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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은 동강의 물결 속에 단종의 비극이 서려 있는 곳으로 단종을 추종하던 신하들의 충절이 느껴지는 고장이며, 김삿갓의 뛰어난 문장과 시가 살아 숨 쉬는 문향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발길이 머무는 영월을 찾아간다. 영월에 도착하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군청 사거리에 있는 김삿갓 동상이다. 이제는 영월의 상징인 캐릭터로 태어났으니, 영월이 김삿갓의 고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한다. 군청 사거리 공원에 있는 동상은 삿갓을 살짝 치켜들고 해맑은 웃음을 웃는 모습이 방랑 생활로 달관의 경지에 이른 시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불현듯 어린 시절에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 ‘방랑 시인 김삿갓’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해학과 풍자로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호통치는 그의 모습이 떠올라 웃음을 짓게 한다. 영월로 은둔한 김병연 해맑은 웃음을 짓는 동상에는 김삿갓이 영월과 인연을 맺게 된 이야기가 간략하게 적혀 있어 김삿갓과 영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남 김삿갓이 처음 영월에 도착해 산 곳은 영월읍 삼옥리라고 전해지는데 그곳에서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영월읍에서 만날 수 있는 김삿갓의 흔적은 읍내 영흥리에 있는 영월의 동헌인 관풍헌(觀風軒)이다. 김삿갓이 향시에 응시했던 관풍헌은 원래 지방 수령들이 공사를 처리하던 동헌 건물인데 화강석 기단 위에 전면 3칸, 측면 3칸의 정사를 중심으로 좌우 양쪽에 각각 한 채씩 날개 모양으로 객사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관풍헌 앞에는 자규루라는 누각이 있는데 단종이 청령포에서 관풍헌으로 처소를 옮긴 후 자주 올라 ‘자규시(子規詩)’를 읊으며 설움을 달랬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죽장에 삿갓을 쓰다 영월읍 삼옥리에 거주하던 김삿갓은 20살이 되던 1826년 이 관풍헌에서 실시하는 향시에 응시하게 되는데, 시제로 제시된 것이 ‘論鄭嘉山 忠節死 嘆金益淳 罪通于天’이었다. 즉, ‘홍경래의 난 때 목숨을 바쳐 싸운 가산군수 정공의 충절을 논하고, 어이없이 항복한 김익순의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한탄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던 김삿갓은 예리한 문필로 탄핵 장원 급제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뒤늦게 어머니에게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김삿갓은 조상을 욕한 죄로 하늘을 보기가 부끄러워 삿갓을 쓰고 세상을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결국 관풍헌은 김삿갓에게 조상을 욕되게 한 비운의 장소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아내와 가족들을 이끌고 영월의 가장 외진 곳인 김삿갓면(2009년 명칭 변경) 와석리 어둔으로 이사를 해 세속과 등진 생활을 한다. 잠시 출세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22살에 집을 떠나 전국을 떠도는 방랑 생활을 시작한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 삿갓을 쓰기 시작한 그는 이때부터 김병연이라는 본명보다는 김삿갓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다. 금강산 유람을 시작으로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을 곳을 없을 정도로 전국 각지를 누비며 속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 김삿갓은 안동과 곡산 등에서 잠시 훈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의 방랑벽은 끝이 없었다. 권세 있는 집에 찾아가서 시 한 수를 지어주고 며칠씩 묶기도 하고, 문전 박대하는 집을 만나면 신랄한 풍자로 시를 지어 던져주기도 했다. 김삿갓 유적지로 가는 길 영월 읍내를 빠져나와 김삿갓 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김삿갓면 와석리를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와석리는 영월읍에서 32㎞나 떨어져 있는 아주 외진 곳이다 보니 김삿갓의 묘소가 발견된 후에 비로소 도로가 포장되어 차가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남한강의 지류인 옥동천을 따라 자연이 빚어낸 비경에 감탄하며 달리다 보면 어느새 김삿갓 묘역을 알리는 안내판을 만난다. 유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정표를 따라 산 속으로 약 5.8㎞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길옆으로 물 맑은 계곡이 제법 눈길을 끄는데 이 계곡의 이름이 김삿갓 계곡이다. 원래는 와석리 계곡이었으나 묘소가 발견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청정 수역을 자랑하는 김삿갓 계곡에서는 반딧불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니 그 신비감을 더해 준다. 계곡을 따라 오르다 보면 길가에 정연하게 세워져 있는 김삿갓 시비들을 만나게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길을 따라 걸으며 시를 음미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높은 산 준령 속에 자리한 와석리는 산골의 작은 마을이었다.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이곳은 심산계곡이었으며 화전을 이루어 살던 마을로 행정의 손길조차 제대로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도 송이버섯이나 약초를 채취해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김삿갓이 왜 이곳에 숨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바람 따라 떠돌던 방랑의 끝, 김삿갓 묘역 = 단종의 비운을 간직한 영월은 한 시대의 비운을 삿갓에 담아 방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풍운아 난고 김병연의 넋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생을 김삿갓 연구에 헌신한 박영국 선생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삿갓의 시와 일화를 모으고, 영월 어딘가에 묻혀 있을 그의 묘를 찾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마침내 영월에서도 가장 오지인 김삿갓면 와석리 노루목에서 김삿갓의 묘와 집터를 찾아내어 영월을 일약 김삿갓의 고향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김삿갓의 묘역에는 시인의 시비와 문학관까지 건립이 되어 있고 해마다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가 열려 영월의 대표적인 행사가 되고 있다. 김삿갓의 묘소가 있는 와석리 노루목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의풍리와 경계가 되는 곳이다. 노루목은 산마루 정상에 있는 바위 두 개가 노루 뿔처럼 솟아 있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이라고도 하며, 3도의 접경 지역인 이곳의 산맥 모양이 노루가 엎드려 있는 모습 같다고 해서 붙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김삿갓 묘역에는 그의 시비와 유적비, 일붕선사의 추모시비, 그리고 많은 장승과 솟대들이 세워져 있어 외로운 묘소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쁨을 준다. 묘소는 와석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노루목의 높은 언덕 위에 있다. 묘소 앞에는 넓은 자연석을 혼유석(魂游石)으로 삼았으며, 묘소 옆에는 ‘시선난고김삿갓지묘’라는 묘비가 선명하다. 김삿갓의 묘소가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방랑 생활로 일생을 살다간 김삿갓이 숨을 거둔 곳은 정작 영월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 화순군 동복면 구암리이다. 그곳에 묻혀 있던 김삿갓의 시신은 부친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둘째 아들 김익균이 발견해 이곳 영월의 와석리 야산으로 이장을 하게 된다. ◈ 탈속의 세계가 된 마대산 = 김삿갓의 묘소가 있는 노루목 성황당 앞에서 서북쪽으로 마대산 자락을 약 2㎞ 남짓 오르면 김삿갓이 생활했다는 주거지가 나타난다. 와석리 어둔. 영월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곳이다. 마대산에서 흐르는 맑은 계곡과 그 옛날 김삿갓이 다녔을 오솔길이 여행객의 바쁜 발걸음을 붙잡는다. 어둔은 옛날에 화전민들이 밭을 일구며 살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곳이다. 아마 김삿갓의 주거지도 그러한 곳 중의 하나였으리라. 이 주거지는 김삿갓이 관풍헌에서 치러진 향시 사건이 있은 직후 삼옥리에서 인적을 피해 숨어든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든 이곳이 지금은 묘소와 함께 김삿갓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어 있다. 날이 저물지 않았더라면 한달음에 달려가 그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주거지로 오르는 오솔길만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 전국의 행적 쫓은 난고 김삿갓 문학관 = 2003년 10월에 개관한 난고 김삿갓 문학관의 광장에는 멋스럽게 만들어진 시비들이 한껏 글 자랑을 한다. 종종 걸음으로 시비를 찾아 돌며 시를 읽다보면 어느새 김삿갓의 시 속에 동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문학관 앞 벽에는 김삿갓의 시가 벽화로 그려져 있어 어린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시의 원문과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풀이를 달아 놓은 시비 하나하나에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묻어나 문학인으로서 고마움을 느껴본다. 광장에 있는 시를 감상하고 나서 문학관으로 들어가면 김삿갓의 친필 작품과 그의 행적들을 정리한 다양한 자료, 나무로 조각된 김삿갓 동상이 반갑게 맞이한다. 문학관에는 김삿갓 연구에 일생을 바친 정암 박영국 선생이 기증한 많은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 김삿갓 문학의 새로운 조명, 문화큰잔치 = 김삿갓의 고장인 영월에서는 난고 김삿갓의 시대정신과 예술혼을 추모하고 문학 작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매년 10월초에 김삿갓 묘역에서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영월에서 보내고 전국을 방랑하며 해학과 풍자의 시를 통해 민중의 삶을 대변하고자 했던 방랑 시인 김삿갓. 방랑의 끝에서 돌아와 영월의 산기슭에 잠들어 있는 김삿갓 묘역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함께 많은 문학인들의 순례지가 되고 있다. 영월은 ‘난고 김삿갓 문화큰잔치’를 통해 김삿갓의 문학적 의미를 되새기고, 대내외적으로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난고 김삿갓 심포지엄을 통한 학술행사, 문학상 시상식과 문학의 밤, 추모행사인 고유제와 추모굿, 각종 백일장과 휘호대회 등의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장터 운영을 통한 영월 알리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실시된다. ◈ 문학답사를 위한 여행 코스 영월 도착 ⇒ 청령포 ⇒ 장릉 ⇒ 관풍헌 ⇒ 김삿갓 계곡 ⇒ 김삿갓 묘소 ⇒ 김삿갓 주거지 ⇒ 김삿갓문학관 ⇒ 영월 출발 ◈ 가는 길 - 고속버스(서울-영월) = 동서울터미널에서 매일 10회 운행. 요금 1만4400원. 소요시간 약 2시간 - 기차(서울-영월) = 청량리역에서 매일 5회(주말 6회 운행). 무궁화호 요금 1만1500원. 소요시간 약 3시간. - 승용차(서울-영월) = 신갈분기점과 만종분기점을 지나 중앙고속도로 이용해 제천 IC 로 진입한 후 제천과 연당교차로를 지나 영월로 진입함. ◈ 문의 사항 영월군청 문화관광과 = 033) 370-2255 난고 김삿갓문학관 = 033) 375-7900
2013년 전국 학교에 도입될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의 특징인 교육내용 20% 감축은 학교별 시수 증감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내용만 20% 감축했는가 하면, 그 자체가 새로 도입되는 학년군제는 개발 기간도 6개월인데다(2007 교과 개발 기간 2년) 개발 방향도 잡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역시 형식적으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과목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한 교사는 “공청회 주제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토론 원고를 쓸 시간이 단 하루 밖에 없었다”면서 “급한 대로 내용을 보니 학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정작 궁금한 학년군 운영에 대해서는 방향도 못 잡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일선 교사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라며 “학교에 적용할 일이 아주 심난하고 걱정된다”고 하소연 했다. B과목 공청회에 참석한 교사 역시 “주최 측에서 정작 중요한 학년군과 20% 경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공청회에서도 학년군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나왔으나 개발 방향에 대한 뚜렷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해 개발하고 있는 수학과의 경우 다른 교과보다 빠른 1월부터 개발에 착수해 11일 공청회까지 마쳤다. 학교에 공지했다고는 하지만 이틀 남짓 전에 알리는 등 조용히 진행됐다. 공청회에서는 교육 내용 감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학과의 경우 교과 내용을 20% 감축해 지나치게 많은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지적된 것.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11학년 수업시수 실태 파악을 위한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 초등, 중학의 52%가 수학 시수를 늘려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교육 내용을 무조건 20% 감축하는 거꾸로 가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16일 열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 공업계열 시안 공청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청회 이틀 전 토론자를 겨우 섭외했고 역시 공청회 공지도 거의 없이 개최됐다. 또 공업2팀의 경우 디자인, 섬유, 인쇄, 컴퓨터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등 다양한 분야를 한데 묶었는데 개발진에 전공자가 없는 교과도 있어 대영역과 중영역 간 분류체계가 맞지 않는 등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어과는 교과서 구분고시도 안 됐는데 이미 인정교과서체제로 개발된다고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교과서 개발을 위한 국·검·인정 구분고시가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5월 31일 개최된 ‘초·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대부분 교과의 교과를 검인정화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한 국가영어능력시험 공청회에서 이미 영어과 개발 시안이 일부 발표돼 중·고교의 경우 인정으로 간다는 가정 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영어능력평가’라는 시험에 맞춰 교육과정 개발을 틀을 이미 짜 놓고 형식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발 내용 역시 논란이다. 영어도 학년군제 교과서에 관한 내용은 의견만 분분한 상태이고 평가를 위한 성취기준은 세부적으로 제시해 오히려 교사를 옥죄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혜정 교총 정책개발국 부장은 “교과별 시수 증감 현황에 따른 적정 수준의 내용 감축, 학년군과 집중이수에 맞춘 교과서 개발 등은 어느 특정 교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교과의 문제”라며 “새 교과서의 1년 조기 적용이 2009 개정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고 대부분 교과 교과서의 검·인정화를 계획하고 있다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점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교총은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5월 교과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학년군, 집중이수에 따른 교과서 개발 체제와 검·인정 방식의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24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자 대표들이 2012년 총선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교원·교원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확보에 노력하고 대학교수들처럼 유·초·중·고 교원도 공직선거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권한과 당선된 때에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교육자들은 이를 위해 40만 교원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바른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119’를 전국 규모로 조직해 입법 활동 및 감시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교육자 대표들이 이러한 활동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실 그동안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원의 위상·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는 교원이나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외면된 채 그때그때의 정치상황에 따라 좌우돼 왔다. 교원 정년단축이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체벌 금지 발표 등 많은 정책들이 교원의 신분이나 근무여건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이를 추진할 때 교원의 의사를 묻거나 반영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인 적이 없었다. 이들 정책의 실패와 수많은 부작용에도 이를 추진했던 정부·정치권 인사 중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처음부터 학교현장에 미칠 파급 효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조차 없이 눈앞의 표라는 이익만 쫓은 결과다. ILO·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제80항에서는 ‘교원은 시민이 일반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모든 시민적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더욱이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초·중·고 교원도 대통령·국회의원·시도의원·교육감·교육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에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서서 당선되어서 우리 교육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정치권이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지 감시하고, 자유롭게 지지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또 학교 현장 출신 전문가가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때라야 올바른 교육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다. 교원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교총이 출범시켜 활동하게 될 ‘정책119’에 희망을 걸어본다.
주민직선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시대를 연 지도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 교육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도 수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소위 ‘진보’라는 수식어를 단 특정 정치성향의 교육감들이 과연 교육발전에 매진하고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진보라는 표어가 가지는 다양성과 소통, 존중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평가가 학교현장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은 붕어빵틀에서 찍어낸 것처럼 똑같다. 하나의 이념 아래 뭉쳐서 똑같이 혁신학교, 무상교육, 학생인권조례 등의 획일적인 정책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30일 진보교육감들만이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데서 다시 한 번 나타났다. 법률로 규정된 공식조직이 있음에도 그들만 따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과 ‘존중’의 모습도 오히려 진보교육감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총이5월 발표한 직선제교육감 1년 평가 설문조사(2599명 응답)에 따르면, 직선제교육감 이후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수준이 특히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매우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진보교육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교과부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과 개설권, 교과서 집필권을 대폭 이양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보교육감으로 인해 단위학교 자율권이 줄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귀를 막고 교과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장에서는 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간단한 생활지도에도 교사들은 징계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교육현장의 파탄에 울부짖는 현장의 목소리에는 눈과 귀를 닫아걸고 진보교육감들은 그들의 정치적 이념을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경기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필두로 모두가 하위권을 차지하는 모습에서 냉정하게 나타났다. 진보교육감들은 정치적 이념만을 신봉하며 맹목적으로 나가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진정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에서, 이주호 장관과 진수희 장관은 TV에서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만 5세 공통 과정’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그동안 이 나라에 태어난 만 3, 4, 5세 유아들이 교육과정, 교사의 자질, 교육환경이 다른 환경에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늦게나마 정부가 교육과정이라도 통일해서 가르쳐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2만 불이 넘는 국가로서 당연히, 벌써 오래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야, 그것도 만 5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그런데 최근 OECD가 “3·4세 아동을 위한 20시간 무상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추가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소득에 기반 해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것이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6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은 3~5세의 80%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등록돼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지출은 OECD 최하위이며, 초등교육 이전 단계에 대한 지출은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의 70%에 머물고 있다. 그나마도 민간 지출이 절반을 충당, OECD 국가 평균 20%와 크게 대비된다. 또 유치원생 1인당 교육지출이 초·중등의 38%(OECD 평균 64%) 수준으로 매우 인색하다”며 따끔한 지적도 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은 만 5세 통합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저소득 계층의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5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규제 감독과 재정지원을 일관된 구조로 통합해 나가야 한다”며 이원화 되어 있는 한국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도 암시했다. 유아기에 기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인성의 기초 및 도덕성의 기초를 닦아야 할 아이들이 부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유치원에 못 다니고, 고소득층은 영어 학원부터 보내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미루는 이때, 만 3, 4, 5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OECD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자연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영유아기에 길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정책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헥크만(Heckman)은 2006년 OECD의 요청에 따라 ‘인적자본 투자한계 수익률’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아이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적은 돈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면서 “현명한 정부라면 초등학교 전단계의 영유아교육을 탄실하게 해 교육재정을 절감할 뿐 아니라 양질의 인적자원을 길러낼 것”이라고 한 바 있다. 또 교육사학자 Beaty는 연령이 어릴수록 그들에 대한 정책이나 재정 투자가 “Last in, first out(제일 나중에 정책에 포함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빠진다)”이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장래 경제를 일으킬 사람도,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갈 존재도, 창의적으로 일을 해 국민을 먹여 살릴 이들도 지금의 영유아들이다. 헥크만이나 비티의 권고대로 이들을 잘 길러내야 한다. 만 0~5세를 거국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영유아 의무교육 또는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정책을 수립해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들도 출발점 교육기회를 똑 같이 갖게 해주자. 이미 OECD 선진국 대부분은 초기 인적자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 공교육체제를 교육부가 주관해 유아학교 또는 유치원 학제로 일원화해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도 2006년을 전후해 영유아 업무를 교육관할 부처가 맡고 있다. 1980년대 출산율이 1.5, 수준이던 스웨덴은 1996년부터 교육부 주관으로 0~만 6세 무상교육을 전면실시하면서 출산율을 1.85로 끌어올렸다. 노르웨이도 2006년부터 만5세 이하 전면 무상교육을 하면서 출산율이 1.90으로 높아졌다. 차제에 이번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0~2세는 영아학교, 3~5세는 유아학교로 유아교육체제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묘목을 심은 후 땅 속으로 내리는 뿌리를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어릴 적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 0~5세 영유아교육의 뿌리를 정비할 때이다.
2012년부터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그동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오신 한국교총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2002년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계속 제자리를 맴돌던 주5일제 문제를 단체교섭을 통해 전격 합의해 산업현장에 주5일제 도입의 포문을 연 장본인으로서 이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은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 사실 주5일제 도입 논의는 경제 위기 시절 일자리 나누기 일환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주5일제의 의미는 그것 이상이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박탈당하던 역사가 있었다.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지금의 주40시간 노동제가 정착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주5일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단계적 시행 과정을 거치다 보니 필자가 주5일제를 사측과 합의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5인 이상 사업장에 실시되게 됐고 또 내년에 학교에도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의 반론들은 생각해 보면 필자가 주5일제 도입을 합의하던 때와 많이 닮아 있다. 그 당시 은행권 주5일제 도입도 논란이 많았는데 주말에 은행 업무를 폐쇄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야기 한다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주5일제는커녕 주말도 없이 일해야 하는 형편인데 노동자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떤까? 결국 금융 산업의 주5일제 도입은 그 이듬해 노사정 합의의 단초를 마련했고 또한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당시 금융노사는 주말동안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사가 발 벗고 협력해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금 학교 주5일 수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또는 한 부모 가족의 저학년 자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점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토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등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이유로 학교 주5일 수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2002년도에 그랬듯이 아직도 주5일 이상 일해야 하는 5인 이하 사업장에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도 쉬는데 부모가 당연히 함께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시행됐을 때 ‘예상되었던 문제들이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시행 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만이 일각에서 생각하듯 주5일 수업제가 단지 ‘선생님들이 주말에 쉬고 싶어서’ 시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줄 것이다. 한국노총이 한국교총과 정책연대를 통해 주5일 수업을 적극 지지해왔던 이유도 이 같은 배경에서였다. 주 5일 근무제가 노동자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패턴과 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꿔놓았듯이 주5일 수업은 학교교육은 물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개념을 바꿔놓을 것으로 확신한다. 다시 말해 그동안의 입시위주, 학교중심의 교육을 전인성장,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동하는 교육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정부의 제도적 준비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학교 주5일 수업제 도입을 환영하며 주5일 수업제 도입이 우리나라 일과 생활균형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거듭 주5일 수업을 이끌어 내신 한국교총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시·도교육청 학교체육 담당 과장 회의가 1일 서울시교육청 906호에서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 및 학교체육 활성화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방과후 활동 등으로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도 학교체육 담당 과장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학교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내부형교장공모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자율학교가 확대되면서 21개로 늘었지만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교장을 공모하는 학교는 지난 학기 8개에서 6개로 줄었다. 2010년 4개교에서 올 1학기 잠깐 늘어났지만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자율형공립고인 부산여고 1곳, 경남역시 자립형공립고이 양산고 1곳이었으며, 경기도가 온신초, 조현초, 광수중, 충현고 등 4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자율학교 신청학교가 7곳으로 무자격 교장공모를 한 개 학교를 할 수 있었으나 한 학교가 운영위원회 결과 자율학교 신청을 안하기로 하면서 서울지역 전체에서 무자격교장을 공모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처럼 무자격 교장 공모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학교장으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지난 학기 서울 영림중과 강원 호반초에서 교장공모를 실시하면서 벌어졌던 절차상의 하자와 일정기간 학교장 공백상황에 대한 우려가 결국 학부모들의 거부반응으로 이어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교장공모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면서 부작용이 드러났고, 학부모들도 과연 이 제도가 교육력제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무자격 교장 공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교육을 바라는 교육계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북의 면단위 초등학교의 A 교감은 2학기 기간제 교사를 구해야 하는 일에 벌써부터 신경이 곤두서있다. 지난해 여 교사의 출산휴직으로 기간제 교사를 모집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구인을 해봤지만 지역 특성상 교원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을 사람을 찾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찾았다 해도 농촌지역까지 오려고 하지 않았다. 어렵게 선후배를 동원해 겨우 적격자를 찾았지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교감선생님들이 구인난을 겪는 부분은 비단 기간제 교사뿐만 아니다. 방과후학교나 돌봄학교, 전원학교 등 이른바 ‘학교 내 학교’의 인력관리도 결국 교감선생님의 몫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사람 구하러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교과부가 최근 교감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늘어나는 행정업무. 교원잡무문제가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학교 자율화’ 조치 이후 책임이 늘어난데다 무상급식, 인권조례 등 민선교육감 이후 각종 정책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일거리가 최근 부쩍 늘어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교원잡무를 경감한다면서 그 책임자로 교감선생님을 지정해 하루 평균 20여건에 달하는 공문의 처리를 사실상 교감에게 맡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감선생님들의 불만도 커져가도 있다. 경기도의 B 초등 교감은 “2학기가 되면 그나마 있던 기간제 교사도 임용고사 준비를 위해 그만두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난감해진다”며 “기간제 교원 구인구직 시스템을 만들고 기간제 교사 경력을 임용고사에도 일정부분 반영하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업무와 관련해 전북의 중등 C 교감은 “일 년으로 따졌을 때 6000여 건 정도 되는 공문을 교감 혼자 처리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지시”라며 “책임자가 교감이 되더라도 교원 간 업무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 관계자는 “학교자율화 이후 여러 가지 책임이 늘었고, 관련해 업무도 많은 교감선생님들이 힘들어 한다”며 “굳이 돈으로 따져보면 보직 담임교사에 비해 수당도 3만원 내외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해 교총은 교감, 원감의 월정직책급 ‘업무추진비(10만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교감선생님들의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장승혁 교총 정책분석팀 연구원은 “교감선생님을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며 “학교와 학생들 뒷바라지를 묵묵히 수행해 오신 교감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라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풍 메아리가 굵은 비를 뿌린 25일. 평택 2함대를 방문한 120명의 교원들이 참담하게 피폭된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교총-교과부-국방부간 MOU체결로 교총이 주관하는 교원 안보연수(1박2일 일정)에 참가한 것. 실질적 안보수업을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10월 말까지 전국 1000명의 교원이 동참해 30시간 과정의 원격.체험연수(혼합)로 운영된다. 초계함772(천안함)호의 잔해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한 초중등 교원들이 '제2연평해전전적비'앞에서 해군 장병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 ‘스포츠 데이’(스포츠 활동의 날)로 운영된다. 이를 전담할 스포츠강사도 5000명까지 확대 배치된다. 교과부와 문체부는 27일 “교내 토요 스포츠 강습, 스포츠 리그 전개 등 다양한 체육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토요 스포츠 강사를 올 2학기에 300명, 내년 2000명, 그리고 2013년까지 500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 2학기 배치되는 300명은 주5일 수업제 시범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주5일 수업제로 인한 ‘쉴토’를 스포츠 데이로 만들어 나홀로 학생 문제를 해소하고 체육을 통한 인성교육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 2학기 강사는 시·도교육청이 운영 학교를 지정(7월)하고 학교장이 선발(8월)한 뒤 9~12월에 배치된다. 토요 강사의 자격기준은 초·중·고 교원, 초등교 스포츠 강사,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이며 시·도교육청의 체육재능뱅크(DB)에 탑재해 인력 풀로 운영한다. 이들은 토요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방학을 제외한 32주간 활동하며 시간당 3만원의 지도수당을 받게 된다. 사업예산은 문체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되, 올해는 교과부 특별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한다. 한편 올해 토요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는 농구·배구·야구·축구 등 10개 종목에서 진행돼 각 학교, 시·도, 전국 단위 대회가 열리고 있다.
경제성장을 이룬 1960~70년대를 거치며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치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970년 8월 10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흔들리는 가치관’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전북교육연구원 한순택 연구위원(이리남초 교감)이 이리시(지금의 익산시)의 교원, 농민, 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다. 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소도시 시민의 전통적 가치관은 흔들리고 있다. 흔히 어떤 일에나 혈연, 지연에 끌리기 일쑤이고, 성공도 노력에만 따르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런 결과는 오늘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이므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설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직원을 선발함에 있어,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75%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교원집단은 93%가 ‘능력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해, 상인(78%), 농민(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공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중 83%가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동 질문에서도 교원이 상인이나 농민보다도 높은 반응을 했다. 취직관에 대한 물음에서 70% 이상이 우러러 보는 자리를 택한 것과 달리, 30% 미만이 돈 많은 자리를 택하겠다고 답해 대조를 이루었고, 이 경향은 관존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소도시 시민에게 뿌리박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 같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겠는가 늘리려고 노력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보존하겠다는 경향이 더 많은데, 상인 44%, 교원 35%가 재산을 늘리려 노력하겠다고 답변해 농민은 25%만이 늘리겠다고 대답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기대하지 않았던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사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교원 57%, 상인 52%가 자선사업에 쓰겠다고 말했고, 농민은 29%에 불과했다. 아직도 전통적 관념에 묻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재산과 자금관리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지연관, 성공관, 사회계층의 문제 등에선 종전관념을 뒤엎을 만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전통적 가치관 흔들리고 있거나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70년대에 비해 상당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요즘의 국민의식은 어떻게 변했을까. 정치구호는 시대상을 반영한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슬로건인 자율과 경쟁, 투명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등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인지 쉽게 예견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부서진 천안함을 직접 보니 충격적이네요. 우리 아들들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감정을 잘 전달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겠죠.” 6·25 한국전쟁 발발 61주기를 하루 앞둔 24일 천안함이 전시돼 있는 평택 제2함대를 방문한 초중등 교원들은 안내군인의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이날 천안함을 방문한 교원들은 한국교총과 교과부, 국방부가 실시한 교원 안보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연수는 지난 3월 3단체간 체결한 ‘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한 MOU’에 따라 실시됐다. MOU에 따라 교총은 이론수업과 체험활동을 병행한 연수과정을 개발, 실질적 안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그 시작으로 24~25일 대전·충북·충남 90명, 광주·전북·전남·대구 120명이 1차 연수를 실시한 것이다. 연수단은 천안함·삽교호 함상공원·북한이탈주민 안보 강연 등을 체험했으며, 지역별로 한겨례중고 견학, 육·해·공군 본부 및 용산전쟁기념관 방문, 강화 DMZ길 트레킹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25일엔 애기봉 전망대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일정이 바뀌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간접 전달된 정보만으로는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교원들이 직접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 체험에 이어 진행된 북한이탈주민의 강연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강화도에서 강연을 한 강사는 북한 주민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경제적 어려움, 잔인한 공개 처형·정치범 수용소 등으로 주민을 옥죄는 공포 정치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강연 말미엔 “한국의 학생들은 전쟁의 무서움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키도 했다. 이상복 청원 미호중 교사는 틈틈이 연수 과정을 동영상에 담았다.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 교사는 “강연을 들으면서 탈북자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통일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올해 임용된 대천 남천초 이석 새내기 교사는 “수업 중 아이들에게 현장감 있는 안보 교육을 할 수 있게 됐다. 학교에 돌아가면 교장선생님께 천안함 견학을 건의드리겠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류은숙 옥천여중 교감은 “교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써 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며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쟁의 아픔을 겪지 않은 젊은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안보 연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수는 8~9일 여타 지역에서 진행되며 2차 연수는 10월에 예정돼 있다.
Q. 8월 5일자로 의원면직을 낼 경우 8월 봉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에 의거,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중 면직한 경우, 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2011년 8월 3일에 면직한 경우, 8.1~2까지 2일간 근무하였으며, 2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8월중 봉급은 전액 지급받습니다. 단,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 5일부터 감봉2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8월 7일에 면직한 경우 8.5~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2년 이상 근속’이란 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그동안 교육계에 숙원이었던 수석교사법이 통과, 교원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외에도 대학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사회적인 관심 속에 대학적립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학원비를 공개토록 한 법안 등이 통과돼 주목을 끌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로 대학별 등록금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돼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대학 적립금 관련 근거규정을 교과부령에서 법률로 높인다. 법안이 통과 후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만 1600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는 등 사립대 전체에서 수천억원의 적립금 전환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도한 적립금을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학원들의 치열한 로비로 2년여를 끌어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입시·보습 학원은 수강료뿐만 아니라 보충수업비·교재비·첨삭지도비·모의고사비·논술지도비 등 학이 부담하는 모든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 학원은 등록·신고된 비용 이외의 돈을 받을 수 없다. 입시컨설팅 업체와 인터넷강의 업체도 학원으로 분류돼 같은 규제를 받는다. 이에 학부모 단체들은 “편법 교습비가 사라져 학부모 부담을 덜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편, 대학과 연구기관 간 협력 관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사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재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이러닝을 확산하기 위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개정돼 교과부 장관이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이러닝콘텐츠 및 교수·학습모델 개발, 교육기관의 이러닝 시스템 구축을 지원토록 했다. 한편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강화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위 소위원회에서 대안이 마련됐으나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아 무산됐다. 교장공모제의 경우 발의 법안에 비해 학운위의 권한이 약화된 반면 교과부장관의 임용제청권이 강화됐다는 문제제기로 합의에 실패했다.
법제화로 수석교사의 길은 열렸다. 하지만 그 길을 어떤 모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가고 싶은’ 길이 될 수도, 아니면 머지않아 ‘폐쇄로’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시범운영 동안 노정된 문제점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현장 정착을 위한 대안들을 하나씩 도출해 그것을 수석교사법 시행령에 담아내는 게 앞으로의 과제다. 이와 관련 4년째 시범 활동 중인 수석교사들은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교사들의 교수·연구·연수활동 지원은 뒷전으로 밀릴 상황이다. 초중등수석교사회가 조사한 근무환경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5명은 담임을, 36명은 부장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석교사의 지위, 역할 부분이 시행령에서 보완돼야 한다. ‘교사의 교사’라는 수석교사가 되레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처우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별도의 평가기준 없이 일반 교사의 잣대를 적용해서다. 수석교사 역할을 위해 제도적으로 수업 경감, 부장 배제를 시행 해놓고 성과금을 줄 때는 수업시수, 보직 여부가 제일 큰 비중으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3기 수석교사(지난해 수석교사로 활동한)가 올해 받은 성과금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273명 중 S등급 142명을 제외하고, A등급(94명)과 B등급(37명)이 131명에 달했다. 최고의 교사로 대우하려면 이에 걸맞은 수당이 연구활동비와는 별도로 책정돼야 한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엄정한 선발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백선희 중등수석교사회장은 “수업시연, 컨설팅 등을 보는 역량평가와 심층면접이 위주가 돼야 한다”며 “교육전문가와 이미 수석교사로 활동한 경험자를 면접관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석교사를 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정원 증원도 필수다. 수업 50% 경감에 따르면 5000명의 정규교사를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 지금처럼 시간강사로 때우는 식이면 여타 교사와 학생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수석교사가 시범운영에서 법제화 된 만큼 이를 반영한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세우고, 행안부 등과 협의해 추가 정원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수석교사회도 시행령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수석교사의 처우, 지위, 역할, 선발 등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정착 여부가 달려 있다”며 “자체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행령안을 도출하고, 곧 꾸려질 정부 차원의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 등이 1981년 처음 제안한 수석교사제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교육공무원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이 통과됨으로써 법제화를 실현했다. 꼭 30년만의 일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급 분화의 필요성은 1981년부터 제기된 문제였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원인사행정제도 개선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시보교사-부교사-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체계를 제안하고, 교총도 선임, 수석교사를 위시한 자격체계 세분화를 정부 요로에 주창하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교과부와의 정기교섭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을 처음 합의하는 등 지금까지 9차례 도입합의를 이끌어낼 만큼 정부 대상 법제화 활동을 끈질기게 펴왔다. 이와 관련 정부도 1982년과 1995년에 수석교사 도입을 위한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 핵심과제 채택, 1999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 포함 등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예산문제에 걸려 번번이 무산됐다. 2003년에는 OECD 교원정책검토단이 수석교사제 도입을 권고해 새로운 전기가 됐다. OECD는 우리나라 교직사회에 대해 ▲전문성 신장 유인기제 현저히 부족 ▲교내 초임교사 연수 및 학내 장학 역할 담당자 부재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책 미비를 지적했다. 이어 2006년부터 교총은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법제화 방향을 선회,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1월 교육위원인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협조로 선임·수석교사 도입법을 제출한 것이다. 교과부도 2006년 11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수석교사제 시범운영을 발표, 법제화에 가속을 붙였다. 18대 국회 출범 후인 2009년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수석교사법을 발의해 여야 합의무드도 조성됐다. 2008년 수석교사 171명이 역사적인 첫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2009년에 295명, 2010년 333명, 그리고 올해 765명으로 확대됐다. 지위, 역할, 처우 모든 면에서 ‘시범’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1기 수석 중 3분의 2가 이탈할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 대전비래초 최수룡 수석교사(1기)는 “학교현장의 인식부족과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면서도 일반 사무까지 떠안으며 밤잠을 설치던 초창기 수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열정으로 교과부가 2008년 시범운영 평가에서 학생 82%, 학부모 71%, 교원 66%가 수석교사제의 성과에 공감했다. 2009년 이윤식 인천대 교수의 시범운영 평가에서도 교사, 전문직 등의 84%가 ‘수업전문성 신장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힘입어 2010년에는 여당 교과위원인 임해규, 박보환 의원이 잇따라 수석교사법을 발의했고, 2011년에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까지 합세하면서 올 4월 국회 처리가 낙관적이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처리와 연동하자는 전교조가 반대 성명을 내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이에 교총과 수석교사회는 여야 수뇌부, 교과위원들과의 정책간담을 갖고 맨투맨 설득작업에 나서는 한편, 전교조 본부와 지부 항의방문을 펴며 강력 대응했다. 그 결과 수석교사법은 교장공모법의 부결에도 지난달 22일 교과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방 후 교육과정은 9번이나 바뀌었지만 현행 관리직 위주의 승진 문화는 그대로다. 그 속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는 초임시절의 다짐은 사라지고 어느덧 교실에서 벗어나는 승진을 좇는다. 거기서 낙오하면 '교포교사'(교장 포기 교사)로 뒷방신세가 된다. 수석교사제는 그런 교직에 새로운 ‘선택의 길’을 제시한다. 관리직보다는 가르치는 일에 매력을 느끼는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쌓아 상위 ‘자격’으로서 수석교사가 되고 충분히 우대받는 길이다. 2정→1정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외길’에 1정(보건·영양·사서·상담교사포함)에서 수석교사로 갈라지는 교수직 트랙이 마련된 것이다. 강인수 수원대 부총장은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우대하는 교직풍토가 조성됨으로써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여기에 관리직으로의 과열 승진경쟁과 그 부작용 해소도 기대된다. 관리직만큼 우대받는 교수직 경로의 탄생은 교사가 교직생애 내내 수업 전문성을 쌓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올 시범운영에서 수석교사는 수업 50% 경감과 월 40만원 연구활동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도 ‘수석교사는 수업 경감, 수당 지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우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젊은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북초 김민영(교직 13년차) 교사는 “연구하고 수업하는데 보람을 느낀다. 연륜과 전문성이 쌓이면 수석교사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이런 교사들의 열정이 공부하는 교단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수석교사제의 진정한 의미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법에 ‘교사들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한다’고 임무를 명시한 것도 그런 뜻이다. 시범운영 4년 동안 전국 수석교사들은 감축된 수업시간을 활용해 신임교사 멘토링, 동료교사 수업컨설팅,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매진해 왔다. 이옥영 충북 성화중 수석교사는 “수석의 역할은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교사들과 함께 연구, 고민하며 노하우를 공유, 창출함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평가가 도입되면서 수석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남양주 진접초는 수석교사가 수업공개 교사들의 모든 수업지도안을 결재하며 보완점을 토론한다. 또 수업지도 영역의 교사 평가자로 참여하고 있다. 수석교사 법제화를 시발로 향후 교사자격체제를 한 단계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정화 서울 홍익대부속중·고 교장은 “1정과 수석교사 사이에 ‘선임교사’ 자격을 둠으로써 교사가 전문성을 심화∙촉진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임-수석교사 체계는 교총이 당초 제안한 내용이지만 정원, 재정문제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선임은 빠져 장기과제로 남겨진 상황이다.
창원 상일초(교장 안국태)는 국제 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과 함께 행복과 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된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을 5월1일~7월1일 약 2개월간 실시하였다. 전교 어린이회에서 결정한 아이스크림 안먹기 운동에 전교생이 참여하였고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동전 모금함은 총 522개(모금액 181만 1860원)가 모여 7월 1일(금)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2개월 남짓 전교생을 대상으로 모은 이 성금은 베트남 후엉호아 사업장의 교육·보건·식수 사업 지원, 경남지역 난치병 학우 돕기 지원, 경남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 장학금 지원 등에 쓰인다. 전교생 대부분은 저금통을 가득 채워 왔으며,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작은 동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라고 입을 모았다. 6학년 정혜인 학생은 “소외된 계층과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하는 등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상일초 학생들은 고사리 손으로 모은 동전 한 푼이 식량부족으로 굶고 있는 전세계 어린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안국태 교장은 "학생들이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에 참여하여 나눔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라며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작은 활동들을 통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익히고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것을 세계로! 세계의 것을 우리 것으로!" 대한청소년충효단경기도연맹(http://www.chunhyodan.or.kr 경기 수원 화서동 소재) 복도에 붙어 있는 표어다. 이 청소년단체의 설립 목적과 활동 방향이 무엇인지 함축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창의적체험활동이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단체 활동이 학교교육의 파트너로서 제 몫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한청소년충효단경기도연맹의 노재연 상임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대한청소년충효단을 소개한다면? 21세기 탈시대에 접어들면서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경로효친의 전통문화가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충효정신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국가와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근본이다. 바로 이 충효문화를 전승시켜 우리의 것을 세계로, 세계의 것을 우리 것으로 승화시키면서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단체다. ▲5가지 실천덕목은? 총효를 바탕으로하여 충성인, 효행인, 예절인, 봉사인, 협동인을 기르기 위해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주요활동 내용은? 학교 창체활동의 자율홛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을 지원한다. 연맹 중심의 활동으로는 농촌체험활동, 시설 봉사활동, 유적지 탐방활동, 각종 문예 및 민속경연대회 참가, 국제 교류 및 봉사활동, 국제 성취포상제, 전방부대 병영체험, 중부일보 충효 학생기자단 소양교육 등이 있다. ▲ 단세 규모는? 전국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10개 시도연맹이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등록된 87개 회원사 중 8위다. 경기도74개 초·중·고 학교에 조직되어 있고 개별 동아리 70여개가 조직되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대원 수가 3000명에 이르고 지도자는 120여명이다. ▲ 타 단체와 구별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 맞게 빠르게 접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맞춤형 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예컨대활동 자체가 대학입시에 맞는 스펙쌓기가 되는 것이다. 중부일보 충효단 기자활동, 황사 발원지 내몽고 사막 어도구 조림봉사활동, 자유총연맹과 함께하는 전방부대 병영체험활동,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가 그것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21세기는 국경이 없는 지구촌 사회다. 청소년이 활동할 무대가 지구촌이라는 것이다. 지구촌 시민으로서 소양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글로벌 시민 자질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청소년단체가중심이 되어 글로벌 리더를 길러야 하는데 그게 청소년단체의 몫이다. 투철한 학생 지도 봉사 정신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2004년 2월 수성고 교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동을 거쳐 2008년 현 상임회장에 취임한 노재연 회장은 "퇴직한 교육자로서 역량 발휘는 바로 청소년 단체 지원 활동"이라며 "교육의 노하우를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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