”며 “신설학교와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만이라도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영옥 경기오남중 교장은 “비교수전문직 교사에게 수업을 하라고 하면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일반교사와의 역할은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비교수전문 교사는 교과교사들이 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문직”이라며 “교장·교감 승진, 정교사 1~2급 등 지위경쟁에 나서기 보다는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원 교총 정책교섭실장은 “현재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이 분리돼 있고, 각급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볼 때 비교수전문직 교사의 자격을 초등과 중등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6개 시도교육청이 2009년도 공립 유·초·중등 교사 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유·초등은 6430명, 중등은 4155명이 신규 선발된다. 유·초등 교원은 작년에 비해 429명이 줄었다. 일반 교사 5837명, 미발추 254명, 특수 150명(유치원 10명 포함), 유치원 131명, 보건·영양·사서 교사는 58명이다. 이중 장애인 채용 비율이 2%를 넘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채용 규모의 5%까지 충원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329명의 장애인 교사를 구분해 모집한다. 지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 예비교원으로 채워진다. 작년에는 294명 선발에 77명만 지원해 0.3대 1이었다. 인천도 지난해 초등에서 11명의 정원이 있었지만 지원자가 없어 선발하지 못했다. 8일 발표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립중등교사 선발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706명 줄어든 4155명이다. 일반 교과교사 3844명, 특수교사 200명, 보건교사 80명, 사서교사 4명, 영양교사 15명, 상담교사 12명이다. 이중 장애인 교사는 235명을 뽑는다. 대구·인천·광주 등 7개 시도는 보건·영양·사서교사를 초중등 구분 없이 선발한다. 강원도는 197명의 일반교사만 선발하며, 경북은 유일하게 상담교사 1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서울(13명)·경북(2명)·대구(4명)는 영양교사를 뽑는다. 이번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으로 3단계로 치러진다. 시험은 1차 선택형 필기시험(5지선다형), 2차 논술형 필기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 및 실시·실험평가로 구성된다.
현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이 6, 7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야 교과위원들은 “과밀학급이 상존하고 날로 유치원, 상담, 사서교사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 동결이 능사냐”고 따졌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종일반은 91%의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용 원아 수는 30%에 불과하다”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된 데는 종일반을 운영할 정교사가 없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9363개 종일반 학급에는 1만 1899명의 종일반 교사가 있으며, 종일반을 전담하는 정교사는 10.2%인 12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정도는 자격증 미소지 강사나 보조인력이고, 별도의 인력 없이 종일반까지 맡는 정규반 교사가 22%에 달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정원동결로 종일반 정교사를 한 명도 늘릴 수 없는데 관련부처에 적극 어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2003년~2007년까지 28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전담인력 부족으로 예산낭비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 설치율은 94%로 증가한 반면 활용률은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내 30개 초중고 도서관의 개방률을 조사한 결과, 절반 수준인 16개 학교만 개방한다고 답했고 이중 대출이 가능한 학교는 7개로 다시 절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도사관만 많았지 사서교사가 537명(배치율이 4.8%), 계약직 사서가 2552명(〃23%)에 불과한 반면 미국 공립학교는 도서관 설치율이 93..7%로 우리보다 낮았지만 사서 전문인력 배치율은 61.2%로 2배 이상 높았다”며 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5월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거론하며 교원증원을 강조했다. 그는 “법안에서는 특수학교와 학급의 급당 학생수를 유치부 4명, 초중등부 6명, 고등부 7명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 29개 특수학교 759개 학급 중 이를 넘는 과밀학급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2010년부터 특수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화 돼야 하는데 서울의 고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14.8%에 불과하다”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신증설과 예산의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은 33%나 증가하고 학생 자살률은 42%나 급증했다”며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2500명, 3400명의 상담교사 임용계획을 밝혔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 전문상담교사 수는 겨우 799명으로 교사 1명이 14개 학교를 담당하는 꼴”이라며 “확충 의지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OECD 최하위 수준인 학급당학생수를 줄이기 위해 교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원정원조정권을 한시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주는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7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혀 교육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2013년까지 학교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수가 학생 1인당 10권에서 15권으로 늘어나고, 사서교사를 포함한 학교도서관 전문 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7일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위원장 한상완)는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도서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3대 정책목표 및 8대 추진전략, 7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중에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활용도를 높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10권으로 미국(25.9권)·영국(11.7권)·일본(20권)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지만, 예산 및 관심 부족, 출판업계의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운용, 민간의 도서기증 운동 등을 통해 2013년까지 1인당 15권으로 보유 도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우수한 학교도서관 장서목록을 발굴해 각급 학교에 보급함으로써 도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학교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지난 5년간 3천억을 투입해 6500여개의 학교도서관을 리모델링했지만, 전국 1만 422개 학교도서관 중 전담 직원은 3151명이고 이중 사서교사는 537명으로 사서교사 배치율이 5.1%에 불과하다. 이에 ‘학교도서관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총정원 학생 1500명당 1명씩 배치키로 했다. 한 위원장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를 비롯한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예산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가장 필요한 초등교 도서관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재 600개인 전국 공공도서관을 900개로 늘려 1관당 이용자 수를 8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추고, 과학·농학·의학 등 주제분야별 전문도서관을 건립한다. 또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해 전문사서의 양성기반을 마련하고, 전국도서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전 국민이 모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예산은 관련 부처에서 반영한다. 위원회는 도서관법에 의거 지난해 6월 발족했으며, 교과부·문광부 등 10개부처 장관,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간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오늘은 장마의 매서운 맛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모든 업무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오늘 오후 3시 울산 북구청 상황실에서 북구청과 우리 강북교육청이 학교도서관 자료지원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학교도서관과 북구 소재 공동도서관과의 협약을 통해 많은 도서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책을 읽고 싶어도 책을 구하지 못해 읽지 못하고 책을 사고 싶어도 형편이 여의치 못해 사지 못하는 북구 주민, 학부모, 학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은 1교 -1사 못지 않은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강석구 울산 북구청장님, 권혁종 교육장님, 북구청 업무담당자와 우리 교육청의 사서교사 김원주 선생님과 연암초,연암중, 화봉중 교장선생님과 세 명의 학교담당선생님, 세 명의 학부모 대표와 세 명의 학생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과 맞은편에 있는 북구청과 학교도서관 자료지원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간의 교류를 확대키로 했다. 북구청은 이번 협약에 따라 중앙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등 북구 소재 공공도서관 소장 자료를 이 지역 학교 도서관에 대출해 학생들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고 일선 학교에서 독서모임을 꾸릴 경우 운영 등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독서 관련 문화행사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함으로 새로운 문화의 공간, 문제해결의 공간,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기대되고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게 돼 북구에서 살고 있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북구청과의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울타리 없는 학교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이며 토요일을 이용해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및 도서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잔치도 구상 중에 있다.
"선생님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요?" "우리 학교는 교사 독서 감상문 발표회까지 하는데…." 지난 주 금요일 오후, 우만초등학교(교장 김원자)는 꿈나무도서실에서아주 이색적인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들의 독서감상문 발표대회가 아니 교사들의 독서감상문 발표대회가 열린 것이다. 처음 독서감상문 발표대회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처음 반응은 의아한 표정이었다. '아이들이 아니고 교사라고? '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오늘의 발표회는시작되었다. 업무적으로 만나는 회의와는 색다는 체험으로 서로에게 조금씩 이끌리는 듯한 모임이었다. 발표하는 독후감 속에는 선생님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고뇌,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의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고민이 각자의 삶과 함께 조금씩 보여줌으로써 가까운동료로서 교육정보를 공유하는 훈훈한 공감의 장이 되었다. 통합학급의 어려움을헤쳐나가는 힘을 얻었다는'한아이' 독후감, 아이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 자기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힘을 얻은 '에너지 버스', 가슴뛰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는 초임교사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대학교를 중퇴하고교사의 길을 들어 선 선생님의 '스승'은사도의 길을 걷는 동료들에게 훌륭한 메세지를 전해 준다. 다정한 엄마의 모습으로 만난 '책 먹는 여우', 책과 좀 더 친해질 것을 강조하는 사서교사의 '책읽는 방법', 아침마다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로 시작하라고 말하는 '긍정의 힘', 교사인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함을 힘주어 말하는교감선생님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등. '꿈나무 도서실',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꿈나무를 키우는 선생님도 자주 드나들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엮어가는 공간이다.이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회는 뜻있는 교직생활을 더욱뜻깊게 한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다음엔 학부모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물론 학부모도 발표를 하고.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학교도서관진흥법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령 내용이 현실 기준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무늬만 진흥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진흥법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데 이어 시행령도 최근 제정ㆍ공포돼 19일부터 시행된다. 도서관 관련법으로는 현재 문화관광체육부 소관의 도서관법이 있지만 학교 도서관만을 위한 특별법이 따로 제정되기는 처음이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 도서관 진흥을 위해 교과부 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세워야 한다. 교과부 장관 소속의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와 교육감 소속의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가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해 시ㆍ도 교육청에 예산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직원 등 전문인력 수는 학생 1천500명당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학교 도서관은 100㎡ 이상의 면적, 1천종 이상의 도서를 갖추어야 하고 연간 100종 이상의 도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시설기준도 명시됐다. 이처럼 학교 도서관 진흥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반길 일이지만 법률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진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학생 1천500명당 1명'이라는 사서교사 배치기준의 경우 법 조항 자체가 의무조항이 아니라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직원을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 장관이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지만 이미 2003년부터 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추진돼 왔고 향후 5개년 계획도 곧 수립될 예정이다. `면적 100㎡ 이상, 도서 1천종 이상, 연간 100종 이상 추가 확보'라는 시설 기준도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미 웬만한 학교들이 이 정도의 도서관 시설기준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려면 오히려 시설기준을 높여 그만큼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산 문제도 있는데다 도서ㆍ벽지 지역의 학교들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기준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학교 도서관에 대한 제도 자체가 마련됐다는 것에 일단 의미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yy@yna.co.kr
오늘 수원 서부지역교장협의회 모임이 호매실중학교에서 있었다. 협의 후 학교의 자랑인 도서실을 둘러보았다. 개교 11년차인데 장서가 무려 만 4천권이다. 부럽다. 개교 3년차인 우리 학교의 10배 규모다. 사서교사에게최대의 관심사를 물었다. 학생들을 도서실에 몰려 오게 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맞는 말이다. 도서실이 학생들로 붐비고 살아 움직여야 한다. 학생이 찾지 않는 적막강산인 도서실은 이미 도서실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도서실을 찾을까? 신간도서를 제때 구입하여 놓는 것이라고 답한다. 학생들은 신간도서가 정리되어 열람과 대출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다. 새책에 대한 목마름, 새로운 지식에 대한 갈구, 당연한 것이다. 도서실에서 책만 읽을까? 아니다. 바깥 경치를 내다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한다. 이 학교도 우리 학교처럼 높은 카페 의자가 놓인 창밖을 내다보는 자리가 인기라고 한다. 책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자연을 감상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이다. 우리 학교는 최근 독지가 한 분이 200만원 어치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책이 들어오니 사서교사의 얼굴 표정이 한결 밝아진다. 학생들을 끌어들일 유인가가 생긴 것이다. 도서실을 찾는 학생들의 표정이 밝으면 사서교사도 신바람 나는 것이다. 학생들은 새로 들어온 책에 관심이 많다. 학창 시절 읽은 책이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넓다. 그만치 간접 경험을 많이 한 것이다. 우리 학교 사서의 관심사 1호도 도서실에 '학생 모으기'이다. 조금 있으면 수원시청에서 지원한 300만원 어치의 도서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표정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교장은 이야기 한다. 2학기 집행 예정인 학교 자체 예산 도서구입비를 조기 집행하라고. 구태어 2학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두 학교 사서의 관심사가 일치한다. 그것이 바로 두 학교의 교장이 바라는 것이다. 교장의 관심사 1호도 도서실 활성화인 것이다. 사서교사가 매일매일 너무 바빠 즐거운 비명을 질렀으면 좋겠다.
다음은 우리 학교사서교사가 교장에게 보낸메신저이다. 물론 교장이 부탁한 것이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1. 현재 우리학교 장서는1,591권 2. 도서실 총 책장 길이는 17,436cm 3.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총길이는 2,922cm(신간도서포함) 4. 최근 새로 들어온 도서 234권(200만원) 길이는 402cm 입니다. 행복한 오후 되세요^*~ 엥? 이게 무엇일꼬? 교장은 이것을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린다. 2,922*100/17,436=16%.......책꽂이에서장서가 차지한 비율 402cm/234권=1.7cm, 2,922cm/1,591권=1.8cm......학교 도서 한권의 평균 두께(2008.5 // 2006,2007) 이백만원/234권=8,547원......최근 들어온 책 한권의 평균 구입 가격 17,436-2,922=14,514cm......우리학교 장서로 채워야할 빈 책장 길이 14,514/1.8=8,063권......우리학교 빈 책장 꽉 채울경우장서 권수 8,063권*8,547원=6,891 만원......우리학교 빈 책장을 채울도서 구입 금액 개교 3년차의 학교 도서실 실정이 여실이 드러나 있다. 책꽂이의 84%가 텅 비었다. 말이 도서실이지 볼 책이 별로 없다. 질은 고사하고 양적인 면에서 불합격 도서실이다. 전임 교장이 30%만 채웠어도...원망해도 소용없다.책임은 현재 교장에게 벌써 넘어와 있다. 도서실 문턱을 없애고 늘 열려 있는 도서실을 만들기 위해 예산을 쪼개 시간제 사서까지 채용하였다.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방과후 시간에 학생들이 도서실을 찾고 있다. 단골손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책이 문제다.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려면 장서가 풍부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나머지 빈 책장을 채우려면 8,000 여권, 대략 6,800 여만원이 필요하다. 욕심을 반으로 줄여도 4,000 여권, 3,400 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웬만한 학교도서실 부럽지 않다. 도서실을 찾는 학생들에게 교장 체면도 선다. 200 만원 도서를 기증할 독지가 17명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지역여건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수 십명으로 학교운영지원비와 급식을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 학부모 한 분이 234권(200 만원 상당)을 기증하였다. 좀 있으면 수원시에서 지원한 300 만원 어치 장서가 들어온다. 2학기 신간도서 구입 계획도 있다.그래도 책꽂이의 20%도채우지 못한다. 어찌할 것인가? 지난 달 '우리 학교 점심시간 도서실 풍경' 리포트에서는 빈 책장이 부끄러워 일부러 그것을 피해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찰영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린다.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기 그지 없다. 그렇다면 대책은? 해마다 학교 예산 도서구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독지가의 협찬을 받거나 학교 도서 모으기 운동을 펼치면 가능하리라 본다. 세 가지 방법 모두 만만한 것이 아니다. 타부서의 양보, 독지가의 자발성, 교육공동체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장, 학교에서 최고의 위치이지만 걱정거리도 최고로 많다. 학교의 제반 문제 최종해결자가 바로 교장이다. 뾰족한 해결방안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예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머리가 무겁다. 그렇다고 무관심한 체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여하튼 해결해야 한다. 도서실에서 나온 학교장의 얼굴이 벌겋게 된 이유를사람들은 알고나 있을까? 교장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영흥초등학교(교장 김창진)에서는 5. 22일 오전 학교 도서실에서 50여명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책이 있어 행복한 세상, 학부모가 책을 여는 아름다운 손! 」행사를 가져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귀여운 자녀에게 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가 동참하여 함께 책을 읽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독서교육 행사로 학부모가 학교 도서실을 찾아, 자녀가 읽었으면 하는 책을 골라서, 책읽기를 권장하는 편지를 담아 사서에게 제출하면, 사서교사는 학부모가 선정한 책을 학교 봉투에 담아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농번기로 바쁜 농어촌의 일손을 뒤로 한 채 학부모들은 건전한 자녀 교육의 열망인양 도서실을 찾아 자녀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선정하기에 시간 가는줄 몰랐다.
사서교사가 없으니 도서실은 죽은 공간이다. 창고나 마찬가지다. 아무 때고 가 보면 문이 잠겨 있다. 한 두 번 이런 경험을 한 학생은 도서실을 찾지 않는다. 도서실 문을 열자. 도서실의 문턱을 없애자. 도서실을 학생들이 내 집 드나들게 하자.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하게 하자. 쉬는 시간에도 도서실에 달려가게 하자.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몰려 오게 하자.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찾는 도서실을 만들자. 살아 숨쉬는 도서실 만들기, 학생들이 즐겨찾는 도서실 만들기. 이게 학교장이 바라는 바다.부족한 예산,간신히 만들어 4월 1일부터 시간제 사서교사를 채용하였다. 도서실 개방 안내 가정통신도 보내고 학교 홈페이지에 홍보도 하였다. 책 한 권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한다. 실로 책은 위대한 것이다. 우리 학교 도서실 풍경, 어떻게 바뀌었을까? 개방 후 점심시간에 가 보니 20명 정도가 이용 중이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만화책이 인기다. 그림으로 되어 있어 재미있고 이해하기가 쉬운가 보다. 아무렴 어떠랴! 그게 책을 가까이 하는 과정이라면 받아 들이리라. 며칠 후 도서실을 또 찾았다. 와, 손님이 늘었다. 한 50여명이 된다. 책상에서 학과 공부하는 학생, 소파에 앉아 독서하는 학생, 창가에 앉아 숙제를 하는 학생,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학생.... 이 정도면 절반의 성공인 듯 싶다. 다만 신설교라서 장서가 1,500권에 불과한 것이 아쉽다. 책꽂이가 휑하니 빈 것이 눈에 거슬린다. 저 곳을 꽉 채워야 하는데…. 올해 학교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를 받고 또 기증도 받고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러면 조금은 위안은 되리라. 우리 학교 도서실, 방과후에는 어떨까? 오후 4시 30분쯤 가니 학생들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방금 몇 명이 학원에 가야 한다며 나갔다는 것이다. 사서교사는 책정리에 바쁘다. 내일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 교장은 사서교사에게 말한다. "사서 선생님, 퇴근시간이 지났지만 '30분만 더 있을 게요!' 하는 학생들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방과 후 20명만 잡아 보세요. 학생들이 책의 마력에 흠뻑 빠지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형편없는 독서 수준 4월 23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다. 지난 해 책의 날을 맞아 문화일보(2006. 4. 22)가 통계청의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하루 책 읽는 시간이 10분도 되지 않았다. 이는 영화ㆍTV관람, 인터넷게임 등에 하루 평균 5시간 22분을 쓰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또한 문화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가 1993년부터 10년 동안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중 23.7%가 한해 단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한해 독서량은 11권으로 월 평균 1권을 넘지 못했다. ‘체력은 국력’처럼 ‘독서는 국력’이라는 구호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한 독서현실이다. 그것이 옛날의 통계인 점을 감안, 최근 것을 살펴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문화일보(2007. 8. 14)가 미국 여론조사기관 NOP월드의 ‘세계각국 미디어 접촉 시간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1주일당 독서시간은 3.1시간으로 조사 대상 30개 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책만이 아니라 신문ㆍ잡지 등 활자매체를 읽는데 소비한 시간을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주당 세계 평균 독서시간인 6.6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이다. 그 조사에서 다소 의아스러운 것은 인도의 1위와 태국ㆍ중국ㆍ필리핀ㆍ이집트 등 비교적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들의 2～5위 차지이다. 이런 통계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은 한국인의 독서수준이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낮은 도서구입비와도 무관치 않다. 서울신문(2006. 1. 4)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2005년 3ㆍ4분기 전국 가구의 서적ㆍ인쇄물에 대한 지출액은 가구당 월 1만 397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월 평균 소비지출액인 204만 8902원의 0.5%수준에 불과하다. 도서를 구입하는데 인색하다보니 그 것을 읽는 시간도 절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반면 외모를 꾸미기 위한 이미용ㆍ장신구비는 서적ㆍ인쇄물 구입비의 5.7배, 외식비는 월 평균 24만 5807원으로 무려 23.6배에 달했다.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명언이, 적어도 한국인에겐 케케묵은 진리임을 확인케하는 대목인 것이다. 한편 한국출판연구소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과 초ㆍ중ㆍ고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국민도서실태조사’(문화일보 2007. 8. 14)에 따르면 초ㆍ중ㆍ고생 독서시간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었다.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노소 불문하고 책을 읽지 않는 한국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독서의 산실이라 할 학교도서관 실태는 어떠한가?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의 허실 지난 9월 우리 학교도 오랜 숙원사업 하나를 해결한 바 있다. 도서실 리모델링이 그 것이다. 도교육청으로부터 4900만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진 도서실 현대화다. 시 지역이라 농ㆍ산ㆍ어촌 학교에 밀리곤 했는데, 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그리 되었다. 전문계(옛 실업계) 고교 차별을 역설해서 따낸 리모델링인 지도 모르겠다. 우리 학교 도서실 리모델링은 교육부가 2003년부터 시작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교육부는 2003～2006년 동안 2400억 원을 들여 5336개의 초ㆍ중ㆍ고 학교 도서관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 짓도록 했다. 올해는 605억 원을 들여 1210개의 학교에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도서관 활성화사업에도 불구하고 시설뿐인 도서실이 수두룩하다. 경향신문(2006. 7. 3)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강원도를 빼고 전국 15개 시ㆍ도 교육청 관내에서 개교한 초ㆍ중ㆍ고는 221개이다. 그런데 이들 학교 대부분은 도서관 시설만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충남의 한 고교의 경우 60평의 도서관을 만들었지만, 서가는 물론 책, PC, 열람대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비품들이 없어 텅 빈 채 문을 꽁꽁 잠궈 놓고 있다. 아무개 교장은 “개교 경비로 과학실ㆍ어학실ㆍ가사실 등을 설치하다보니 도서관을 꾸미지 못했다”며 예산부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달리 공간이 부족해 본관 건물 뒤 컨테이너 박스를 도서실로 쓰고 있는 학교도 있다. 조선일보(2007. 3. 5) 기사에 따르면 인천 만수동 동부 초등학교가 그렇다. “컨테이너 10개를 이어 만든 건물 창문들에는 전부 쇠창살이 덧대 있고, 전력선 연결 파이프가 외벽에 흉하게 드러나 있다. 도서실에 들어간 아이들은 흡사 감옥에라도 갇힌 듯하다”는 것이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다 아다시피 컨테이너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다 낮에도 어두워 늘 불을 켜야 한다. 또 여름이면 찜통으로 변해 도무지 도서실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 하긴 책이 구비되어 있고 쾌적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구실을 다하는지는 의문이다. 한겨레(2007. 3. 6)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가 일과 시간에만 문을 열고, 수업이 끝나면 문을 닫고 있다. 따라서 방과 뒤나 주말 등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 ㄱ초등학교의 경우 개방시간이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고작 4시간 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 경기도의 한 고교는 컴퓨터, 프로젝터 등 디지털 기기들이 도서관에 많이 들어오면서 담당 교사가 없으면 아예 문을 걸어잠가 놓고 있다. 하긴 애써 신문보도에 기댈 것도 없다. 당장 내가 근무하는 학교만 하더라도 신문기사가 ‘사실보도’임을 확인케 해준다. 아침 자율학습시간ㆍ점심시간ㆍ청소시간에 한해 열람 및 대출을 할 수 있는게 비단 우리학교만의 현상은 아닌 것이다. 방학이 시작되면 학교 도서관은 아예 ‘창고’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일례로 세계일보(2007. 7. 24)가 보도한 전주시 교육청의 ‘전주지역 초ㆍ중학교 도서관개방여부 실태조사’를 살펴보자.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다. 63개 초등학교 가운데 20일 이상 도서관 문을 여는 학교는 44%인 28개 교로 나타났다. 19개 교는 방학때 아예 문을 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 비해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35개 가운데 34%인 12개 교만 20일 이상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중 하루 이틀 열거나 아예 열지 않는 학교도 11개 교나 됐다. 객관적 자료는 미처 접하지 못했지만, 고교는 초ㆍ중학교보다 더 심한 경우로 보면 무방하다. 일반계고는 학교 문을 열지만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기에 골몰하고, 전문계고는 그야말로 ‘오리지널 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관건은 사서 교사 확보 각 시ㆍ도별로는 수십 억, 전국적으로 수천 억 원을 들인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실태가 이런 정도라면 예산낭비도 그런 예산낭비가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각종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마음의 양식을 살찌우게 하는, 그리하여 큰 감명과 교훈을 통해 각자 인생에서 결정적 어떤 계기나 전환을 갖게 하는 학교 도서관 본래의 기능과 관련해서라면 이대로 안된다는 위기감이 절로 솟구친다.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러나 각급 학교 탓만 할 수 없다는데 더 큰 고민이 있다. 중ㆍ고의 경우 도서실 업무는 국어교사들이 맡길 꺼려하는 ‘3D 업종’중 하나이다. 사실은 국어교사들만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도서실 일이 국어과에 배당되는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실이다. 그러나 국어를 비롯한 문학ㆍ독서ㆍ작문ㆍ화법ㆍ국어생활 등 어느 국어교과를 봐도 도서관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요컨대 단순히 독서=국어과라는 등식으로 비전공자인 국어 교사들에게 도서실 업무가 거의 강제에 의해 맡겨지는 것이다. 사서교사가 절실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이덕주 서울 송곡여고 사서교사는 “리모델링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서교사 한 명만 있으면 신간구매, 이용하기 편한 서가배열, 이용 프로그램 개발 등 도서관 활성화는 저절로 된다”(한겨레, 2007. 3. 6)고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바로 앞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ㆍ중ㆍ고의 정규직 사서교사는 424명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2007년 유ㆍ초ㆍ중등 교육기본통계’ (한국교직원신문, 2007.9.24)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교 수는 유치원 포함 1만 9,241개로 2000년보다 792개 늘었다. 유치원을 빼더라도 턱없이 모자라는 사서교사임을 알 수 있다. 사서교사 1인 1교 배치가 정답이지만, 그에 따른 수많은 재원 등이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렇다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도서실 담당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특별수당지급 같은 인센티브를 우선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교사는 성직이니 하교후나 방학중에도 군말 없이 도서실 문을 열라고 해서 그리 되는 세상은 이미 아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게 덜미를 잡힌 상황에서 학교 도서관 활성화의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교육부는 겉만 번지르하게 꾸민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의 계량적 성과에만 만족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학생들이 편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교 도서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서교사 충원 예산확보에 진력해야 한다. 그 예산타령과 별도로 학교운영비의 3%가 도서구입비로 쓰이는지, 도서실 담당교사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시행하는지 등을 꼼꼼히 챙겨 학교 도서관 활성화사업이라는 정책의 단호한 의지가 전 학교, 전 교원에게 전파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과 별도로 자체적인 학교 도서관 활용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지난 해부터 우리 학교가 실시해본 것이기도 한데, 우수독후감 대회, 다독자 및 다독학급 시상, 독서퍼즐, 책제목 3행시짓기, 독서쿠폰 발행 등이다. 약간의 이벤트성을 가미한 이런 행사에 의의로 학생들 호응이 높은 건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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