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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계의 ‘30년 숙원’이었던 수석교사제가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수석교사는 새로운 교수 방법을 개발․보급하고,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수업부담 경감과 수당 지급’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석교사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수석교사는 4년간의 ‘시범운영’ 형태로 도입되어 일선 학교에 765명이 배치되어 있다. 교과부는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내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1만여 명을 선발해 모든 초·중·고교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수석교사의 충원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교원정원 문제는 정부의 큰 틀에서 움직이는데다 정원을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력·예산상의 문제를 감안하면 교원 정원만 늘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 간의 입장에는 일부 공감하나 부처 이기주의 굴레를 벗어나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다. 수석교사에 대한 ‘수업부담 경감과 수당 지급'에 대한 단순 입법 취지의 차원이 아니라, 수석교사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수석교사 시범운영 대상자들은 법적인 보호막이 없는 상황에서도 묵묵히 수업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오고 있다. 수석교사가 동료교사들에게 수업부담을 전가하는 대상자로 오해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구나 현행 수석교사 대체인력은 기간제 교사보다는 강사로 활용하고 있기에 수업의 질 관리 및 교직 헌신도를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은 열악한 도서 벽지보다는 대도시 근무지를 선호하고 있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사안인 만큼 정부에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살려 수석교사 정원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큰 바람이다. 그런 바람을 뒤로하고 공무원 정원만 따져서는 안 되며 공교육 강화를 바라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적극적 자세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단지 교원의 수급문제를 ‘학생 수 감소’라는 소극적인 접근에 의존하기보다는 인재대국에 걸맞은 학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2008년 기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충원이 시급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교 각각 24.1명, 20.2명, 16.5명으로 OECD 평균인 16.4명, 13.7명, 13.5명에 비해 훨씬 많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담보된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부처들은 헤아려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원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석교사제는 시범운영을 통해 많은 부작용이 노정되었다. 수석교사의 선발과 지원, 그리고 교수직과 관리직과의 역할 등은 시행령과 규칙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 보직교사 그리고 교육전문직과의 관계 설정은 직무 재설계를 통해 충분히 조정하며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여 최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제화 이전의 문제 논리를 확대 적용해 정당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에 온당치 않다고 본다. 관련 법률의 토대 위에 다소간 시행령에 융통성을 부여하면서 기존의 문제점도 최소화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좋은 수업을 갈망하고 있다. 좋은 수업을 고민하고 그 자체를 사명으로 여기는 그들을 이제는 존경해야 하지 않는가?
지난 7월 2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학령 아동 급감에 따른 교육대학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 선택의 기회 제공하기 위해 교육대학의 구조조정 필요하다”며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대학도 하위 15% 대학(2개 교대)을 선정해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근 국립대학에 통합시키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런데 정부가 들고 있는 필요성을 분석해보면 이는 표면상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유일 뿐 국립대학 수를 줄이겠다는 기존의 정책을 구조개혁안에 끼워 넣은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원 수요는 학령인구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학생수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교원 정원을 매년 1720여 명씩 늘려야만 2020년에 교사 1인당 학생수가 OECD의 현재 평균인 16.4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교원은 매년 4000~5000명의 교사를 신규로 뽑아야 한다고 한다. 이 경우 2015년 교대 신입생부터는 오히려 입학정원을 다시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2개 교육대학교를 일반대학에 통합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자발적으로 일반대학과 통합하는 교대에 대해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거나 오히려 늘려주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 양자 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교대가 비효율적이고 영세하다고 하지만 실제 자료를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 국립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을 비교하면 교육대학교는 530만 원이고 다른 국립대는 570만 원으로 오히려 교대가 더 낮다. 또한 과기대, 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여타 특수목적대학들은 모두 총정원이 1000명 미만이어서 평균 2000명을 상회하는 교육대학교는 특수목적대학 중에서는 오히려 대규모 대학임을 알 수 있다. 구조개혁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논리도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캠퍼스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대 교육과정이 아주 빡빡한 상황에서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의대생에게 다양한 교육과정과 진로 선택의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이다. 이제 무작정 교대를 일반대학에 통합시키고자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미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우리나라 초등교원 양성체제뿐만 아니라 교원양성체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실시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 교육대학교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초등교원 양성 대학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10%씩 정원을 줄여왔기에 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서 교과부장관도 교대는 부실대학 15% 정리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 시점에서 이루어야 할 구조개혁은 교원양성기관 통합이다. 초등교원은 교대가 유치원과 중등교원은 종합대가 배출하는 분리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방만한 중등교원양성시스템을 먼저 정리한 후에 국립 사대를 교대로 보내어 교육종합대학교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10개의 교육종합대학교를 하나의 대학(가칭 한국교육대학교)으로 연계시키는 연합대학시스템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 방안은 전국의 교육대학교가 한국교육대학교의 각 지역 캠퍼스가 되는 안이다. 이렇게 하면 교대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년 전에 교육대학교가 제안한 이 안을 이제는 정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교원양성체제를 세계에 수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은 교육대학교 수학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전 교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학교생활 전반을 지도하는 학급담임교사가 되어야 하는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4년 교육기간으로는 불충분하다. 갈수록 부모의 교육수요가 고급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생들이 졸업 후 전문 교사로서 자신 있게 교단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도록 교육시키고 아울러 실습 기간 연장 및 프로그램 강화도 이루어야 한다. 이미 선진국은 초․중․고 교사를 대학원 수준에서 배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법대, 의대, 약대 등을 비롯한 여러 전문직종도 진즉부터 6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대학교에 대한 박사과정 설치인가도 화급하다. 박사과정 운영 여건이나 역량 때문이 아니라 단지 교육대학교라는 이유로 박사과정 개설을 금함으로써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하는 많은 초등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대 박사과정 개설은 초등교사의 질뿐 아니라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개혁에 발맞추어 교육대학교는 미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대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대학 운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대학교의 그러한 노력이 병행되거나 선행될 때 사회의 교육대학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커지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교육대학교 구조 개혁은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을 본받고 싶어 하는 세계인을 위해서도 꼭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대학교 구조개혁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와 사회각계가 나서주길 바란다.
청소년들의 욕설 등 불건전 언어 사용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부처가 공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에 따르면 매일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73.4%에 달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원의 66.1%가 ‘학생들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 등 비속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욕설이 학교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욕설이 학교폭력 피해유형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언어폭력을 당한 학생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 언어사용 건전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실효성 있는 교육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생활규정을 강화하는 등 학생을 계도하는 하향식의 정책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 스스로 참여하고 고민하는 장(場)을 마련해 주지 못했던 것이다. 한국교총이 교육유관기관과 추진하고 있는 학생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협력학교’와 ‘협력교실’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무적인 것은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전국의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의 신청과 격려가 쇄도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 현장은 이미 학생들이 욕설로 인해 스스로 멍들어가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협력학교와 교실은 새 학기부터 2편의 교육다큐멘터리 동영상 시청과 상호 토론, 한글날 전국 동시 계기수업, 학생·교사 언어 표준화 자료 확산, 학생 대상 UCC 공모 행사, 자체적인 언어·인성·폭력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확산 운동도 전개하게 된다. 비록 20개의 학교와 100개의 교실이지만 동시에 교총, 교과부와 교육청, 그리고 함께 참여하고 있는 36개 청소년·교육단체를 통해 교육내용과 실천 사례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보급된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과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대책과 지원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다. 강한 교육적 동기를 갖고 있는 협력학교와 교실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의 힘이 중요한 이유다.
교육의 대중화와 의무교육의 확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것이 요즘이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와 핵가족화 과정을 급속하게 겪으면서 과거 대가족제도하의 가족과 가정의 의미와 영향력이 퇴색된 까닭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현장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낮고 학교폭력·규정 위반과 같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자제심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학교가 이 모든 것을 교육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가정교육의 영역까지 커버하기는 벅찬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육은 전통적으로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며, 한 인간에게 기본 생활습관, 예절, 인성을 체득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교육의 의미를 부활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나 아동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한 현행 교육기본법 13조를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례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모 기타의 보호자는 자녀교육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일본 교육기본법 제10조), ‘그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그들에게 부과된 일차적 의무(독일기본법 제6조 2)가 그것이다. 또한 자녀나 아동이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고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교육기본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시대는 첨단으로 가고 있지만 거꾸로 전통적인 가정교육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시야를 넓혀 부모의 역할과 가정교육을 미래 대한민국 공동체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 학교현장과 함께 교육기본법 개정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노후된 교육감 관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편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춘천시 신동 248번지의 농지 4400㎡ 가운데 1300㎡에 관사를 짓기로 하고 춘천시에 '건축 협의'를 신청했다가 취하했다. 도교육청이 건축 협의를 자진 취하한 것은 현행 농지법상 최소한 농사를 1기작(농작물을 심어 1번 수확하는 행위)이라도 해야 농지 전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직원들을 동원해 부랴부랴 들깨를 심고 향후 관사 신축을 위한 협의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사를 짓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교육감 관사를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4월 해당지역에 석축을 쌓고 성토작업을 마친 상태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서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면서 "하지만 건축을 하기 위해 춘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기작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대지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돼 건축허가를 취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효자동에 있던 기존의 관사가 지은 지 36년이 지나 노후된데다 관사 1층 상부에 균열이 생기는 등 보수를 해도 건물 유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사 신축을 추진 중이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대입 수능시험 성적이 일부 수험생에게만 하루 일찍 통보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들끓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대입 수능시험을 치른 16만명의 학생 가운데 19%인 2만9863명의 시험 채점 결과가 원래 발표일인 4일 보다 하루 이른 3일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메일이나 우편이 아닌 문자 메시지로 성적을 받겠다고 선택한 학생들이다. 일부 학생들에게 성적이 일찍 알려지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교육당국 홈페이지 등에는 불만의 글들이 폭주했다. 한 학생은 "친구들은 성적을 아는데 나만 모른다"면서 "성적이 발표될 때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험을 관리하는 스코틀랜드 자격검정 당국(SQA) 대변인은 성명서에서 "4일 오전 9시에 성적이 발표되는 것이 정상인데 일부에게 하루 이른 3일 성적이 통보됐다"면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매우 힘든 시기인데 더 스트레스를 안겨줘 죄송하다"면서 공식 사과했다. 대변인은 이어 "모든 학생들에게 성적이 통보된 4일 오전 9시 이전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수험생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대학으로부터 조건부 입학을 허가받은 수험생이 학교가 요구하는 수능 성적을 충족하면 최종 합격한다. 만일 대학 측의 요구조건에 미달할 경우 자신의 성적으로 갈수 있는 대학에 추가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성적을 받자마자 지원 대학을 선택하는 과정을 밟는다. 스코틀랜드의 윌리 리니 자유민주당 당수는 "너무도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해 많은 학부모와 수험생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면서 "책임자들에게 정보통신(IT) 시험을 다시 보도록 해야겠다"고 비꼬았다. 스코틀랜드 교육 당국은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대가 향후 신입생 입학 전형에서 정시를 줄이고 수시 모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연천 서울대 총장은 4일 교내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는 지식 중심의 자기실현형 인간형을 뛰어넘어 사회 정의와 공정성에 균형잡힌 가치관과 창의적 상상력을 가진 사회통합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이를 위해 '융합교육' 개념을 도입하고 교과 과정을 보강하며 입학 전형을 점진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수시 모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순근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지금까지는 지식 중심으로 '시험 잘 치는 사람'을 뽑았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잠재력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서류평가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수시모집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현재 모집정원의 64%가량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오 총장은 "서울대는 국립대학의 일원으로서 지방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육·연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이슈와 사회통합 과제에 접근하는 데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또 "학술림을 타 대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려 한다"며 "서울대가 학술림을 수익사업에 이용하려 한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건) 검토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지방 국립대 및 다른 사립대와의 협력 관계 강화 차원에서 특정 학문분야에서 공동학위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평창 그린바이오 연구단지와 시흥캠퍼스 국제연구단지를 다른 대학과 연구기관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서울대는 밝혔다. 서울대는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을 위한 기회균형선발 인원을 208명으로 확대하는 등 2012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정원의 30%가량을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오 총장은 "한국은 밖으로는 국가간 경쟁을 돌파해 국가 위상을 향상시키고 안으로는 사회통합이 절실한 시점에 있다"며 "미래의 틀을 만들고 인재를 배출해야 하는 대학의 역할이 새롭게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23일 서울과학전시관에서 개최된 '제19회 한국 학생과학 탐구올림픽 전국 고등학교 과학탐구대회'에서 서령고 2학년 이호준 군과 인승태 군(지도교사 임재원)이 은상을 수상했다. 한국 학생과학 탐구올림픽 대회는 탐구적인 실험활동을 통해 기초과학 및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겨루는 대회로,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대회는 각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의 34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이에 앞서 서령고는 제23회 수학과학 경박시대회에서도 3학년 김윤수 군이 생물부문 금상(지도교사 최순희)과 2학년 박동현 군이 지구과학부문 은상(지도교사 임재원), 3학년 진형욱 군이 물리부문 동상, 정한솔 군이 수학부문 동상을 수상하는 등 과학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바가 있다.
현대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좋은 직업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좋은 직업의 요건을 묻는다면 무엇보다도 건강을 위한 근무여건을 말할 것이다. 최근 교직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직업이다. 그러나 교직과 관련해서 교직에 대한 직업병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이유는 교사의 직업병에 대한 공무상의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단, 현재는 백묵가루 등 먼지가 많은 교사의 직업적 환경에서 폐결핵 질환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 교직은 높은 선호도와 달리, 근무 중 각종 목·호흡기질환, 몸의 통증,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사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직업병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 속에 묻혀온 것이다. 현재로서는 교사 직업병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지만, 관계자들은 대략 교사직 전체 인원의 약 50%가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실시한교원들의 특별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가운데 52%만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나머지 48%는, 특히 그 중에서도 약 15%는 각별한 건강상의 주의, 외래진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여기에는 폐결핵,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휴직 또는 퇴직의 사활이 걸린 증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보람으로 하루하루 성실히 근무하는 교육환경으로 인함에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언제 교단을 떠나야 할 지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201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직업병으로 목소리 이상(성대결절), 하지정맥류, 피부질환, 무지외반증, 탈모 등을 경험한 사람은 70.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목소리 이상(성대결절)'이 4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 17%, '오래서서 수업을 진행하다 생기는 하지정맥류' 11%, '분필 및 먼지에 의한 피부질환' 3.5%, '구두나 하이힐을 신음에 따라 엄지발가락이 변형되는 무지외반증' 2.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성대결절의 경우 응답 여교원의 절반 이상인 52.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도 우리는 아직까지 교사들의 건강을 위해 교사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나 대책이 없다. 진정 우리가 교육선진국을 향해 간다면 이젠 교사의 건강에 대한 교육정책이 필요한 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업병이 굳이 교사에게만 있는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가장 힘든 일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성인이 아닌 미성숙자인 학생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읽고 이를 이해시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다. 물론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때론 오해와 갈등으로 하찮은 일에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과 과중한 업무 부담, 그리고 장시간 서서 수업하는 시간은 교사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이 교사들의 스트레스 원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사들은 보통 자신의 몸에 찾아오는 통증이나 만성적인 피로 누적 등을 당연시 여긴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하거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예방책에도 무관심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교사의 직업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직업병이라는 구체적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는 먼저 교사 전문 병원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다른 법률적 검토도 이어져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실태 보고로 교사 직업병에 대한 사회와 관계당국의 관심을 갖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젠 교사에 대한 인간적, 사회적 처우가 예전만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건강하고 유능한 교사들이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건강만이라도 챙기고 서비스하는새로운 교육정책과 관심이필요한 것이다.
2011년 여름 창의적 체험학습 담당교사를 위한 직무연수 중 하나인 연극 연수가 대구서구문화회관에서 7월 25일에서 29일까지 개최되었다. 대구시교육청과 극단 '함께사는 세상'이 주관한 이번 연수에는 초중고 교사 60여명이 참가하였다. 교과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중 연극을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도록 하는것이 주요 목적이다. 첫날 몸풀기 과정을 통하여 말보다는 몸으로 대화하는 법을 배운 후 마지막날에는 직접 작성한 대본을 가지고 연극 공연을 하는 일정이었다. 오전과 오후 각 한시간은 연극의 의미와 마당극 전통극 무대 등에 관한 이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나머지 시간은 실제로 대본을 작성하고 교과서에 있는 연극을 활용한 연극 만들기, 텍스트를 활용한 공동창작으로 연극 만들기 등을 통하여 직접 연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만히 앉아서 듣는 연수가 아니라모든 교사가 다 참여하는 연극만들기를 함으로써 기존의 연수와는 차별화된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직 교사들이 연극을 통한 학생교육과정의 사례를 제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긴 과정을 듣던 중에몇몇교사들이 눈시울을 적시기도했다. 더욱 연수를알차게 했던 것은현재 연극을 하고 있는 연극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지도하고 연극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 것이었다. 덕분에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연극과는 다른 실제의 연극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연수를 마친 후일부의 교사들은 심화된 과정의 연수를 원하기도 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더욱 알찬 창의적 체험활동이 될 것을 기대한다.
모처럼 다른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모습들이 여행지에도 있으면 어딘가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그렇고 스타벅스 커피집이 그러하며, 세계 각국의 KFC 점포 앞에서 미니어처로 만날 수 있는 인자한 백발 노신사 할랜드 샌더스(1890~1980), 일명 ‘커넬 샌더스’의 웃는 모습이 그러하다.그의 일생을 읽어보면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는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면서 더 이상 희망이 안보이는 지점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얼마 안 되는 전 재산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감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생각처럼 각자 자신의 요리법이 특별하다고 믿는 식당 주인들이 돈을 주고 그의 레시피를 사줄 리 만무했다. 무려 2년 동안 모두 1009개의 식당에서 퇴짜를 맞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진 돈도 떨어지고, 의욕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꼭 1010번째로 찾았던 콜로라도의 한 식당에서 그의 조리 비법을 사겠다고 한 것이다. 닭 한 마리당 4센트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이었다. 이런 험악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여 KFC는 프랜차이즈의 신기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 때 세계 최대의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게 되는 기록을 남겼다. 그는 최악의 순간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아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 “훌륭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 번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고 고백했다. 지금 젊은 청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이 어려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취업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숱하게 떨어져 백수, 백조생활을 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졌다. 그래서 아들이 어디 취업했느냐 물어보는 것은 큰 실례가 되었다. 하루 이틀이지 부모님 눈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보면서 살아가는 아픔도 보통은 아닐 것이다. 더우기 취업이 어렵다보니 대학에 수년 동안 적을 두어야하는 경우의 학생들도 부지기수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제 1인 창업시대를 열어가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스스로 새로운 일을 찾아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 숱한 고난의 순간일지라도비오는 날에도 묵묵히 손님들에게 미소짓는 샌더스 할아버지의 실패 이야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천번이 넘는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선 그의 모습을 회상한다면 내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도전하였으며,실패를 거울로 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공도 잘 버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중요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성공도 적게는 한 번에서, 많게는 수천번이 될지 모를 실패의 터널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주어진다는 변치않은 진리임을 가슴에 새긴다면 아직도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내년 4월 11일 주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세종시장과 ‘공동출마’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 배경의 시장 진영에 줄대기를 하게 만들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라마다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 세종시교육감 선출방안 토론회(교과부 개최, 충북대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주관)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가 공동 등록과 공동 선거운동을 하는 동반출마형 직선제는 기존 교육감선거의 문제점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동반출마제는 수직적 상하관계인 러닝메이트와 달리 수평적 협력관계이며, 교육감 후보의 정당 배제를 유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견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반출마, 동반등록만 허용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단독등록도 허용하는 것도 또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한결같이 우려했다. 고전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는 “동반등록을 약속할 경우, 이는 곧 정치권의 공천과 같은 의미로서 교육감이 시장에 종속될 수 있다”며 “단독 출마 허용하는 안도 정치가 개입된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뻔해 사실상 정당 선거 판도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경호 서울성일초 교사는 “결국 유권자들은 교육감의 공약이나 정책, 후보자의 전문성을 보지 않고 당을 보고 선택할 개연성이 높다”며 “정당 연계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은 단지 형식적으로 정당에 입당만 안한 것이지 실상 정당 공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기현석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는 “과거 헌재는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서 ‘이중적 자치’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런 경향에 의하면 러닝메이트제는 물론이고 동반출마형도 위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실장은 “현실적으로는 대안에 따라 법을 향후 6, 7개월 안에 개정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감은 내년 4월 11일,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임기는 다음 동시지방선거일 전인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선관위에 따르면 세종시교육감 선거의 총 유권자수는 7만 4260명, 1인당 법정선거비용은 2억 7820만원으로 추산된다.
한국교총과 전국수석교사회, 교과부 대표단 30여명은 1일 행안부를 방문해 수석교사 법제화에 따른 교원 증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최근 교과부가 수석교사제 확대와 관련 증원을 요청한 데 대해 행안부가 “증원은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내년 3000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수석교사를 1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00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게 교과부의 요구다. 그러나 정원 협의 과정에서 행안부는 “공무원 총정원제에 입각해 교원만 증원할 수 없고, 저출산 기조를 봐도 증원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수석교사 수업경감을 위한 대체인력은 시범운영처럼 시간강사를 활용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지난 4년간의 수석교사 시범운영에서 시간강사 활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대표단은 “수석교사를 받으면 시간강사를 써야 하는 학교로서는 여타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고, 수업의 질에 있어서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제화 이전에는 차선으로 시간강사를 활용했지만 이제 법제화가 된 만큼 별도 정원을 확보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사회조직과 담당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연차적 확보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법제화 된 수석교사제가 행안부의 증원 불허로 발목이 잡힐 위기다. 수업의 달인을 수석교사로 선발·우대함으로써 교원들을 전문성 제고에 나서게 하고, 수석교사가 동료교사 수업컨설팅과 교내외 연수,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수업 지원활동을 폄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도록 하는 게 제도의 취지다. 이런 수석교사 직무를 위해 수업을 50% 경감 받게 돼 있어 수석교사 2명 당 1명꼴로 교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행안부는 “교원만 증원할 수 없다”며 시범운영처럼 시간강사 활용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1일 교총, 교과부, 수석교사회가 행안부를 방문해 “수업개선을 위한 수석교사제가 시간강사만 양산한다면 제도 정착이 어렵다”고 촉구했지만 모르쇠다. 이는 시범운영 4년 동안 시간강사에만 의존하다 수석교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기피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수석교사 괴롭히는 사례들 #1=광역시 모 고교 A수석교사는 올 2월 어렵게 구한 시간강사가 지난달 그만둬 낭패다. 면접 때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지만 하루 한 시간 수업에 투덜대며 오가더니 “다른 일 구했다”며 떠났다. 당장 시간강사를 구하지 못한 A수석은 “신임교사 멘토링, 수업컨설팅, 교육청 단위 수업개선 지원 등 고유 업무가 산더미인데 2학기에는 18시간 수업을 고스란히 떠맡아야 한다”며 한숨을 지었다. 또 다른 초등 B수석교사는 “벌써 3번째 강사가 바뀌었다”며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까지 시달린다”고 개탄했다. #2=4년째 수석교사로 활동 중인 모 고교 C수석은 시간강사를 써 본적이 없다. 대입을 앞둔 인문계고 특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아예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그러다 보니 수석 역할이 제대로 될 리 없는데 주변에서는 “활동 안 하느냐”는 말만 돌아온다. 다른 지역의 초등교 D수석도 “학부모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학교가 반대해 예산이 확보된 시간강사 구인마저 포기했다. 그는 “주변 수석들도 학교 반대로 수업경감을 못 받았다”며 “시간강사는 학교가 반대하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토로했다. #3=초등 E수석교사는 관리자와 동료교사 눈치를 보느라 괴롭다. 시간강사에게는 분장업무나 담임업무를 줄 수 없다보니 수석이 되기 전 맡았던 방과 후 수업, 학부모 관련 업무를 교사들에게 떠안긴 꼴이 돼서다. “그렇다고 다른 업무까지 맡을 자신은 없었다”는 E수석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다보니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이런 부담 때문에 현재 전국 765명의 초중등 수석 중 절반은 교무부 계원업무 등 일반사무를 맡고 있다. “담임에 연구부 업무까지 맡았다”는 초등 F수석교사는 “부장하다 수석이 됐는데 이럴 거면 왜 했는지, 수석 노릇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4=초등 G수석교사는 어렵게 구한 시간강사가 되레 짐이 되는 케이스다. 적은 시수·강사료 탓에 경력자는 다 기피하고 올 2월 졸업자를 사정사정 데려 온 결과다. 3개월 간 수업을 맡긴 결과 학급분위기는 엉망이 됐다. 교단 경험이 없고, 사명감이나 소속감도 없다보니 아이들이 떠들어도, 딴 짓을 해도 제어가 안 한 것. “학년연구실까지 들려오는 소란함에 못 이겨 중간에 직접 교실에 들어가는 일이 허다했다”는 G수석은 “이웃 반 신경쓰느라 제대로 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애는 시간강사가 안 맡았으면 좋겠다는 민원 때문에 그냥 수업을 다 맡는 수석이 많다”고 말했다. #5=시골의 한 초등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H수석교사는 미술 2시간, 음악 2시간을 강사로 쓰려고 했지만 결국 못 구했다. 그 시간만, 그것도 시간당 1만 7000원 받자고 올 강사가 없어서다. H수석은 “도시지역은 몰라도 읍면지역은 몇 시간 할 강사는 구하기가 어렵다”며 “교과전담, 동아리활동을 빼고도 주당 27시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교사 역할을 하기에도 버거운 시수다보니 수석교사 활동을 위해 늘 야근이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학생들의 욕설, 비속어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협력학교 및 협력교실’ 공모 결과 협력학교 20곳, 협력교실 100곳이 선정됐다. 교총은 최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학교 및 교사에 당선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공모는 학생들의 언어문화를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우려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교총 조사 결과 교원의 66.1%가 “학생들 대화의 반 이상이 욕설과 비속어”라고 답했으며, 올 초 정부가 발표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에 따르면 학생 중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교총은 교과부 및 충북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협력학교에 259개교, 협력교실에 289곳이 신청해 협력학교의 경우 15대1의 높은 경쟁율을 기록하는 등 학교현장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교총은 3차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협력학교의 경우 당초 16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해 결정했다. 심사 기준은 ▲교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동참 및 확산 가능 정도 ▲학교급별·규모별·소재지 등 학교현황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 효과 ▲계획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등 창의성 ▲일반화 가능성 등이었다. 협력학교에 선정된 홍익대부속고(교장 서정화)는 “학생간 다툼의 대부분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칭찬 릴레이, 영상 자료·도서 제공, 심리실험, 캠페인 등 활동을 통해 고운 언어 사용법에 대한 지식 전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청주 흥덕초 교사는 “욕설, 은어, 비속어를 예사로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라’는 정도는 부족하다”며 “학생들 사이에 ‘말(言)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화법 교육을 시도하겠다”며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 선정된 학교와 교실에는 각각 500만원과 5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학교는 올 연말까지 교육다큐 동영상 학생 시청, 언어순화 표준화 자료 등 수업 활용, 한글날 특별수업 실시 및 학교·교사별 자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운영 후에는 협력학교 참가 학교장 또는 담당교사에 대한 해외연수 및 상패 시상이 주어지며, 우수 협력교실에는 상금 100만원 및 해외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교총은 이번 공모 외에도 UCC 대회, 소감문 공모 등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정기 교권국장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학교와 교실이 신청했다는 것은 학생들의 언어문화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것”며 “언어문화 개선의 시초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학교·교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력학교·교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생언어문화 개선 공식홈페이지(kfta.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단에 선 사람을 퇴출시키는 것은 물론 아예 교직경력도 없애버리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시험 문제지 사전유출이나 점수조작을 통해 임용된 H학원 소속 중학교 교사 2명을 오는 17일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합격·임용취소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H학원이 교사 2명 가운데 1명은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임용취소하고, 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나머지 1명은 의원면직하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비리교사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퇴출할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복직할 우려가 있고, 의원면직되면 교사로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부산교육청은 H학원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부터 5년간 학급수를 감축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냈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H학원 이모(90) 이사장의 임용취소를 요구했다. 부산교육청은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교사 14명을 내보내지 않는 배정학원에 대해 8월부터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교사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비리교사들의 인건비만큼 삭감해버린 것으로 전국 첫 사례이다. 부산교육청은 이어 배정학원이 이번달까지 이들 비리교사에 대한 합격·임용 취소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사들의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아이디를 회수,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배정학원 산하 3개 중·고교 가운데 중학교 1곳에 대해 폐쇄결정을 내렸다. 부산교육청 신태용 감사담당관은 "비리를 통해 임용된 사람은 교사가 아닌 만큼 의원면직이 아니라 합격·임용을 취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을 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가 울산에서 올해 1학기에 64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1학기에 빚어진 교권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35건, 학생이 수업을 방해한 행위 14건,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한 행위 3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행위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학생이 남자교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한 학생이 후배의 뺨을 때리다 말리던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일이 있었다.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숙제를 하지 않은 자기 자녀에게 담임교사가 앉았다가 일어서기의 교육 벌을 세웠다며 담임을 찾아가 담임과 담임의 자녀를 폭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두발단속에 불만을 품은 중학생이 학교 유리창을 깨거나 수업 시간 교실에 낯선 학생이 들어와 행패를 부려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으며 한 중학생은 태도가 불손하다고 꾸짖는 교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일선 학교에서의 교권 침해 사례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이러한 교권 침해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처벌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해 교권 확립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평일에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수면의학회(이사장 박두흠)와 가천의대길병원 정신과 이유진 교수가 인천지역 중·고교생 2383명을 설문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휴일 평균 수면시간에서 주중 평균 수면시간을 뺀 '수면 빚'이 적은 학생일수록 등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가 조사대상 학생들의 성적을 1~10등, 11~20등, 21~30등(한 학급을 30명으로 봄)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수면 빚이 적을수록 학교 성적이 상위 30% 이내에 들 가능성이 높았다. 성적 상위 30% 이내 학생들의 수면 빚은 나머지 학생들보다 30분 가량 적어 평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중학생의 1일 평균 수면시간은 7.5시간, 고교생은 6.1시간으로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9시간에 비해 1.5~3시간 가량 부족했다. 이들은 대부분 주중에 부족한 수면시간을 휴일에 평균 2.1시간(중학생 1.8시간, 고등학생 2.4시간) 더 자서 보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수면의학회는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8월8일을 '수면의 날'로 정하고, 매년 실생활과 관련 있는 수면 관련 연구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와 교육부가 각 지방정부에 토지매각 수익의 10%를 반드시 교육비로 쓰라고 3일 지시했다. 두 부처는 공동 회람에서 성(省)급에서 현(縣)급까지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매각 수익의 10%를 교육비로 돌려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재료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회람은 또 "각 지방정부는 예산을 짤 때 교육비 지출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내년까지 교육비 비중을 GDP(국내총생산)의 4%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교육비 확충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 지방정부의 토지매각 수익은 2조7000억위안(459조원)에 달해 지방정부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들의 토지매각 이익금이 7조위안에 달한 것으로 추정했다.
미국내 한글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를 이끌고 있는 심용휴(65) 총회장은 오는 10월 디트로이트시 이스턴 미시간대학에서 미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 역사·문화 특강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행사로, 미시간주 중·고교에서 세계사와 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50여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국사를 빼놓지 말라고 '로비'를 하기 위함이다.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2011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 중인 심 총회장은 3일 "미국 중·고교의 세계사 과목 교사들이 일본과 중국의 역사는 가르치면서도 한국사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인 학생들로부터 전해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심 총회장이 지난해 처음 재외동포재단과 앤아버 한인회의 지원을 받고 사비도 들여가며 미국 교사들을 상대로 한국사 특강을 가진 이유다. 행사 비용이 8000여달러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올해는 외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모금을 통해 비용을 조달할 생각이다. 강사로는 허철 시카고 총영사와 브링햄영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마르크스 피터슨 교수를 초빙할 계획이다. 심 총회장은 "미시간주를 넘어 미국 전역의 초·중·고교 교사들에게 한국사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특강과 세미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외국교사들을 초청해 그 나라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과 중국은 미국 교사들을 위한 초청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심 총회장은 또 "10년 전부터 한국 정부에 현지 실정에 맞는 한글 교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왔는데, 교재 내용이 아직도 학생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며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총회장은 명지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이스턴 미시간대에서 유학, 영어교육학 석사학위를 받고 앤아버공립학교 영어교사를 거쳐 1997년부터 앤아버 한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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