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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가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또는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몇몇 사안에서 교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 중에 있다. 교원에 대한 처벌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건하는 이유는 그 의도가 대부분 들끓는 여론의 무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사법당국이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담임교사를 입건하거나 수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사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중히 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하기도 하였다. 학교폭력 의식적 방관일 때 직무유기죄 성립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다음 사안을 보자. 수사기관은 담임인 A씨에 대하여 교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인 B(당시 14세)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니 조치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5차례에 걸쳐 비슷한 요구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혐의를 두었다. 이에 경찰은 여중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중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죄의 성립도 가능해보인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담임이 가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 또는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로 의식적으로 학교폭력을 방관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위 사안은 사회통념상 직무유기보다는 직무태만에 훨씬 가깝다. 담임교사는 단지 자신의 직무를 방임한 것이며, 어떠한 적극적 의도를 갖고 학교폭력을 조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사안은 법정에 간다고 하더라도 무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수사기관이 이러한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은 결국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센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유죄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학교폭력 여론에 대한 희생양으로 교원을 입건하는 것은 교육적 관점에서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계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형사적 접근은 여론 무마를 위한 수사기관의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영국,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 2010년 가을 영국에서 홈스테이를 시작한 나는 도착한 다음날 집 앞에 있는 공원을 산책했다. 산책을 나온 영국의 부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어린 자녀들을 둘이나 셋 데리고 나오는 것을 보며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한국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자녀 수가 하나 또는 많아야 두 명이었는데, 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영국 부부들을 보니 신기했다. 이러한 의문은 나중에 영국의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을 보고 이해가 되었다. 영국의 초등학교는 만 5살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영국의 무상교육은 만 4살부터 지원된다. 정부에서 바우처(쿠폰)가 나와서 만 4살부터 유치원에 무상으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오전 시간까지만 바우처가 나오기 때문에 오후에도 맡기려면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한다. 한국으로 말하면 5살에 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니고 6살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보육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절대평가의 틀에서 경쟁적이지 않은 학교생활,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는 사회 특성은 영국이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높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의 학제와 학교일정 영국의 학교는 나이로 구별하면 5살부터 11살의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1~6학년)와 중등학교(7~11학년), 초급대학(12~13학년)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한국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곳의 중등학교는 중1부터 고3 또는 초급대학이 한 학교에서 같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초급대학 이름을 따라 학교 이름을 컬리지(예: Trent College)라고 부르는 곳도 있다. 과정을 세분화시키면 Key stage1, 2~5로 불리게 되며, 1년 단위로 나눌 경우에는 1~13학년까지가 있다. 영국의 의무교육은 16세까지이다. [PART VIEW]7~9학년(Key Stage3)까지 국가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10~11학년(Key Stage4)에서 학생들은 필수교육과정과 선택과목을 선택해서 대학진학을 위한 GCSE과정을 이수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을 갖기 위해 직업기술을 배우는 BTEC과정을 수료한다. 16세 마지막 학기에 GCSE 시험을 치르고, 다섯 과목 이상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야 대학교 진학에 유리하다. 17~18세에는 초급대학에서 2년(Key Stage5)을 배우고 최종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한다. 이때 16세까지는 교복을 입고 다니고, 17세부터는 사복을 입지만 정장스타일의 복장을 하고 다녀야 한다. --- • 08:25 아침 조회 • 08:40 종교 및 학교공지 안내 • 09:00 Period 1 • 10:00 Period 2 • 11:00 Morning Break (15분) • 11:20 Period 3 • 12:20 Lunch Break (55분) • 13:15 Period 4 • 14:15 Period 5 • 15:15 중등학교 종례 • 15:20 Period 6 (초급대학 과정 수업) • 16:20 초급대학 종례 --- 영국 중등학교의 학교일정을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1,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이 적혀있지 않다. 교과교실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1교시가 끝나면 바로 다음 시간으로 이동한다. 선생님들도 이동시간을 고려해서 시작하며, 시작할 때 인사는 하지 않지만 선생님이 들어오면 학생들이 일어났다가 선생님이 앉으라고 하면 다 같이 좌석에 앉은 후 수업이 시작된다. 일부에서는 1, 2교시를 블록수업으로 활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보통 2교시를 하고 학생들은 간단한 간식을 먹거나 쉬는 시간을 가진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표상(表象)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참 보기 좋았으며, 모든 남자 선생님들이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신기했다. 나도 발령 당시에는 정장을 입었지만 현재는 정장보다 캐주얼 복장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한 남자 선생님에게 항상 넥타이를 매냐고 질문했더니, 항상 착용한다고 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생활하는데 교사들도 단정한 복장을 유지하여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참 논리적인 답변에 한국에서 항상 넥타이를 매지 못하면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제대로 입으라고 지도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학교의 모든 정보는 학생수첩에 한국에서 새 학기가 시작하면 모든 교사는 교무수첩을 받는다. 교사들은 이 교무수첩에 모든 학교 소식 및 중요한 내용들을 적는다. 영국에서는 보통 ‘School Planner’라고 불리는 학생수첩이 있어 학생들이 이 수첩에 열심히 적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학생수첩은 학교의 교칙, 체험학습 시 제출해야 할 준비서류 및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바이블 같은 존재였다. 옆의 표와 같은 내용들이 학생수첩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학교의 운영방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도 어떤 과정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어서 체험학습을 신청할 때마다 항상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한국의 경우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의 이유도 있지만 모든 것이 이미 학생수첩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또 학교 방문 시나 교사와 통화를 원할 때도 학교 대표전화를 통해 메시지를 남기면 통화가 되는 방식이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절차를 지키면서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다. 영국의 학교운영을 보면서 전통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체계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존중이 있는 영국의 교육은 보고 배울 점이 있었다. ■영국 학생들이 새 학기에 받는 School Planner 내용 1 내용 2 •개인 신상 기록 •학교 목표 및 학교 임직원 소개 •학부모, 학교, 학생 역할 소개 •부서별 교사 소개 •교사 소개 : 알파벳순 •학생회 조직명단 •일과표, 달력(calendar), 월별 학사 계획(year planner) •학년별로 컴퓨터실에서 게임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고 점심시간이 3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주의 사항 •교과 시수 및 학교 과제 안내 •도서관 및 ICT 시설 사용안내 •각종 스포츠 활동 및 야외 활동 안내 •각종 클럽 활동 안내 •등교, 결석, 귀가 관련 사항 안내 •건강 관련 안내 •학생 행동 규정 안내 (용모, 금연, 금주, 금지 물품) •교복 및 복장 안내 •교내외 전반적인 규칙 안내 •벌점제도 안내 •공공 개인 물품 사용 안내 •약물 오남용 정책 안내 •말하기대회, 발견가의 날, 달력, 신문, 웹사이트 안내, 수상한 사람 신고 안내 •날씨 관련 안내 •노트 •숙제 알림장 : 과목, 숙제 내용, 숙제 완성 날짜, 교과 담당 사인란으로 구성되어 있음 •잘한 사항에 대하여 학과 선생님이 기록하고 사인함 •가정통신란 •결석 신고서 양식 •외출 허가증 •수업 보강 계획서 •학부모 상담의 날 안내 •주간 시간표 (weekly timetable) •과목별 요일별 숙제 시간표 (homework timetable)
언어능력이란 수학을 통해 언어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고 전문에서 언급하였는데 수학과에서 기를 수 있는 언어 능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는 논리력이다. 논리적 사고 능력은 주어지는 사실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문을 가져보고 스스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쉽게 기를 수 있다. 우리는 수학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항상 왜? 라는 질문을 던진다. 왜 이런 연산 기호를 사용하며 이런 공식을 사용하고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를 생각하며 적절한 선택을 한다. 수학교과서에서도 활동의 말미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를 묻는 질문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논리력 때문일 것이다. 또한 식으로 표현하는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은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에 의한 선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려는 태도와 개괄적인 구상이나 예상을 수립하려는 태도, 이용할 수 있는 자료나 사전학습 내용 또는 가정에 바탕을 두고 생각하려는 논리적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둘째는 이해력이다. 이해력은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하는 힘으로 서술형 또는 문장제 문제 등을 통하여 이해력을 키울 수 있으며 그 바탕은 독해력이다. 독해력은 다양한 글을 얼마나 많이 접해보았는가, 어휘력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진다. 수학 교과에서는 서술형 문제에서 수학 어휘를 이해하고 문장제 문제를 수식으로 바꾸는 활동을 통해 이해력을 습득할 수 있다. 학교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고 가져오는 문제를 그 자리에서 반복해서 읽게 하면 교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터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반복 읽기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최근 수학교과서에서는 개념 또는 문제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짧은 글짓기나 식을 문제로 만들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는 창의력이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인류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면서 현대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학과 창의력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아래 문제를 보면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사각형을 똑같은 모양으로 4등분 하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 아마도 보통은 아래 그림과 같이 4~5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PART VIEW]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면 ‘먼저 2등분을 하고 다시 2등분을 하면 4등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자를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직관이 떠오르며 그 응용력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수학시간에도 열심히 노력하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고력이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된다. 수학에서는 ‘표 만들기, 식 세우기, 그림 그리기, 규칙성 찾기, 단순화하기, 거꾸로 생각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다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궁리하는 힘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수학과에서의 언어능력 신장 방안 그렇다면 수학과에서 언어능력 신장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필습 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학생은 다양한 경로에 의한 선수학습에 의해 배울 내용을 다 알고 있어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 어떤 학생은 하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수업시간 내내 칠판만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어떤 수준의 아이에게 기준을 맞춰 가르쳐야 할지 고민이 되곤 한다. 이 전략은 코네티켓 대학의 렌줄리(Renzulli)가 개발한 것으로 속진학습자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속진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해서 배울 때 지루해하고 효과도 적지만 도전적이고 생산적인 학습에 참여한다면 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해당 차시나 단원의 학습을 면제해 주고 그와 관련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필습 면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제 1단계에 교사는 필습 면제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필습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교사가 추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평가를 실시하는데, 지필평가 형식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구술평가나 관찰평가와 같이 비형식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사전평가를 통한 학생들(해당 내용에 대해 70% 이상 알고 있는 경우)은 특정한 주제나 단원에 대해 학습이 면제되고 이 시간에 보다 도전적이고 관심 있는 소재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제 2단계에 교사는 필습 면제 학생들이 해당 주제나 단원에서 완전 학습을 하지 못한 지식이나 기능을 찾아 그것을 학습시키는 계획을 세운다. 학급의 다른 동료들과 함께 학습해야 하는 것, 완전학습을 하지 못한 지식이나 기능을 연습할 수 있는 가정학습, 필습 면제의 3단계에서 만들어진 결과의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했음을 증명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제 3단계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일반 수업에 임하는 동안 필습 면제에 참여하는 학생과 탐구 활동이나 연구계획을 세운다. 필습 면제에 수행할 프로젝트와 그와 관련된 변인, 일정 과제를 완성하는 절차 평가 기준, 다른 필요한 요소 등을 정하고 계획에 따라 수행한다. 이때 학생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필습 면제 대상 교과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수학의 특정 단원에서 필습 면제 대상 학생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상과학 영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학에 대한 심도 깊은 탐구를 하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나) 미니 수업 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어떤 개념을 소개할 때 그 개념을 즉시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교사가 가르치는 개념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내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도하는 것보다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모아 재지도하고 이미 이해한 학생들에게는 심화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업을 미니 수업이라고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평가한 다음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지도하는데, 이 때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준비상태, 흥미, 학습양식 등에 초점을 두고 처음과 다른 교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집단과의 모임을 통해 지식이나 기능을 심화, 확장시킬 수 있다. 이때 우수학생과 부진학생이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 지도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도 있다. 교사가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친구가 설명해 주면 쉽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쑥스러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도 친구에게는 솔직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표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멘토가 되는 학생은 자신이 친구에게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풀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수 있으며 친구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 다양한 자료와 교구 이용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는 모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에게는 너무 쉽고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어렵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업에서 교과서 이외에도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다면 모든 학생들의 목표 도달 정도뿐만 아니라 언어능력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도전적인 과제가 포함된 자료를,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교과서가 설명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의 원리 탐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술되어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반복 연습하거나 적용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라) 학생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 설명 앞서 이야기한 미니 수업에서의 멘토와 멘티의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정의 설명을 통하여 언어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게 하면 막힘없이 노트에 써내려가지만 그것을 설명하게 하면 주저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수와 연산 영역이든 도형, 측정의 영역이든 학생들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머릿속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개념들을 이끌어 낼 수도 있으며 그것들을 적절하게 짜 맞추어 이해하기 쉽게 말함으로써 논리력도 키울 수 있다. 듣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나와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학생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고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인지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벽을 느끼고 있던 학생에게는 ‘아,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다. 모든 학생이 발표하는 데에는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마)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 유발을 통한 창의력 신장 수학과 역할극 또는 종이접기는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이를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다. 저학년의 경우 수학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칠교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형 영역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거나 종이접기로 다양한 도형을 접고 이를 이용하여 미술과 통합교육을 할 수 있다. 주어진 도형으로 동물을 만든다든지 자신이 꾸미고 싶은 것을 꾸미게 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낸다. 수학 시간이 머리 아픈 계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고 종이접기 과정을 통하여 수학적 개념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학생 스스로가 대본을 쓰고 역할극을 해 볼 수도 있다. 차시의 주제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알아보기’로 도형들 사이 포함관계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도형들이 모여 사는 사각나라가 있었습니다. 사각나라의 왕에게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평행사변형이라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한 이 신하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려고 결심했고 도형 신하들을 불러 말하였습니다. · 사각형 왕 :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단 조건이 있다. 30분 안에 너희들의 포함관계에 따라 한 줄로 서야지만 너희들에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시간은 30분이다. 알겠느냐? · 신하들 : 너무 어렵사옵니다. 힌트를 주십시오. · 사각형 왕 : (곰곰이 생각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성질을 잘 생각해 보아라. 도형들은 모여서 상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마름모 신하 : 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 왠지 정사각형과 관계가 있을 것 같고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이니 평행사변형 보다는 앞에 서야 할 것 같소. · 정사각형 신하 : 옳거니! 나는 모두 마름모라 할 수 있으니 마름모보다 앞에 서야 하오. 그리고 네 각이 직각이니 직사각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마주 보는 두 쌍이 평행이니 평행사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소. 그러면 우리들 중에 내가 가장 앞에 서야 할 것 같소만, 혹시 나보다 앞에 서야 할 사람이 있소? · 신하들 : (모두 함께) 없소. 정사각형 신하가 가장 앞에 서시오. ※ 위의 내용과 연결하여 아래에 들어갈 대본을 완성하여 역할극을 해봅시다. 위의 역할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도형의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혼자서 대본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 토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아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측정 영역 중 각도기를 이용하여 각도를 재어보는 주제 차시에서는 피사의 사탑의 기울어진 각도를 실제로 측정하게 해 봄으로써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며 학습 내용을 이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다. 즐거운 수학 시간 즐거운 수학 시간이란 결국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활동으로 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느껴 도전해 보고자 하는 마음과 그를 통한 성취감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수학 시간이 연필만 가지고 열심히 노트에 숫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추리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희열감을 느끼고 이와 함께 언어 능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지?(문제 파악, 상황 분석), 문제의 핵심이 뭐지?(원인 분석),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다른 방법을 없을까?(문제 해결)의 사고 과정을 통해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풀어가는 능력이 길러지며 사고력과 이해력 그리고 창의력까지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학은 배워야 하는 것이며 수학을 통해 언어능력도 한층 더 신장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장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학교를 경영하려면 교사와 직원들을 동기화시키는 일이 관건이 되겠지만, 학부모를 비롯하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 관련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지역 사회의 도움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교, 좋은학교, 행복한 학교를 건설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그 예로 법적·제도적 장치로 199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들 수 있다. 5·31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설립의 기본 취지가 있다.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는 학교교육,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운위 제도는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정착되어 학교교육 관련 구성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사관리와 인사, 재정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자문과 심의활동을 한다. 이는 학교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바뀌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학교교육 및 경영·관리 업무에 참여하고 계획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됨으로써 학교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예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재가 되고 있다. 또, 학생 급식이라든지 교복 구매 등 학생·학부모의 관심이 가장 큰 사안에 대해 검토·점검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이렇듯 학운위는 학교교육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학부모회는 학운위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여러 형태로 존속되어 왔다. 사친회로부터 기성회, 육성회 등의 형태로 변천하였고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지역사회봉사 활동도 이루어졌으며 학교시설 개선을 비롯하여 교원의 후생·복지 등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지면서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여 왔다. [PART VIEW] 지역사회의 협력 학교는 외딴 섬이나 진공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구청, 경찰서 및 파출소 등 관계 기관과도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농어촌 학교를 비롯하여 군부대, 외국의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과 MOU를 체결하여 학생 교류, 교직원 교류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급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로 구성된 동창회에서도 학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오랜 전통이 있거나 일부 명문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선·후배의 관계성 속에서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학교환경 개선, 도서 확충, 학생 간부 수련 지원, 특강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선·후배 간의 유대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장학금뿐 아니라 교육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수학습 매체나 기자재 제공, 학교환경 개선, 그리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참여나 운영을 통해서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돕고 있다.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학교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서 학교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계를 원활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을 비롯한 교사 및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교육활동을 알리고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전술한 바 있는 학운위는 투명한 학교 경영, 구성원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한 민주적 운영,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학사업무 추진 등을 겨냥하는 목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경영자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장치임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그리고 학교발전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상호협력이 요청된다. 여기에는 학생 및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육 수요자들 상호 간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상호 간 신뢰와 래포 형성이 기본이 될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상호협력적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학교에서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학부모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며 운동장을 최대한 개방하는 등 협조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이들과 빈번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역시 필요하다. 소통의 일환으로 홍보자료,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을 활발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교발전의 구상과 그 실천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회는 대체로 학기 초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소한 분기별로 학부모 간담회를 비롯하여 학부모 대상 안내 및 다양한 연찬 기회 제공 및 설명회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때 진학지도나 학습지도 인성교육, 생활지도, 진로상담 등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먼저, 학교 발전의 철학과 구체적인 구상을 학생, 교사들에게 밝히는 것은 물론이지만 학운위 위원들이나 학부모 회장단, 동창회 지역 유지, 종교단체, 관계 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학교 소식지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로부터 건의와 자문,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아버지의 날’ 행사 등을 통해 학교교육에 대한 아버지들의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얻어낼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 좋은 평판을 받는 ‘선호학교’, ‘좋은 학교’로 인식되는 것은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성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강조·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도 소위 ‘밥상머리 교육’을 함께 실천해나가도록 협력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래 학운위 설치 취지처럼 학운위에서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 여건 개선과 질적 수월성을 선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투명한 운영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와 사회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국에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의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하여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과감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시설 개선, 학생복지 향상, 도서 구입, 장학금 지급에 한정되어 있다. 학교발전 및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과제들인 만큼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적극 모을 필요가 있다. 이는 반드시 학운위의 심의·결정을 거쳐 추진할 것은 물론이다. 미국의 경우 학부모회의(PTA)를 통해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학교운동장 돌기’, ‘새로운 단어 외우기’와 연계한 발전기금 모금(donation)이라든지 학교 주변의 가계나 백화점 등과 연계한 기부활동 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그리고 장학금을 비롯하여 도서, 각종 교수-학습자료, 시설 등 여러 도움을 받게 될 때 해당 학생들이나 학생회 임원, 간부 교사 등으로 하여금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외에도 학력 신장이라든지 인성교육 등 본래적인 학교교육활동 수행과 특색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학운위 및 학부모들의 도움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다양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거두는 학교들도 많다. 학교경영자는 주어진 예산으로 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머무르지 말고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학부모뿐 아니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도움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또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적극적인 협력과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무엇보다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비전을 공유하고 그들이 학교장의 열정에 이끌려 학교교육에 참여케 함으로써 학교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
두뇌 우호적인 환경이 최고의 인성교육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물결정체에 대한 실험이 나온다. 물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면 물결정체가 육각수로 빛나는 보석처럼 빛난다. 반대로 욕을 하거나 짜증내는 말을 하면 물결정체가 흩어지고 모양도 흉측하게 변한다. 말, 즉 언어에 담긴 에너지 파동이 물의 결정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에도 다 에너지가 담겨있다. 매순간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내고 또 주변 에너지 파동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둡고 공격적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되고 위축된다. 그러나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 즐거워하면 즐거운 에너지 파동이, 행복해하면 행복한 에너지 파동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에너지 파동이 생긴다. 그래서 학급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밝은 학급 분위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학급 분위기, 그런 학급 문화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밝고 따뜻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밝고 환한 학급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러브핸즈문화, 일명 사랑주기문화를 학교에 적용하면서 행복한 학교로 바꿔보자. [PART VIEW] 마음을 전하는 러브핸즈 학생들에게 친구의 몸에 손을 얹어보라고 하면 매우 어색해 하고 접촉을 꺼려한다. 사춘기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몸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없이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한 탓인지 학생들의 목, 어깨 등은 많이 굳어있다. 특히 시험기간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 목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럴 때 누군가 어깨를 풀어주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는가. 사랑주기 문화를 만들기 전에 먼저 시작한 것이 뇌체조이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한 상태인 학생들에게 뇌체조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다. 아침마다 뇌체조를 하면 감각이 깨어나면서 점점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수업 중간 중간 체조를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게 느끼게 된다. 신체활동을 하는 어색함이 사라지면서 누군가의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 가볍게 만져주는 접촉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몸이 활기를 되찾아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쳐흐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진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 왜곡된 방법으로 전달하여 생긴 오해가 학교폭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배를 쓸어주면 금세 통증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다. 러브핸즈는 사랑을 전하는 손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랑주기라고도 한다. 사랑주기는 타인에게 사랑의 기운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거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한 적이 없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몸을 비틀면서 긴장한다. 그러나 어깨 위에 올려 있는 친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점점 차분해지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러브핸즈 방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교보다 마음이라는 것이다. ① 손을 뜨겁게 비빈 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가만히 얹어 놓는다. ② 이때, 받는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상대방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에 집중한다. 손을 얹은 사람은 ‘친구야, 네가 건강하길 바라, 난 네가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말해준다. ③ 손을 얹은 사람은 천천히 양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준다. ④ 어깨에서 팔까지 부드럽게 주물러주면서 풀어준다. ⑤ 손을 가볍게 말아 쥐고 등 전체를 시원하게 두드려준다. ⑥ 등 전체를 골고루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반복해서 쓸어준다. ⑦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역할을 바꾸어 사랑주기를 다시 한다. 러브핸즈데이,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아침 뇌체조 시간과 수업시간에 이미 배운 사랑주기를 좀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에서 한 소년이 사회과목 숙제로 ‘도움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 명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문화를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러브핸즈데이 선포식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주인으로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금요일은 사랑주기를 세 명에게 해주기로 정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시간에 피곤하거나 지칠 때 서로에게 사랑주기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감정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교우관계 역시 좋아졌다고 말했다. 사랑주기로 소통하면서 교사와의 관계도 개선이 되었고, 학교에서 배운 사랑주기를 집에서 부모님께 해드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학생, 교사, 학교와 가정에서 사랑주기를 통한 행복한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행복하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학생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행복의 기준을 바꿔서, 받는 것보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러브핸즈로 나누는 행복을 체험한 학생들은 ‘나’ 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낄 줄 아는 성숙하고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과 친구에게 생긴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얻게 된다. 학생들의 가슴 속에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행복은 스스로 창조할 수도 선택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
목표 정하기 가. 목표란 무엇인가? 교육에서 ‘목표’는 교육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점이다. 교육과정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고 중학교는 중학교의 교육 목표가 있다. 이 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각 학년별 교과별로 성취 목표를 정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속에 담아놓았다. 이들 목표들은 각급학교에서 교과교육 및 창의체험활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는 매시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학년 교과 목표 도달이 되지 않고, 각각의 교과 목표가 도달되지 않으면 그 학년의 교육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각 시간의 목표는 집을 지을 때 쓰는 작은 벽돌과 같다. 그 벽돌 중 어느 하나라도 부실한 것이 있다면 집은 순간 무너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용과 방법을 정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목표의 종류, 목표 설정 및 기술 방법 목표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 수업 목표와 학습자의 입장에서 본 학습 목표가 있다. 교사 입장의 수업 목표는 “○○○을 할 수 있게 한다”로, 학생 입장에서 본 성취 목표인 학습 목표는 “○○○을 할 수 있다”로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탐구가 중요한 과학이나 사회에서는 수업의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 또는 학습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다. 목표는 서술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사람이나 학습자 모두 목표를 알고 도달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해야 한다.[PART VIEW] 기본적으로 수업을 디자인할 때 교사는 교육과정과 교사용지도서를 통해 목표를 정하게 된다. 교사용지도서에 명시된 목표만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교과 내용의 재구성이나 학습자들의 상태에 따라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학습 목표를 제시할 때는 여러 가지 목표를 병렬식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 수업에서 핵심적인 목표와 부수적인 목표를 분리해 안내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해진다. 4학년 국어를 다루고 있는 아래의 예를 보자. 핵심목표 : 각 단락에서 중심문장을 찾을 수 있다. 국어사전에서 어려운 낱말을 찾아 그 뜻을 말할 수 있다. 부수목표 : 단락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려운 낱말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을 수 있다. 위 목표를 보면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2013학년도에 새로 사용하게 될 1~2학년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보면 교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른생활이라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지, 국어과의 경우 이 시간에 도달해야 할 목표와 지속적으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내용 선정하기 가. 내용 선정과 교재 연구의 필요성 교과서는 목표 도달을 위해 제작된 자료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어떻게 지도해 목표에 도달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초등학교는 3학년 사회과의 지역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과가 같은 교과서를 쓴다. 따라서 제시된 내용이 지도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소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교과서에 대한 이용숙(200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읽을거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흥미가 떨어지고 학습을 돕기 위해 제시되는 질문, 화보 등의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였다.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는 다양한 자료를 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책의 볼륨이 서양 교과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학생들의 배경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자료를 더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교과서 이외의 내용 선정 및 활용 수업 연구를 열심히 하는 교사들은 대부분은 학생들의 흥미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과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자료를 곁들여 사용한다. 어떤 경우에 어떤 자료를 더 활용하게 될까? 1) 교과서나 교사용지도서에 없는 새로운 경험 제공 수학수업의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예시 문제에 들어가기 전 도입에서 학생들 생활 속 소재로 수학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면 흥미유발은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으로의 연결이 쉬워져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미 2013개정 1~2학년 교과서는 이렇게 스토리텔링 형태로 수학적인 개념을 끌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교과서보다 깊이 있는 내용 제공 교사들은 교과서가 제공하는 자료가 부족한 점도 문제지만 지도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한다.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 교과서는 20% 정도 양을 줄이고 자료는 더 풍부하게 넣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교과 내용에 따라서는 교과서의 자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회의 역사 단원의 경우, 교과서는 역사적 사건·인물·제도 등을 주제 중심으로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만으로는 학생들이 역사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때 교사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대비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학생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역사의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3)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교과서 재구성 교과서 순서대로 교육하는 것보다는 재구성해 사용할 때 더 학습의 효과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개정교육과정의 1~2학년 교과서는 국어, 수학을 제외하고는 통합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더 풍부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미 서양의 교사용지도서에는 모든 교과에서 통합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 가. 수업 방법의 분류 수업디자인을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업방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찾아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음의 분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정문성, 2003) --- 기준 수업 방법의 분류 상호작용구조 ·협동학습 ·경쟁학습 ·개별학습 상호작용방식 ·교사주도수업 ·학생주도수업 ·교사-학생 협력수업 집단 조직 ·대집단 수업 ·소집단 수업 통합방식 ·합산 중심 통합 ·상관 중심 통합 ·융합 중심 통합 ·주제 중심 통합 자료 특성 ·신문(NIE), 영화, 사진, 오디오, VTR, 잡지, 책, 그림, 인물, 사료, 컴퓨터, 웹 --- 수업 방법의 분류는 위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5가지 기준에 의하여 나눌 수 있다. 각각의 기준을 생각하기보다는 수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이들 구조를 참고한다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원의 첫 수업에서는 주로 단원을 소개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때는 대집단 교사주도 강의식 수업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학생들이 단원에서 무엇을 알아보고자 하는지 알고 싶다면 협동학습 구조를 사용하여 소집단 토의학습으로 이끌고, 자료로 신문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게 했다면 이것은 NIE(신문활용교육) 또는 ICT교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수업 방법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는 하나 서로 깊이 관련이 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보이는 NIE는 자료의 특성에 따른 분류이다. 만일 교사가 NIE로 수업을 준비한다면 수업 방법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읽기 중심이라면 내용에 따라서는 KWL(what I Know, what I Want to know, what I Learned)모형을 사용하여 할 수도 있고, 예측이 필요하다면 DRTA(Directed Reading Thinking Activity)모형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다. 나. 교수-학습 방법 찾기 지금까지 나온 교수-학습 방법만 해도 수없이 많다. 이것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찾는 방법을 안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어떤 모형이 목표 달성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이다. 목표 중에 ‘의사소통능력을 기른다’는 것이 있다면, 의사소통은 친구들과 함께 할 때 길러지므로 협동학습 중에서 적절한 모형을 찾으면 된다. 알려진 수업 모형들은 오랜 시간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수업을 디자인할 때 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수준 높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준 높은 수업이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지식이나 개념 획득은 물론 사고력을 높이고 미래 인재들에게 필요한 핵심역량을 함께 길러주는 것이다. 다. 교수-학습 방법 적용 이제 여러분들은 목표 도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찾았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연구에 의하면 교수-학습 방법에는 여러 단계의 학습 절차가 있다. 교사가 각각의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학생 또한 각각의 절차를 알고 있을 때 학습 효과는 더 높아졌다. 각각의 단계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과정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할 점은 학습의 과정을 중요시하는 일이다. 우리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 그러한 힘은 대부분 학습의 과정에서 길러진다. 자료를 찾고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지만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공부이다. 토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내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된다. ‘교육’은 이렇게 학생들을 차근차근 성장시켜야 하고 이것은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과와 내용에 맞는 수업디자인이 중요하다. 두뇌 우호적인 환경이 최고의 인성교육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물결정체에 대한 실험이 나온다. 물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면 물결정체가 육각수로 빛나는 보석처럼 빛난다. 반대로 욕을 하거나 짜증내는 말을 하면 물결정체가 흩어지고 모양도 흉측하게 변한다. 말, 즉 언어에 담긴 에너지 파동이 물의 결정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에도 다 에너지가 담겨있다. 매순간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내고 또 주변 에너지 파동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둡고 공격적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되고 위축된다. 그러나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 즐거워하면 즐거운 에너지 파동이, 행복해하면 행복한 에너지 파동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에너지 파동이 생긴다. 그래서 학급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밝은 학급 분위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학급 분위기, 그런 학급 문화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밝고 따뜻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은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가장 효과적인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밝고 환한 학급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러브핸즈문화, 일명 사랑주기문화를 학교에 적용하면서 행복한 학교로 바꿔보자. 마음을 전하는 러브핸즈 학생들에게 친구의 몸에 손을 얹어보라고 하면 매우 어색해 하고 접촉을 꺼려한다. 사춘기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신의 몸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는 것이다. 서로의 신뢰가 없이는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한 탓인지 학생들의 목, 어깨 등은 많이 굳어있다. 특히 시험기간이면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 목을 풀어주는 동작들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럴 때 누군가 어깨를 풀어주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고맙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겠는가. 사랑주기 문화를 만들기 전에 먼저 시작한 것이 뇌체조이다. 몸이 무겁고 늘 피곤한 상태인 학생들에게 뇌체조는 효과적인 운동법이다. 아침마다 뇌체조를 하면 감각이 깨어나면서 점점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또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수업 중간 중간 체조를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게 느끼게 된다. 신체활동을 하는 어색함이 사라지면서 누군가의 어깨를 풀어주기 위해 가볍게 만져주는 접촉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몸이 활기를 되찾아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쳐흐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진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 왜곡된 방법으로 전달하여 생긴 오해가 학교폭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어머니나 할머니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시면서 나의 배를 쓸어주면 금세 통증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다. 러브핸즈는 사랑을 전하는 손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사랑주기라고도 한다. 사랑주기는 타인에게 사랑의 기운을 전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도 서로의 눈을 마주보거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몸으로 표현한 적이 없던 학생들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하고 몸을 비틀면서 긴장한다. 그러나 어깨 위에 올려 있는 친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점점 차분해지고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 러브핸즈 방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교보다 마음이라는 것이다. ① 손을 뜨겁게 비빈 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손을 가만히 얹어 놓는다. ② 이때, 받는 사람은 조용히 눈을 감고 상대방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에 집중한다. 손을 얹은 사람은 ‘친구야, 네가 건강하길 바라, 난 네가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말해준다. ③ 손을 얹은 사람은 천천히 양 어깨를 부드럽게 주물러준다. ④ 어깨에서 팔까지 부드럽게 주물러주면서 풀어준다. ⑤ 손을 가볍게 말아 쥐고 등 전체를 시원하게 두드려준다. ⑥ 등 전체를 골고루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반복해서 쓸어준다. ⑦ 서로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역할을 바꾸어 사랑주기를 다시 한다. 러브핸즈데이,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아침 뇌체조 시간과 수업시간에 이미 배운 사랑주기를 좀 더 자연스럽고 폭넓게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에서 한 소년이 사회과목 숙제로 ‘도움주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세 명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도움을 주는 것이다. 어찌 보면 문화를 만드는 것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러브핸즈데이 선포식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주인으로 선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주 금요일은 사랑주기를 세 명에게 해주기로 정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수업시간에 피곤하거나 지칠 때 서로에게 사랑주기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주는 활동을 통해서 감정충돌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교우관계 역시 좋아졌다고 말했다. 사랑주기로 소통하면서 교사와의 관계도 개선이 되었고, 학교에서 배운 사랑주기를 집에서 부모님께 해드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이로써 학생, 교사, 학교와 가정에서 사랑주기를 통한 행복한 문화가 정착된 것이다. 행복하고 좋은 학교를 만드는 데 학생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체험을 제공해주고 스스로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길
교육감의 권한이 매우 막강하지만, 그동안 교육감들이 보여준 행태는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교직원의 승진 및 전보, 장학사 시험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불법 선거비용 조성으로 수사를 받고, 심지어 돈을 주고 후보를 매수해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금도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육감들이 비리와 선거법에 관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 이후 툭하면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날선 대립을 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평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육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 소송도 불사하며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할 교육계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하게 이념적으로 패가 갈려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 변천사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고,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도입 배경과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교육감의 위상이나 교육감의 임명, 선출에 대한 제도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변화를 겪어왔다. 그 변천사를 보면, 퍼즐 맞추기 게임처럼 온갖 짜깁기를 다해 왔다.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는 크게 보면 ❶교육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❷교육위원회에서 선출 ❸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학교당 1인,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과 교원단체 선거인(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총수의 3%)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❹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선출 ❺주민에 의한 직선제 등으로 변해왔다. [PART VIEW]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전까지는 교육감을 구교육위원회 추천(무기명 투표로 결정)으로 도지사와 문교부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때는 도교육감을 두지 않았다. 이후 1961년 1월 6일 개정된 교육법에서는 교육감을 폐지하고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국 또는 교육과를 설치했다. 폐지되었던 교육감 제도가 부활한 것은 1963년 11월 1일 개정된 교육법이었다. 이때는 교육감을 교육위원회 추천(무기명 투표로 결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내각수반)이 임명했다. 1988년부터는 개정된 교육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다. 이때는 교육감 대신 교육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군·구에도 교육장을 두도록 했다. 교육자치의 틀을 본격적으로 갖춘 것은 1991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법 제정 당시 시·도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했다. 1997년 법을 개정한 이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과반수를 얻은 득표자가 당선되도록 했다. 이후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으로 선거인단을 확대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2월 20일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도입됐다. 직선제를 도입한 배경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교육감 선임방식이 주민대표성 부족, 편 가르기 부작용, 특정 교육 세력의 지나친 영향력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감과 시·도지사 선거를 동시에 해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를 결정했다. 교육자치, 사실상 유명무실 이처럼 교육감 임명 및 선출제도가 수차례 변화를 거듭하면서 교육감의 자격은 점차 완화됐다.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20년 이상→15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계속 낮춰졌고, 급기야 2010년 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 부칙에 ‘5년 이상’ 규정을 2014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토록 명시해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없는 사람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때 과거 2년간 비정당원 요건도 1년으로 낮추고,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교육의원 선거도 없애버렸다. 결국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면 누구나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고, 교육의원 선거도 폐지됨에 따라 교육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술대 오른 교육감 직선제, 해법은? 2006년 12월 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됐다.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울산, 충북, 경남, 제주교육감 선거를 치렀다. 2008년에는 충남(6월), 전북(7월), 서울(12월), 대전(12월), 2009년 4월에는 경기·경북·충남교육감 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 6월 2일에는 전국 지방선거와 함께 모든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시행됐다. 대선이나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교육감 선거만 독자적으로 시행했을 당시에는 낮은 투표율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됐다. 수차례의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감 직선제는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교육부와 이른바 ‘좌파 교육감’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들과 함께 교육감 직선제 자체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 전문성보다 사회적 지명도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고, 대중적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 표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과다한 선거비용과 기호 배정의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감 후보의 경우 추첨으로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만 기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도지사와 동시에 선거를 하는 관계로 정당 공천을 받는 시·도지사 후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당에 따른 ‘줄투표’ 또는 ‘깜깜이 투표’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유권자가 많은 시·도의 경우 후보자가 부담해야 할 선거비용이 무려 40억여 원에 육박하는 등 과다한 선거비용의 개선 요구가 많다. 청렴하고 유능하지만 선거비용이 없어 출마를 하지 못하거나 선거비용 충당을 위해 각종 비리 유혹에 후보자나 당선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이다. 교육자치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 수립 이후 교육자치제를 일반행정에 통합해 백지화하려는 움직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충돌해 왔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를 포함해 교육위원회의 위상 문제 등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정책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교육자치제는 이미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다. 교육감 선임 방식만하더라도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장교원, 전문가,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의 폭넓은 의견 수렴 및 보다 생산적 논의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정신의 구현 그동안 교육감 선출방식은 해방 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임명제에서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에 의한 이중간접선거방식을 통한 선출방식,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원단체 대표 선거인단제를 통한 선출방식,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도기를 거쳤다. 오늘날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07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적용되었고, 2010년 지방동시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의 집행기관으로서 시·도교육감은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살려 헌법정신을 구현함과 동시에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엇보다 주민 대표성과 교육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되었다. 직선제의 긍정성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는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되어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정당의 불개입을 통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 이렇듯 시·도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교육감은 일반행정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기간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교육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렸던 점을 고려하면 주민직선제를 통한 교육감 선출은 교육의 ‘지방분권’, ‘자주성 존중’, ‘주민통제’, ‘전문적 관리’라는 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간선제의 문제점으로 불거진 선거 부정을 뿌리 뽑아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거 비리를 차단하는 것과 지역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적임자를 뽑아 교육자치를 실현하자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컨대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도입을 통한 긍정적인 측면은 선거부정의 예방과 함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감 선거의 고비용 구조이다. [PART VIEW]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근거, 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지만 정당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교육감 직선제는 정치권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처럼 막대한 선거비용과 인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정당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후원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래서는 능력은 있지만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출마하지 못하는 후보자가 출마를 포기하는 단점이 생기고, 교육감에 당선된 후에는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때문에 비리에 연루되거나 보은·정실인사 또는 편법·편중인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는 2010년 16개 시·도교육감 선거비용이 937억 원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11억5600만 원에 이르고, 후보 1인당 평균 4억6000만 원의 빚을 졌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자료가 뒷받침한다. 둘째, 낮은 후보 인지도를 들 수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데 역대 교육감 선거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의 교육감 후보에 대한 무관심과 후보 자체의 낮은 인지도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5%,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선이나 대선과 분리해 교육감 선거만을 단독으로 치를 경우 투표율이 낮아 주민대표성 논란이 불거졌다. 유권자들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과 낮은 후보 인지도는 현행 직선제가 ‘로또식 선거 또는 로또 교육감’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전라도와 경상도 등 특정 정당이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해당 정당의 기호를 뽑은 교육감 후보자에게 표가 집중되고 당선으로 이어졌다. 셋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과 대립이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현안에 대한 철학이나 방향이 다를 경우 지방교육행정의 집행을 놓고 갈등양상이 벌어진다. 일례로 지난 2011년 무상급식에 대해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의 의견 충돌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고 그 결과 시장이 중도 사퇴한 적도 있었다. 특정 교육현안을 놓고 보수성향의 단체장과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선제 교육감 간의 불협화음은 교육현장에서 더 큰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하겠다. 폐지 논의는 시기상조 지금까지 교육감 직선제 변천과정과 현행 직선제 시행에서 나타난 장단점을 짚어보았다.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은 당초 취지와 기대효과는 묻혀버리고 그 폐해와 부작용이 더 부각되고 있어 씁쓸하다. 정계, 학계, 교육계 일각에서는 현행 직선제의 부작용이나 폐해를 개선 또는 보완하자는 차원을 넘어 직선제를 근본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까지 공론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선거공영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우리나라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주민에 의해 교육감을 직접 뽑은 직선제는 고작 2010년 한 번뿐이었다. ‘빨리빨리병’이 다시 도진 것인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이전에 임명제와 간선제를 시행한 경험이 있어 그 부작용이나 폐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뽑는 러닝메이트제나, 공동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함께하고 투표만 각자 하는 방식의 공동등록제, 그리고 임명제는 교육의 정치화 또는 정치적 종속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헌법적 정신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임에도, 그 운영과정에서 빨간 경보등이 켜졌다는 점은 인정한다. 때문에 지금부터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드러난 높은 선거비용과 유권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성향이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의 교육현안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고, 그 부작용과 단점을 어떻게 개선·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내년 6월이면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을 다시 뽑아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의 중추로서 오랜 시행착오 끝에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보지도 않고 그 근본을 뜯어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인사 비리와 잘못된 재정 활용 등으로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가 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장학사 시험문제유출과 관련하여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음독자살 기도 파문을 일으키더니 드디어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은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지역의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총괄하는 교육 수장이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과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 등 교육 관련 구성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최고 교육책임자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교육계에 몸담은 사람이라면 안타까움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7개 현직 교육감들 중에 8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고, 이미 서울시 전임 교육감들 중 2명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보도를 접한 교육자들은 착잡한 심경일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과 교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최고 교육책임자가 교육 혼란의 주범으로 등장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PART VIEW] 선출제도와 운영방식의 불합리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 썩어빠진 정신을 지닌 일부 교육감들의 잘못이 크지만, 비현실적인 교육감 선출제도와 운용방식의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소위 ‘돈 선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대체로 30~50억 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이는 교육자들이 감당하기 불가능한 액수다. 부동산을 사고팔아 졸부가 되었거나 부정과 비리를 통해 선거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다. 또 현행과 같은 교육감 선출제도 운영 하에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각 정당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 도움을 주고받는 관행은 알려진 비밀이다. 이는 교육의 정치적, 행정적 예속과 부담이 우려되는 측면이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적을 뿐 아니라 교육감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작년 12월 서울 교육감에 출마했던 후보들 중에서 한 후보자는 사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만여 표의 사표(死票)가 나왔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공론화 거쳐 대안 찾아야 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유능하고도 훌륭한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자치의 본질을 살리면서 현장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 실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교육발전 그리고 교원 권익 신장의 상징이 되어 왔는데 교육감 선출은 그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 과정을 겪으면서 주민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뿌리가 내리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계속 드러난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면서 교육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는 방안들은 다음 몇 가지로 축약된다. 먼저, 한동안 시행되었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육감 후보 선출위원에서 간접선거 형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교육관계자들만의 투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부 교육인들로 구성된 이들이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대표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지방 의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할 경우, 정치적인 압력과 예속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주민직선으로 시장이나 지사를 뽑는 일반자치와의 형평성이 문제되고 ‘교육계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치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러닝메이트 방식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이제까지 현행 직선제를 한두 번 밖에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해서 바로 현행 제도를 폐기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해결방안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테면 ‘교육감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를 직접 관리한다면 선거비용도 줄이고 사회적 신뢰 역시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교총에서 회장을 선출할 때 쓰는 유사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할 선거공보 자료제작이나 동영상 제작 및 송출 등의 방법만 개선하더라도 선거비용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감 선거지침을 마련하고 선거비용이나 보전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도자의 자격 요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유능하고 휼륭한 교육감이 선출되면 좋겠다. 미국의 교육행정학자인 세르지오바니(Sergiovanni)는 지도자로서의 자격 요건으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행정적 권위(administrative authority)이다. 학교경영자나 교육행정가의 경험과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이다. 교육 및 교육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꿈, 비전을 소유해야 한다. 셋째, 관계적 권위(networking authority)이다. 상당한 인맥을 활용할 수 있고 정치적 감각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끝으로,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이다. 깨끗하고 정직한 교육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자다운 권위와 행정적, 정치적 역량을 갖춘 착한 교육지도자가 선출됨으로써 모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등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명실공히 존경받는 ‘교육 소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교육지도자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국가로서 안보교육이 필수인데 교육을 파고든 정치로 인해 안보·국가교육이 사라져 버렸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보수, 진보로 나뉘어 편향된 정치·이념교육을 받은 결과 국민성향이 좌우로 나뉘어 교육이 사회갈등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로 선출되었다는 자만심과 교육감에게 부여된 과중한 권력에 도취된 이른바 좌파 정치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사학지도조례 등 무분별한 정치조례를 만들며 사사건건 사회갈등과 교육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교육부에 정면 도전해 시·도 교육 방향을 달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PART VIEW]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선거비용 보전도 문제다. 직선제 선거비용은 득표율 10% 이상이면 50%,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된다. 그런데 이 비용이 모두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1인 최대 47억 원, 후보가 여럿이고 고루 득표할 경우 100억 원이 넘는데 그 비용은 교육예산을 잠식하는 것이니 선거를 치를수록 교육이 열악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직선제 폐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과다한 선거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평생 교육자로 산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시·도지사와 같은 선거구에서 치르는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육 비리의 근원이 된다. 인사권을 염두에 둔 줄서기와 상납 등 부패고리란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번 충남교육감의 장학사시험 문제유출 사건, 인천·경남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등은 모두 선거비용 마련과 관련된 것으로 직선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교도소 담장을 걷게 하는 직선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차기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 제 사람심기, 예산 퍼주기, 돈으로 학교·학부모 길들이기, 언론홍보 예산낭비로 여론을 왜곡하고 그렇게 잘못 쓰이는 예산은 교육 부실로 이어져 학력저하, 교육 불만으로 나타나는 것도 문제다. 문제는 또 있다. 선거에는 정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인품이 훌륭한 사람보다는 조직, 지연, 학연 등 정치세가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당선되는 제도다. 그러므로 교육에서 직선제는 맞지 않는다. 특히 좌파와 우파 진영으로 나눠 후보를 단일화하다 보니 후보매수, 담합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인물, 정책 중심이 아닌 지명도, 유명세, 정치적 인물이 교육자로 둔갑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일단 학부모와 교육계만의 간선제 부활은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학부모, 교원만 투표권이 있는 간선제, 운영위원만 참여하는 간선제 모두 안 된다. 아무리 학부모 자격이라 해도 솔직히 학부모가 교육감 후보를 잘 알 수는 없다. 경력, 학력 등 홍보지에 드러난 사실만으로 뽑을 수도 없고 학부모는 내 아이 교육에나 관심 있지 교육 정책이나 인물을 판단할 능력도 경험도 부족함을 고백한다. 과거 학교운영위원회 간선 시절 선거에 두 번 참여한 바 있는데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뽑은 경험이 있다. 학교장 입김에 좌우되는 선거라면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임명제 역시 위험할 수 있다. 교육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대통령임명제를 주장해 왔는데 정권에 따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염려와 지역특성, 자치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을 고려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와 선거공영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시·도지사와 교육계가 추대한 교육감 후보가 동시 선거운동을 해 비용도 줄이고 주민의 교육 관심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 러닝메이트제라고 생각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직선제도는 이미 정치적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 과다로 인한 비리발생을 차단하고 주민 의사 반영이 가능한 러닝메이트제는 대안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물론 지자체 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시·도 교육이 달라질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시민 관심은 정치를 좌우로 기울지 못하게 하는 중심 추 역할이 가능함을 상기시키고 싶다. 시·도별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과 검증 권한을 주고 최종 추대하면 교육자치 명분도 살리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도 보완되리라 생각한다.
폐지론과 보완론의 배경 그간 선거부정과 주민대표성 시비에 시달리던 교육계는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를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투리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문제와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비용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낮은 투표율 문제는 지방동시선거로 해결되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마련과 선거운동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시험 부정이 드러나고, 인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학사시험 부정의 대가로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원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교육감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선출하자는 주장이 재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선제 폐지·보완에 대한 다양한 주장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크게 보면 네 가지다.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 교육감 후보와 시·도지사 후보의 공동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 제한적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PART VIEW]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안은 교육자치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 이들은 교육자치에 대한 교육계의 정서를 의식하여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해서 교육자치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교육자치의 본질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볼 때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통합된 상황에서 교육감마저 시·도지사가 임명한다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정당 기반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에 의해 임명되는 교육감이 교육의 자주성을 주장할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분명하게 정한다면 교육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하지는 않겠지만, 정당과 무관한 인사보다는 정당 소속 인사를 임명할 것이 뻔하며, 교육계는 정당에 줄을 대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 임명제는 주민대표성도 가지지 못한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시·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주민대표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궤변에 불과하다. 따라서 주민대표성과 교육자치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시·도지사 임명제는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일찍부터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대안으로 검토되었었다. 러닝메이트제란 기관장과 그의 짝 즉 러닝메이트인 부기관장이 선거를 치르고, 기관장 유고 시 보궐선거를 거치지 않고 부기관장이 기관장을 승계하는 제도로, 미국의 정부통령선거가 대표적인 예다. 러닝메이트란 선거를 같이 치르는 부기관장을 의미한다. 부기관장은 기관장과 동일한 자격기준과 대표성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한 자격기준과 대표성을 충족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관장 유고 시 부기관장의 기관장 승계가 정당성을 가지는 것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자격기준이 다르고(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차기 교육감 선거부터 자격기준이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환원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있고, 법 개정 움직임도 있으므로 다른 것으로 간주함), 업무영역도 달라 유고 시 교육감이 시·도지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 유고 시에는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나 러닝메이트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없어 교육감 선거제도를 이원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와 짝을 짓는 과정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선거 후에도 시·도지사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려워 교육자치의 본질을 유지할 수 없다. 요컨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도지사의 선거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본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러닝메이트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공동등록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가 동일 기호를 사용하여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되, 유권자는 각각의 후보에 대하여 각각 투표한다는 점에서 러닝메이트제와 다르다. 그러나 러닝메이트제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는 유력한 정당과 시·도지사 후보와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치권에 줄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선의 대안은 ‘제한적 직선제’ 교육자치는 주민자치 이전에 영역자치 성격을 가지므로 주민대표성보다 교육 전문성이 더 우선하는 가치가 되어야 한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시각을 가진 지역주민을 배제하고 교육에 대한 애정을 가진 교육관계자가 투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선거인 수를 줄이지 않으면 선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녀가 없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주민의 경우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없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부모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교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안, 이른바 제한적 직선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한적 직선제는 주민대표성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지만 선거운동의 범위를 줄여 선거비용을 줄이고 교육감후보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은 물론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보완한다면 제한적 직선제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본다. 주민대표성은 다소 줄어들지만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는 정착된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근본적으로 손질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질해가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를 불과 1년4개월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직선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제한적 직선제를 공론화하여 부분적으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주(州) 특성 반영한 다양한 선출제 미국에서는 주(州)정부가 교육행정의 최종 책임을 맡고 있다. 따라서 주마다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에서 교육정책을 심의·결정하며, 교육감은 주교육부의 행정수장으로 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정책의 결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주교육감은 ❶ 교육위원회 임명, ❷ 주지사 임명, ❸ 주민직선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선출된다. 이 가운데 주교육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25개 주로 가장 많고, 주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경우는 11개 주로 가장 적다.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출하는 주는 캘리포니아 등 14개 주이고, 그 가운데 8개 주에서는 정당 공천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 주의 경우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선거는 주의회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른 역사와 전통, 교육관에 따라 다양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고, 그것이 교육감 선출제도에도 반영되었다. 교육위원회 임명과 주지사 임명, 주민직선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주민자치의 원리를 중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자치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행정에 정파적 이해가 개입되어 교육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임명제 한계 극복 위해 공모제 도입도[PART VIEW] 일본은 광역(도·도·부·현)단위 및 기초 (시·정·촌)단위 교육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광역단위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지방자치단체장 임명) 중에서 임명한다. 기초단위(시·정·촌)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단위는 각각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구이고, 교육위원회와 지자체장은 집행기구이다. 최근 일부 광역 및 기초 교육위원회는 교육장 공모제(전국단위)를 검토하였으며, 2010년 3월 기준으로 전체 광역(47개) 및 기초(1932개)단위 교육위원회 가운데 23개 단체에서 공모제를 실시하였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서 광역단위 교육장 임명 시 문부과학대신 승인제 및 기초단위 교육장 임명 시 광역단위 교육위원회 승인 방식을 폐지하였는데 그 목적은 교육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교육장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이 임명제로 되어있으므로 주민대표성이 떨어지고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교육장 공모제는 이러한 임명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시도라고 평가된다. 독일 교육자치 인정, 주지사가 직접 임명 독일은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 있다. 그리고 주정부는 연방정부로부터 교육자치를 인정받고 있다. ‘문화고권(Kulturhoheit)’에 따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은 주정부의 고유사무로 주교육부장관이 교육정책을 집행한다. 독일은 주단위 교육장 제도를 운영하며, 교육장은 주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주의회는 의결기구이고, 주교육부는 집행기구로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임명한다. 자치단체의 상·하급 교육청은 주교육부장관 산하의 하급행정기관이다. 최근 독일에서는 주정부의 교육행정 및 재정에 관한 권한을 축소하고 연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개 주가 서로 다른 교과서를 사용하고 다양한 학교체제를 운영하며, 지자체 간 교육 및 교육재정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방과 주정부가 교육정책을 공동으로 관할하거나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주정부와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기초단위에서만 교육감 제도 운영 기초단위에서만 교육감 제도를 운영하고 광역단위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없다. 지방교육행정은 중앙정부(교육부)와 150개 LEA (Local Education Authority)의 파트너십으로 운영된다. LEA는 집행 및 의결기구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청 및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에 해당한다. 기초단위 교육감(Chief Education Officer 또는 Director of Education)은 LEA가 선임한다. 교육감은 LEA에 소속된 행정기관인 교육국의 행정집행 책임자로 국장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영국은 의원내각제의 전통에 따라 의회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므로 상당한 권한을 가진 LEA가 선임하는 교육감은 권한과 기능상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최근 LEA의 권한 비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10년에 출범한 보수·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LEA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직접 지원받는 학교의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더라도 교육국의 행정집행 책임자로서의 교육감의 지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프랑스 교육부장관 대신 대통령이 교육감 임명 교육행정구역인 학구단위로 교육감 제도를 운영한다. 광역 일반행정구역인 지역(Rgion 총 22개)과 해외에 교육행정구역인 학구(Academie, 총 30개)를 별도로 설치하고, 각 학구의 교육감(Recteur)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의회는 의결기구이고 교육감은 집행기구로, 지방의회가 학구 교육감의 교육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교육감은 일반행정기관과 연계하여 교육행정을 담당한다. 교육감은 지역 내에서 교육부장관을 대변하고, 학구에 설치된 교육행정청의 초·중등 및 고등교육 정책 실행을 관리·감독한다. 프랑스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중앙집권적인 특성이 강한 전통을 갖고 있다. 교육행정 체제도 중앙집권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주요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중앙에서 결정된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은 교육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에 비해 교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주요국들은 각국의 교육 및 정치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선출제도를 정착시켜왔다. 이 제도들을 종합하면, ❶ 미국 일부 주의 주민직선제, ❷ 프랑스와 독일, 미국 일부 주의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 주지사 임명제, ❸ 영국과 일본, 미국 일부 주의 LEA 또는 교육위원회 임명제, ❹ 일본에서 시범도입 중인 공모제 등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던 지방자치 이전의 40여 년과 교육감 간선제를 실시한 16년 동안에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이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 및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0년 교육감 직선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한 직후부터 일부에서 직선제 폐지 또는 대폭 개편을 제도 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어떤 선출제도라도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고 지역 및 시기에 따라 최선의 제도는 변할 수 있으므로, 현행 직선제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 직선제를 일정기간 시행한 후에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와 우리나라의 교육 및 정치체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선제 보완 또는 폐지 등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주요국의 교육감(교육장) 제도 국가 행정구역 교육감(교육장) 제도 미국 주 ● 3가지 방식으로 교육감 선출 - 주교육위원회 임명(25개 주: 교육위원은 민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 주지사 임명(11개 주) - 주민직선(14개 주: 정당 기반 8개+비정당 기반 6개) 일본 광역 ● 광역단위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지자체장 임명) 중에서 임명 ● 최근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 사례도 있음 기초 ● 기초단위 교육장 선출방식도 광역단위와 동일하고, 독립성을 인정받음 독일 주 ● 교육장은 주교육부장관이, 주교육부장관은 주지사가 임명 영국 광역 ● 광역단위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없음 기초 ● 기초단위 교육감은 LEA(지방교육행정 집행 및 의결기구)가 선임 프랑스 학구 ● 학구의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 - 광역 일반행정구역인 지역(Rgion 총 22개)과 해외에 교육행정구역인 학구(Academie, 총 30개)를 별도로 설치
우리 교육 현장에 절실한 ‘긍정심리자본’ 최근 서양 경영학계에서는 사람의 긍정적인 심리를 하나의 자본으로 보는 ‘긍정심리자본’에 대한 연구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긍정심리자본이란 개개인이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 심리상태를 뜻하는데 개인적인 측면보다 개개인이 모인 조직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잘 될 거라는 낙관적인 믿음과 신념을 가진 이들이 모인 집단은 그렇지 않은 조직에 비해 그 분위기나 성과에 있어 눈에 띨 만큼 앞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조직의 미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화 ‘세 얼간이’에서도 긍정심리자본이 두둑한 란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책 없이 방황하는 두 친구에게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학자들은 긍정심리자본을 크게 네 가지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PART VIEW] 첫째는 도전적인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는 자신감, 둘째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대한 낙관주의, 셋째는 목표를 향해 인내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경로를 재설정해가는 희망, 그리고 넷째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자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거나 뛰어 넘는 의지복원력을 꼽았다. 영화 ‘세 얼간이’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치열한 경쟁과 결과지향적인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벌써 고2예요. 올라가도 힘든 마당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 어머니, 일단 성적부터 신경 써 주세요. 아시죠? 인(in) 서울 하지 못하면 세상 살기 피곤해집니다.” 고2 딸을 가진 친구가 담임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소연했다. 친구는 진짜 속상했던 건 딸의 성적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상담시간 내내 성적만 강조하는 선생님 때문이었다고 했다. “우리 딸은 상냥하고 따뜻해. 공부는 잘 못해도 어떤 친구와도 잘 지내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줄 아는 착한 아이거든. 나는 우리 딸이 자랑스러운데 담임선생님 눈에는 그런 건 보이지도 않나 봐.” 친구의 안타까움에 100% 동감되는 것은 대입의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와 선생님의 입장 그리고 현실 앞에 무기력한 부모의 입장 모두를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생님이 조금만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아이와 부모를 격려하고 용기를 준다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잊지 못할 친구의 100미터 달리기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우리 반에 소아마비를 앓았던 탓에 다리를 저는 친구가 있었다. 움직임이 그리 편치 않았을 텐데도 그 친구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공부도 곧잘 했고 청소도 열심히 했다. 학교 활동 어느 것 하나 투덜거리지 않고 빠지지 않았다. 어린 내가 보기에도 불편한 다리였는데 그 친구는 전혀 개의치 않고 부지런히 아이들과 뛰어놀았다. 5월 운동회였다. 전교생이 100미터를 뛰는 순서가 있었다. 열 명씩 한 조로 뛰어서 1등을 한 조는 공책이며 연필 같은 학용품을 받았다. 당시에는 한 학급이 60여 명이 넘었고 학년 당 열서너 반이 있었으니 그 순서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렸다. “넌 몸도 불편한데 빠지렴.” 진행을 맡은 옆 반 선생님께서 내 뒷줄에 선 그 친구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셨다. “저 뛸 수 있어요.” 그 친구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대답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 빠져도 뭐라고 할 사람 없다. 어서 나오렴.” 늘 웃던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때 담임선생님께서 옆 반 선생님 앞으로 다가가 말씀하셨다. “한번 뛰어 볼래? 그래, 좀 힘들어도 할 수 있을 거야. 꼭 끝까지 뛰어야 한다.” 그 친구와 같은 줄의 아이들이 다 들어오고 한참이 지났지만 그 친구는 여전히 뛰고 있었다. 온 운동장에 모인 이들이 그 친구를 바라봤고 얼굴이 빨개진 친구가 100미터를 다 뛰어 들어오자 담임선생님은 뛰어가서 그 친구를 얼싸 안았다. 전 교생이 한동안 박수를 쳤다. 삼십 년이 넘도록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남아 있던 기억 때문이었을까? 처음 나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친구의 소식을 물었다. “아, 그 친구, 지금 모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어. 다리도 수술을 해서 예전처럼 많이 불편하지 않고. 완전 인간 승리지. 그 친구 좋은 일도 많이 한대. 동창회에 꼬박꼬박 나왔는데 오늘은 학회가 있어 못 나왔나 봐.” 문득 눈치 보지 않고 그 친구의 100미터 달리기를 기다려주셨던 담임선생님이 떠올랐다. 어쩌면 오늘날 그 친구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했던 게 아니었을까 생각됐다. 참고 믿고 기다려주기, 잘 될 거라고 용기주고 격려해주기, 좌절하지 않고 미리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주기. 말로 하긴 쉽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들이 오늘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새삼 중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생각이 든다. 바로 긍정심리자본이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물질과 보살핌이 충분한 우리 시대의 아이들이 과거의 아이들보다 외로워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생각하려 들지 않는 텅 빈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무기력에 빠져 모든 것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일상의 자잘한 분노들을 속으로 삭히다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터트리기도 한다. 모두 마음의 힘이 없거나 극히 약해진 탓이다. 이젠 선생님이 나설 때이다. 아이들의 약해진 마음을 긍정적이고 강인하게 만들고 어려움과 좌절을 이겨내며 희망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선생님이다. 믿어주고, 참아주고, 들어주고, 잘 될 거라 격려하며 아이들과 같은 편이 되어 주자. 오늘 선생님이 키워 준 긍정심리자본이 아이들의 미래를 바꾼다. --- 하민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학과를 졸업했고 헬싱키경제경영대학원 MBA,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삼성경제연구소 CEO 패널, 사단법인 브랜드경영협회 이사, MBC 브랜드 자문위원,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전임교수 등을 지냈다. 현재 (주)이미지21, (주)와우이미지, 봄갤러리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위미니지먼트로 경영하라, 안테바신의 도시, 바라나시 등이 있다.
한 학급의 학생들 모두가 학급 일원임을 느끼고 행복한 1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소속감은 절로 생겨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소속감을 주기 위한 것이 1인 1역 제도다. 담임의 운영 방법에 따라 담임 개입 없이도 학생들 스스로 제 역할을 하는 학급이 되느냐, 아니면 매번 담임의 개입이 필요한 ‘피곤한’ 학급이 되느냐가 달렸다. 1인 1역이 잘 운영되면 담임 노릇은 정말 할 만해진다. 하지만 1인 1역의 장점은 교사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 학급 전체에 기여하여 집단역동성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켜주는 데에 있다. 관동대 명지병원 김현수 교수는 대안을 모색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교육기관들은 1인 1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럴까? 심리학자 아들러(Adler)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자존감과 소속감 결여에 두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면 학급운영, 수업운영, 생활교육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존감과 소속감 향상을 화두로 삼아야 한다. 학교폭력과 자살도 문제행동의 연속선상에 있다. 모든 교사가 자존감과 소속감 향상을 화두로 자신의 학급운영, 수업운영을 성찰하고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1인 1역은 학급운영에서 자존감과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으뜸 제도다. 자존감을 느끼려면 나도 이 집단 내에서 가치가 있다는 느낌 즉 집단에 기여할 역할이 필요하다. 린다 알버트(Linda Albert)는 협동훈육(Cooperative Discipline)에서 어느 학생이 교사가 칠판지우는 일을 자기에게는 시키지 않아 자기를 미워한다며 문제행동을 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소속감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자기를 인정해줘야만 생긴다. 소속감이 결여되면 자신들만의 인정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일진문화나 조폭과 갱이 바로 자신들만의 인정 체계다. 일진아이들이 한결같이 침을 뱉거나 같은 비속어를 쓰는 것과 조폭이 깍두기 머리와 문신을 하는 심리는 이 체계에 대한 소속감의 표현이다. 1인 1역의 운영 팁 •각각의 직무명세를 구체화하라 [PART VIEW] 1인 1역은 각각의 직무명세가 구체적일수록 성공적으로 운영된다. 해야 할 일이 행동으로 명료화되어 있어야 한다. 3월 첫 날 1인 1역을 인쇄해 나누어 주고 ‘카톡방’에 들어와 자율적으로 선착순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회장 부회장도 1인 1역에 참여하도록 해 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것이 있도록 배려한다. 혹시 제시된 역할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없으면 어떤 역할이든 제안하도록 한다. 2010년에는 어느 학생 둘이 비보이 멘토를 신청했다. 중학교 때부터 청소년수련관을 빌려 연습해 온 실력파들이었다. 이처럼 1인 1역은 청소구역을 나누는 역할을 넘어 재능봉사의 기회도 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역할을 시각화하라 그런데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하소연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다.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자주 잊어버리는 탓이다. 학생들이 역할을 잊지 않도록 하려면 학생들의 역할을 시각화하는 것이 좋다. 방법으로는 담당구역에 담당자 태그와 점검표를 붙여두도록 한다. •역할에 맞는 도구를 구비하라 각자에게 필요한 도구를 학급비로 구입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칠판지우는 담당에게는 분필가루를 쓸어 담는 미니 빗자루를, 칭찬팀장에게는 칭찬스티커는 물론 칭찬받은 일의 일시와 내용을 기록할 수첩을 주어야 한다. 교실 안에 자신만의 영역과 차별화된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교사의 준비부족으로 학생이 못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 이유를 살펴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리더인 교사의 몫이다. 학급 학생들 대부분이 기여하고 있을 때 이를 외면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은 훈육이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학생인 것이다. •1인 1역 소감문을 쓰도록 하라 대개 1학기 5월 즈음이면 학교장상 모범상을 선정한다. 1인 1역 평가는 주번활동 동료평가 5점, 출결점수 5점과 더불어 15점 만점으로 모범상 추천에 사용한다. 이때를 맞아 1인 1역 자기평가를 겸하여 소감문 쓰기를 유도한다. 이 소감문에 교정 작업을 거쳐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입력해준다. 무엇보다 자성예언의 효과가 있어 이후 안정화단계에 접어든다. •칭찬도미노 전략을 도입하라 이 단계에서도 자리 잡지 못한 학생들이 있게 마련이다. 꾸준히 하는 학생에게 휴대폰을 통해 수시로 감사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칭찬도미노 전략이다. 중간고사 끝나고 생활통지표와 함께 그동안의 활약상을 기록한 생활기록부 사본을 출력해 스테이플러로 철해 함께 가정에 보낸다. •철저한 신뢰를 보여줘라 각자 맡은 학생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다. 조회팀장의 경우 모든 유인물 배부와 수합을 도맡는다. 배부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수합은 여간한 믿음을 갖지 않고는 맡기기 어렵다. 막대한 일을 해야 해서 그런지 동료평가 시에 이 역할을 맡은 학생이 수차례 1위를 했다. •동료평가를 적극 활용하라 평가할 때 유의할 점은 주번평가와 마찬가지로 A4 한 장에 정리된 역할표를 익명으로 해 나눠주고 각 역할에 대해 5단계 평점표에 체크를 하게 한다. 실명으로 할 경우 인기투표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결과는 ‘학급 1인 1역 ㅇㅇ팀장으로 ○○○○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학급의 역동성 향상에 기여하였고 역할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5점 만점에 ○점을 받았음’이라고 입력한다. •꼼꼼한 기록으로 진정한 생활기록부를 만들자 고3이 된 우리 반 애들이 “선생님 우리 반 애들 생활기록부가 다른 반 애들 것보다 한 장 더 많아요!”라고 고마워한다. 나야 뭐 학생들이 한 일을 기록했을 뿐이다.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써주면 변별력이 사라져 입시에도 도움이 못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보았다. 입시위주 학교문화를 공격하면서 어느 덧 입시 프레임에 갇혀버린 셈이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각각 3년의 생활이 오롯이 담겨야 한다. 적어도 100쪽 정도는 기록되어야 공교육의 체면이 서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도 필요 없다. 졸업할 때 제본을 해주면 그 학생의 전기가 되기 때문이다. 날로 먹는 담임하라면서 사람 잡는 거 아닌가? 걱정할 것 없다. 학생들이 직접 써서 메일 혹은 카톡으로 보내오면 교정 좀 봐서 복사해 붙여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한 학생의 1인 1역 소감문이다. 1인 1역 소감문 - 진보람 우리 반의 학급 살림살이는 정말 다양하고 신선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지 못한 것들을 처음으로 접해봤기 때문입니다. 학급 살림살이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저의 1인 1역 담당 부분이기도 한 학급 비품 제도입니다. 평소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필요한 물건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것들을 대비하여 마련한 것이 학급비품 제도입니다. 학급비품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본적인 학용품은 기본이고 빗이나 보존액, 거울, 옷핀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담임선생님께서 사 오신 물건들이 많지만 요새 들어서는 학급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급 비품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서 가끔 물품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반의 학급 살림 중에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제도이고 1인 1역 담당인 만큼 더욱 더 신경 쓰고 관리할 것입니다. (예) 어느 학급의 1인 1역 분담 사례 1 인 1 역 특별구역 복도 청결 담당(줍기, 닦기) 칠판 아래, 교탁 주변 바닥 휴지 줍기(수시로) 휴대폰 수거 도우미(2학기) 분필 싸기, 준비, 정리 사물함 위 물건 주인 찾아주고 정리하기, 하루 한 번 걸레질 축구-다른 반과의 친선경기 등 일정 마련 및 진행 책상 줄 맞추기 결석계 배포 및 수합 담당(1학기 학급회장) 멀티미디어 도우미 학급 게시물 부착, 보수 담당 교무실 학급함 확인 및 가정통신문 배포 및 회신문 수합 점심시간 후 휴지통 주변 쓰레기 주워 휴지통에 담기 교탁 속 정리 및 컴퓨터 책상 청결 유지 학교 전체 선도부원 특별구역 교실 벽, 책상에 낙서한 자에게 제거 지시(알 수 없으면 직접 지우기) 농구 - 다른 반과의 친선경기 등 일정 마련 및 진행 보조 출석부 교과담임 선생님 사인 확인 학교 전체 선도부원 장애 친구 도우미 주2회(화, 목 아침) 분리수거(1학기) 이동 수업 시 출석부 담당 및 소등 확인(1학기 학급 부회장) 주2회(화, 목 아침) 분리수거(2학기) 화장지 걷기 및 갈아 끼우기 휴대폰 수거 도우미(1학기) 자리 이동 추첨 진행하고 교탁에 자리 배치표 붙이기 ■참고자료 1인 1역 DB 150가지 http://cafe.naver.com/ket21/1642 초등에서의 1인 1역 사례 http://cafe.naver.com/ket21/1600 --- 송형호 2012년 서울시교육청 파견교사로서 비폭력 평화교육을 전담, 200여 개교를 순회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를 진행했다. 교과부 학교폭력 QA 공동연구, 교과부 문제행동의 이해 및 대응 매뉴얼 개발 연구원으로 참여했고 교사 리더십을 다룬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를 집필했다. 현재 네이버 카페 ‘돌봄치유교실(http://cafe.naver.com/ket21)’을 통해 새로운 생활교육 시스템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2 학교폭력 예방 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마음의 노래 “흑흑흑…….”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10여분 째 울고만 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만 반복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한강고수부지인데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흑흑……”하고 말한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이, 당황한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며 응답 없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언제든 전화해. 기다릴게.” 한 시간이나 헤매었을까? “선생님, 저 여기 ○○병원 뒤쪽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던 아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남겼다. 초겨울 날선 강바람이 나의 뺨을 할퀴던 날 밤에 하린이(가명)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몇 달 전 전입생 집단상담에 한 번 참여했고, 그 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늘 밝고 모범적이고 활발하게만 보이던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문을 몰라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나에게 하린이가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하린이는 매우 성적이 좋았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다. 3살 터울의 오빠가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에 대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고, 하린이의 성적은 좋았지만 엄마가 더 잘하라고 채근한 것이 화근이었다. 생각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던 하린이는 스트레스를 풀기위해 한 번씩 들리던 PC방에서 친구들과 온라인게임을 하는 것이 유일한 스트레스를 해소법이었는데, 이제는 밤새 게임을 하지 않으면 괴롭고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다. 그러다가 방에서 밤새 게임을 하다 새벽에 엄마에게 들키고 난 뒤, 엄마에게 심하게 꾸중을 듣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한강에 왔다는 것이었다. [PART VIEW] 사실 나는 당시에 인터넷 중독에 빠진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도 낮고, 학교생활에는 무심한 아이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난다. “하린아, 노래하나 불러 볼래?” 울음이 잦아든 하린이에게 말했다. “네? 노래요? 무슨 노래요?” “울적한 마음이 계속될 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가라앉아. 너 좋아하는 노래 불러봐!” 그날 하린이가 부른 노래는 ‘작은 별’이었다. 고등학생이 부르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피식 웃었더니, 하린이가 씨~익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갑자기 엄마가 어릴 때 불러 주셨던 게 생각났어요. 엄마가 오빠랑 저와 놀아주시면서 불러주셨는데…….” 추운 겨울날 한강에서 자판기에서 뽑은 따뜻한 캔 커피를 마시며 하린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가 알면 걱정하실 것이라는 하린이의 말에 집에는 말씀드리지 않는 대신, 인터넷 중독이 해소될 때까지 꾸준히 개인 상담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후 하린이는 오랜 시간동안 상담치료를 받으며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해나갔다. 사람은 넘어지고 좌절할 때, 가장 좋았을 때의 기억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난다. 그날 하린이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준 건 엄마의 ‘작은 별’이 아니었을까? 관심 갖고 바라보기 인터넷 중독 문제를 극복한 사람의 약 70%가 ‘가족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결과가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인터넷 중독은 혼자서 이겨내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문제 해소에 주요 열쇠가 되는 가족이 때로는 중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즘 아이들은 소위 ‘놀 거리’가 없다. 초등학생부터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다 보니 개인의 꿈이나 희망에 대해 생각해볼 여유도 없이 각박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기 바쁘다. 부모 또한 과도한 사회적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아이를 방치하거나, 과도한 교육 경쟁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사교육 시스템에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과도한 관심과 경제적 투자, 또 이와는 상반되는 심리적 공허함 등에 의한 좌절감과 무기력으로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러한 공허함은 결국 부모와 교사의 눈을 피해 스마트폰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타인에게 의존하고 충족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게다가 각 학교에 ‘인터넷 중독’만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보통은 정보부 교사, 진로상담 교사 등이 담당하지만 주요 업무가 아니거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아이들을 제대로 관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 아이들은 거의 매일, 많은 시간을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쓴다. 이 말은 현재는 인터넷 중독 문제가 없다고 해도 생활 속 밀접한 매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중독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가에 이 문제의 해결여부가 달려있다. 특히 학교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학교나 가정에서 인정받고 있는 경우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은 서서히 성적이 떨어지면서 학업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다가 입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크게 다가오는 고등학생이 되면 그야말로 일순간 폭발할 수 있다. 때문에 인터넷 중독 여부에 관계없이 늘 학생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를 인터넷 중독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적절히 섞어 구성하여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온라인에 과도하게 몰입된 아이들이 현실과 사이버 세상을 구분하고, 현실에서의 친구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원을 말해봐! 인터넷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기법은 매우 다양한데 교내 프로그램에서는 그 중에서도 집단을 구성하여 미술치료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열게 하는 ‘어드벤처 기반의 카운슬링(모험놀이상담, Adventure Based Counseling)’을 다양하게 적용한다. 모험놀이상담은 집단의 공동 해결 과제를 계열화시킨 후 집단 내에서 재미, 협동심, 인내력, 창의력, 신뢰 등에 기초한 왕성한 의사소통과 역동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고, 또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기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심리적·정신적 성장을 촉진하는 집단상담 방식이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담기법은 다소 한정적이지만, 대체로 교감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활동적이며 집단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개인 상담의 경우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 스스로가 학교 상담실에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상담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교사의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하다. 요즘 아이들은 어디에도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로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자 임무임을 더욱 실감한다. 우리는 아이들 스스로가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 TV 광고에서 우리 아이들의 60%만이 꿈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뚜렷한 미래의 모습과 구체적인 계획이 수반된 ‘진짜’ 꿈을 묻는다면 과연 몇 퍼센트의 학생이 응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고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꿈’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인터넷 중독 따위가 무슨 생활의 장애물이 될까? 요즘 아이들과 인터넷은 떼놓을 수 없는 사이이다. 키보드를 숨긴다고 안할 것인가? 게임 아이디를 삭제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까? 차라리 인생의 원대한 꿈과 목표를 세우도록 하고, 인터넷이 본인의 꿈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이자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박은희 동아대학교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표현예술치료와 전문상담을 수료했다.서울교육정보연구원, 중랑구청상담실, 한국정보화진흥원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청담고등학교, 홍대부속초등학교 등에서 전문 상담가로 활약했다. 현재는 청원여자고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로 일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국력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교원의 능력 향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개혁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교원 관련 정책 개발에 있고, 보다 우수한 교원을 양성 및 연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1953년 교육공무원법 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들로 하여금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장학을 담당하게 하여 교원의 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전문직,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나? 교육행정학 개론서에 따르면 ‘장학’이라는 말은 영어의 supervision을 번역한 것으로 어원적으로는 ‘우수한 사람이 위에서 감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때 장학을 감독 또는 시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장학’의 개념을 교육의 통제보다는 조성과 지원을 통해 교수-학습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의미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고, 장학이라는 단어보다는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장학관, 장학사로 대표되는 교육전문직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장학’의 개념을 정의했고 교육전문직의 대표인 장학관과 장학사의 명칭에 ‘장학’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주요 역할은 ‘장학’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교육전문직들은 ‘장학’ 업무보다는 일선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등 규제 중심의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8년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전문직의 장학업무 수행시간과 사무행정업무 시간의 비중이 24:76(%)로 나타난 것을 봐도 교육전문직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교육전문직 선발과 관련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정된 자리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교육전문직 선발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전문직을 통하면 일반교사의 관리직 진출이 훨씬 용이하고 단기간에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사가 교감, 그리고 교장으로 승진하는 기간보다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가 용이하고 그 소요 기간이 짧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전문직을 거친 교감과 교장은 교육청과의 형성된 래포 또는 인맥 등으로 인해 학교에서도 선호하고 있다. 교장은 학교의 꽃이라 한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교사는 교장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빨리 교장이 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은 정확해야 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또한 똑바로 가야 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과연 그 길이 정확한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이다. 우선 교육전문직이 되는 길이 정확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즉, 교육전문직 선발의 문제이다. 현행 교육전문직 선발은 대부분 서술 및 논술 그리고 면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도에 따라서는 역량평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다형 문제 출제 금지 관련 훈령으로 인해 서술 및 논술방식으로 1차 시험이 변하여 단순 지식 습득자보다는 내용 분석 및 상황 파악이 가능한 자를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선발방식이 필기시험 위주로 되어 있고, 선발된 후에도 몇 주간의 사전 직무 연수를 통해 교육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10여 년 이상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수업만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선발시험과 몇 주간의 직전 연수를 통해 말 그대로 ‘전문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교육전문직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가이다. 즉, 교육전문직 역할 또는 직무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전문직인 장학사와 장학관의 역할 또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 물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전문직들이 해야 하는 일은 정해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교육전문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은 그 역할 또는 직무에 합당한 사람이 선발되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교육전문직 인사 비리 문제보다도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꿀 수 있을까? 이 논의는 어제오늘 나온 것은 아니다. 매번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발표되고 논의되곤 한다. 그러나 발표된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임시방편적인 문제해결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교육전문직 선발방식 개선을 위한 뾰족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교육전문직 관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제시하여 앞으로의 해결방안이 임시방편의 것이 아닌 근본적인 것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전문직의 역할 내지는 직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육전문직으로서 해야 할 역할 또는 직무가 확실해야 그들의 책임 또한 명확해진다. 역할 또는 직무가 확실하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다. 단순히 시험을 통해 관련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역량평가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는 교육전문직의 역할 또는 직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력 선발에 있어 최우선은 역할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지 사람을 선발한 후 사람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면접과 역량평가가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에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객관식문항 시험은 폐지가 되었고 서술 및 논술 시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험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으나, 지금보다도 지식 위주의 시험은 지양하고 면접과 역량측정 중심의 시험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 예로 집합 연수 형태로 일정 기간 숙식을 하면서 교육전문직 지원자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반적 과정을 다양한 평가위원들에게 평가받는 방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경륜을 갖춘 사람이 교육전문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하다. 적어도 수석교사 수준 정도의 교육 경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다른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진정한 ‘장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장학사 및 장학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 경력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10~15년의 교육 경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교육전문직을 선발하고 있으나 수석교사급의 교육 경력 즉, 15년 정도의 교육 경력을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기준으로 명문화하여 해당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교육전문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들이 본연의 역할인 장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마련되어야 함과 동시에 선발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고 모든 중·고생에게 연 2회 이상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이 제공된다. 교과부는 지난 2월 말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진로교육 활성화방안을 살펴본다. 개인 맞춤형 진로컨설팅 제공 학생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진로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한다. 교과부는 2013년 1월 현재 4550명인 진로진학상담교사를 850명 추가 선발해 총 5400명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이는 1월 현재 고등학교 전 학교와 중학교 약 72%의 학교에 배치돼 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를 5400개 모든 중·고교에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규모가 큰 학교는 두 명 이상의 진로교사를,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오는 9월까지는 2014년 연수대상자 선발도 완료할 계획이다. 진로교사 배치 학교에는 진로진학상담부를 설치하고 진로교사 부장 보직을 필수화해 진로교사의 직무활동에 대한 편의도 강화한다. 교과부는 중·고교 진로교사 배치를 완료하고 나면 초등학교 진로교사 배치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14년 이후에는 대규모 부전공 연수를 지양하고 교원양성 대학원에 위탁해 진로교사 양성과정 개설 및 양성을 추진해 교원 인사 등으로 인해 감소하거나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진로교사의 전국 배치 완료 후에는 보조 인력을 단위학교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중등단계에서 연 2회 이상의 진로검사 및 상담을 필수화한다.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선 나이스(NEIS)와 연동돼 있는 커리어넷(www.career.go.kr) 진로심리검사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고교생용 적성검사와 홀랜드 모형의 직업흥미검사를 추가로 개발해 현재 운영 중인 4종의 진로검사와 함께 총 6종의 온라인 진로심리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결과는 에듀팟에 기록해 학생의 포트폴리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0명의 커리어넷 교사 상담위원단 운영, 상담 모바일 앱 운영, 각 학교별 상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진로상담 서비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도진로진학지원센터의 진로상담 기능을 강화한다. 교과부는 직능원이 진로상담 전문성을 갖춘 우수 교원 중 진로상담 슈퍼바이저를 선발·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교원의 진로상담 연수를 지도하는 강사로 활용하기 위한 슈퍼비전 연수를 실시해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진로교사가 다른 수업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정규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상담시간은 학생의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질·적성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진로교육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꾀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이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진로수업-체험활동-진로검사 및 상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진로교육 중심의 SCEP(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보급하고 각 교육청별로 1교씩 SCEP 시범학교를 운영한다. 시범학교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한다.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진로교육을 목적으로 개발한 55종의 콘텐츠에 더해 진로수업 동영상, 2~3분의 직업동영상 200편으로 구성된 e-진로채널 등 18종의 콘텐츠를 추가 개발한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보급, 활용을 위해서는 역할 분담체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가 주요 콘텐츠 개발을 맡고 시도교육청은 개발 콘텐츠의 단위학교 보급, 단위학교는 초·중·고별로 개발된 진로수업용 디지털 교과서인 진로와 직업 스마트북, 진로활동지도서 등 다양한 진로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진로체험 강화 올해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 중에 각 1회 이상의 직업체험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로체험을 강화한다. 교과부는 일단 학교급별, 학년별 체험활동의 연속성과 난이도를 고려해 중학교의 경우 1회, 고등학교의 경우 1회 이상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는 전체 중·고생의 32%에 해당하는 132만 명의 직업체험을 위해 16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운영하는 진로캠프에 한 번씩 참여하도록 하는 등 학생 1인 1캠프 참여도 활성화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색을 살린 상설캠프를 3개 이상 운영하고, 단위학교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을 진로캠프로 전환해 진로탐색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로캠프는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 체험, 멘토링, 특강 등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로체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진로체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해 운영한다. 체험 위주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역별 체험자원의 연계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도별 진로체험처 발굴을 통해 학교와 기업체를 연결해주는 매칭 시스템도 함께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진로교사와 일반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장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리자 및 일반교원의 진로교육 연수도 강화한다. 일반교원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진로교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 보급된 콘텐츠와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관리자 연수의 경우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장 전원 연수를 단기간 집중 합숙과정으로 4월 중에 실시한다. 일반교원의 경우는 초·중등 교원의 5% 이상에게 연수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교과부에서 심화연수과정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연수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SCEP 운영을 위한 연수도 실시한다. 진로교사 2999명, 일반교사 6700명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직능원에서 강사요원을 양성하고, 시도별 자체 계획에 따라 연수과정을 운영토록 했다. 학부모 진로교육 참여 확대 자녀 진로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부모 교육 역시 강화한다. 4000강좌 운영을 목표로 학부모 진로교육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고 농어촌 지역,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 등 시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선 직접 찾아가 연수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연수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세계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의 경우는 진로코치로 활용해 학교 진로코치로 활용한다. 학생 100명당 1명의 진로코치 배치를 목표로 양성해 나갈 방침이다. 학부모 진로코치는 진로체험 및 캠프 도우미, 진로상담 및 검사, 직업 소개 등 진로교사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수행을 보조할 예정이다. 또 모든 학교에는 ‘학부모 진로코치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1교당 5명 이상, 올해 총 5만 명의 진로코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로교육 지원시스템 활성화 중앙과 지역 간 진로교육 지원체계 역할을 정립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는 ‘진로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면서 국가 진로교육 정책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해 진로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전문 연수 및 관련 정보와 자료 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직능원 등이 참여하는 ‘전국진로교육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는 OECD와 연계한 진로교육 관련 국제포럼을 개최해 OECD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종합 진로직업 정보망인 커리어넷을 통해 직업정보,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서비스를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모든 학생이 쉽게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와 검사,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2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이 출범식에서 정의화 대표는 “지난해 출범한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더불어 우리 교육을 학력과 지식 위주에서 인성과 품성교육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가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을 기념해 함께 열린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심포지엄을 소개한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출범식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은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의 ‘국민행복시대, 인성교육이 답이다’란 주제 발제에 이어 천세영 충남대 교육대학원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정용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사무총장, 유기홍 국회 교과위 간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자기성찰의 행복주의 인성교육 발제에 나선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은 국민행복시대를 “건국 60년간 ‘따라잡기’ 근대화가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성, 즉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과 역량’의 의미를 알려면 국민행복시대가 추구해야하는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제를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과거 근대화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신분상승의 출세교육이 지배했다. 그러나 국민행복시대에는 자기성찰의 행복교육이 지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패러다임도 학벌주의에서 행복주의로, 교육도 지식중심에서 지혜중심으로 바뀔 것이다. 따라서 국민행복시대의 인성교육은 ‘자기성찰의 행복주의 인성교육’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행복시대 인성교육의 성공조건은 무엇일까?[PART VIEW] 김 총장은 우선 대학을 나온다고 꼭 성공하리란 법이 없다는 사실에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간 근대화시기에는 대학만 나오면 부모세대보다 잘 살 수 있었고 대학이 신분상승의 통로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대학을 나와도 신분상승이 보장되지 않으니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성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대학가기에 매달리도록 자식을 키울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건전한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과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과거의 교육이 대학에 갈 때까지만 필요했던 단거리 교육이자 국·영·수 위주의 수단교육을 중시한 지식교육이었다면 이제 인생자체를 바라보고 그에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는 지혜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장거리 교육이자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의 본질교과를 중시하는 품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를 교육개혁 주체로 끌어들여야 또 교육현장은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삶의 지혜가 가득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시대는 신분보다는 삶의 진정성에서 행복을 찾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현장이 삶의 지혜가 충만한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인격권위가 회복돼야 한다. 그것이 가능해야 학생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총장은 인성교육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교육이라면, 이제 인성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의 인격권위와 수업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많은 교육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교육현장의 개혁피로증을 해소해야 한다. 그나마 근대화시기에 10년마다 했던 교육과정개편을 민주화시기에는 5년마다 하더니 최근엔 수시개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니 교육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이런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자기성찰의 인성교육이 성공하려면 교육의 안정화와 공교육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안정화개혁을 통해 교육현장의 개혁피로증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무엇보다도 교사를 개혁의 객체로 삼지 말고 개혁의 주체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의 주체의식을 키우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권위가 되살아날 것이란 것이다.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장기적 관점으로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마지막으로 교원, 학부모, 학계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정해 교육과정과 교육제도의 개혁을 관장하고 개혁안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총장은 미래교육위원회의 교육개혁안이 정권의 이익이나 변덕에 휘둘리지 않고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교육현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고 공교육은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는 학교 이어 천세영 충남대 교육대학원장이자 인실련 정책연구위원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그는 “김 총장의 발제에 100% 공감한다”고 말하고 그의 발제를 △교육의 행복주의 정립 △미래행복교육위원회 설치 △국·영·수 중심 교과운영에서 음·미·체 중심으로 전환 △교사의 인격권위 회복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교육에서의 행복은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만큼 교사가 학생의 기초학습력 결손을 헤아려 학생들 학습 수준과 발달상황에 맞춘 가르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미·체 중심의 교과운영 전환에 대해선 교육의 근원이 세상과 소통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임을 전제하고 멀티미디어 소통의 시대에 맞춰 단순한 교과목의 교체가 아닌 선생님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소통과 공감을 하는 모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화한 미소만이 아닌 잘 가르치는 것을 통해 선생님의 인격권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교육투자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역설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사회는 70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경쟁마켓이다 보니 제품과 물리적 경쟁만으론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회적 공헌 여부에 따른 기업이미지가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인데 기업이 인성교육에 투자해 기업이미지와 결부시킨다면 이윤창출의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성교육이 기업이나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고 강조했다. 사회 전체의 공감과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정용화 인실련 사무총장은 인실련 출범과 활동계획에 대해 말했다. 그는 우선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라는 새로운 인재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진학이나 취업 시 인성수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 각 분야 단체가 동참해 인성교육 실천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공유 및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우수실천과제나 프로그램 발굴 및 인증, 확산을 통해 인성교육의 센터 역할을 하고 민간의 교육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유기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고 법적으로 보호해 우리 교육의 기본패러다임을 변화시켜나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인성교육,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흩어진 범교과영역의 주제를 통합할 수 있는 수업형태와 교육방식을 구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경쟁위주의 교육이 아닌 상호협력과 존중,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품성이 학교라는 공간에 정착하기 위해선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또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공개방식 개선, 국·영·수 중심의 현 학교교육과정 개편,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양성·임용정책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학교, GF-SCHOOL 발찌를 찬 성범죄자와 같은 요주의 인물이 학교 주변에 접근하거나 누군가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CCTV가 보안을 담당하는 관리자에게 요란한 알람소리를 내 경고해준다. 관리자는 즉각적으로 혹시 발생할 지 모를 우범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한층 똑똑해진 CCTV가 자신이 가진 정보와 화면 속 인물을 대조하거나 침입하려는 사람을 판단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바로 영상감시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 ㈜가온의 ‘GF-SCHOOL’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다. 이 솔루션은 기존에 학생 대상의 흉악범죄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카메라 화질도 열악할 뿐 아니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화면을 주시하지 않는 이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범죄 확인 차원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GF-SCHOOL은 원거리 얼굴인식 솔루션과 지능형 동작인식 솔루션을 통해 동작을 감지하고 성범죄자 등과 같은 요주의 인물에 대한 데이터를 경찰청이나 여성가족부로부터 공유, 지능적으로 영상을 감시해 이를 관리자에게 알려준다. 이러한 지능적인 영상감시 솔루션은 CCTV 설치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은 인원으로도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올해부터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에 채택돼 있다. ㈜가온 또한 지능형 영상감시에 대한 행정안전부 기술자문사로서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원거리 얼굴인식과 다수 인원 동작감시 가능 GF-SCHOOL에 탑재된 원거리 얼굴인식 기술은 ㈜가온이 독자 개발한 기술로 기존 1~3m 내의 근거리에서만 사용되어오던 얼굴인식 기술을 30m까지 확장시킴으로써 CCTV 카메라에도 적용할 수 있어 지능적인 방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GF-SCHOOL은 얼굴인식 기능 외 사람의 동작을 감시하는 기능 또한 포함하고 있는데, 기존의 영상감시 솔루션들은 다수의 사람을 동시에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GF-SCHOOL은 다수의 사람을 동시에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여 침입자 감시는 물론이고, 학교 내 사각지역에서 불량 학생들의 우범행위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부모님 걱정 덜어주는 GF-KIDS 이와는 별도로 ㈜가온은 학생들의 얼굴인식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사히 학교에 도착한 사실을 학부모에게 문자 발송하는 ‘GF-KIDS’라는 솔루션을 무료로 공급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RFID 카드를 사용하는 솔루션들이 이미 사용 중이긴 하나,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은 카드 소지의 번거로움과 단말기 설치부담 등으로 인해 폭넓게 사용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GF-KIDS는 미리 저장된 학생의 얼굴과 교실에 들어오는 학생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해당 학생의 무사 도착을 부모의 휴대폰으로 자동 문자 발송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가온은 이번 학기부터 지능형 학교안전 시스템 공급을 목표로 기술 보완 및 영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파주의 일부 초등학교와 경상남도 초·중등학교 등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제품을 접한 일선 학교에서는 매우 유용한 솔루션이라며 조속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예산이 부족해 교육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아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온은 보다 많은 학교에 솔루션이 공급돼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인하 실현에 매진할 방침이다. (주)가온 www.newgaon.co.kr / 031-905-1818
A 근무지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출장비 이외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 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❶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❷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❸ 초과근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근무시간, 성과 포함)?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느냐 등에 대한 판단은 학교장의 재량과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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