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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29일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 약 60명이 참여한 '모두의 그래피티'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1958년에 건립되어 66년간 다양한 교육 활동의 장으로 사용되어 온 강당 건물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예술을 통해 공동체의 소중한 추억을 형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창의적 표현 능력 향상과 더불어, 가족, 학생, 교직원, 지역 주민 간의 협력과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그래피티를 통해 색다른 예술의 형태를 직접 체험해보며,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는 강당의 역사 되돌아보기를 시작으로, 그래피티의 의미와 주의사항을 배우고 직접 그래피티를 체험하며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순서로 진행되다. 특히, 학생들이 태블릿으로 디자인한 그래피티를 직접 스프레이 페인트로 표현하는 과정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6학년 학생 이OO은 "강당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아쉽지만, 이렇게 그래피티로 꾸며보니 특별한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한 학부모는 "아이들과 함께 예술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임남 교장은 "이번 '모두의 그래피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흥미를 갖고 공동체와의 소중한 관계를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과 문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의 의지를 밝혔다.
카이스트와 부산 교육발전소, 경부울 영재키움 프로젝트 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부울 전문가 멘토링 데이'가 지난 2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행사는 경남·부산·울산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교사 25명, 학생 50명, 학부모 5명 등 총 80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세 개의 반으로 나누어 반려동물 전문가, 아나운서, 웹툰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이 각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반려동물 전문가는 실제 반려동물을 데려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웹툰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했다. 아나운서 직업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방송을 진행하며 아나운서의 역할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는 햄버거와 유부초밥 도시락이 제공되었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특별한 레크리에이션과 촛불 의식이 열렸다. 경남 산촌유학교육원에서 2년간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활동한 박현성 교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촛불 의식에서는 학생들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효의 마음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학생들이 플로리스트와 공예 작가로 참여해 캐릭터 꽃병꽂이와 LED 랜턴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직접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오전에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박현성 진영금병초 교사의 재능 기부 마술 공연과 구은복 교사의 그림책을 활용한 소통 연수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중요성과 소통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었다. 특히 하재설 하동 묵계초 분교장은 아침 7시부터 2시간 30분을 운전해 행사장에 가장 먼저 도착, 학생들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후 다시 먼 길을 운전해 학생들을 데려다 주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거제에서 온 진민제 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도 다양하고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경남 영재키움 프로젝트 회장 구은복 교사는 “부산대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가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큰 만족을 주어 준비한 보람이 크다”고 밝혔다. 참석자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청초 학생은 "다양한 직업 전문가를 만날 수 있어 좋았고,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해여중 학생은 "이번 행사에서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윤상수 일동초 교사는 "매번 학생들이 노쇼 없이 꾸준히 참석해주어 고맙고, 이를 준비해주신 부산대와 경남 영재키움 교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하며 행사가 주는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신지은 부산대 책임연구원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강사 섭외, 장소 섭외, 행사 준비 등 모든 과정에서 고심을 거듭했다. 신 연구원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체험물품과 기념품을 들고 미소 지으며 떠나는 모습을 보고 큰 보람을 느꼈다”고 전했다. 경부울 전문가 멘토링 데이는 학생들의 꿈을 키우고 교사와 학부모의 교육적 참여를 확대하는 소중한 기회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비해 4개 권역별(수도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전라·제주권)로 교원양성대학 간 연합체(컨소시엄)를 마련한다. 연합체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9일 교원양성대학의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교사 재교육 사업’에 참여할 사업단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총 9개 사업단(2~5개 교원양성대학으로 구성된 연합체)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6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단은 11월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11월 중 확정된다. 최종 선정된 6개 사업단 중 수도권은 서울대(서울교대·인천대)와 아주대(경기대·단국대·대진대), 강원·충청권은 강원대(강릉원주대·청주교대·한국교원대), 경상권은 대구가톨릭대(대구교대)와 부산대(경남대·경상국립대·신라대), 전라·제주권은 전남대(국립목포대·국립순천대·전북대·제주대)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의 필수과제로 ▲연합체(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연수 비법(노하우) 공유, 성과 확산 등 상호 성장 지원 ▲예비교원의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마이크로디그리(소단위학위)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했다. 특히, 주관대학이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에도 공동연수(워크숍), 연구회(세미나) 등에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예비교원의 AIDT 활용 수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및 실습 프로그램 개발·운영하고, AIDT 활용 역량 기반 ‘교육청 연계형 마이크로디그리 특별연수’를 1개 과정 이상 신설해 운영할 전망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오는 11월 사업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대학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부-위탁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사업단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6개 사업단의 성과 공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수업혁신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교원양성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으로 학교 현장 변화에 대응해 교원양성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교(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에서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고, 교육부는 지정위원회 심의 의견에 따라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다. 경주공업고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인근 대학(경북대 등)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여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최신 기술에 대한 전공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서울반도체고는 기존 3개 학과(전기제어과, 스마트전자과, 친환경자동차과)를 반도체 장비과·제조과 2개 학과로 개편해 신입생을 모집하고, 반도체 분야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원연수도 진행한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서울시립대 등 지역 산업체와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한다. 첨단 기자재(반도체 확장현실(XR) 공정·장비 실습실, 첨단 자동 공장(스마트팩토리) 실습실 등)도 신규로 확보해 반도체 분야 기술 명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2개교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을 지원하며,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돼 54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지정된 3개교(대구전자공업고, 예산전자공업고, 경북소프트웨어고)는 2025년 개교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중등직업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마이스터고가 첨단산업에서도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일반·교육대 193개교와 전문대 130개교의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올해 사립대(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전년 대비 13.5%포인트(p) 증가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학교법인이 갖춰야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액'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립대(법인)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1년 전보다 1.9%p 확대됐다. 4년제 일반·교육대의 재학생 대비 수용 가능 인원인 기숙사 수용률은 올해 22.6%로, 전년(22.8%)보다 0.2%p 하락했다.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 납부 현황(중복 가능)을 조사한 결과, 59.9%인 151곳은 현금으로만 기숙사비를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1곳(20.2%),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8곳(31%)이었다. 지난해 대학들의 공개강좌 수는 총 2162개로, 1년 전보다 16.9% 늘었다. 특히 수도권대의 공개강좌(1032개)가 26.3% 늘어 평균보다 높았다. 비수도권대의 공개강좌(1130개)는 9.4% 증가했다. 지난해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5.6% 증가한 14만3505원이다. 지난해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교직원, 학생 등 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시행한 대학은 190개교로, 전체의 98.4%에 달했다. 이 통계는 교육 이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집계된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81.2%로 조사됐다. 반면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57.4%로 교직원보다 20%p 이상 낮았다. 전문대학의 경우 130개교 가운데 올해 사립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전년 대비 19.7%p 늘었다. 지난해 사립 전문대(법인)의 법정 부담금 부담률은 22.1%로 2.4%p 높아졌다. 올해 기숙사 수용률은 16%로 1년 전보다 0.5%p 떨어졌다. 기숙사 121곳 가운데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 납부해야 하는 곳은 94개(77.7%)로 파악됐다. 카드 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7%), 현금 분할 납부 가능 기숙사는 19개(15.7%)였다. 전문대의 공개강좌는 지난해 기준 120개로 전년보다 46.3% 늘었으며,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만5584원으로 0.9% 증가했다. 지난해 모든 유형의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한 곳은 127개교(97.7%)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을 대학 자율승인으로 선회했다. 다만 휴학 사유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학의 건의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일 뿐 동맹휴학 불가 원칙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학년도에 학생 복귀와 함께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사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 이날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부는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 때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30일 동맹휴학 허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에 맡기기로 한 것은 의료대란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었을뿐 동맹휴학은 불가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동맹휴학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운 만큼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는 대부분 승인될 전망이다. 또한 교육부는 내년 의대 1학년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24학번의 경우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1년 줄여 압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의대 교육 과밀 문제를 줄이고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와 별개로 서울대 감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고, 이를 반대해 온 정부는 절차가 정당했는지 등을 따지는 감사에 착수했다.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김현주 ▲교육부(시카고한국교육원 파견) 송선진 ▲교육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 문상연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여야 국회의원이 대학 자율성 대폭 확대, 체제 전면 개편 등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은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도 동참했다. 그간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따랐다. 이에 두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의 개정 중점 방향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이다. 두 의원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한 것이다.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 밖 수업 등)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공통기준 등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해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했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신설된 내용이다. 자율적으로 제안되는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을 지원하는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국립대와 교대가 통합하더라도 교대가 단순히 단과대로 편입되는 것이 아닌,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양성체제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의 과감하고 자율적인 혁신을 위해 상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한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뒀다. 대학의 역할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근거도 신설했다.
지방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학교 등 새로운 대형 사업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에 이어 세입 결손 문제가 겹쳤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 문제 해결도 불투명하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교육 실현 등 미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29일 성명을 내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초·중등 학교, 학생 교육 여건이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2년째 지속된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조 원 정도줄어들 전망이다. 유보통합 사업 관련 지자체 예산 이관도 불투명한 데다 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등으로 1조 원 넘는 세입 결손 문제까지 제기됐다. 시·도교육청의 적립금은 고갈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하고 있다.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법 개정 상황은 안갯속이다. 29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 관련한 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앞으로의 진통은 불가피하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머리를 맞대는 대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막대한 세수 결손은 물론 올해 일몰되는 부분 역시 이미 예견된 문제들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해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논란과 갈등으로 교육 현장만 불안케 하고 있다”며 “현재 늘봄학교, AIDT,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굵직한 국책사업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예견되는 만큼 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교육청의 선심성, 현금살포성 정책 예산 집행도 이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 예산이 남아돈다는 오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시·도교육청도 포퓰리즘 예산 편성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논리를 철회하고 교육재정 확충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교총은 “아직도 학생들은 노후교실과 체격에 맞지 않는 낡은 책걸상, 화변기 화장실 등을 사용하고 있고, 교원들은 실질 임금이 삭감될 만큼 열악한 형편”이라면서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교실 환경 개선, 교원의 자긍심 진작을 위한 과감한 처우 개선, 교육 전념 근무 여건 조성과 교권 강화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 마련과 법 개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일몰 위기에 따른 국회와 정부의 특단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심각한 우려와 일몰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 담배소비세분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현재 담배소비세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입돼 시·도교육청 재정으로 쓰이고 있다. 일몰 시 전입금은 연간 1조6000억 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협의회는 “29년간 유지해 온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방적 일몰시키려는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시·도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최근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세간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폈다. 이들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신설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2023년 1조5000억 원, 2024년 2조2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 원 정도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는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지원 일몰 여부에 따라 연 1조 원을 부담해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따라 연간 2000억 원 등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당장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재정 부담이 큰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보육예산 이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는 보육예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시도교육청의 내진보강, 석면제거,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 특성화고 취업 지원, 보육 교실 지원 등 사업을 축소해야 할 수 있다”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례에 따르면 고교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는 중앙정부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도입되면서 교육재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가와 지자체가재원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에 따른 것이다. 특례에 일몰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산 관련 예산이나 교부금 증액을 편성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야당이 주도해 현 규정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일몰 연장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소위에 전원 불참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간사는 “간사 협의에서 여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직회부해 병합심사하자는 요청을 (야당이) 끝내 거절했다”며 “특례 조항 일몰을 앞두고 재원 마련 구조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소위에서 퇴장했다. 조 간사는 24일 정부의 지원을 3년 연장하고 분담비율을 2025년 15%, 2026년 10%, 2027년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정복 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내용면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며 “2025년부터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자리를 박차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여·야간 여론전이벌어졌다. 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으로 일몰되는 것은 증액 교부라는 특례일뿐임에도 민주당은 마치 민주당 법안(일몰 연장 법안)을 반대하면 무상교육이 중단될 것처럼 선동하고 있다”며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배제한 것은 상생과 협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의무이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는 중앙정부의 책임임에도 모든 부담을 지방교육청에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육 일몰 연장 법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2027년 말까지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제1회 토크콘서트가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파이팩토리스튜디오에서 열린 가운데 장지은 SK 하이닉스 부사장이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세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광주교총(회장 손영완·사진 왼쪽)은 28일 서구에 위치한 서광병원(대표원장 류혜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총 회원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한 MOU에 따라 교총 회원 및 가족 진료 시 본인부담금 15%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됐다. 손영완 회장은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업교육학회(회장 이병욱)는 31일 대전 유성구 충남대 융합교육혁신센터에서 ‘공업교육 50년 발자취와 미래로의 도약’을 주제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과 김판욱 전 충남대 교수(전 대한공업교육학회장)이 맡아 ‘숙련기술 르네상스로 평생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자’와 ‘한국 공업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하며, ▲한국 공업교육의 변화와 미래 전략 ▲미래인재 양성 DNA와 중등공업교육의 발전 ▲전 생애 진로개발을 위한 공업교육의 방향과 역할에 대해 심포지엄을 갖는다. 이병욱 학회장은 “대한공업교육학회의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업교육의 역사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미래 질서에 부합하고 산업 기술 사회와 지역이 요구하는 공업교육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교원노조에 정부 지원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교육계는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이 예상되므로 정확한 노조 조합원 산정, 교원단체 차별 방지 차원에서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날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전원 의결안 찬성을 보였다. 이날 위원회는 유·초·중등·고등 교원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교원노조에는 국가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전임자를 정해진 구간에 따라 해당하는 인원을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계는 타임오프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 산정 시 중복 및 허수 관리 등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 동시에 군소 노조에게 불이익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노동부 가이드라인 아래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타임오프 대상에 교원노조만 적용하는 것은 교원단체 무력화, 말살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며 “교원단체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입법권자가 얼마든지 법률로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으로 교원단체도 교육기본법 또는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에 근로시간 면제 규정 신설 가능 ▲교원단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교원단체의 단결권 침해 ▲다른 법령과 충돌하거나 달리 위헌적 소지 없음 등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교총은 “제21대 국회에서 교원단체 타임오프 도입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교원노조 등의 주장에 편승한 정치권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며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된 만큼 더 이상 차별 입법을 방치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교원단체도 타임오프를 차별 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회의를 개최하고 12+1대 주요 방향(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국교위는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와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발제하고 위원 간 자유토의를 진행했다. ‘세계 주요국의 교육개혁 사례 연구 주요 결과’를 주제로 발제한 연구진은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교육제도 현황과 개혁 동향, 국제적 흐름 등을 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했다. 특히 지역별･학교별로 다양한 수업연한을 운영하는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한 학제 유연성 강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고려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 연구 주요 결과’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사교육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공교육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교육 지출이 낮아지나 가계소득과는 정비례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며, 사교육은 민간 영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방과후수업의 질적 제고와 학교 유형 및 운영의 다양화 등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통해 수월성 추구와 학력결손 보충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주요 결과 및 제언을 바탕으로 중장기 미래교육 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자유롭게 토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교위는 향후 향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주요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월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도 각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학습이 가능한 시대에 주요국이 교육제도의 유연화 등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난제인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았다”며 “12+1대 미래교육의 방향과 관련한 의제를 차근차근히 검토해 나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홍원화 위원(경북대 총장)의 해촉으로 국교위 위원 수는 정원 21명 중 18명이 됐다.
경기 신우초(교장 유주현)는 14~25일약 2주간 교내 강당에서 신우초 월드컵 경기인 '제2회 신우 풋살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본 행사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협동심 함양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5학년 7개 팀과 6학년 6개 팀 총 13개 팀이 참가했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일 점심시간마다 펼쳐졌다. 학생들은 자신의 반에 속한 팀을 응원하며 함께 소리 지르고, 서로 격려하는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으며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와 부상이 수여되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기를 관람한 한 학생은 “매일 풋살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게 너무 좋아요. 우리 반 친구팀을 응원하다 보면 제가 월드컵 경기장에 온 느낌이에요”라고 말했다 유주현 교장은 "풋살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 자발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 준선생님들께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26일 오후 최성수 바리톤 송기창 콘서트가 열리는 수원문화원 빛누리아트홀을 찾았다. 이 콘서트장을 찾은 사람은 1회 공연(4시)과 2회 공연(7시) 합쳐 무려 1000명에 가깝다. 이로써 수원문화원이 서수원으로 이전하며 서수원 시대를 활짝 열었다. 아울러 수원 출신 최순애의 ‘오빠 생각’ 노래비 건립 기금 마련도 일부확보했다. 이 콘서트는 (사)수원도시문화포럼이 주최/주관하고 수원문화원이 후원했다. 1부는 바리톤 송기창 가곡, 2부는 최성수 히트곡, 3부는 듀엣으로 진행했다. 반주는 소나레앙상블 11명이 맡았다. 완전 클래식 반주다. 출연자가 직접 진행한다. 콘서트를 여는 첫 곡이 궁금하다. ‘마중’(허림 시, 윤학준 곡). 2014년 화천 비목 콩쿠르 창작가곡 1위 수상곡이라는데 가사가 마음에 와서 닿는다. 멜로디도 가슴에 다가온다. 사랑이 너무 멀어 / 올 수 없다면 내가 갈 게/(중략) 사는 게 무언지 / 하무뭇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 꽃으로 서 있을게 다음 곡은 ‘고래’. 아동문학계의 거장인 수원의 자랑 윤수천 시인의 작품이다. 마침 윤 시인도 공연장 맨 앞자리에 자리했다. 윤 시인은 무대에 올라 ‘고래’의 내용을 직접 소개한다. “여기서 나오는 고래는 어렸을 적 꿈이다. 나이를 먹어가며 어렸을 적 꿈을 그리워하며 그 고래가 지금쯤 어디에서 헤엄치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라고 간략히 소개한다. 송기창 성악가는 이어 ‘가을의 노래’(김효근 시), ‘가을 그리고 겨울’(강석우 시), ‘수원 남문 언덕’(최동호 시)을 부른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아마도 듣는 사람은 수원 남창동 팔달산 언덕을 떠올렸을 것이다. 지금은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 길이 끊겼지만 아련히 떠오른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푸시킨 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 이어 가요 가수와 성악가의 콜라보가 선보였다. 우리 귀에 익숙한 우리 가곡 ‘향수’. 테너 박인수와 이동원의 노래로 널리 알려진 곡인데 송기창과 최성수는 어떤 분위기를 자아낼까? 클래식이 다정다감하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클래식보다는 친근하게 다가온다. 공연장은 ‘앵콜’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가수 최성수는 자신의 히트곡을 차례대로 선보혔다. ‘해후’, ‘기쁜 우리 사랑은’, ‘TV를 보면서’, ‘혼술’, ‘위스키 온 더 락’이다. 최성수는 기타를 메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노래를 부르는데 감미롭다. 기타 반주가 수준급이다. ‘풀잎 사랑’에서는 관객들도 합창한다. 주최, 주관처와 후원처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한 영상을 제공한다. 예컨대 ‘혼술’에서는 탁자 위에 놓인 소주잔이 화면에 나온다. ‘풀잎사랑’에서는 풀잎과 이슬과 햇살이 투영된다. 콘서트 대단원은 ‘동행’에 이어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듀엣이다. 콘서트장은 주인공 두 명과 객석에서 500명이 부르는 합창의 도가니가 되었다. 출연자와 관객은 하나가 되었다. 또 귀가 전에 팬 서비스로 포토존에서 관객과 함께 기록 사진을 남기게 한다. 관객 세 분을 만났다. 팔달구 우만동에서 온 60대 한 분은 “남편이 티켓을 구입해 주면서 친구들과 즐기다 오라고 하여 지인들과 함께 왔다”며 “옛날부터 최성수의 노래를 좋아했다. 그 중 ‘풀잎사랑’ 노래는 신바람이 난다”고 했다. 성남시 수정구 세곡동에서 온 한 분은 “최성수 동생 소개로 본격적인 팬이 되었다”며 “최성수가 콘서트나 공연에 출연하면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어 관람한다. ‘해후’나 ‘동행’은 나의 애창곡이다”라고 했다. 신중년 동아리 포즐사(‘포크댄스를 즐기는 사람들’ 약칭) 회원인 이한구(69) 씨는 “가을이 익어가는 계절에 프로그램 선곡을 보니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며 “철학적인 노래도 있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되었다. 내년도최순애 노래비 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가을에 취하고 시(詩)와 음악에 취한 오후였다. 저 멀리 보이는 칠보산의 단풍이가까이 다가온다. 수원이 문화의 선도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오늘 콘서트를 주관한 (사)수원도시문화포럼(대표이사박래헌)과 후원한 수원문화원(원장 김봉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4일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2024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서 양측은 교육 활동 보호와 행정 업무 경감에 중점을 둔 19개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절차 및 지원사항 ▲복무 결재 과정에서의 교원 권리 보호 ▲단위 학교의 보결수당 및 출장비 지급 관련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학교 통할을 위한 인사기록 열람 권한 ▲공문서 감소를 위한 행정 업무 경감 ▲신규교원 임용 연수 교육 과목 편제 ▲유치원 재량휴업일 운영수당 ▲원도심학교 노후환경 개선 등이다. 이외에도 협의 과정에서 도내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등 근무 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다뤄졌다. 양 기관은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섭·합의를 위해 전북교총 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동철)가 지난 4월부터 현장 교원들의 의견 160여 건을 모았으며, 이중 최종 50여 개를 안건으로 삼았다. 이후 양측은 8월부터 5차례의 실무 교섭·협의를 거쳤다. 오준영 회장은 “이번 합의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준 실무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전북교총은 전북교육 대전환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동반자”임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총피해자가 900명을 돌파했지만 피해 증가율은 주춤해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학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현황 8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피해 학생이 24명 증가하며 학생과 교원 등을 합한 총 누적 피해자는 901명이다. 1주일간 피해 신고와 수사 의뢰는 각각 9건씩 늘었고 삭제지원연계는 4건 증가했다. 누적 건수로는 피해 신고 542건, 수사 의뢰 457건, 삭제지원연계 245건이다. 딥페이크 피해 건수 증가세는 하락하는 모양새다. 피해자 숫자는 직전 조사인 7차 때보다 증가분이 3명 줄었다. 피해자 가운데 초등학생은 2주 연속 0명이고, 교원과 직원 등은 3주 연속 0명이다. 학교급별 피해 신고의 경우 중학교는 2건 줄었고, 고교는 7건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말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급증하자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피해 현황을 매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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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29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