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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숨결과 손길 없이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구상하는 교육 개혁은 교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대토론회가 열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난 그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교사가 함께해야 학생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교육도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최근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유·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개편 등 대학입시까지 교육 분야 전반의 개혁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공통 대학입학 자격 제도를 기반으로 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을 내세워 교육감 재선에 성공하더니, 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중장기 국가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우리나라 대학입학 전형을 관장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교육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각각 물리교육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IT기업 대표까지 지낸 만큼 인공지능(AI), 에듀테크 등에도 관심과 이해도가 높다. 여성가족부 장관 역임 때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정책에도 관여하면서 사각지대를 보게 됐다. 무엇보다 중등 교사 출신이다. 학생과 마주했던 교직 생활이 행복했었다는 강 교육감은 누구보다 교사의 입장에 서서 교육을 풀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런 면에서 IB는 학생은 물론 교사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전국 확산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는 “IB는 교사와 학생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게 만들면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은 학생뿐 아니라 교사의 성장에 있어서도 좋은 툴”이라고 말했다. ― 변화의 대비가 잘 되고있다고 보는지. “대변혁의 시기를 맞고 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 방과후학교를 정비하면서 초등 저학년 발달에 맞게 예·체능 위주 교육 등을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교육재정의 추가 확보와 지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등 교육재정 관련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저것 다 깎으면 이런 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유보통합도 마찬가지다. 고교학점제, AI디지털교과서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문제도 잘 준비하고 있다. 다만 교원 확보가 어려운 점은 아쉽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소인수과목을 제대로 하려면 교원 대비 학생 수를 더 낮춰야 한다. 여러모로 교육 현장의 수고가 많다.” ―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니 문제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신고한 경우가 꽤 나온다. 법 개정 전이라도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문제라면 경찰 조사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이뤄졌으면 한다. 일단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지원, 교원배상책임보험 학교안전공제회 관리 및 보장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을 하락하게 만든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보장하고 책무가 전혀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학생으로서 책무를 따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리와 책임은 늘 함께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이미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으로 학생 인권 보장은 충분히 이뤄지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존중하는 문화와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도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은 필요하다.” ― 학부모 인식 개선 노력도 필요한것 같다. “교육당국에서 학부모 인식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교육이 필요한 학부모들에게 제공되지 못한다. 대구는 학부모들이 직접 학교와 교원을 믿고 따른다는 선언문을 만들어 입학식 때 모두 직접 읽어보고 선언하고 있다. 아파트, 대중교통 등 학부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비치하는 등 찾아다니며 단 한 개 조항이라도 읽어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학생의 행복한 진로를 위해서라도 학부모 교육은 정말 중요하다.” ― 수능, 대입 등은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보는가. “매년 수능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있는데 너무 헷갈리게 출제해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해결 못 하는 게 많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반복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하더라. 물론 반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필요하나, 작금의 상황은 과도한 것 같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오지선다형’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이들의 잠재력을 더 꺼내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다 학생 주도형 토론식 참여 교육을 운영하는 데다, 전 과목 논·서술형 평가를 다층적이고도 공정하게 확보한 IB를 주목하게 됐고 성공 사례를 국교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전파하고 있다.” ―교원이나 학교의 학생 평가가 줄세우기로 매도되는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학생들의 학력 저하 예방 및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임에도, 일부에서 줄세우기 등 부작용을 염려해 평가를 죄악시하는 문제로 흐르고 있다. 이제 줄세우기 프레임도 벗어나야 한다. 물론 평가방식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 IB 도입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2019년 도입 이후 올해 초(2023학년도) 처음으로 IB 고교과정인 디플로마(DP) 이수자가 나왔는데 대부분 사교육 도움 없이 국내외의 상위권 대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특히 IB 월드스쿨인 경북대사범대부설고에서 세계 20위권의 캐나다 최고 명문 토론토대학교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의 합격생이 나왔다. 해당 학생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 사교육은 할 수 없었고, 유학 상담조차 받아본 적 없다. IB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 가능했다. 토론토대와의 협약으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해당 학생이 ‘한 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 이제 미국 아이비리그 도전도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안게 됐다. 학생 주도형 토론 참여로 이뤄지다 보니 기존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이 더욱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나온다. 학생 잠재력을 끌어내는 효과는 상당하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단 한 번만이라도 IB 수업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 이 역시 교사의 역할이 관건이다. “좋은 교사 없이 좋은 학교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힘만으로 좋은 교사가 되기도 어렵다. 늘 경계심을 유지하며 개선을 거듭해야 하는데, 이는 끊임없는 피드백 속에서 가능하다. IB는 일정 기간 후 재인증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IB는 학생은 물론 교원들도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교원들 간 상호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게 만들고 있다.” ― 전국 확산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는가. “현재 IB 도입 교육청은 11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평가 개선 연구 등을 이유로 IB에 주목하고 있다. 평가원이 수능 등 여러 가지 업무로 여유가 없는 데도 IB연구는 물론 교사 연수도 시작했다. 서울 초중교에 공문을 보내 1학교당 2명씩 교사 연수 신청을 받아 170여 곳에서 약 350명을 대상으로 IB 기초연수를 진행했다. 이제 씨앗을 뿌리는 단계다. 이런 노력들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효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교권보호 5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루 15건 이상 교권 침해사건이 심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과 한국교총이 공동으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현황에 따르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1364건이 심의돼 올해 50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을 심의하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서울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던 지난해 5050건 수준이다.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시행으로 교권침해 심의기능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된 이후 심의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3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72건, 인천 99건 등 수도권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남 96건, 충북 79건, 부산 78건, 충남 61건, 광주 55건, 대전 54건, 강원 53건, 경북 50건, 대구 49건, 전북 48건, 울산 35건, 전남 30건, 제주 28건, 세종 2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교총 회장 시절 교원의 염원이던 학교 부담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제안을 해 교원지위법 개정토록 했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단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의 이관만으로 교권침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교안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과 같이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운영하는데 더해 올해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교권침해 심의 건수의 증가, 인력의 부족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사안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 소집, 사안조사·심의결과 통지 14일 이내)이 지연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장학사 등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이뤄진 교육부 인사에서는 ‘역대 최초’ 기록이 다수 연출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전문직 최초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그리고 일반직 고위공무원 최초의 책임교육정책실장 임명이다. 김연석 전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교원의 징계처분, 불리한 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 등을 교원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자는 뜻에서 첫 전문직 위원장 인사가 이뤄졌다. 고영종(사진)신임 책임교육정책실장 승진 인사는 유·초·중등·특수교육 정책을 총괄하며 ‘전문직의 꽃’으로 통하던 자리에 첫 일반직 임명 사례가 됐다. 고 실장은 직전까지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지내며 교원정책, 교원양성연수, 학부모정책 등을 맡았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통과 지원,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등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정책 전반을 이끌고 있다. 11년 만에 부활한 학부모 전담 부서도 그의 몫이다. 이제 책임교육정책실은 교원 관련 정책 이외에도 학부모 정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등 그 어느 때보다 학교 밖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는 자리가 됐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학교 안팎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원활한 교육 개혁을 이어가자는 취지가 이번 인사에 담겼다. 고 실장은 교육의 성패가 교원에 달린 만큼 원활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원과 형식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아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하기 위해 세세하게 듣고 반영하는 동반자 입장에서 다가설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교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등 논란으로 중단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결국 폐지하기로 했다. 평가 당시 특정 교원에 대한 모욕 등 인권 유린 요소로 지목됐던 학생 서술형 평가 등을 삭제한 교원역량개발지원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4일 발표했다. 2010년부터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평가 및 능력개발 향상 기회 제공 등을 위해 동료교원 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및 제도 실효성 문제 등 현장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면서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등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개편 방안 시안(안)을 지난 8월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수렴된 국민 의견을 추가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 기존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된다. 대안으로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일부), 교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인식 조사, 자기 역량 진단 결과 등을 제공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역량 진단(동료교원·학생·자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고, 다양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교원 연수 운영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등 교원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특별연수 인원을 늘리고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의 보상 확대, 교원양성기관 등 연수기관과 연계한 ‘(가칭)교원역량개발센터’ 마련도 지원한다. 센터에서는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훈령’ 폐지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선다. 관련 법령 정비 시까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평가는 유예될 전망이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 도입으로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바에 따라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은 ‘공공재’이다. 이 말은 역으로 교육이 ‘사유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른 교육시장화 정책과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사유재’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은 시장에서의 상품처럼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구매하고 소비하는 서비스 상품이 되어 빈부 격차만큼 고유의 기능과 효능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늘날 우리 교육은 자유경쟁의 시장원리처럼 선택되고 소비되는 성향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그것은 강력한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 하고, 교육의 서비스를 누리려 하며, 시장의 상품처럼 소비자가 원치 않는 교육은 퇴출시키려 한다. 그래서 학생⋅학부모는 소위 경쟁을 통한 특목고⋅자사고⋅영재고 등 특권 학교를 선호하며 상대적으로 일반고는 낮은 평가를 받고 외면당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공적 가치를 부정하고 교육활동의 공적 의미를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붕괴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처럼 공교육이 무력화되면서 교육을 사유재로 보는 실질적 관점이 널리 확산됨에 따라 공교육의 비효율성과 사교육의 우월성을 크게 대비시키고 있다. 그것은 ‘실력 있는 학원 강사’와 ‘무능한 학교 교사’라는 이분법적 비교가 난무하고, 수능 고득점자의 출신학교보다는 출신학원에 이목을 더 집중한다. 이렇게 교육시장화는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이에 따라 교권침해는 당연히 급증하여 오늘의 처참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과 사교육은 출발점과 목표 자체가 다르다. 따라서 처음부터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공교육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데 비해, 사교육은 비용을 지불한 특정 개인의 욕구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공교육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데 비해, 사교육은 특정 개인의 학업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공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을 추구하는데 비해, 사교육은 과도한 선행학습과 반복적 암기훈련으로 아동의 학습의욕을 꺾고 정상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교육은 헌법에서 강력한 공교육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국가는 교육의 목표를 공적 가치의 실현에 두고 그에 필요한 학교건물과 시설, 학교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다.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에 따르고, 검⋅인정 교과서 제도와 학습지도요령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룬 학업성취는 상급학교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생의 사회적 평판과 장래 지위를 크게 좌우한다.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모든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지식과 소양, 공동체 규범을 익히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런 믿음은, 공교육은 공동체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에 기반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되어 도마에 오르고 비판의 집중 대상이 된 것은 국가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다. 그것은 공교육의 기본원칙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 신자유주의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휩쓸리다보니 겪지 않아도 될 혼란을 자초한 면이 크다. 한마디로 공교육은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공적 권리이지, 특정 집단이 자기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SKY 와 비SKY 라는 대학서열을 기반으로 학벌체제를 이루고 특정 도시와 특정 지역이 SKY 진학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진학에의 광풍으로 N수생을 양산하고 있으며 ‘초등의대반’의 운영으로 사교육은 한계가 없게 되었다. 이 땅에서는 판검사 임용의 압도적 부분을 SKY 출신이 차지하고 최근에는 정시 의대 정원의 30% 이상이 특정 지역 출신이다. 이는 우리의 보편적인 공교육이 붕괴된 증거이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왜냐면 학교에서의 경쟁 일변도의 입시교육과 이에 편승한 교사의 관행적이고 밋밋한 교육활동은 오히려 학부모의 불만족을 키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사교육에의 의존도를 높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제 교사는 단지 교과서 지식만을 주입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전통적 교육에 올인하는 것이 교사의 주요 역할이라는 구시대적 생각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오히려 공교육 붕괴를 자초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자각해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의 우리 교사들은 마치 특권계층에 고용된 가정교사처럼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추락시키는 공교육의 봉사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교육성찰이 필요하다. 왜냐면 교사는 미래의 민주공화국 시민을 기르기 위해 존재하며 깨어있음으로써 미래를 선도하는 선구자(First Mover)가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육 당국은 이제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본질적 기능에 더욱 충실하도록 교육환경과 교육목표를 견지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합당한 지원과 정책으로 교육이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담당하는 공교육이 되도록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의 세수 부족을 빌미로 각 시도 교육청의 지방 교부금을 급격히 삭감하려는 정책과 당장 금년 10~12월의 교부금 지불을 교육청 특별 예치금 전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그 파장이 매우 심각하게 다가 올 것으로 예측한다. 이는 변칙적인 커다란 과오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관점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국가백년대계를 향한 기반을 살려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개혁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
최근 국회의 한 야당 의원은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 직접적인 배경은 현재 전국적으로 136곳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된 ‘초등의대반’의 지나친 선행학습을 법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말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진로를 어려서부터 확정하여 준비시키는 ‘자녀사랑’이라 선한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동들의 꿈과 적성을 무시한 명백한 ‘아동학대’의 잔인하고 야만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교육의 자유와 학습권을 빙자한 잘난 어른들의 이기심과 비뚤어진 출세와 성공, 부의 추구를 지향하는 자본주의의 병폐이자 저급한 교육가치의 추구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인간의 학습능력은 적절한 시기에 자연스럽게 해당 역량을 발휘하면서 그 잠재력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1세 아동은 그 시기에 맞게, 2세, 3세, 4세아동은 그 시기에 적합한 역량의 발현이 돋보이며 순차적인 학습의 전이 능력을 보여준다. 이를 무시한 부모나 어른들은 인간은 어려서부터 고도의 학습과정에 노출시키면 이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결국 선행학습을 지속시키면 남보다 우수한 능력으로 발현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는 일종의 교육에 대한 미신(迷信)이자 아동 발달에 역행하는 학대라 할 것이다. 교육학자 및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수학(修學)능력은 적시에, 적합한 방법으로 발현시켜야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다양한 학문의 영역 중에서 수학(數學)의 경우, 그것을 아무리 일찍 가르친다 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효과를 얻으려면 어느 정도 적당한 시기까지는 더디게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1~5세 유아들에게 무조건 어떤 지식의 영역을 조기에 주입한다고 해도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소화하는 능력은 일정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성질 급한 한국인은 못견뎌하며 못 말리는 교육열과 정도(正度)를 벗어난 학습에의 과신(過信)으로 선행학습에 매달려 종국적으로는 원치 않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성장⋅발달 시기에 따른 호칭을 살펴보자. 대체적으로 우리는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중·고생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이며,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데,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세~24세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은 민법처럼 연령이 19세미만이나 청소년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연령대로 사용하는 소년법에서는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라는 용어를 18세 미만으로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아동(0~18)은 성장 과정에서 어느 시기든 또래들과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 가운데서 배우고 자신들의 학습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아동들에게서 놀이하는 시간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일종의 아동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며 나아가 아동학대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초등의대반’에서 보듯이 3학년 연령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학문적 과정을 건너뛰어 급기야는 맹신이랄 수밖에 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현실화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고 과정 6년에 걸친 수학의 학습을 조기에 주입시켜 완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학원가에서는 5년의 과정으로 압축하여 조기에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는 과도한 선행학습 방지를 위해 매 학기마다 주요 교과의 시험 문제를 출제부터 평가까지 선행학습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표에 따라 교육청에 보고하고 있다.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지나친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초등의대반’의 경우는 이를 완전 무시하고 중고교 과정을 조기에 마스터하는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은 순리를 무시한 힘겨운 과정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설령 일부 영재성 아동의 경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반 아동들을 학대하는 일종의 범죄라 할 것이다. 과도한 선행학습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모의 과욕과 이기심, 대리만족으로 자녀의 성장⋅발전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학습의 자유권을 인정하고 마냥 용인할 것인가? 말 못하고 무조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아동들은 그 고통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인가? 아니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행복권’과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학습권’을 침해하는 어른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에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필요로 한다. 교육계에 널리 알려진 일화가 있다. 한때 독일의 경우 어느 교사는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앞서 있는 아동을 자신의 학급(학습 대상자)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동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시(國是)처럼 여기는 치열한 경쟁의 승자로 키우기 위한 ‘초등의대반’에서 출발한 ‘과도한 선행학습 규제법’은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할 소중한 인간의 권리 즉, 아동의 인권(人權)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조치라 믿기에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 학교는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와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자 한다.
(사)수원문화도시포럼(이사장 최동호) 주최로 제6회 2024 수원 KS 국제문학상 시상 및 국제 시 축제가 오는 11일 오후에 수원 팔달구 남창동 거리와 가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시(詩)가 갖는 상징성을 통해 수원에서 활동하는 시인들과 국내외 저명한 시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고, 시 낭독회를 통해 한국 시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문화 한류를 주도하고 시 문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자 매년 수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주요 행사를 보면 한데우물 풍물행사(15:00∼15:40), ‘詩’ 골목 제막(15:40∼16:00), 남창태권도장 방문(16:00∼16:30), 수원 KS 국제문학상 시상 및 시 낭독 축제(17:30∼19:30) 등이다. 국제시인 참석자는 이탈리아 Stepano Donno, Laura Garavaglia 시인, 튀르키에 Metin Turan 시인, 헝가리 Daniel Levente Pal, 러시아 Mikail Park 시인 등 5명이 참석한다. 국내시인으로는 윤수천, 김왕노, 손정순, 이수영, 김추인, 맹기호, 권성훈, 정혜영, 심경옥 시인이 참석한다. 국내 아동 시 낭독에는 어린이가 출연한다. 올해 KS(Korea Suwon) 국제 문학상 수상자는 이탈리아 Stepano Donno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제5회 바벨 국제문학상 시상식(The Babel Prize for Literature)도 겸해 열리는데 수상자는 우리나라 김구슬 시인이 선정되었다. 최동호 (사)수원문화도시포럼 이사장은 “수원에서 열리는 국제적인 시 축제가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가 촉매제가 되어 한국시인과 국제시인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전국책읽어주기한마당’이 오는 20일 서울교대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책읽어주기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전국책읽어주기한마당은 책 읽어주기의 의미와 재미를 알고 가정과 학교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이 확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다. 학생, 학부모, 일반인,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책 읽어주기 경연대회’가 열린다. ▲저학년부(1~3학년) ▲고학년부(4~6학년) ▲성인부(중1 이상) ▲외국인부(다문화부) ▲팔도사투리부 등으로 나누고, 교실마다 15명 내외의 참가자들이 모여 약 120분 동안 서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각 교실에서 책 읽어주기를 가장 잘한 참가자를 선발해 시상한다. 학부모 특강도 진행된다. 신청 링크(https://naver.me/FPnFBGg7)와 QR코드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광주, 서울 등 지자체에서 조부모의 손주돌봄수당을 주고 있다.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면 매월 20여만원을 준다고 한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지만 요즈음은 손주를 돌보면 지자체에서 수당을 주는 세상이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이러한 제도가 생김으로서 출생율에도 기여하고 노인 가계에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일 것이다.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주는 것처럼 자녀에게도 부모돌봄수당을 주면 어떨까? 매년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정하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도 좋지만 현실적인 문제인 노인돌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필자는 예전 봉사활동을 다닌 적이 있는데 고아원과 양로원 중에서 택하라는 말에 양로원을 택했다. 고아가 된 아이들도 불쌍하지만 훗날 노력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만회할 기회가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되었건 노인들은 절대약자이지 않는가? 우리가 이들을 방치한다면 세계 10위권에 드는 선진국의 체념이 서지 않는다. 인구절벽에 노인빈곤까지 겹쳐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른체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젊은 세대들의 노인을 대하는 시각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자녀들조차 부모를 홀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 언론매체에서 나오는 노인학대가 아동학대보다 더 자주 오르내리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문제일까? 자라나는 아동도 물론 소중하지만 자녀양육의 과업을 마치고 늙어가는 노인들도 그 못지않게 귀중한 존재이다. 그들도 어린 시절,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성장에 한몫했을 혈기왕성한 때가 있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늙지 않는 이는 없겠으나 혹여 모른체하고 평생 젊어 있을 줄로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아이들은 예쁜짓하며 커나가니 힘들지만 보람과 기쁨이 있다. 하지만 늙어가는 부모는 쭈글쭈글하고 찡그린 얼굴과 대소변까지 해결해줘야 한다면 보람과 기쁨은 고사하고 한숨과 짜증스러움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대부분의 자녀들은 바쁘고 힘든다는 핑계로 자기들을 애기중지 키워낸 자기들의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린다. 효를 근간으로 하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혹시 토사구팽처럼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쯤으로 치부하지는 않는지'하는 괜한 생각을 해 본다. 국가에서 요양원에지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에게 약간의 돌봄수당을 준다면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부모님을 내 손으로 모신다’는 뿌듯함과 국가적인 손실도 줄어드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내 손주와 내 부모를 부양하는데 국가에서 수당을 줘야 할 요지경 세상이다.
경기 시흥 생금초(교장 장종복)는 2일 오전학교 현관 앞에서 오케스트라 등굣길 연주회를 펼쳤다. 올 3월 초 오케스트라부에 새로 선정되어 악기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3~6학년 단원 20명, 파트별 강사 4명이 협연을 펼친 이번 연주회에는 '작은별', '놀람교향곡'을 시작으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캐리비안의 해적' 등 7개의 멋진 곳을 연주하여 관람한 15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직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주 1~2회 꾸준히 연습한 곡으로 연주회에 참여한 학생은 연주회 후에 “바이올린, 플롯, 첼로 등의 악기를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연주회 때는 긴장되고 날씨가 추워져서 많이 떨렸지만,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실 연주 중에 저와 다른 단원의 작은 실수도 있었어요. 연주하는 순간에는 부담도 되고 실수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함께 소리를 맞추는 순간은 너무 짜릿한 경험이었어요. 벌써 다음 합주가 기다려져요”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공연을 관람한 4학년 김00학생은 “평소에는 아침에 음악이 방송으로 나왔는데 다같이 악기로 연주하는 소리로 직접 들으니 등굣길에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에는 사진으로만 보던 클라리넷, 첼로와 같은 악기들을 실제로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반 친구가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고, 화합의 소리가 아름다웠어요”라고 말했다.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난 10월의 첫 등교날, 등교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어 마지막 앵콜 연주 음악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를 맞이했다. 오케스트라 공연을 끝까지 같이 관람한 정경화 학부모회 회장은 “등굣길에 아이들의 연주 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음 한 음 열심히 연습한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오랫동안 생금초등학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등굣길뿐만 아니라 마을축제까지도 진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자리를 떴다.
우리의 초중고 교육시스템은 최종 12년 공부의 결과를 한 순간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다.바로 단 한 번의 수학능력시험(수능)의 상대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다. 문제는 이것이 차후 평생의 성패를 결정짓고 학벌체제를 부추기는 강력한 시험능력주의의 실행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개인적 특성과 환경에 의해 발달과 성장이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단 한 차례 수능에 의한 ‘학습능력’이 평생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종국적으로 인간의 학습능력과 무한한 잠재력을 잠재우는 것은 인류 발전에 크게 역행한다. 우리 사회는 한때 공부의 달인, 공부의 신이라 일컫는 엘리트들이 젊어서의 한 순간을 넘어서면서 학습능력이 정체되거나 퇴보하여 의당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역주행을 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한다. 이는 지식정보 사회에서 지속해야 할 평생학습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의 부작용과 후유증이 사회 곳곳에 미치는 악영향이다. 왜냐면 학벌에 기초한 과도한 평가가 후에 부적격 상태나 무지(無知)의 상태로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공인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위치에서 정작 기댓값에 못 미쳐 큰 파장을 일으키는 허(虛)와 실(失)이 지대하다. 현대는 무한 지식정보의 시대다. 미래학자 버크 민스터 플러는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 마다 두 배씩 증가되었는데, 1900년부터는 25년 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현재는 13개월마다 두 배씩 증가하며, 2030년대에는 3일 마다 두 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지식 두 배 증가 곡선(Knowledge Doubling Curve)’ 이론을 주장했다. 이는 이미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지식 총량은 감당하기 불가하다. 이 말은 결국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능력을 쌓지 않으면 사회에서 후퇴하거나 도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수능(또는 학력고사, 예비고사) 체제가 배출한 인재들이 학창시절의 암기와, 주입식 공부에 의한 탁월한 시험 결과에만 머물러 이러한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나치게 과거 한 순간의 학습능력을 과신하거나 그로 인한 학벌체제에 대한 맹신으로 더 이상의 학습에 게으르거나 과거의 지식으로 완고하게 버티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는 소위 엘리트들이 막강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강력히 사수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 조직에만 충성하면서 타 집단과의 대화나 소통, 관계 형성을 아예 무시하는 오만과 방종, 이기적 행태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함없이 드러나는 권력에의 맹종과 법 기술의 적용, 기득권의 수호에 따른 집단이기심 등은 지속적인 학습 없이도 집단의 권력에 의해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다. 상호 간의 학연(學聯), 지연(地聯), 인맥(人脈)으로 이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정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세상의 통념처럼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권력층의 서로 감싸기는 무능, 무도, 무책임을 낳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기대하는 만큼 실력이 없으면서도 자리를 지키거나 세상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그저 땜질식으로 잠재우기 일쑤다. 따라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아 학습능력이 멈춘 엘리트들은 냉엄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지식인은 평생 공부를 멈출 수 없다. 또한 누구보다도 앞서 ‘배워서 남 주자’는 이타적인 철학의 정립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세계의 명문대학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육성’을 교육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세상을 보다 좋은 곳(better place)으로 만들기 위한 지식인의 학습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식 두 배 증가 곡선’이 보여주듯이 이 세상은 끊임없는 학습능력의 배가를 요구한다. 이에 역행하는 경우는 지식인이자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무지한 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으로 인해 사회, 국가, 인류공동체에 위해(危害)하거나 문명이 퇴보하는 행위는 불행하다. 부디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한 순간의 성취에 대한 학습능력을 확고히 인정받으려면 끊임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습능력 계발은 물론 이타적 존재가 되어 국가의 성장과 발전, 나아가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시대의 필수임을 자각해야 한다.
내년 3월 임용되는 중등 교과교사의 수가 10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고한 2025학년도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계획을 집계한 결과, 내년 중등 교과 신규교사 선발인원은 5504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1.8%(986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1674명으로 가장 많이 선발하며, 서울이 808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470명), 충남(445명), 전남(419명) 등이 400명 이상 선발하는 시·도로 확인됐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선발인원을 136.7%(190명) 늘린 329명을 뽑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밖에도 전남(67.6%), 충남(56.7%), 충북(40.6%) 등이 지난해 대비 증원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세종은 지난해 95명 선발의 5분의1 수준인 18명만 선발해 감소율이 81.1%였으며, 대구(9명), 광주(2명), 대전(3명), 강원(40명), 제주(16명) 등도 지난해에 비해 채용인원을 줄였다. 특수(중등)의 경우 올해보다 24명 늘어난 299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교과의 경우 보건교사가 올해(379명)와 비슷한 383명을 뽑기로 해 유일하게 증가했을 뿐 사서교사는 84명에서 55명(34.5%), 영양교사는 276명에서 256명(7.2%), 전문상담교사는 324명에서 184명(43.2%) 줄이기로 해 교과 선발인원 확대와 대조를 보였다. 특히 교육부가 심리·정서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늘리겠다고 한 것과 달리 전문상담교사 선발을 대폭 줄여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중등 교과교사의 선발을 확대한 것에 대해 “퇴직 등으로 인해 결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기간제 교사를 임시 채용해 수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 자리를 정규 교사로 채우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3월 기준 공립 중등교사의 결원은 9204명이었다. 중등 교사 임용시험 1차는 11월 23일 실시돼 12월 26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수업 실연, 심층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최종합격자가 확정된다.
경북교총(회장 김준철)은 가을을 맞이해 ‘2024 경북교육가족 송도솔밭숲길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학교 현장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 회복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11월 2일 포항에 위치한 송도솔밭숲에서 열린다. 행사는 개회식 및 경품 추첨과 송림 숲길 걷기, 송도 해변 걷기 등으로 진행되며 교총회원 및 가족 1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경북교총 홈페이지(www.gfta.or.kr)에서 11일까지 하면 된다.
경기 두창초(교장 장인)는 9월 27일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신나게 뛰어놀며 소통하는 '두창초 한마음 운동회'를 개최했다. 교육공동체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학생들의 신나는 함성과 구슬땀 흘리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협력, 배려, 우정의 미덕을몸으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 날 운동회는 온 가족이 함께 뛰는 논두렁 달리기를 시작으로 하여 지구를 날려라, 낙하산 릴레이, 구름위의 산책 등 13가지의 게임활동이 진행되었다. 마음껏 달리는 자녀의 행복한 모습에 칭찬과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마을 주민분들과 학부모의 열정적인 게임 참여 모습에 학생들은 하늘 높은 목소리로 응원하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운동회에 열심히 참여한 3학년 학생은 "함께 모여 하루 종일 게임활동에 참여하니 너무 신나고 즐거웠다. 소중한 추억을 매일 매일 만들 수 있는 두창초등학교 학생이라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했다. 장인 교장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기에 교육공동체의 만남의 장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역 박물관 나들길에 마련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한글박물관 공동으로 '2024제4회 내가 만난 한글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이 31일까지 전시되고 있다. 전 세계 126개국 6151점의 작품 중 수상작 사진 20점, 영상 10점 총 30점을 전시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교육위원회는 10월 8~24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내국세분의 3.0%에서 3.8% 상향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5333억2000만 원을 3월 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부한 상태다.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을 통해 교원의 AI 기반 교수학습역량 강화 사업, AIDT(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연수 운영 및 선도교사그룹 연수 지원 등에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6월 15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집행률이 0%인 곳도 있다는 것.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법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이뤄지고 다음날 시행된데다 3월에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물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2025~2026년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에 따른 연도별 재원 투자·배분 및 사업계획의 세부 내용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에 교육청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관련 사업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회 보고절차 마련 등에도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늘봄학교 정책은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대선 때부터 주요 교육공약으로 발굴돼 국정과제에 포함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특히 2학기 전면 시행을 앞둔 8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와 지지체, 민간이 원팀이 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정책과제다. 하지만 전담 인력 채용, 공간 확보 등의 문제로 여전히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교원의 업무 부담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늘봄학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별도의 독립법 제정 방안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를 설득할 것과 늘봄학교 운영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과 늘봄 전담 전문인력 배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시·도교육청 산하에 1~2개 시·군 및 자치구별로 교육지원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76개 교육지원청이 있고, 이 중 37곳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수가 300개 교를 상회하거나 학생 수가 10만 명이 넘는 있는 곳이 있는 반면 학교 수가 54개 교 6000여 명에 불과한 곳도 있어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기도 등에서는 1기초자치단체 당 1교육지원청이 있어야 한다며 지역 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해 설치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일부 도지역의 경우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너무 적다보니 오히려 통합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교육행정수요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통령령을 개정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분리·신설하고 기구와 조직을 교육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양새다. 이 밖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들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과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 최근 10년 새 연평균 36.4개씩 증가하고 있는 폐교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방안, 군인자녀 학교 확충을 위한 자율형 공립고 지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총이 시·도별로 혜택이 서로 다른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점수 상향 및 교원 건강검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개선 요구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복지점수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점수의 구성은 통상 기본점수, 근속복지, 가족복지와 기타 자율복지 점수로 구성돼 있다. 자율복지 항목은 출산, 난임 및 태아·산모 검진, 건강검진, 도서벽지 점수 등이다. 교총이 복지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소속 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적용돼차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이 조사한 ‘2024년 시·도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기본점수의 경우 최대 200점, 즉 2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교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된 교원 건강검진도 시·도별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 시·도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경북·제주는 30만 원, 전북은 35만 원을 지원한다. 또 경기·전남은 대상자 선정 시 만 40세 이상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부산·울산·충북·경북은 올해부터 나이 제한을 폐지했으며, 충남·전남은 만 45세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1회에 한해 건강검진(암진단 포함) 비용 5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교총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복지 점수를 시도별 최고 점수 기준(1백만 원)으로 인상하고, 건강검진 점수는 35만 원, 건강검진 지원에 대한 나이 제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가 시·도별 차이를 보여 현장 불만이 높다”며 “동일한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교육당국이 나서 시·도별 차이를 없애고, 복지혜택 확대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시흥 생금초등학교(교장 장종복)에서는 9월 27일유초이음 교육의 하나로 “지문처럼 다 다른 우리, 소중해”라는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샌드아트 공연을 시청각실에서 선보였다. 병설유치원생과 1학년 학생 80여 명이 관람한 이 공연을 준비한 유치원 교사들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모하는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감수성을 기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초이음교육을 기획했다고 이야기했다. 30여분간 펼쳐진 이 공연에는 아이들과 강사와의 묻고 답하는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화려하게 펼쳐진 다문화 관련 모래 그림 이야기에 유아들과 1학년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반짝이기에 충분했다. ‘지문처럼 모두 다 다른 우리’라는 주제를 통해 각자의 고유함과 다양한 배경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었다. 공연을 관람한 유치원생 강00은 “공연을 보니까 친구들이랑 나랑 다 다른 게 멋지고, 다 같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공연을 끝까지 같이 관람했던 장종복 교장은 “다문화비율이 유치원생의 48%, 1학년의 21.5%로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요즘,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대된다”며“모두가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고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 흐뭇하다”고 밝혔다.
지루했던 9월이 지나 어느덧 10월에 들어섰다.무더위도 물러가고 하늘이 높아지면서 가을 분위기가 느껴진다. 학교 현장도 가을처럼 맑고 배움의 열매를 맺어가면 좋겠다. 항상 인간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고 이 갈등이 안 일어나면 가장 좋은 일이고 일어났더라도 문제를 잘 처리하면 좋은 일이다.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폭 등 자기 주장이 강하여 선생님들과학부모와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싸우는 최악의 모습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생님은 학생과 잘 소통하고, 학부모와 소통이 잘 이뤄지면 극단적이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필자가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사실이다. 필자가 존경하는 80 넘으신 노 학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은 무지에 있다"고 하면서, "누구인들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찌 내 자식만 소중하겠는가.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자살한 담임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식이며, 가슴 아파할 엄마와 아버지가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하나. 나 자신을 포함해 모두 부모 잘못이며, 그 잘못의 뿌리에는 무지가 있다"고 말했다. 퇴계 선생은 '사랑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느끼는 이치'라고 했다. 밥상머리 교육이 사라진 이래 아버지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으니 모두가 내 탓이다. 학교 폭력도, 갈등도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선생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학생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읽고, 그리워 하는 교실에는 결코 학교폭력이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가을 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나비 입맞춤 부추꽃들 가을 바람에 일렁인다 텃밭 감나무 그늘 토란이 으쓱 어깨를 펴고 진분홍 립스틱 나팔꽃 담장을 기웃거린다 단감이 익어가는 담벼락 옆 옹기종기 모인 상사화여 상사화여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가 지는 모습 얌전히 아름다운 하얀 무궁화꽃들 하늘을 우러러 본다 꽃이 진 자리 아쉬움이 묻어나듯 사람이 진 자리 진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담임 교사가 학급통신에 쓴 시 oo쌤 돌아오는 날 이번 주 월요일, 드디어 oo쌤께서 돌아오셨다. oo쌤께서는 지난 2주 동안 눈이 안 좋으셔서 수술하고 입원을 하신다고 하셨다. 그동안 부담임 선생님께서 아침 조회와 하교를 맡아주셨고 임시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들의 수업을 맡아주셨다. oo쌤께 괜찮으신지 문자를 못 보내드려 죄송했고, 다시 oo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선생님께서 눈을 최대한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잘 보이시면 좋겠고 더 이상 안 아프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동안 우리들을 걱정해 주시고 아침 조회 시간이나 하교 시간들을 잘 맡아주신 oo선생님도 너무 고마웠고, 2주간의 짧은 시간동안 함께 국어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께 너무 고맙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oo쌤이 오신 날은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모든 일들이 쾌도난마처럼 잘 풀리는 것 같은 날이었다. 앞으로는 국어든 수학이든 수업들을 더 열심히 잘 들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학생 000 씀
콜라보(collabo)는 콜라보레이션(collabdration)의 준말이다.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일’을 말한다.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약칭)와 ‘詩, 소리를 담다’(이하 시소담) 동아리 회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쳤다. 시 낭송회에 포크댄스가 합쳐진 것. 둘 다 모두 예술이니 못할 것도 없다. 새로운 시도라 오히려 의미가 깊다. 9월 29일 오후 1시 수원의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 회원 5명과 구리·양평의 시낭송 동아리 회원 6명이 양평 두물머리 세미원에 모였다. 시소담 회원들은 이곳에서 매월 넷째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시낭송회를 갖고 있었다. 문학을 좋아하는 회원들이 모여 2018년 6월 24일 창립했다고 한다. 시소담 낭송회에서는 1회 평균 10편의 시가 낭송된다. 회원은 시인 또는 시낭송가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이곳 양서면 양수리와 구리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고향에서 마음을 힐링하고자 시인으로서 낭송회를 기획했다고 전해준다. 정기적인 낭송회를 통해 두물머리 지역을 홍보하고 관람객에게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소담에 참가하는 회원들은 공연을 통해 만족해 하고 있다. 본인이 발표할 시를 정하고 암송을 통해 인지적 능력도 키우고 낭송 기법도 익혀 봉사하니 의미가 큰 것이다. 또 세미원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시 낭송의 동참 기회도 주고 있으니 추억만들기로 아주 좋다는 것이다. 세미원이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 중의 하나인데 시소담이 일조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포즐사는 필자가 2017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만든 동아리다. 포즐사 1기를 거쳐 지금은 포즐사 5기가 곡선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 축제에 해마다 출연하고 체조대회에 출전하여 시(市)·도(道)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한 수원화성문화제에 코로나 이전부터 출연해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에서 시니어 댄스의 지평을 열고 있다. 올해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 거리 퍼레이드에 당연히 출연한다. 요즘 최종 마무리 연습에 땀을 흘리고 있다. 당일 프로그램을 스케치해 본다. 양쪽에서 회원 11명이 공연장소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안미옥 시인의 생일이라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축하 노래를 불렀다. 축하공연은 두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포크댄스를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독일의 킨더폴카를 배우고 익혔다. 친교와 화합에 도움이 되었다. 다음은 1부 순서로 본격적인 시 낭송 시간. 자화상(유안진 시/우윤문 낭송), 지란지교를 꿈꾸며(문정희 시/ 최주식 낭송), 천성(박경리 시/김지연 낭송), 둥근, 어머니의 두레밥상(정일근 시, 조미선 회장 낭송). 이어 관람객과 함께 하는 포크댄스 시간. 동아리 회원, 이곳을 방문한 부부 또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동참했다. 덩케르크의 종(벨기에)와 굿 나잇 왈츠(미국)을 분습법으로 배우고 익혔다. 최종적으로는 음악에 맞추어 포크댄스를 즐겼다. 이 두 가지 포크댄스는 처음 만나는 모임에서 친교에 목적을 둔 포크댄스다. 2부 시낭송에서는 행복(유치환 시/안미옥 낭송), 러브호텔(문정희 시/최주식 낭송), 즐거운 편지(황동규 시/김지연 낭송), 너에게(정호승 시/전기열 낭송), 산등성이(고영민 시/우윤문 낭송). 역시 그동안 경력이 쌓여서 그런지 베테랑 낭송가들이다. 감정이 이입되고 내용이 생생하고 듣는 이를 감동하게 하는 낭송이다. 관람객 시 낭송도 있었다. 필자는 관람객이 되어 2022년 수원시민 창작시집 ‘나풀거리는 찬란한 것들’에 수록된 ‘무궁화에 대해 몰랐던 것’ 자작시를 낭송했다. 부부단위 나들이객 중 남성 한 분이 프로그램에 소개된 유치환 시인의 ‘행복’을 낭송했다. 관람객이 시낭송에 참여한다는 것, 참으로 소중한 체험이다. 그 순간만큼은 인성(人性)이 순수해지고 온후해진다. 시니어 동아리들의 교류. 윈윈(win-win) 전략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적인 시 낭송에 동적인 포크댄스가 조화를 이룬다. 지나가던 관람객의 시선을 머물게 한다. 시낭송의 배경음악은 조용히 흐르지만 포크댄스 음악은 경쾌하기만 하다. 시소담 동아리 회원들이 내 고장 수원을 방문하여 수원화성문화제를 관람하게 되면 인적 교류가 된다. 관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수원의 자랑 시니어 동아리 포즐사는 문호를 활짝 열어 놓고 타 동아리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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