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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학원과 학부모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하고 있다. 사설학원 연합체인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어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소속 학원장 7명의 삭발식을 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우리 교육발전에 기여한 학원을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에 분노한다"며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학파라치(불법학원교습 신고포상금제)'를 골자로 한 학원법은 모든 학원인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교습비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교습비 정보공개는 의미가 없다. 교습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지킬 수 없는 악법이 된다"며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민단체를 동원해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탄압 정책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2000여명(주최측 추산 1만여 명)이 참가했다. 진보·보수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학원연합회의 시위에 공동으로 유감 성명을 내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가 자신들을 범죄시한다는 선동적 명분을 내세워 학원법 개정의 근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려는 학원연합회의 집단적 개정 저지 시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또 "진정 교육자로서 존중받고 싶다면 이번 학원법 개정을 계기로 학교교육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특화된 사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재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을 지적하며 "900만 학부모 유권자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법사위 의사 발언과 기록에 눈과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교과위를 통과한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들의 편법징수를 억제하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시 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학원도 일반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학파라치의 법적근거를 두는 등 강력한 학원 규제수단을 담았다. 한편 교과부가 이달 27∼28일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6%가 학원법 개정에 찬성했다. 응답자 78~98%는 '모든 학원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신고포상금제 법제화' 등에 대해 찬성했고,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에 대한 과도한 탄압', '신 고포상급제 법제화는 학원을 매도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항목에는 각각 67.9%, 61.2%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는 1일 이사회를 열어 심은석(59) 서울 중곡초등학교 교장을 임기 2년의 신임 회장 겸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심 신임 회장은 서울 휘경초 교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추진단장,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장,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을 지냈고, 현재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심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잠재력을 찾고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곳"이라며 "교육유관 기관들과 지혜를 모아 학생들이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는 교육발전을 위한 대안 및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협의체로, 전국 초중고교 교장 1만1천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사회 관련 교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은 판·검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 서유정 전문연구원이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제2회 미래교육공동체 포럼에서 '초중등학교의 직업이해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공개한 연구내용이다. 서 연구원이 모 출판사의 중고교용 사회관련 교과서 3종에 언급된 직업의 횟수와 종류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에서 직업이 언급된 횟수는 총 65회였으나 직업 종류는 22개에 그쳤다. 가장 많이 언급된 직업은 법관으로 12회였고, 다음이 대통령·변호사·검사로 각 6회, 국회의원·국무총리·공무원·경찰·농부는 각 3회 등장했다. 또 장관·과학자·자동차판매원·외환딜러·보험설계사·가정부·축구선수가 2회씩, 교사·연예인·기술자·프로게이머·재단사·반도체기술자가 1회씩 언급됐다. 이 직업들을 직업사전 대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하면 관리·경영·금융·보험 분야가 23%, 교육·연구·법률·보건이 30%를 차지하고 나머지 분야는 1~4% 수준에 불과했다. 서 연구원은 교과서에 이처럼 특정직업만 등장해 직업세계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면서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직업도 편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청소년의 희망직업은 교육·연구·법률·보건 및 사회복지·문화·예술·방송 분야가 각각 42.2%, 22.6%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지만, 이 두 분야의 고용비중은 10%, 4.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등 단계에서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왜곡된 직업관을 갖고 특성화고 등 직업 전문교육기관 진학을 기피하고, 대학 진학이나 취직 후에도 계속 진로를 고민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북 도내 학생 폭력 예방과 안전을 위해 엄마순찰대가 나선다. 전북도교육청은 1일 오후 본청 5층 접견실에서 패트롤맘 중앙회·전북지부(회장 진영아·지부장 김은하)와 학생안전 및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 교육청과 패트롤맘은 이날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안전지킴이 운동 지원 ▲관내 패트롤맘 단체 협조 및 순찰 활동 지원 ▲상호 업무교류 협력을 통한 교육 진흥 ▲안전교육지도사 일선학교 교육요원 활동 지원 등 4개 항에 대해 협약했다. 이에 따라 패트롤맘은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과 야간에 안전 사각지대 등을 순찰하게 되며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해 교통안전 지도도 펼치게 된다. 패트롤맘은 중앙에 본부를 중심으로 16개 시·도 지역별 산하 본부를 두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전문계 고교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율(학업중단율)이 일반계 고교생의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전체 전문계 고교생 11만532명 가운데 3.7%인 4012명의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 이는 전체 35만929명 가운데 1.4%인 4876명이 학업을 중도 포기한 일반계 고교생의 학업중단율의 2.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전문계 고교생들의 가사 문제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 중도 포기율이 일반계 고교생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계 고교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사유는 학교생활 부적응(57.0%), 가사(25.0%), 유학과 공교육 거부 등 기타(14.2%), 질병(3.1%) 순이었다. 반면, 일반계 고교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 사유는 학교생활 부적응(45.2%), 유학 등 기타(31.6%), 가사(14.1%), 질병(7.8%) 순으로 분석됐다. 학교생활 부적응과 가사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 비율이 일반계 고교생보다 전문계 고교생이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한편, 도내 고교생들의 학업 중도 포기율을 2007년 6천545명에서 2008년 7900명, 2009년 8533명, 지난해 88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전국 최초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계 고교생들은 여전히 가정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많아 일반계 고교생들에 비해 학업 포기율이 높다"며 "도교육청은 전문계 고교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인성지도와 진로지도, 장학금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 있는 초·중·고교 대부분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3층 건물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이어서 내진설계 대상인 도내 675개교 1349개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이뤄져 지어진 건축물은 192개교 246개로 내진설계율이 18.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건축법 등에 학교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설계 기준이 2005년에 마련돼 이 기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이들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내진 보강작업을 하는 데 60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5년까지 총 483억원을 들여 내진 설계비율을 23%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짓거나 고칠 경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내진보강을 병행해 내진설계비율을 높여나가겠지만 지방재정 형편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강진은 수려한 월출산과 맑은 탐진강, 육지 깊숙이 밀려드는 강진만의 바닷물이 만들어 낸 천혜의 자연경관과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유명하다.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이지만 삶의 여유와 넉넉한 인심이 넘쳐난다. 그렇기에 김영랑과 같은 위대한 시인이 태어났으리라. 김영랑과 다산 정약용의 넋이 살아 숨 쉬는 강진으로 걸음을 옮긴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하늘 밑으로 산자락이 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낸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이 피로에 지친 몸을 추스르게 한다. 18번 국도를 타고 달리자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했다는 다산초당 안내판이 여행객의 발목을 잡는다. 아쉬운 마음에 만덕산 자락에 있는 다산초당과 다산유물전시관을 돌아보고 다시 강진읍을 향해 달려간다. 시가 피어오르는 장소, 영량의 사랑채 강진은 해남과 함께 우리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18년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약용이 안식처로 사용한 다산초당과 다산유물전시관을 비롯해 월출산 자락에 감길 듯 들어앉은 무위사와 월남사 터, 우리나라 최대의 강진 다원, 고려청자의 보고인 대구면의 청자 도요지 등 강진의 빛나는 문화유산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강진에 들어서면 ‘영랑’이라는 상호가 적힌 가게의 간판이나 도로 이정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만큼 김영랑은 강진의 대표적 자랑거리인 셈이다. 강진군청 옆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서자 가지런히 쌓아 올린 돌담 하나가 고풍스런 모습을 드러낸다.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211-1번지. 일명 ‘탑골’이라고 불리는 이곳이 김영랑의 생가이다. 김영랑 생가는 다른 어느 시인의 생가보다도 복원과 조경,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생가 입구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새겨진 시비가 반갑게 손님을 맞는다.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자연석을 그대로 올려 만든 시비는 초가의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김영랑이 태어났다는 안채가 모습을 드러내고 앞마당에는 돌로 예쁘게 쌓아 올린 우물이 보인다. 김영랑도 이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티 없이 맑은 우물물에 자신의 맑은 영혼을 담아 노래했을 것이다. 김영랑은 총 80여 편의 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 60여 편을 이곳에서 쓴 것이라고 한다. 이제 강진은 김영랑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시문학사의 중심에 서 있다. 강진 속으로 영랑의 오월을 찾아 나선다. 사랑채는 김영랑을 위한 공간이며, 시의 공간이었다. 젊은 시절에 직접 심었다는 은행나무가 이제는 제법 커서 여행객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해 준다. 툇마루 옆에서 유자나무와 연못이 이 사랑채를 돋보이게 한다. 김영랑은 많은 시간을 이 사랑채에서 생활하며 작품을 썼다. 툇마루에 앉아 모란꽃도 바라보고, 뒷산 언덕과 감나무, 동백나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돌담도 바라보면서, 그는 우리말이 가진 아름다움을 마음껏 실험했을 것이다. 홍시로 익어가는 감나무의 붉은 감잎, 바람결에 장광(=장독대)으로 날아드는 감잎을 보며 놀란 듯이 쳐다보는 시인의 모습이 아련하게 떠오른다. 사랑채 옆에는 1996년 6월, 한국문인협회에서 세운 문학 표징이 있다. 표징에는 “이곳은 ‘시문학’ 동인으로 참여하여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늘한 내음’ 등 남도의 정서를 전통적 운율로 읊어 낸 주옥같은 서정시를 남김으로써 한국 시문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인 영랑 김윤식 시인이 태어나 성장하고 그의 예술혼이 감돌았던 유서 깊은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김영랑 생가가 지닌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되새기게 한다. 북도에는 소월, 남도에는 영랑 흔히 한국 순수서정시를 거론할 때면 ‘약산의 진달래꽃’을 사랑한 시인 김소월을 떠올리게 된다. 그의 시 속에 등장하는 한국적인 정서와 운율은 그를 1920년대 최고의 서정시인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1930년 박용철과 함께 동인지 ‘시문학’을 창간하며 언어의 아름다운 조탁과 감미로운 음악성을 표현한 김영랑의 등장은 한국 시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드는 사건이었다. 북도에 소월이 있다면, 남도에는 영랑이 있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두 위대한 시인의 이름은 한국 문학사에 한 획을 긋기에 충분했다. ◆ ‘영랑 김윤식 상’ 있는 영랑공원 = 장흥에서 강진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있는 영랑공원에는 ‘영랑 김윤식 상’이라는 동상이 세워져 있고, 동상 아랫부분에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마치 강진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의젓함을 엿볼 수 있다. 남도 문학의 꽃을 피운 김영랑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오가는 수많은 차량의 배기가스를 마시며 서 있는 시인의 모습이 보는 이의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 처음 세워진 시비, 강진군립도서관 = 강진군립도서관 앞 어린이 놀이터에는 두 개의 시비가 세워져 있다. 하나는 김영랑의 시비 ‘모란이 피기까지는’이고, 다른 하나는 김영랑의 문학 동반자이며 ‘시문학’ 동인으로 한국의 순수서정시를 이끌었던 김현구의 시비 ‘님이여 강물이 몹시도 퍼렇습니다’이다. 김영랑의 시비는 1975년 7월에 세워졌는데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것이 아니라 멋스러움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콘크리트 기둥에 쇠파이프와 쇠사슬로 둘러싸인 모습이 안쓰러움을 자아낸다. 이왕이면 미적인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김영랑의 대표작도 많은데 시비는 오직 ‘모란이 피기까지는’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양한 작품의 문학비가 이 강진 땅에 세워질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 영랑과 현구의 흔적을 찾아가는 문학관 = 영랑 현구 문학관은 김영랑의 생가에서 약 30m 거리에 있는데, 이곳에서는 김영랑과 그의 사촌인 김현구 시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문학관은 원래 강진 지역 출신의 예술인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2003년 4월에 개관한 강진향토문화관이었는데, 시문학 동인으로 문학의 영원한 동반자이기도 한 김영랑과 김현구 시인의 문학적 삶을 조명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으로 재개관하였다. 280여 평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30평 규모로 김영랑과 김현구 등 지역 출신 시인들의 생전 사진과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의 시 감상실에서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오매 단풍 들것네’, ‘동백잎이 빛나는 마음’, ‘독을 차고’ 등 김영랑의 대표작을 서예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모란꽃으로 봄을 알리는 영랑문학제 2006년부터 시작된 영랑문학제는 한국 순수 서정시의 새로운 지평을 연 김영랑 시인의 민족 사상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문학 축전이다. 영랑문학제는 모란꽃이 활짝 피는 4월 말에 김영랑의 생가 일대에서 개최하여 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도 많은 관심을 모은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시화전과 영랑백일장, 각계 문화 예술인이 주최가 된 영랑 시 문학의 밤, 시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해 보는 문학 심포지엄과 영랑 시문학상 시상식 등이 함께 열려 다채로운 문학 축전으로 자리를 잡았다. 행사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영랑기념사업회와 ‘시와 시학사’는 영랑문학제가 강진 청자문화제와 함께 문화 예술의 고장 강진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축제로, 김영랑 시인에 대한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그 사상과 시 정신을 살려, 강진의 문화 활성화와 젊은 문학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랑은 강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남도의 자랑이요, 한국 문학의 자랑이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김영랑의 시 한두 편은 외울 정도로 우리에게는 친숙한 시인이다. 강진 답사를 마치며 강진에서 추진하고 한국시문학파기념관이 빨리 건립되어 한국 문학사의 큰 획의 그은 김영랑의 문학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것이, 문학을 사랑하는 나만의 욕심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 문학답사를 위한 여행 코스 강진 도착 ⇒ 영랑 생가 ⇒ 영랑 현구 문학관 ⇒ 영랑공원 ⇒ 다산초당 ⇒ 강진다원 ⇒ 무위사 ⇒ 강진 출발 ◈ 가는 길 - 고속버스(서울-강진) =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매일 6회 운행. 소요시간 약 5시간. 요금 2만700원. - 기차(서울-나주-강진) = (서울-나주) 매일 6회, 주말은 7회 운행. 소요시간 4시간 29분. 요금은 무궁화호 성인 2만 1600원). 나주에서 강진까지는 직행버스 이용. - 승용차(서울-강진) =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목포를 지나 2번 국도를 타고 강진 진입함. ◈ 문의 강진군청 문화관광팀 = 061-430-3186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사를 한다.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고, 선생님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낸다. 사회적으로는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교육당국은 교육공로자들에게 표창행사를 한다. 이처럼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제자에게 헌신하는 수많은 교육자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1975년 5월 8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전주시 관내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스승의 그림자회’를 조직, 불우한 제자들을 돕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780명의 교사들이 담배 아껴 피우기 등 절약운동을 펴 100만원을 모아 등록금이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36명의 제자를 도운 것이다. 1992년 5월 20일자 신문에는 강원도 영월 탄광촌에 있는 한 중학교 교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돈을 거둬 불우제자를 돕고 학생들의 이발까지 도맡아 해 주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130여명의 생활이 어려운 제자들의 수업료를 대납해 주는 한편, 면지역임에도 이발소가 없어 17㎞나 떨어진 영월읍까지 가서 이발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자 남교사들이 이발 기술을 터득, 이발을 해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가 주최한 교원작품 공모에서 교단수기로 입상한 작품이 1994년 5월 15일 교육방송을 통해 다큐멘터리로 방영된 일도 있었다. 같은 해 5월 11일자 신문에 의하면 류재신 부산실업고(現 부산관광고) 교사의 이야기다. 류 교사는 어머니가 파출부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에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쓰러진 제자를 살리기 위해 1년여에 걸친 모금운동과 헌혈자를 찾아 나서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주위에서 ‘부모마저 포기한 애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는 눈총을 받지만 류 교사는 결국 제자의 골수 이식 수술을 주선한다. 4000만원 이상의 수술비, 성공률 50%미만이라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제자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애쓰는 류 교사. 그의 제자사랑 이야기는 보는 이의 가슴을 적셔줄 것이다”고 보도했다. 자식보다 더한 스승의 끝없는 제자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1990년 5월 14일자 신문에는 당시 포항공과대 김호길 학장의 ‘선생님이 주신 군화 두 켤레’란 기고문이 실렸다. “고등학교 은사님을 찾아뵈었을 때, 고등학교 교복에 운동화를 신은 것을 보시고 선생님께서 신고 계시던 군화를 주시면서 ‘군화는 질기고 먼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아주 실용적이라며 신으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새신을 사서 며칠간 신으시다가 주신 사려 깊으신 선생님의 마음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김 학장은 이에 더해 “결국 저는 선생님께서 주신 헌 구두 두 켤레 때문에 새 신 한 번 사보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말았습니다”라는 애교 섞인 글로 더욱 진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요즘 학교 현장은 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비리 척결을 목표로 내세우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산하 학교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덧붙여 일부 교육청 또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일선 교원들은 감사준비와 수감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어느 지역의 경우 학교장의 비리를 캔다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장의 비리를 진술할 것을 강요해 교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두렵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점이 있고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개선돼야 한다는 데 대해 어느 누가 반발을 하고 거부를 하겠는가. 그러나 지금 학교 현장에서 진행 중인 감사는 출발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계의 공론이다. 감사목표로 ‘교육비리 척결’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양건 감사원장도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육감사단 신설, 교육비리 근절 T/F 설치․운영, ‘118 콜센터’ 신설 등을 통해 교육 분야의 반부패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교육계에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는 전제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 지금 교원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감사를 준비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되고 교원들이 잠재적 비리혐의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저 교원들이 마치 잠재적 비리혐의자로 몰아가는 듯한 형국은 교원들의 어깨를 더욱 처지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묵묵히 학교교육에 힘쓰는 대다수 교육자들의 자존심과 사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감사 과정과 결과 처리 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최근 한국교총에서는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가 자못 충격적이다. 교원들이 느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 인식에 대해 86.1%가 매우 심각하거나 심각하다로 응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계고의 교육경쟁력 저하에 대한 그간 우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실증지표이자, 그 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일반계고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외재적 제한 요건에 의한 측면이 더 크다. 일반계고 입학생의 성적이 낮아지고, 직업종국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던 특성화고가 대입에 비중을 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일반계고와 특성화고의 역할구분이 희미해졌으며,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자율고에 비해 뒤처지고, 내신평가에서의 이점이나 장학제도 등은 특성화고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일반계고의 상대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고의 자구적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학교특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부족, 교육과정 편성 및 학교운영의 자율권한이 부족해 경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반계고 전체에 지원되어야 하는 예산이 혁신학교 등 특정학교에 편중되어 지원됨에 따라 일반계고의 학교시설비 및 실습비 등이 감축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계고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 자사고로 진학하고 중상위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과 내신에 유리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로 진학해 일반계고의 우수 학생 유치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반계고에 일하는 교사들도 자신들이 헌신하고 있는 학교가 발전해 위상이 높아지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팔다리를 묶어놓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자율’과 ‘경쟁’을 통해 우리 교육이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한 출발점 교육여건 동등화 작업이 선행되지 않을 경우,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어렵고, 교육적 후유증도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일반계고는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시점에서의 국가교육제도에 대한 성적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반계고가 가진바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국민들은 국가교육제도에 대해 ‘1등급’의 평가를 줄 것이다.
서림초(학교장 이병로)는 5월 한 달간 전교원이 참여하는 서림초만의 독특한 공개수업브랜드인 '서림릴레이공개수업'을 통해 컨설팅 장학활동을 진행하였으며 5월 31일(화)에는 2학년 오왈순 교사외 5명의 교사가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컨설턴트들과 함께하는 스마트컨설팅 장학협의회를 가졌다. 2010년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체제 및 기관의 지향 가치가 변화하면서 종래의 지시적이고 참관적인 장학활동에서 지원과 협조 위주의 장학방법으로 일선학교에 대한 장학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단위학교들의 장학 형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서림초는 전교원 참여 '서림릴레이공개수업'이라는 방식으로 컨설팅 장학을 실시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어 그 효과를 검증받고 있다. '서림릴레이공개수업'은 2008년부터 서림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업공개방법이다. 동학년 교사끼리 협의 후 수업지도안을 작성, 선임교사 순으로 동일한 지도안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 후 협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수정된 수업안으로 계속 다른 반 수업을 진행해 교수 효율성을 제고하는 공개수업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수업 공개가 지속되면 교사의 공동 사고로 수업안 작성이 이루어질 수 있고 1차, 2차 등 수업 진행 후 반성적 사고과정을 거쳐 점점 더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날 2교시부터 6교시 까지 6명의 학급 및 전담교사가 가사초의 김동렬 컨설턴트 및 5명의 컨설턴트와 서산교육지원청 이미영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수업장학을 실시하고 수업후 협의회를 진행하는 순으로 장학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서림초 이 교장은 “교육현장에서 구성원 모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수업이라는 생각에 교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동학년 교사가 같이 참여하여 수업을 공개하는프로그램을 2008학년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수업을 보여주신 선생님에게 드립니다) 더욱 초롱초롱해지는아이들 기쁨에 겨워하는 검정 눈망울들 이를 가치있고 존재하게 하는 이 당신은 선생님입니다. 재잘재잘 와글와글 아이들 "공부가 재밌다"는 예쁜 입들 이들에게 재미의 의미를 알게 하는 이 당신은 위대한 교단교사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있음이 기쁨인 아이들 공부가 좋고 친구가 좋다는 개구장이들 이들에게 배움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 당신은 스승입니다. PS: 5월이 간다. 5월 마지막 날 진실로 살맛나는 수업 풍경을 그려주신 오왈순선생님에게 헌정합니다 2011.5.31. 백산
인천고잔고 김기룡 교장(54세)은 5월 31일 제16회 바다의 날 맞이하여 해양교육의 발전과 저변확대 공로로 대표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기룡 교장은 1984년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27년 동안 해양교육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90년에는 바다와 접한 인천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살려 전국 최초로 '영종도 해양탐구학습장'을 조성하여 해양 체험학습을 실천하던 중, 인천공항 건설에 따른 해안 도로 개설로 영종도 해양탐구장이 폐쇄됨에 따라 대체지로 강화도 화도초등학교 장화 폐분교를 지정하여 해양탐구학습의 메카인 '인천해양탐구수련원'을 만들어 인천 및 경기 지역 해양체험학습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 2009년에는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해양교육연구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으로서 독도탐방, 한국해양교육관계자 워크숍, 해양교육 교재개발 등 해양교육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창수)은 5월 31일 '제7회 학생문화축제한마당'을 문화회관 만남의 광장 및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학생문화축제한마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들과 학부모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보드게임, 도미노게임, 물레체험 및 도자기목걸이 만들기, 마스크페인팅, 풍선아트 등의 체험코너와 노래왕 뽐내기, 댄스왕 뽐내기 등의 경연대회,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의 이벤트 행사와 국제화시대에 소홀하기 쉬운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놀이체험과 '1318 초등 미술실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축제는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체험행사와 더불어 식전행사에서는 길놀이(부평공고)와 가야금 공연에 이어 오후 4시부터 야외공연장에서 회관소속 동아리인 방송댄스동아리, 하모니카동아리, 음악줄넘기동아리의 공연발표, 맥시멈(제물포고), MIS(인성여고), 밸리찰찰(제물포여중)의 찬조출연 공연과 초청 공연이 진행되었다. 또한, 잔치마당의 풍물공연, 한상민의 매직 쇼 등이 함께 열려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이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이번 축제를 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창수 관장은 "학생들이 한데 모여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놀이 문화와 축제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하여 생활속에서 축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배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후정초(교장 이승우)는5월30일 오전 계양산 일대에서 가족 동반 등산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추억과 대화의 시간을 위해 학부모 자생동아리 ‘후정 아버지회’가 가족동반 등산체험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가족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총 36가족 117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준비한 6학년 학부모이자 후정 아버지회 회장인 정홍대 씨는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도 좋아하시고 많이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가족애를 볼 수 있어 뿌듯하다”고 했다. 후정 아버지회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박물관 나들이’ ‘아버지와 함께 뒹구는 운동장 놀이’ ‘아빠는 요리사’ 등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어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옥련여고(교장 박승남)는 학교도서관 ‘연정서재(蓮汀書齋)’에서 5월 29~30일 1박2일 동안 12시간 마라톤 ‘밤샘독서’를 실시해 많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밤샘독서는 도서관 활성화와 책사랑을 일깨우고 실천하기 위해 올해로 7년째 전개해온 색다른 독서 체험활동이다.이번 밤샘독서는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밤샘독서 첫 프로그램은 ‘저자와의 대화’로 최계철 시인이 문학과 삶, 청소년기 고민과 성장을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이어서 학생들은 서가에 있는 책을 자유 선정해 교사와 함께 밤샘독서와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을 실시했다. 독서와 아울러 감상문쓰기의 기초와 실제, 독서토론 활동, 좋은 책 고르기, 독서와 논술 등의 특별체험활동을 실시하고, 그 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다독상, 독후감 우수상, 좋은 책 선정상, 독서 퍼즐대회 등의 시상을 끝으로 프로그램을 마쳤다.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는 김선영 교사는 “학교도서관은 책을 대출해주고 보관하는 일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문화전시회, 예술공연, 특강, 특별수업, 주제토론, 학부모독서교실, 도서기증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며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현고(교장 이승복)는 5월 30일 1, 2학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현직 외교관 특강을 가졌다. 2005년 15개교를 방문으로 시작된 외교통상부 학교 방문 프로그램은 평소 만나기 힘든 외교통상부 외교관을 만남으로써 학생들에게 외교통상부를 소개하고, 이들과 대화를 통해 폭넓은 세계관을 제공하는 것이취지다. 이번 강연에는 현직 외교관 안영집 북미 심의관이 강의를 맡아 외교통상부와 외교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내용은 '외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외교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인천신현고 학생들에게 외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평소 만나기 힘든 외교관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진지한 자세로 강의를 받아 적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청하였다. 2학년 허은지 학생은 "이번 강의로 외교부통상부와 외교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강의를 통해 글로벌 리더의 자세와 책임감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29일 일요일 낮 13시. 수능을 불과 5개월을 앞두고서산 서령고의 340명 고3학생들이 토요 휴업일이지만 전원 등교하여 공부에 전념하고 있다. 오는 11월 10일 치러지는 수능만을 위해 그동안 형설의 공을 쌓아온 학생들은 단 1점이라도 더 맞기 위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혼신의 힘을 다 쏟는 모습이었다. 부디 수능일까지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모두 수능에서 대박이 나길 빌어본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미래 비전 탐색'이란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앞둔 한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무거운 박스를 이리저리 옮기느라 부산하다. 이 학교 학생 1500여 명에게 나눠줄 교과서를 보관장소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책을 모아둘 공간도 마땅치 않아 여러 장소에 나눠놓아야 하는데, 교사가 어린 학생들만 데리고 일을 해야 하니 앞이 깜깜할 지경이다. 이는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 1인당 15~20권(고1 기준)의 교과서를 신청부터 분배, 반품, 정산까지 담당교사가 도맡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도서 유통업자도 아니건만 매년 이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금액을 내고 교과서를 구입하고도, 교사를 도와 책을 날라야 하는 학생입장에서도 억울하기는 마찬가지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작 공급수수료를 받는 지역 소장이 하는 일은 미미하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교별로 주문을 받아 해당 학교에 책을 내려주기만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교과서 대금의 5.88(검정)~6.00(국정)%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학생 걱정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교사들 학교에 분배경비금으로 10~40여만 원을 일방 책정해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사립의 경우는 그나마 한 교사가 수년간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지만, 담당이 자주 바뀌는 공립에서는 이런 돈이 있는 지도 모른 채 힘들게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가족들을 동원해 책을 나르기도 한다. 선택과목이 늘고, CD까지 더해지면서 일은 훨씬 복잡해졌다. 교과서 신청이 끝난 후 선택과목을 바꾸는 학생도 있고, 신입생 수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도 있다. 담당교사가 일일이 파악해 신청해도, 다른 책을 들고 가거나 잃어버리는 학생들도 있다. 문제는 교사에게 이런 책임을 지울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도 학교장이 해당 교과용도서의 발행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문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법적 의무가 없으니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하지만,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입장에서는 학생들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억울함을 참아가며 계속 이 업무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가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소장들의 횡포에는 분노를 넘어 큰 수치심을 느낀다고 한다. “책 수량도 제대로 파악 못하느냐”, “책 왔으니 어서 받아라”, “책이 남으면 알아서 책임지라” 등 아랫사람 부리듯 대하고, 심지어는 교장을 찾아가 호통 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횡포는 지난해 교과서담당 교사들이 협의회를 결성, 한국교총을 통해 교과부에 정식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다소 누그러졌다고 한다. 그러나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횡포만 덜할 뿐 업무가 덜어진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 내놔야 동덕여고 전상룡 교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에도, 학교현장에서조차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특히 관리자들이 이런 불합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서담당협의회 교사들은 “교과서를 납품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직접 배부하는 것이 순리”라고 입을 모은다. 공급자가 각 학생들에게 택배로 배부하든, 학교로 책을 가져와 나눠주든 교과서 공급을 통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배명고 김용준 교사는 “일본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업자들이 트럭에 교과서를 싣고 와서 직접 나눠주거나, 집으로 부쳐준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3월 ‘교과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교과부와 교사, 검정교과서협회가 택배 전환 시 비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연구를 완료했으나, 아직까지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교과부에 연구결과 공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공동으로 방안을 찾아보기로 해놓고,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연구결과만이라도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매년 반복되는 교과서 문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내년에도 교사와 학생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게 될 것이다. 교과부가 교사의 잡무를 경감해 교육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말 베이징시는 ‘중장기 교육개혁과 발전 계획 강요(2010~2020)’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강요’는 향후 10년간의 베이징시 교육과 관련한 설계도를 담고 있는데, 베이징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입학난, 교육의 균형 발전, 수업 부담 과중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강요’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까지 베이징시의 공립유치원 수를 유치원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취학 전 유치원의 입학률이 99%에 달하게 된다. 소읍 지역의 공립 유치원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농촌지역의 향촌 중심 유치원의 건설을 강화할 예정이다. 6000여 명의 유치원 전공 교사들도 양성할 계획이다. 둘째, 학생들의 수업 부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초교육과정 및 교재 개혁을 심화하고, 베이징 특색의 기초교육과정 실시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급학교 진학률을 지역과 학교의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는 학교에 상급학교 진학 지표를 하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학교는 각종 등급 시험과 경시대회 성적을 의무교육 단계의 입학과 상급학교 진학의 근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셋째, 교사들로 하여금 농촌지역의 학교 또는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서 1년간의 교육 경험을 쌓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베이징시 교육위원회는 의무교육 학교의 교사와 교장들에 대한 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와 농촌 일체화 의무교육 발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명문학교의 분교를 설립하고, 교사를 대리 파견하며, 우수한 학교의 교육자원의 전파와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학생들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하고 농민공(農民工) 자녀들의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 자녀들이 베이징시의 우수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상급학교 입학과 관련해 베이징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때 무시험을 통한 근거리 배정 원칙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대입시험과 관련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며, 종합소질평가와 학업수준시험을 고등학교 단계의 입학생 모집의 중요한 근거로 삼도록 했다. 영어 듣기 능력 시험도 1년에 여러 번 치르는 방식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학에는 보다 개방적인 학습제도를 마련하고, 대학생들의 학교 간 전학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이번 ‘강요’는 교사들의 대우를 높여 교사들의 직장에 대한 흡입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국가 공무원의 평균 수입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도록 법에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성과급 제도를 실현함으로써 교사들의 봉급을 점차 높이도록 했다. 또한 농촌 교사들의 봉급 및 직무 등과 관계된 정책과 수당 보조 등의 제도를 완비할 예정이다. 또한 벽지 농촌 지역에서 오랫동안 교직을 담당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강요’에서는 특별히 교사들의 주택문제를 보장하는 정책을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가 공동 숙소와 청년교사 숙소 등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 교사들의 직무평정 제도를 마련해 사립학교 교사들이 공립학교 교사들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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