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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호 기사 '잔인한 5월…' 항의 빗발 "내가 25호봉인데 97만2천8백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급체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교사들이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本紙 5월24일자 7면의 '월급은 줄고 공제금은 늘고…잔인한 5월이 간다' 기사중 '25호봉 김교사'는 '25년차 32호봉 김교사'를 잘못 표기한 것이었다. 신문을 받아 본 수많은 독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현실을 알려주기 위해 쓴 기사가 오히려 오해를 불렀다"며 "민감한 문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보내 왔다. 한편 본지는 본의 아니게 독자들에게 혼란을 준 점을 사과하고 참고로 교원 봉급표(표 참조)를 게재한다.
교총·국민회의 교육정책협의회 중계 한국교총 "교원정년 65세 환원·성과급 폐지해야" 국민회의 "교육부와의 교섭결과 기대해도 좋을것" 다음은 2일 교총과 국민회의의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오간 얘기를 요약한 것이다. △김민하 회장=고령교원 무시하는 풍조에 견딜수 없는 좌절감과 분노를 안고 교원들이 앞다투어 교단을 떠나는 교육공황 사태가 초래됐다. 작년과 올해 가장 우수하고 훌륭한 교원들이 3만명이나 교단을 떠난다. 이사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해 교총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가 공존할 수 있는 '교원단체교섭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국회는 75%의 교원들이 여망하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교단법'은 제쳐놓고 국회 노동위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리고 교육부는 교총의 교섭권을 박탈하려고 했다. 노조를 원치않는 대다수 교원을 노동자로 몰고가려 한 것이다. 다행히 올들어 정부·여당이 교총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세가 기울고 있다. 김대통령은 최근 교육개혁도 애국운동이요 교육개혁에 저항하는 운동도 애국운동이라고 했다. 교육을 잘하자는 큰 목표에는 모두가 일치한다. 다소간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교육문제에는 여·야도 없다. 앞으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자. △장영철 정책위의장=교육의 천년대계를 세워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창조적 인간 육성을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요구받고 있다. 개혁과정에는 이견과 고통분담이 따른다.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자. 오늘 회의가 21세기 새교육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 △나정자 부회장=6학급이하 소규모학교는 교감직이 폐지되고 서무도 회수됐다. 축소·폐지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농어촌 학교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도시학생들이 농촌을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 됐으면 한다. △김명식 부회장=무분별한 시장경제원리 도입으로 교단현장이 황폐화되고 있다. 교육개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절망 그리고 냉소가 만연돼 있다. 정부당국의 일방적 체력단련비 삭감은 그동안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교단현장을 지켜 온 교원들을 마치 경제위기의 주범 취급을 한 것이다. 이에 반해 교직특수성을 외면하고 선심이나 쓰듯 동료들간 경쟁을 부추기는 성과급제도는 교직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허원기 인천교련회장=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시켜 초등학교에 발령하겠다는 발상은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마디로 무자격 교사를 배치한다는 것과 별차이가 없다. △서우선 부회장=정치가들에게 한번 당신들은 누구에게 배웠는가 물은적이 있다.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더라. 그런데 왜 정치가들은 선생님들을 노조로 몰고 가려 하는가. 돈으로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없다. 선생님들의 사기는 선생님이라는 말로 보상받는다. 여치는 6∼7월만 산다. 여름한철 사는 여치가 어찌 가을과 겨울을 알겠느냐는 고사가 있다. 연륜의 경륜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왜 원로교원들을 내보내려 하는가. 교원들의 정년을 내년부터라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김철규 경기교련회장=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다. 교원대 한곳에서만 교장연수를 하기때문에 2주간격으로 4∼5백명씩 계속 해도 올 9월1일자 교장 발령 때 무자격교장이 20∼30% 나올 것이라고 한다. 학교에 무자격 교사와 교장을 배치하는게 교육개혁 인가. △박범진 교육위원=세련되지 못한 교육개혁 정책으로 많은 충격을 준데 대해 전국의 선생님들께 죄송스럽다. 교육개혁은 교원과 함께해야 한다. 군림하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교섭권 문제만 하더라도 얼마전 교육부에서 노조쪽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갖고 왔다. 개정안이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섭권을 삭제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교육부안이 선생님 보고 다 노조하라는 것 아니냐, 한쪽은 무장해제 시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육부안은 나도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전국의 선생님들을 설득하겠나. △설훈 교육위원=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중인 것으로 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당 교육위원 생각과 교육부 생각이 달랐다. 솔직히 일방적 결정이 너무 많았다. 좋은 수장이 왔으니 충분히 토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한샘 교육위원=21세기를 대비해 교육개혁은 해야한다. 그러나 개혁의 방법론은 현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현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해야하고 교원들이 개혁의 주체로 중심에 서도록 해야한다.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문제도 그렇다. 이론적으로는 전문직단체와 노조의 이원화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과 처우개선을 양분해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이다. 교총이 전혀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체력단련비도 시급히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영철 정책위의장=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체력단련비 지급을 예산처장관과 행자부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민하 회장=서울대 교육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IMF를 겪은 나라들중 경제위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삭감한 나라들은 세계경쟁에서 계속 뒤쳐졌고 위기적 상황임에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나라들은 활기를 되찾았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이 대폭 축소되고 대덕연구단체와 기업체 연구비, 각대학 연구비가 아사상태에 있다. 국민의 정부와 여당은 거시적 안목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기 바란다.
美 교육성장관 전문성 제고 위해 제안 기초-신규 임용후 3년간만 유효 전문-주정부별 정기적으로 갱신 수석-임의로 선택, 13개주에서 시도 미국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과 교육의 질 제고가 가장 큰 교육적 관심사이자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연방 교육부이나 주 교육부, 지역 교육구는 물론이고 학부모단체를 비롯 NEA, AFT 등 교원단체에서도 질 높은 학교(quality school)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따라서 학교선택제라든지 계약학교(charter school), 바우쳐시스템 도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다. 또 교원평가를 토대로 교원보수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연구와 발표도 잇따르고 있고 LA교육구는 2천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는가 하면 48개 주에서는 교육의 표준(standards)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학교교육개혁을 위해 학교 재구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최근 Richard W. Riley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자질향상을 유도·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자격증 다단계화 구상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는 92년 12월부터 6년 반 이상 교육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많은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문적 표준(Academic Standards)을 주창해 이를 각 주에서 채택하도록 했으며 가난하고 불우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개선, 대학진학을 위한 장학금 및 대여프로그램 확충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업개선을 위해 정열을 쏟아왔다. 그리고 4천여 개가 넘는 학부모집단들로 하여금 교육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했다. 이런 업적으로 인해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교육정치가 중 하나'(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라든지 '가장 고상하고 존경할만한 인물'(워싱턴 포스트)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그의 '성실성과 원칙을 지키는 지도력, 학생을 위한 헌신적 노력 그리고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을 받고 있는 그가 새로운 교사자격증을 제안하고 독려하고 있어 앞으로 그 진척이 주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로 부임한지 3년안에 20%, 도시지역의 경우 50%의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 이는 낮은 보수, 열악한 업무여건, 유약한 학교지도성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사이에 200만 명의 새로운 교사들이 충원되어야 할 상황에 있다. 따라서 Riley 교육부장관은 '21세기는 교육의 세기'라 하면서 교사야말로 미국의 장래라고 보고 우수한 교사들을 충원하고 준비시키고 유지하며 적절한 보상을 위해 머뭇거릴 틈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직을 가장 매력적인 인기직종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대안: 21세기를 향한 미국교육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면서 교사의 자격증제도 및 보수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힘을 실어주려는 듯 클린턴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3가지 전략-지체부자유 학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투자증대, 교원의 전문적 자질향상, 결과에 대한 책무성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Riley장관이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는 새로운 교사자격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교사에게 수여하는 기초자격증(initial license)이다. 이는 교과내용과 수업기술 및 성취 등에 대한 필기시험이 통과된 예비교사에게 주어지게 한다. 기초자격증은 갱신되지 않으며 처음 3년 동안만 유효하다. 둘째 경험있는 교사에게 주어지는 전문자격증(professional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주정부의 표준에 따라 제공된다. 이 자격증은 교사들로 하여금 최신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 보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셋째 자발성에 근거하는 수석교사자격증(advanced license)이다. 이 자격증은 경험있는 교사들이 원할 경우 임의로(voluntary)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자격증은 전문적 교수표준 국가위원회(NBPTS)에서 설정한 높은 수준 즉 학급 내에서의 교육활동 및 교직의 쟁점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자격증은 캘리포니아를 비롯 이미 13개 주에서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교사의 자격 내지 경력(career ladder)문제는 학자들의 주장이나 실험적 시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존경받고 힘이 실려진 교육부 장관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신장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미국의 교육자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한국교총과 국민회의는 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체력단련비 부활 등 교원사기앙양 종합대책, 교육개혁 추진방식 시정, 수석교사제 도입·교육재정 GNP6% 확보 등 총선·대선공약 이행사항, 교총의 교섭권 보장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다. 김민하 회장은 인사말에서 "비교적 보수적인 교원 24만명이 열흘만에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서명에 참여하고 7만여명이 정년단축 반대집회에 참여해 정부정책에 반발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교육현장의 여론을 무시한채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독선적·획일적 사고와 경제논리에 경도된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의 깊은 각성과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은 그동안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군림하는 개혁'으로 충격을 준데 대해 사과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교총은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체력단련비의 조속한 부활 지급을 강력히 요구했고 국민회의는 교원 체력단련비 지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장영철 정책위의장은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체련단련비 예산확보 등에 관해 협의해 빠른 시간내 구체적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총 교섭·협의권 강화 요구에 대해 국민회의는 "교총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교섭권과 관련 교총에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서한샘 국민회의교육위원장은 "전문직단체와 교원노조로 이원화해 정책사항과 근로조건 사항을 구분해 교섭토록한다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5만 교원을 회원으로 하는 교총이 전문직단체라고 해서 교섭권을 제약하는 것은 대다수 교원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가 돼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회의측에선 장영철 정책위의장, 박범진 국회교육위간사, 서한샘 黨교육위원장, 신낙균 교육위원, 설훈 교육위원,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 정용택 정책실장, 황의홍 홍보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교총측에선 김민하 회장, 김명식 부회장, 나정자 부회장, 서우선 부회장, 허원기 인천교련회장, 김철규 경기교련회장, 김순종 서울교련부회장, 박용암 사무총장, 이남우 사업관리본부장, 정정규 교육정책본부장, 박진석 정책교섭국장, 황석근 정책추진과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올부터 2천2년까지 2천55개 소규모학교를 연차적으로 통폐합키로 했다. 통폐합 기준은, 초등은 본교의 경우 학생수 1백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 학교, 중·고교는 학생수 1백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1면 1본교'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 정부 백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은 지난 82년부터 올 봄까지 3천5백20개교를 통폐합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수 1백명 이하 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24.4%에 해당하는 2천6백53개교나 된다. 통폐합대상 2천55개교중 초등학교는 1천7백86개교로 전체 대상교의 86.9%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통폐합학교에 대해 행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 통폐합교 1천1백36개교중 본교 폐지 및 '초중등 통합학교'에 대해 각 5억원씩, 분교장 폐지교는 2억원씩, 분교장 개편학교에는 2천만원씩 모두 3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3천억중 5백억은 특별교부금으로 5월중 시·도교육청에 교부해 통학버스 구입, 긴급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천5백억은 내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확보해 1/4분기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당 40∼50억씩 지원하는 현대화 시범학교도 통폐합 대상교 위주로 선정하는 등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폐지되는 학교는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자연 학습시설, 지역사회 문화학습 시설 등으로 활용케 된다. 한편 한국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에 대해 일률적 추진은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일률적 잣대를 갖고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도서벽지진흥법 등 법정신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규모학교 문제는 과감한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육여건이나 지리적 요인,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변칙처리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함)이 7월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는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7월부터 법적단체가 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행위의 본질과 교원의 직무의 성격을 일반노동자의 노동행위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문화와 교육의 전통이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무시하고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타협에 묶여 이를 정치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 교원노조법이 7월1일부터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됨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 법은 단체교섭권을 갖는 단체를 노동조합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교섭.협의를 하고 있는 전문직단체인 교원단체의 교섭권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 특별법상의 교원단체의 교섭.협의권에 관한 규정의 효력에 대해 경과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조합과는 근로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하고, 전문직 단체와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로는 전문직단체는 교원지위법에 의해 근로조건과 전문성에 관한 정책을 정부와 교섭·협의를 하고,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에 대해 정부와 단체교섭을 하게 되어 있다. 같은 교섭사항인 근로조건을 두고 정부가 전문직단체와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하도록 되어 있는 셈이다. 국제규범과 기준에서도 노동조합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교섭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서만이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야 한다든가, 근로권 보장을 반드시 노동조합법으로 해야하는 것이 헌법정신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근로기본권의 보장 형태의 하나일 뿐이다. 교원노조법을 교원노동조합 및 전문직 교원단체가 다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갖도록 법률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특별법상의 관련 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두 법에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권 보장의 기본조항만 두고 그 절차와 효력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률, 예를 들어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설치 근거 법률이 다른 교원단체(노조이든지 전문직 단체든지)들의 단체교섭의 절차와 효력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노조와 전문직 단체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현실 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할 것이다.
내실있는 학교컴퓨터 교육을 위해서는 실습 위주의 수업과 담당교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전자교과서의 도입은 기반 성숙 후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태현 우석대교수는 최근 12개 고교 5백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컴퓨터교육학회에 기고한 논문을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나 25% 이상의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서는 불만족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과후 컴퓨터 추가 수업 여부에 대해 58%가 '예'라고 응답했고 그 장소로는 학원(44%), 스스로 공부(42%), 개인 과외수업(8%), 기타(6%)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 컴퓨터 교육에서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는 실습(52%), 시설(31%), 이론 수업(14%) 등으로 답해 이론보다는 실제 실습위주가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시간중 주로 이용되는 프로그램으로는 문서작성프로그램(45%), 교육용 프로그램(39%), 오락 프로그램(8%) 등을 들었으며 배우고 싶은 것 3가지를 중요도에 따라 나열하라는 질문에는 대다수가 인터넷과 통신을, 그 다음으로 문서작성과 프로그램 작성이라고 응답했다. 하교수는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학생수·교사수에 비례한 컴퓨터 실습실 설치 △컴퓨터 담당교사에 대한 대폭적 지원 △다양한 교육용 SW 개발·보급 △전문교사의 현장 배치 등을 제안했다. 학회논문에서는 또 이태욱 교원대교수팀이 전자교과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이교수팀은 시설 확보 및 기반시설의 성숙 후에 전자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교과 교육학적인 배경을 지닌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전자교과서와 이에 대한 보조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나 교사가 전자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의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모형, 평가, 체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명예회복 최재선 대통령께서도 개혁의 과정에서 일어난 불안과 불신을 털어내고 우리가 개혁의 길을 이겨내야 미래가 열린다고 하셨지만 지금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심한 좌절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작아질대로 작아진 선생님들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 진정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평범한 말에서 보듯이 우리 청소년의 미래와 국가장래가 걸린 교육이 바로 서고,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따라서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 많은 선생님들이 다시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은 그 어떤 교육개혁을 위한 시책보다 우선되어 추진해야 한다. 교원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할 일은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런 교원정년단축은 단지 정년을 3년 단축한데 그치지 않고 교육현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특히 2000년 8월31일을 기해 3년간의 명예퇴직금을 빌미로 많은 교원을 퇴출시키려는 조치는 교원수급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켜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는 일로써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교원정년 65세는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사회적 합의에 의한 교원존중의 상징이었으며 교원들의 큰 자랑이었다. 그러나 IMF의 어려운 국가적 난국을 맞아 불가피했던 국정 전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교원정년을 62세로 단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사태는 교직사회를 정말로 침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육현장을 교육 위기 또는 교육 공황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어렵게 만들고 교원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령교사 1인을 퇴출시켜 젊은 교사 2인을 새로 임용하고도 남는 예산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교원정년 단축을 잘한 일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실상은 오히려 정부에서 더 잘 알고 있듯이 학교현장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정년 또는 명예퇴임하는 교원을 충원하기 위해 임용고사를 치르고 있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임용고사 때마다 자격증 있는 사람 모두 합격시켜도 교사가 부족하니 그런 와중에 교사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40세가 된 경력교사는 명예퇴임을 유도해 퇴출시키고 신규 임용고사의 연령제한은 45세로 올리는 무모한 교육행정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교직사회를 흔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원정년단축에서 비롯된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이나 수급을 고려하지 못한 준비 안된 교원정년 단축이 법정 교원수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교과전담교사제도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교사의 질 관리에 엄청난 문제점을 보이고 있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원정년단축의 원상회복을 포함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고령교사 퇴출론은 경제 논리보다도 우리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교직사회를 더 흔들어 놓는 결과를 낳았다. 나이를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더라도 오랜 경륜과 경험이 소중한 교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고령교사를 무능교사로 보고 퇴출대상으로 몰아 붙인 것은 가장 성숙된 40대교사의 명퇴 바람을 몰고 와 교직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고 말았다. 이제 새삼스럽게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연수휴직제나 담임수당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교원들이 아무리 대기업이나 타부처의 공무원들보다도 적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담임수당 몇만원 올려준다고 교원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기대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60년대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을 지켜온 우리 선생님들이 아닌가. 진정으로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교육을 바로 세워 새로운 천년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원정년단축을 철회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2000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한 명예퇴임 유도로 62세 정년도 더 단축시키려는 발상을 중지해야 한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나 IMF의 위기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교육의 위기 극복없이 국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교사의 사명감없이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신임 장관의 교원 명예회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큰 기대를 걸어 본다. 교원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은 교원들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자녀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임을 강조하면서 정부, 학부모, 사회, 그리고 언론이 함께 교원명예회복을 위한 조용한 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
교육개혁은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는 교육부의 주장과 교육개혁을 교원개혁으로 몰아세워 교사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학교는 일시에 중견교원의 공동화현상에 빠지게 됐다. 교육부는 부족한 교사를 교과 전담교사, 계약직교사 등으로 충원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형편이다. 요즈음 일련의 교육개혁으로 교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현직에 있는 교사들도 희망이 없다고 퇴직할 날만 기다리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재가 과연 얼마나 교직을 지원할 것인지 의문시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도 높은 봉급을 받는 교사를 몰아내고 낮은 봉급을 받는 교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젊고 우수한 교사로 충원하는 것인데 우수한 교사를 양성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량 퇴직으로 몰고 간 교육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교직분야 과제를 보면 세부실천과제로 교직발전 종합대책 수립, 교원양성기관 체제 개편,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교원노동조합 결성 허용, 교과연구활동 강화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으로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얻고 긍지를 가질 수 있을까. 정년을 단축하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면 보람과 긍지가 생기는 것일까. 이번 개혁안은 새교육공동체위원회라는 대통령자문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교육부의 행정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세우다보니 모양새가 좋지 못한 교육개혁 계획이 되었다. 여러 지역의 공청회에서 개혁안의 중요부분을 설명할 때 수행평가,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표창 등을 들고 있지만 교과연구활동비, 우수교육계획서 등은 교육부가 직접 할 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 맡겨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우수교육계획서에 관한 상금은 결국 애쓴 선생님들의 회식비로 쓰이게 될 것같아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교직단체와 교육부, 교육부와 현장 교사 사이의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져 합의된 교육개혁 내용과 방법이 도출될 수 있을 때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교직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교육부 직제가 종전의 2실 4국 8심의관 34과 체제에서 2실 3국 6심의관 30과 체제로 축소 개편되었다. 교육정보화국, 학교정책심의관, 비상게획관 등 국장급 3자리와 평생학습진흥과, 교육정보화지원과, 교육행정전산통계과, 공보담당관 등 4과가 폐지되었고 초등 및 중등교육정책과, 유아 및 특수교육정책과, 학교보건환경과와 교육시설과 등 6개과가 3개과로 통합되었으며 교육조사통게담당과와 교원복지과, 비상계획담당관 등 3개과가 신설되었다. 교육부 정원은 종전의 4백51명에서 4백23명으로 28명(일반직 10, 전문직 18) 감원되었다. 개편된 직제의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기획관의 경우 종전 기획관리실 소속이었던 것을 차관 소속으로 변경했으며 교육조사통계 담당관을 신설했다.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국장급 비상계획담당관을 과장급 비상계획관으로 개편했으며 교육정보화국을 과장급 교육정보담당관으로 축소 통합했다. 학교정책실의 경우, 국장급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 정책심의관을 합쳐 교육과정정책심의관으로 했으며, 초등교육정책과 중등교육정책과를 합쳐 학교정책과로, 유아교육정책과와 특수교육정책과를 합쳐 유아·특수교육과로 통합했으며 교원정책심의관실 소속 2개과를 3개과로 확대해 교원복지과를 신설했다. 그러나 학교정책실에 소속돼 있던 지방교육 담당부서인 학교정책총괄과는 신설되는 교육자치지원국으로 이관했다. 또 종전의 학술연구지원국을 고등교육지원국으로, 교육환경개선국을 교육자치지원국으로 바꿨다. 일선 교육계의 희망사항이었던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문제는 종전의 국장급 2자리, 과장급 3자리에서 각각 1자리씩 축소돼 국장급 1자리, 과장급 2자리, 복수직 2자리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밖에 소속기관의 경우 1부, 5과·실이 축소돼 3국·부, 12과 ·실로 되었고 정원 역시 2백40명에서 2백24명으로 16명 감축되었다. 소속기관의 정원은 국사편찬위 8명, 국제교육진흥원 9명, 학술원 사무국 2명 등 감원됐으나 징계재심위는 3명 증원됐다. 이와함께 당초 검토되었던 국제교육진흥원의 책임운영기관화안은 취소되었다. 새 교육부 직제는 20일 국무회의 통과와 24일의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지난 15일 오전 金大中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서울교대를 방문, 예비교사들에게 특강을 했다. 이어서 金대통령은 부산 대진전산정보고 金吉用교장 등 17명의 훈·포장 대표자들과 金玟河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육유공자 대표 2백여명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청와대 오찬 金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청와대 대접견실에서 훈·포장자 대표 17명에게 일일이 훈장을 달아주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金대통령은 교육유공자 대표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오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李海瓚장관의 인사말과 金玟河 회장의 건배제의 순으로 오찬이 진행됐다. 식사후 진행된 대화시간에서 金대통령은 최근의 교원 서명운동 문제에 대해 우선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중에도 서명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웃음을 유도한 뒤 "민주사회에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집단의견을 표시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교육개혁과정에서 교원사회에 충격을 준 것은 불가피하나, 교원에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라면서 "교원은 개혁의 주체이지 대상이 아님"임을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은 중단없이 추진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자부심이 손상되었다면, 이는 정부의 교원설득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며, 이는 손을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金대통령는 이어서 21세 지식·정보화사회와 교육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사례를 들어가며 소상히 설명했다. 지정학적 면에서도 과거에는 4대국에 둘러쌓여 있는 것이 불리한 요인이었지만, 21세기에는 오히려 거대시장을 옆에 두고있는 유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21세기 교육은 '다품종 소량생산'의 교육이 돼야하며 이를위한 교육구조의 개편이 교육개혁의 요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 방법은 바뀌어야 하나 근본틀인 지·덕·체 함양은 달라질 수 없다. 특히 21세기 교육자가 갖춰야할 것으로 金대통령은 컴퓨터와 영어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울교대 특강 金대통령은 15일 오전10시 서울교대에 도착, 교대생 9백여명과 교직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21세기 교육자의 사명감'을 주제로 한시간여의 특강에 이어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현직 대통령이 교사양성 교육대학을 직접 방문, 특강을 한 것은 초유의 일. 이는 최근의 교육계 사기저하 현상이나 교육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하기 위하 金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구체화한 행사였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 金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일류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선 敎育立國이 전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1세기는 제6의 혁명, 즉 지식혁명의 세기가 될 것이며 지식사회, 문화사회로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교육이 양적생산에 치중했다면 21세기 교육은 '다품종 소량생산'이어야 한다. 金대통령은 지식암기 교육에서 창의성교육으로, 교과서 중심에서 열린 교육과정으로, 일방적 주입교육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지원으로 교육의 틀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정부의 교원개혁 방향, 교사 사기앙양방안,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교육대학의 사도장학금 제도와 교육실습프로그램 개선 내용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金대통령은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교육자가 된 것을 긍지로 생각하는 훌륭한 교육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金대통령은 이어서 기억에 남는 은사와 감명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 목표상고 시정 유도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으로부터 '원칙은 지키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으며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가 가장 감명깊게 읽은 책이라고 답변했다.
지난 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교육문제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먼저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은 그 동안 교원을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하여 취해진 정책들의 결과, 교원들의 긍지와 사기가 어느때 보다 낮아지고, 대부분의 교원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 상황에서는 교육개혁은 커녕 학교가 제자리를 잃고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원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당연한 것이고, 피폐해진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획기적인 교원예우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교원예우 규정을 제정하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올리고, 교원에 대한 학생과 부모, 사호의 신뢰와 존경도를 확보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교원예우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2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이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 내용에 충실하여야 한다. 예우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몇년전에 한국교총이 제안한 바 있다. 첫째는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는 내용과 둘째, 교원의 인격적 침해 행위를 삼가는 국가, 사회, 국민의 노력에 대한 사항이 담겨져야 한다. 교육·연구활동에 대한 협력은 교원의 문화재, 박물관, 공공도서관, 연구소 등에서 자료열람 및 시설의 무료, 자유이용, 과학·문화·예술·위락시설 이용 또는 행사참여를 위한 국내 외여행사 교통시설 이용요금 특별할인제 실시, 교직사명감이 투철한 교원 발굴과 포상 및 사회적 예우, 각급학교 및 교원의 민원사항 우선처리, 교원잡무 경감 등이다. 교원인격침해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한 투서, 진정등의 경우 학교장과의 사전 상담, 해명사회 부여 등등 절차와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에서 교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하는 것, 청소년선도시 교원의견 존중 및 유해업소에서 학생지도권, 각종행사에서의 교원우대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우규정의 제정 실시도 필요하지만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정책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예우규정도 그 실효를 갖게 될 것이므로 정부는 예우규정제정과 함께 교원근무조건, 보수, 복지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을 수립, 실시하기를 바란다.
매년 5월은 청소년의 달이라고 하여 거리마다 프랑카드가 요란하게 나붙고 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가 매일 계속되는데 청소년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흉폭화되고 가출이 늘어나고 중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우리 기성세대들은 자기 자녀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아부었지 다른 청소년들에게는 무관심, 냉대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책도 마찬가지다. 문제 청소년을 위한 종합대책 기구가 뚜렷하게 없다는 것이다. 모두들 내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기관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떠한 내실보다 홍보위주, 행사위주 형식에 그친 실적 숫자 등 나열된 형식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관련 행정부처가 무려 7개부처나 된다. 그러므로 힘이 집약될 수 없다. 이러다보니 청소년 문제는 어느 정도의 통계숫자가 근사치에 맞아야 하는데 통계발표도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이다. 가출 청소년의 통계만 보아도 정확한 통계가 없다. 중퇴한 학생이 청소년단체에서는 약10만명이라고 하는가 하면 교육부에서는 7만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청소년전문 관련부처가 신설되고 통계부터 정확히 파악해서 청소년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라는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얼마전 미국고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큰 사건이다. 우리도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이 시간에도 집을 나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왕따를 당해 고민하는 청소년 다니던 학교에서 자퇴를 당한 청소년, 전국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이 모두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게 우리 기성세대들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1살 은주(가명·여)는 계모와 친부로부터 매일 목욕탕, 안방에서 상습적인 구타를 당했다. '표시 안나게 때리라'는 계모의 주문에 아빠는 주먹을 나렸다. 계모는 매일 아침 그리고 하교 후에 아이를 거실에 꿇어 앉혀놓고 '재수없는 년'이라는 욕을 해댔다. 밥을 먹을 때도 김치 외에 다른 반찬은 먹지도 못하고 항상 더러운 옷만 입고 다녀야했다. 식사 후엔 방에 갇혀 꼼짝도 못한 은주는 친구들과 노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가끔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며 '아∼'소리를 질러보는 게 전부였다. (98년 9월 이웃주민이 신고) 6살 영훈(가명·남)이는 친부와 동거녀의 지속적인 구타와 방임(음식을 주지 않음)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른 상태였다. 견디다 못한 누나 미선(8살)은 이미 살해돼 마당에 암매장됐다. 영훈이는 밥을 먹지 못해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였고 몸이 굳어 다리도 펼수 없었다. 발가락이 썩어가고 있었고 등에는 큰 화상자국(다리미)이 있었다. 전혀 씻지도 못한 온몸 여기저기는 진무르고 피가 맺혀 보기에도 참혹한 상태였다. (98년 4월 슈퍼마켓 주인이 신고) 매맞고 버림받는 아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IMF로 인한 실업과 이혼, 별거, 가출 등 가정파탄이 빈발하면서 어린이 학대 및 가정폭력도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아동학대 관련기관에는 피해 신고사례가 증가추세에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실태=작년 한해 동안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는 1백94건의 학대사례가 신고됐으며 한국이웃사랑회에는 3백67건의 신체적, 성적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또 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피해아동이 5백11명에 달했고 서울대 홍강의 교수가 소아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체학대 피해아동이 4백58명, 성학대 피해아동이 7백98명으 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신고되지 않은 가정내·외학대사례까지 잡히면 천문학전 통계치가 나올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관련해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팀이 지난해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조사한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폭력 발생률은 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에 대비하면 34만 가구로 약 50만명의 아동이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이 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IMF로 인한 가족해체, 실업으로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이웃사랑회가 96년부터 올 4월까지 아동학대 사례를 접수한 결과 96년 71건, 97년 1백59건, 98년 3백67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학대유형은 신체학대(63.0%), 정서학대(43.9%), 방임(36.6%), 성학대(13.8%) 순으로 대부분 두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47%의 아동은 '거의 매일, 주 1회 이상'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아이가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실정이다. 신체학대는 손발로 두들겨 맞는 경우가 가장 많고(47.5%), 몽둥이·허리띠로 맞는 경우도 32.0%에 달했다. 정서학대는 심한 욕설을 듣거나(43.9%), 고립되거나 차별받고(15.1%), 집에서 쫓겨나는(9.9%) 일이 대표적인 사례로 접수됐다. 방임은 밥을 주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히는 등 신체적 방임(33.1%) 이 가장 많았고 따돌리거나 말을 하지 않는 정서적 방임(30.2%), 심지어 아이가 아파도 치료해 주지 않는 의료적 방임이 10.9%나 됐다. 성학대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였지만 약 10%의 아이가 억지로 옷겨 몸을 만지거나 어른의 몸을 만지게 하는 성추행을 당했고 5.4%는 직접적인 성행위를 강요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놀라운 것은 아동학대가 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학대자는 주로 어린이의 아버지(45.9%), 어머니(15.4%)였으며 이웃주민은 8.7%, 조부모는 7.4%에 불과했다. ◆원인=그렇다면 아동학대는 무엇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폭력에 관대한 가정분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그 예로 연세대 김재엽 교수·태화사회복지연구소 조학래 소장이 97년 발표한 '한국가정의 자녀폭력 실태'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이유는 '불손한 행동'(39.1%), '사소한 잘못'(24.1%)때문 이며 이중 6%의 가정은 아이를 발로 차거나 허리띠·몽둥이로 폭행하는 심한 학대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엽 교수는 "이같은 빈도는 미국의 3배에 달한다"며 "우리나라 가정이 폭력에 얼마나 관대한가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센터 등에 신고된 심각한 학대사례를 보면 그 원인이 아동보다는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웃사랑회의 조사결과 학대 부모의 절반 이상은 실업, 알콜중독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중복 응답) 35%가 비취업(실직 포함) 상태, 20.8%가 알콜남용 문제를 안고 있었다. 가족의 해체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父 학대자 중 63.9%, 母 학대자 중 41.7%가 이혼, 가출, 재혼, 별거 등 1번 이상의 가정해체를 경험했으며 특히 편부모 가정에서 자녀학대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 사됐다. 이웃사랑회 강미경 과장은 "아동학대는 아동 혹은 학대자 개인에게 그 원인이 있기보다 가정이 안고 있는 경제 문화적 요인들이 얽혀 발 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이제는 부모-자녀간의 학대문제를 '家庭事'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 '가정폭력 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도 비상식적인 학대에 대해 부,모, 친척 등 신고의무자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신성은 간사는 "아동학대를 금지시키는 강력한 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인 지원하에 신고전화와 상담센터를 개설 운 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가들은 학대의 원인을 살펴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어린이학대는 조기발견과 개입이 중요하므로 가정-학교-이웃에서 학대의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프로그램 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먼저 학대 부모의 상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해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이에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편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감안, 이들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지원,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부모 개인을 위한 상담프로 그램을 지역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학대자 대부분이 실직, 알콜남용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알콜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제도를 마련하고 실직가정을 위한 취업알선 등도 절실하다. 한편 조혼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양육기술이 미숙한 점도 학대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간 의사소통훈련, 갈등관리훈련 등 전문적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웃사랑회 이호균 부장은 "피해아동을 위해 일시보호시설, 상담치료기관이 지역별로 설립·운영돼야 하고 소아과, 소아정신과, 정형외과 등으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이 가동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대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도움받을 곳=현재는 안타깝게도 국가적인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아동학대 문제를 상담, 해결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은 아동학대 상담(02-336-6233) 및 24시간 신고 전화(336-6234)를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 마포구에 일시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이웃사랑회는 서울, 부산 등 16개 주요 도시에 아동 학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서울 717-2493이다. 또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매년 2차례의 세미나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이슈화하고 있으며 전국에 21개 지부를 설치, 상담활동을 펴 고 있다. 문의전화는 서울 755-1737이다.
'전화 한 통화로 자녀의 성적부터 학교생활까지 모두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 직장·가사일로 바쁜 학부모라면 한 번쯤 상상해 봤을 법한 이 문제를 말끔이 해결한 학교가 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동산고등학교(교장 劉和雄)는 97년 9월부터 '동산다이얼ARS시스템(0345-501-0256∼9)'을 도입해 학부모들이 전화 한 통화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劉교장은 "자녀의 생활이 궁금하지만 학교를 찾기가 어렵고 부담스런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며 "전용회선과 컴퓨터,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24시간 가동중인 ARS시스템을 이용하면 학부모들은 집에 앉아서도 자녀의 학교성적, 출결상황, 내신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각종 학 교행사 안내, 생활지도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학생 개인마다 학년, 반, 번호에 따라 고유한 비밀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위험도 없다. 이중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부분은 역시 성적서비스와 생활지도 상담. 하지만 요즘은 담임교사와 음성사서함을 통해 생활지도 상담을 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전화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규열 교사(미술)는 "학부모님과 함께 아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계지도가 가능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음성사서 함으로 학교폭력 등 학생들의 탈선을 제보하고 상담하는 학부모들이 있어 조기에 예방하는 효과도 얻고 있다. 동산다이얼시스템은 가정통신문의 역할도 한다. 이 시스템은 가정에서 학부모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주기 때문에 특히 맞벌이 부부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다. 3학년 자녀를 둔 이명애 주부(43)는 "궁금한 일이나 상담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며 "학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17일부터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동안 PC 통신 하이텔과 에듀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문자서비스와 제한된 정보의 제공, 복잡한 연결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제공되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은 내용을 보다 확충하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축해 웹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은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내용이 업로드되고 일부 시사성있는 기사는 당일 게재된다. 독립적인 도메인명의 사용으로 기존 에듀넷을 통한 서비스보다 이용 이 간편해졌다. 기사 서비스는 총 9개의 메뉴로 이뤄진다. 기사를 보는 것은 좌측 메뉴버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체기사가 메인화면에 제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주요뉴스, 교육정책/해설, 교육사회, 문화, 기획특집, 말속의 말, 학부모, 여론마당, 사설/칼럼 등의 세부메뉴로 구성돼 있다. 각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기사들이 제목으로 제공되고 제목을 클릭하면 본문을 볼 수 있다. 또 최근 4주간의 해당 기사들이 함께 제공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독자들이 문의사항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보내고 싶으면 게시판을 통해 내용을 올리면 된다. 이에 대한 답변도 충실히 제공된다. 아울러 자료실 메뉴도 첨가돼 각종 교육자료를 파일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기사검색 메뉴를 통해서는 지난 신문의 기사를 편리하게 제공한다. 기사검색을 이용하려면 해당 단어를 제목이나 본문, 게재 분야, 날짜별로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詩 '얼레리 꼴레리 이서방'을 찾아보려면 '이서방'을 입력하고 '제목 +본문'을 클릭한 뒤 검색을 누르면 4월26일자에 실린 내용이 나타난다.
교육정보화는 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지지없이는 불가능하다.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정보화시대의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된 학교의 불법 소프트웨어 문제도 사실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최근 미국 교육계는 교육정보화를 위한 일선의 요구를 정부와 민간기업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E-rate' 프로그램. 교사와 학생이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막대한 요금이 장애요인이다. 97년 5월7일 클린턴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Riley의 2년간의 노력 끝에 모든 학교와 도서관이 정보초고속망에 연결 가능하도록 하는 'E-rate'가 통과됐다. 즉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국의 가난한 학교와 도서관이 기기 설치, 연결비용, 월 서비스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연 22억5천만달러(2조7천억원)의 비용을 할인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소한 70%의 학교들이 소요비용의 약 50%를 할인받게 됐고 경제사정이 아주 어려운 학교들은 9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돼 모든 학교가 정보공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게 됐다. 통신회사들은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는 데 따른 손실을 낮은 지역접속료와 새로운 세입으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FCC는 통신회사와 의회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이 기금을 삭감키로 결정했다. 이 대로 된다면 올해부터는 학교와 도서관은 13억달러밖에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당초 FCC가 약속한 금액에서 10억달러나 삭감되는 것이다. 올해 3만여 학교와 도서관이 'E-rate' 할인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그 비용은 20억2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이 돈을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는데 이용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은 이번주 이뤄질 예정인데 NEA의 밥 체이스회장은 'E-rate'를 존속시킬 수 있도록 교육계가 FCC와 의회에 E메일을 보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의회와 FCC, 통신 회사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해달라는 요구의 E메일을 2만여 통이나 받은 상태다. 이같은 일선의 압력은 이 프로그램을 존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이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노력일 뿐이다.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에 대한 전국교원들의 분노와 불신은 대단했다. 지난 2주일여동안 전국의 교원들은 장관퇴진을 염원하며 한마음으로 서명했다. 한국교총이 사상 처음으로 벌인 현직 장관퇴진 서명운동에 교원들의 공감대가 두터워 교육부가 이번 서명운동을 불법적 집단행위로 몰고 시·도교육감이 자제를 당부하는가 하면 전교조지도부가 서명에 반대하는 등 난기류를 조성했음에도 각급학교별로 별다른 갈등과 잡음없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다. 한국교총은 10일 지난달 17일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전개한 '교육공황 부른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촉구 40만 교원 서명운동'에 22만4천3백73명의 교원이 참여했다고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후에도 서명부가 계속 도착해 교총은 13일 추가집계한 결과를 또 발표했다. 13일현재 23만1천8백4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초·중등 교원 약34만6천명의 67%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초등교원 서명수는 11만 5천명으로 전체의 79.7%, 중등교원 서명수는 11만 4천3백76명으로 전체의 56.6%, 기타 특수 및 각종학교 등 서명수가 2천4백69명이다. 교총은 서명결과 발표와 동시에 이날 金大中대통령과 金鍾泌 국무총리에게 서명결과를 전달하고 "교직안정과 교단분위기 일신을 위해 서명취지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이번 서명운동에서 철회 또는 시정을 요구한 정책 과제인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원평가제, 교원계약제와 성과급제, 교육여건을 도외시한 성급한 수행평가제, 참스승인증제 및 학생담임선택제, 과도한 교원잡무와 부작용 초래하는 학교 및 교육청 평가, 교원 정년단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등에 대해서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7일 교섭중단 1년여만에 본교섭을 열어 △성과급 폐지와 체력단련비 부활 요구등 교총의 교직발전 10대과제 △서명운동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과제 △교원사기 앙양 방안 △전문직단체의 교섭권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대책 등 주요현안을 교섭·협의한다. 이날 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민하 회장, 김재병 부회장, 최장명 이사, 이원희 대의원, 박진석 정책교섭국장이 교육부측에서 이해찬 장관, 임동권 학교정책실장, 김성동 기획관리실장, 이기우 교육환경개선국장, 김광조 교원정책심의관이 참석한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4월17일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벌인 이장관 퇴진 촉구 서명운동이 13일현재 23만1천8백45명 서명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명기간이 2주였지만 오고 가는 우편배달과 사고 등을 감안하면 불과 열흘사이에 전국 방방 곡곡 1만1천여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아직도 서명부가 올라 오고 있어 최종집계 결과는 24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엄청난 서명숫자에 대해 교육현장의 험악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읽고있었던 교육부관리, 언론조차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 이고 있다. 아뭏든 이번 서명운동으로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현장의 거부 정서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의 경우 방해압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를 한층 더한다. 우선 서명운동의 목 표가 장관퇴진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교원 개개인의 신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므로 일반 서명운동에 비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다분했다. 그리고 서명운동을 진화할 목적으로 교육부는 장관신분 관련 사항인 점 등을 들어 '불법적 집단행위'라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전파했다. 중간에 시·도교육감들도 불법성과 비교육적임을 이유로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고, 전교조지도부도 지침으로 서명불참을 유도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번 서명운동이 반개혁 또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일부 부정적 여론도 제기됐으나 교원들의 분노의지를 꺽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한나라당, 한국노총과 한교조는 교총의 서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힘을 보태주기도 했다. 서명운동 막바지인 4일 金大中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선 안된다"며 교육부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점 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면서 격앙 일변도의 국면이 다소 완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11일 李海瓚장관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에서 자율연수휴직제와 담임수당 인상 등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17일 교총과의 교섭에 나서는 등 뒤늦게 사태수습 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교원들의 장관에 대한 불신여론은 요지부동이라 이같은 교육부의 변신노력이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李장관이 소위 '당근정책'을 발표한 후에도 교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하다. 장관퇴진을 요구한게 돈 때문인 것으로 비추이는 것 자체도 못마땅하고 IMF이후 삭감된 체력단련비 등이 복원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원안식년제니 담임수당 인상을 얘기하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못믿겠다'는 정 서이다. 지난 20여일의 상황을 일지별로 정리해 본다. △4월16∼20일=16일 제243회 교총이사회는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17일 제70회 임시대의원회는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20일 교총은 각급학교 분회로 서명지를 발송했다. △4월23일=전교조는 지난달 23일 PC통신에 올린 '교총서명 대응지침'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말고 일반교사들의 불참을 설득하자"고 강조했다. △4월26∼28일=26일 朴承國의원(대구북갑)은 "한나라당은 조만간 이장관 해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咸鍾漢 국회교육위원장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27일=시·도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회의를 갖고 '교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서명운동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이튿날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제를 당부했다. △4월28일=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서명자제 요청에 대한 본회 입장을 발표하고 시·도 교육감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4월30일=한국교총은 문화방송(MBC)에 항의공문을 보내 지난달 29일 저녁9시 뉴스에서 교총의 자발적 서명을 왜곡했다며 편파보도자세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한국노총과 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는 '일방적 교육정책 추진 및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 "교단 황폐화 책임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5월4일=金大中 대통령은 장관퇴진 서명운동 등과 관련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획기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날 金대통령은 교육자는 개혁대상이 아닌 주체라는 말과 함께 "현재 총리령으로 돼 있는 교원예우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키는 등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5월11일=이해찬 교육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자율연수휴직제· 담임수당 인상등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보고.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李在五 교육위원회위원장 성명을 통해 교육부장관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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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