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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은 더욱 더 살기가 팍팍한 세상이다. 게다가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청년들의 얘기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번창하는 것이 도박 같은 사행산업이다. 얼마 전에는 인생역전을 노리고 산 로또복권이 이혼, 가정파괴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화가 심해지자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복권도 출시되었다고 한다. 재미로 산다면 일주일이 재미있고 희망에 부풀어 살게 되는 청량제 역할을 하지만, 돈에 눈이 멀게 된다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첨병이 되는 것이 복권이다. 이번 호에서는 복권 당첨금에 얽힌 판례를 소개해 본다. 어느 마을에 사는 백수 A씨가 있었다. 그는 한량답게 대개의 시간을 시골다방에서 보낸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와 같이 다방에서 마담 B씨, 종업원 C, D씨와 함께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심심한데 즉석 복권이나 한번 긁어보자”고 했다. 다방종업원 C씨는 백수 A씨의 돈 2000원으로 500원짜리 복권을 넉 장 사왔다. 4명이 긁어보니 종업원 C, D씨가 각각 1000원에 당첨되었다. 신이 난 그들은 또 넉 장을 다시 사와서 긁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마담 B씨와 종업원 C씨가 각각 2000만 원에 당첨된 것이었다. 그런데 A씨는 환호하는 다방 마담과 종업원을 뒤로한 채 혼란한 틈을 타서 슬그머니 복권을 가지고 나와 버렸다. 그러자 종업원 C씨는 당첨금을 돌려 달라고 했고, A씨는 “나중에 돈을 찾아서 주겠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연기하다 며칠 후 A씨가 은행에서 당첨금 전액인 4000만 원을 찾은 후 다방마담과 종업원 두 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방종업원 C씨가 받은 돈을 돌려준 후 A씨를 고소했다는데 있었다. A씨는 "처음부터 내 돈으로 복권을 구입했으니까 복권도, 당첨금도 전부 내 것이다, 마담이나 종업원들은 그냥 긁어 본 것뿐이다, 그나마 100만 원 준 것도 성의표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종업원 C씨는 “복권은 넉 장을 사서 한 장씩 사이좋게 나눠 가졌고, 그중에 내가 긁은 것이 당첨이 된 것이므로 당첨금 또한 내 것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결론은? 1심과 2심에서 오락가락하는 결론이 나왔다. 1심은 A에게 횡령죄를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는 당첨금이라는 금액보다는 친밀한 인간관계 유지를 더 내세웠다. 즉, “백수와 다방 마당과 종업원 2명은 모두 친한 사이였는데 백수가 산 복권을 나머지 세 명이 대신 긁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므로 4명이 500만원씩 나누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 대전교육소식지에 있는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 8월호 코너에 기고한 글입니다. 위 내용은 기존 판례를 단순히 소개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원가는 수강생 유치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늘어나는 학원비에 학부모들은 허리가 휜다"(금강일보 7월 19일 1면)는 기사를 보고 느끼는 바 많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일선 교육현장의 교사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이제 학부모의 교육관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일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이 36개국 중 35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발표해 충격을 주었다. 경쟁 위주 입시교육이 청소년들의 인성을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성교육에 보다 주력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명문대 졸업장과 사법고시 합격, 의사 자격증이 평생을 보장해주던 시대의 유산이 남아 아직도 일류대학 입학을 유일한 교육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제 자녀 스스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교육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는 전문화와 창의성 및 인성이 주를 이루는 사회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 목표를 개인의 행복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서 내 아이가 자신의 목소리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의 남다른 교육철학이 있어야 한다.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타고난 재능을 가진 천재와 달리 영재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 노력형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재들에게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성취목표가 없어 공부가 싫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 내·외적 동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게 한다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복한 영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인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전문성, 창의성, 인성은 해외 유학 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명문대를 졸업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는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무척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다. 학원도 보내고, 개인교사도 두고, 심지어는 조기 유학까지 보내고 있다. 해외 유학생이 20만 명이나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느 신문기사는 유학생의 90%가 요즘 해외에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귀국하고, 국내 돌아와서는 고급 실업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부모님 중에서 10년 후에는 50%가 후회하게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90%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회자되고 있다. 21세기 요구하는 실력을 쌓기를 원한다면 입시라는 단기전을 치를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다. 학생들을 현실에 매어두지 않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활발하게 일을 해야 할 먼 훗날을 내다보고 미래에 맞추어 장기전을 치룰 때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교육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자녀의 특성을 잘 알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이 때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내 아이가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적절히 동기를 부여해 주고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준다면 내 아이는 반드시 성취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교육관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성공보다는 성취에, 무엇이 되느냐 보다는 어떻게 사느냐에, 물질보다는 삶의 의미에 무게 중심을 두는 사회가 될 것이다.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은 대개 노력가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평생 교육시대에는 공부를 잘하기 보다는 학습을 즐기는 사람이 영재이다. 함부로 속단하여 실망하지 말고 성취하는 아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 변화하는 사회에 대처하는 부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갈월초(교장 이인홍, 부평구 소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3년간 'EBS 영어교육방송 중심학교'로 선정되어 활발한 영어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일 '2011 EBS English Song Contest'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갈월초교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영어교육행사 및 EBS 영어교육방송 서비스 제공은 영어 공교육 내실화라는 우리나라 영어 교육청책의 핵심인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도 영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BS English Song Contest'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실력도 쌓게 되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돕고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라며 학생들은좋아하고 있다. 이날 'You Raise Me Up'을 부른 4학년 최서현 학생은 “처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떨리고, 기대되고 했었는데 연습을 계속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가 더 좋아졌어요. 내년에 5학년이 되면 또 대회에 참가할거예요”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가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를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오늘 영어실력을 쌓으면서 동시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고 소감을 나타냈는데. 이번 ‘EBS English Song Contest'를 통해 인천갈월초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믿음도 한층 높아졌으리라 기대된다.
인천신석초(교장 류재학)에서는 20일 여름방학을 맞아 경기도 가평 유명산 일원에서 교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1학기 교육활동 반성 및 자연체험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직원 자연체험 연수에서는 1학기 학교 및 학급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돌아보고 힘차게 2학기를 준비하려는 마음과 의지도 엿볼 수 있었으며 시원한 계곡에 발을 담그고, 땀을 흘리며 산을 오르는 자연체험을 통해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교직원 자연체험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학교를 벗어나 푸른 산과 깨끗한 계곡을 보니 그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었다. 또한 멀게만 느껴졌던 동료교사들과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알찬 연수가 되었다”며 만족해 하기도 했다. 류재학 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그동안 학교를 위해 힘써준 선생님들이 학교를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사가 즐거워야 학교가 즐겁고, 학교가 즐거워야 학생들이 즐겁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교, 학생 모두가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자”며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교직원 자연체험 연수는 인천신석초의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준비 및 교직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시간이 되었다. 또한 앞으로도 신석 교육 가족 모두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인천연수초(교장 김인명)는 19일부터 3일간 사할린복지회관에서 어르신 85명을 위한 음악회를 실시한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한 학생들은 모두 70여 명으로 이 학생들은 매일 방과 후에 선생님들과 함께 노래연습과 악기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이날 공연에는 합창, 차임벨, 관현악,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는데. 연수초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매년 1년에 2회씩 사할린 복지회관에서 연주회를 실시, 어르신들로부터 귀염움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사할린 복지회관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친할머니와 할아버지처럼 느껴진다고 한다. 복지회관에 들어선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을 찾아가 안마도 해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린 난후 공연이 시작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작품으로 각 팀별로 2~3곡의 연주를 했는데, 이 중에 1곡은 러시아 민요를 포함시켜 어르신들의 망향의 아픔을 녹이는 역할을 했다.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김상유 관장은 “이번처럼 어르신들이 공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보이신 적이 없다”며 매년 밝아지는 모습에 연수초 봉사동아리 학생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우람하고 멋진 용틀임 소나무 용송(천연기념물 290호)이 위치한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와 이웃하고 있는 마을이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다. 이곳 길가 주차장에서 300여m 거리의 백악산 기슭에 옥양목 같이 맑고 푸르스름한 물이 흘러내린다는 옥양폭포가 있다. 40여m 높이의 옥양폭포는 경관이 빼어나고 바위들이 널려 있는 모습이 특이하다. 길이 10여m, 폭 1.5m쯤 되는 자연산 돌다리가 폭포 위에 걸쳐있어 폭포의 이름에 옥 옥(玉), 들보 량(樑)자를 쓴다. 뒤편의 큰 바위들이 폭포를 둘러싼 풍경이 아름답고 물놀이 할 수 있는 장소가 폭포 바로 아래에 있다. 돌다리가 걸쳐있는 폭포의 위쪽은 미끄럽고 위험해 조심해야 한다. 큰 바위 위에 오르면 아래편의 옥양폭포와 속리산에서부터 청화산, 조항산, 대야산, 중대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여름날, 물이 쏟아져 내리는 폭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옥양폭포를 사진으로 감상하며 더위를 이기자.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감싸 안은 상주. 상주자전거박물관에서 가까운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에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 1300여리 물길 중 경관이 가장 아름답다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다. 낙동강변의 경천대(http://gyeongcheondae.sangju.go.kr)는 기암절벽과 강물이 절경을 이룬 곳으로 하늘이 만들었다하여 일명 자천대(自天臺)로 불린다. 경천대 관광지에는 기암절벽과 굽이쳐 흐르는 강물, 울창한 송림과 전망대, 조선시대의 학자 우담 채득기 선생이 은거하며 학문을 닦던 무우정, 임진왜란 때 육전의 맹장으로 이름을 떨친 정기룡장군이 젊었을 때 용마와 더불어 수련을 쌓았다는 용마전설 등 명승지와 유적지가 많다. 333개의 계단을 올라야 만나는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굽이쳐 흐르는 낙동강 물줄기와 우측 회상리와 효갈리, 좌측 매협리의 농촌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물론 4대강사업을 하기 전의 옛 이야기다. 물길을 잡느라 백사장이 모두 사라진 지금의 경천대 앞 낙동강 풍경은 볼품이 없다. 언제쯤 옛 모습을 되찾은 낙동강 물줄기를 볼 수 있을까? 전망대에서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아래쪽 중앙에 바위와 소나무가 어우러진 경천대가 보인다. 경천대에 오르면 낙동강 뒤편에 채득기가 새긴 뒤 경천대로 바꿔 불렀다는 '대명천지(大明天地) 숭정일월(崇禎日月)'이란 글이 있다. 경천대는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조선시대 정기룡 장군이 하늘에서 내려온 용마를 얻었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정기룡이 바위를 파서 말먹이통으로 쓰던 유물이 남아 있다. 경천대 바로 옆 낙동강을 굽어보는 절벽에 세워진 정자 무우정은 병자호란으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 심양에 볼모로 끌려갈 때 함께 따라갔던 우담 채득기 선생이 후일 모든 관직을 버리고 은거했던 장소다. 청주삼백리회원을 비롯해 상주시생태문화탐방에 참여한 청주시민들이 정자에 앉아 땀을 식혔다. 장마 끝 무더위로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비 오듯 흐르는데도 친절히 안내해준 김숙자 문화유산해설사는 공갈못노래까지 들려줬다. 이어서 청주삼백이 회원들이 '울고 넘는 박달재'와 '아리랑' 한국식 오카리나 연주,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와 '행복' 시낭송으로 답했으니 백사장이 사라진 낙동강을 바라보고 있는 무우정도 행복한 시간이었으리라. 경천대관광지는 맨발체험장 및 황토길, 아담한 돌담길과 108기의 돌탑, 목교와 출렁다리, MBC드라마 상도 세트장이 있어 가족과 함께 휴식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21일 충북도교육청과 A 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A 초등학교 급식 시간에 6학년인 남학생 B군이 줄을 서도록 지도하는 담임인 C(여) 교사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을 때렸다는 것. 또 C 교사가 지도하기 위해 데려가는 과정에서도 B군은 거칠게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을 보던 다른 학생들의 연락을 받고 교감 등 교사들이 오면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C 교사는 이날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며칠간 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며칠이 지난 뒤인 이날 보고해 사건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조만간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B군의 학부모에게 방학 중에 B군의 심리치료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앞으로 영재 선발방식을 영재성 검사와 면접에서 교사 관찰·추천제로 바꿔 사교육 유발 요인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지역 7개 영재교육원과 중학교는 내년부터 이 방식에 따라 영재를 뽑는 '영재교육원, 영재학급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전형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등 단위학교 영재학급, 울산영재교육원, 강남·강북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등 7개 영재교육원, 중등 지역공동 영재학급, 울산체육영재교육원 등에서 총 3천640명의 영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인원은 지역 전체 학생의 2.1%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장 수준 1%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이다. 시교육청 최경태 장학사는 "영재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고 앞으로 교사 관찰·추천제로 영재 선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외 선진지 교육현장을 함께 둘러본 전국 교육감들의 평가는 진보와 보수 성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진보와 보수 성향에 관계없이 4명씩 4개조로 나눠 모두 해외 선진지 교육현장을 시찰하기로 해 귀국 후 어떤 평가를 할지, 성향에 따른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의 교육감들은 해외 선진 교육현장을 견학한 뒤 이를 토대로 국내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 첫번째로 해외 시찰에 나서는 교육감은 대구, 전남, 충북, 인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로,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덴마크를 방문한다. 이어 다음달 4~11일 제주와 부산, 울산, 경기 교육감이 미국 워싱턴 및 뉴욕을 방문한다. 나머지 8명의 시·도교육감은 내년에 역시 4명씩 2개조로 나눠 해외 교육현장을 돌아볼 계획이다. 이번 해외 교육현장 견학은 지난 4월 교육감협의회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해외 교육현장을 돌아보고 국내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자는데 의견을 모아 이뤄진다. 교육감들은 방문 국가의 인문계 및 전문계 학교를 방문, 교육시스템 등을 돌아보고 교육행정기관도 찾아가 교육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교육감들은 해외 견학을 모두 마친 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 때 견학 내용과 평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뒤 국내 교육현장에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해외 견학 경비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예산과 각 시·도교육청 예산, 교육감들의 일부 자부담금 등으로 마련된다. 체벌과 방과후학교 수업,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 무상급식 등 국내 교육의 갖가지 현안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 온 전국의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이번 해외 선진지 교육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평가를 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관계자는 "교육감들이 해외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국내 각종 교육문제 해결 방안 마련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학들이 가을학기 개강이 다가오면서 대규모 예산삭감에 따라 교수 연구실의 전화를 끊고, 쓰레기도 직접 버리도록 하는 등 구두쇠 경영에 나서고 있다. 전국 일간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0일 주정부의 대학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기부금도 감소하는 등 재정압박에 따라 전국 6700여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가을학기부터 대대적인 긴축경영에 나서고 있다면서 실태를 소개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의 경우 그동안 구내식당에서 학생들이 무제한 먹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가을학기 부터는 이를 중단하고, 두그릇 이상은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콜로라도주 볼더에 있는 콜로라도대학 교수들은 퇴근시 연구실 쓰레기를 직접 갖고 나가 치우도록 하고 있고, 텍사스주 러벅에 있는 텍사스텍 영문과 교수들은 연구실의 유선전화 라인이 끊김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과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록빌에 있는 몽고메리대학은 학생들의 과제물을 인쇄할 경우 공짜로 해줬으나 가을부터 유료로 전환한다. 위스콘신주립대 유클레어 캠퍼스는 학생들이 현지 시찰이나 풋볼 경기 관람 등 스포츠 행사 때 이용했던 밴 차량들을 대거 매각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앞으로 스포츠 행사 관람 등에 렌터카를 이용해야 한다. 이스턴 오리건대학의 경우 교내에 있는 실내 수영장의 유지비가 많이 들자 가동을 중단하고 대신 남은 예산을 육상 및 트랙경기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이처럼 구두쇠 경영에 나서는 것은 작년에 학교 기부금은 대폭 감소한 반면, 입학한 학생 수는 증가한 가운데 주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25년만에 최저를 기록해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주 고등교육 경영자 연합회의 폴 링겐펠터 회장은 "주정부들도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올해도 학생 1인당 지원예산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1, 2학년 담임을 연임제로 한다. 전남도교육청이 담임 연임제, 전담교사제, 맞춤형 종합진단·처방 관리시스템 등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장만채 교육감 주재로 '전남교육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 추진 방안 보고회'를 열고 앞으로의 핵심 교육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초등학교 저학년인 1·2학년 담임은 연임제를 실시하고 고학년인 5·6학년은 학년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막 입학한 어린이가 담임이 1년만에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주고 교육의 질도 높이자는 취지다. 여기에 5, 6학년 가운데 동일 학년을 5년 이상 맡은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담임 연임제는 학교 운영위 사전 심의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거치도록 했다. 또 학생 맞춤형 종합진단·처방·관리 시스템을 구축, 학생별로 적절한 학습방법을 제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3년 주기 맞춤형 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가칭 '쑥쑥 종합학력지원사이트'를 개설해 학력진단, 성취도 평가, 학생지도 자료 탑재 등 체계적인 학력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시·군별로 1-2개 '거점 고교'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또 일반고 정상화 및 교육력 제고 등 학교혁신, 수업혁신, 인사혁신, 업무경감 등 제도·행정혁신, 농어촌 교육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이 학생들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담장을 포함한 학교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출입자 신분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CCTV 설치, 순찰·감시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자체와 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한 담장허물기는 지금까지 전국 938개교에서 실시됐다. 올해도 23개교가 사업을 추진했다. 이중 초등학교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학생·지역주민에게 쉼터 공간과 공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담장허물기는 정작 학교 안전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확산됐다. 교과부가 20일 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 4월까지 서울지역 초중고에 외부인이 침입해 발생한 사건·사고는 61건에 이른다. 지난해엔 139건이 벌어졌다. 김수철 사건 이후 학교 지킴이 배치, CCTV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학교가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배 의원 측은 외부인 출입 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 담장이나 울타리가 사라지면서 학교가 외부인의 범죄행위에 노출됐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10년 전부터 ‘학교시설안전지침’에 울타리 기능을 하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아동성범죄자의 약 73.5%가 초등학교 근처에 산다는 통계 결과가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철저하게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교과부 및 교육청이 범죄예방을 염두에 둔 학교시설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해 학교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온 외부인에 의해 연약한 학생들이 영구적인 상처를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유초중고에 체벌을 전면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이후 1년여가 지났다. 당시 학생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과 교실 위기, 교권추락 등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했던 체벌금지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7일 ‘체벌전면금지 발표 1년에 즈음한 입장’을 내고 “교실이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하는 현실을 외면 말고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일부 학생들이 체벌금지 조치 이후 학칙을 어기고 교사의 권리를 무너뜨리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행동 유형의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경기 지역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7명은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학습권 및 수업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다”고 했으며, 40% 이상은 “학생 지도 시 욕설을 듣거나 교권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교사들은 또 수업 중 불량한 태도를 지적하면 “체벌금지인 거 아시죠” “어쩔 건데” “교원평가 때 두고 봅시다” “밤길 조심하세요” “전학갈테니 간섭마세요”라는 반응을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교총은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어렵고, 문제학생 지도를 회피하게 된다’고 호소하는 교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혼란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청 조례와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간 상충이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교과부는 체벌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도구와 신체에 의한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훈계나 훈육 등 교육적 체벌에 대해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역 학교의 학칙개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도적 불안정이 계속되자 최근엔 ‘5초 엎드려뻗쳐’ 교사의 경우가 발생키도 했다. 해당 교사는 학칙에 의해 문제학생을 지도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불문경고’ 징계를 내려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이처럼 체벌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국 교육부가 13년간 유지해 온 노터치 정책을 포기한 것을 참고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체벌금지 정책 이후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이 심화돼 물리적 체벌은 제외하고 교사들의 권위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고 학교장에게 맡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체벌 이전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지키고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안을 담은 ‘학교생활규정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일부 교육감이 최근 교실위기와 교권추락을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려된다”며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4년 문을 열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14개 경기 종목이 최종 확정됐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교 설립 추진위원회는 20일 시교육청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육성 종목은 육상, 수영, 체조, 카누, 사이클, 근대5종경기, 사격, 역도, 유도, 레슬링, 양궁, 복싱, 태권도, 요트 등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종목별 인원, 남녀 비율 등의 세부 사항이 담긴 전형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학교는 북구 산하동 7만여㎡의 설립예정 부지에 수영장과 400m 트랙, 종목별 훈련장, 체육관, 종합 웨이트트레이닝장, 기숙사 등이 갖춰진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허평 과장은 "울산스포츠과학중·고교는 중학교(특성화중) 6학급과 고등학교(특목고) 9학급 등 총 15학급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획일화된 교육과정과 '운동기계식' 훈련에서 탈피해 잠재능력을 키워주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전국 7개 도시의 초·중·고교생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통일 용틀임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탈북청소년과 대화, 통일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탈북예술단 공연, 통일놀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사는 27일 오전 10시 제주도에서 청소년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대구, 천안, 춘천, 서울 등에서 연속적으로 열린다.
서령고는16일 전남과학대학 오정진 교수를 초청,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의 목적은 현실공간이든 사이버공간이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해로움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강의 내용은 첫째 존중하기, 둘째 책임지기, 셋째 정의롭기, 넷째 남에게 피해주기 않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들은 생명이 있는 현실이나 생명이 없는 사이버 공간이나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며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요즘 횡행하는 사이버 폭력, 유언비어 유포, 사이버 따돌림 등에 대해 그 폐해를 인지하여 예방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변화하는 인재상에 따른 진로진학 상담능력 제고를 위해 2011년도 하계 대입상담교사단 특수 분야 직무연수가18일부터22일(금)까지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의 상담교사 연수로 전국 16개 시·도 340여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실제 상담은 입학사정관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8월 1일부터 전화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의 주된 내용은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선진화 교육 정책의 이해와 대입상담센터 역할 및 운영 계획,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출제 경향과 대책 및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 개편 방향, 온라인 진로진학 상담기법,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실제와 대비와 지역별 워크숍을 통해 16개 시도별 진학, 진로 사례 및 진학지도 모색 방안에 대한 상담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에듀팟,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진학지도 활용 방안과 대학별 입학사정관 전형의 대비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진로진학 상담 연수가 되고 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열대야가 지속되는 울산에서 제자들의 대입상담을 위해 전국대입상담교사는 학생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에서 1실당 6명이 숙박을 하면서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16일 3∼4교시, 2011학년도 2학기와 2012학년도 1학기 서령고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 선거가 송파수련관에서 있었다. 모두 두 팀이 출마하여 열띤 선거전을 치른 결과 1번 박상용 후보가 2번 김기원 후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결과 간발의 차이로 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러닝메이트는 서태인, 유재민 군으로, 이들은 앞으로 박상용 학생회장을 도와 1년 동안 우리 서령고 학생회를 이끌어가게 된다. 박상용 당선자는 선거 유세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가 전달되는 민주적인 학생회를 이끌 것"이라고 출마의 변을 말한 뒤,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신문고의 설치와 각종 체육관련 행사들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실정에 맞게 내신과 수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약속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보다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학생회라고 주장하는 박상용 학생회장의 평소 카리스마가 임기 동안에 꼭 실현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박상용 학생회장의 당선을 축하한다.
곶감의 생산지로 시목이 감나무인 도시가 상주다. 느림과 환경보전이 화두인 요즈음 상주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관심을 끄는 게 또 하나 있다. 바로 자전거다. 인구 10여만의 상주는 전형적인 농촌형도시이고 지형적으로도 평지라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다. 다른 지역보다 먼저 자전거가 보급되었고 보유대수가 8만5000여대에 이를 만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두 발로 걷는 사람,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 닮은꼴이라 정이 간다.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해소에 자전거 타기가 최고다.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게 많고 생각이 깊어진다. 지구가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것 다 안다. 물론 자전거를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이 원인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로만 외칠 뿐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상주시 남장동에서 도남동으로 확장 이전한 자전거박물관(지하1층, 지상2층)이 더 특별하게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자전거 박물관, 상주자전거박물관(054-534-4973)으로 떠나보자. 지하 1층에 유아용과 2인용자전거 등 체험용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는 자전거대여소, 지상 1층에 각국의 이색자전거를 전시하고 대한민국자전거축전을 소개하는 기획전시실과 3D영상물을 보며 마음껏 고함을 지르는 4D영상관이 있다. 지상 2층에 역사자전거·안전자전거·건강자전거를 찾아보고, 페달을 빨리 구를수록 영상이 빨라지는 '신나는 자전거 모험'·페달을 돌리면 반딧불이 전구가 켜지는 '지구를 지키는 두 바퀴 자전거'·페달을 굴리며 인체 골격의 모습을 관찰하는 '자전거 탈 때 우리의 몸'·레일 위에서 외발자전거를 타는 '아슬아슬 외발자전거'·자전거 모양의 바퀴를 돌려 퍼즐을 맞추면 자전거 상식을 알려주는 '바퀴도 돌고 그림도 돌고' 등 자전거를 체험하는 상설전시관이 있다. 멋진 상징조형물, 분수대, 산책로 등의 부대시설은 밖에 있다. 상주시의 자매도시인 데이비스시에서 기증한 자전거 바운싱윔시클과 전국1회 싸이클대회(1925년) 우승자 엄복동 선수 등 자전거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옛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막걸리 통을 나르던 짐자전거와 우체부들이 타고 다니던 빨간색자전거, 우리들이 어린 시절 타고 다니던 옛 자전거들도 만난다. 특별한 볼거리가 많은 상주자전거박물관의 관람 및 이용료가 모두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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