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6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요즘 '교실붕괴'현상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실붕괴 현상은 비단 일반 학교와 실업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16개 과학고에서도 기이한 교실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과학고는 한 중학교에서 몇 명 안 되는 수재들만이 갈 수 있는 수준 높은 학교이다. 이 학교의 취지는 전문 과학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여 우리 나라의 과학발전에 기여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과학고에서는 값비싼 과학 기자재를 썩혀두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입시 교육 때문이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전문과학 교육은 뒷전이고 오로지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생각에 잠겨 있다. 당연히 수업은 입시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아마도 학교를 입시전문교육 기관쯤으로 여기는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내신성적이다. 수재들만 모인 학교이다 보니 당연히 내신성적이 좋을 리가 없다. 웬만큼 잘해서는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어렵고 조금만 방심하면 영락없이 석차가 추락한다. 과학고에서는 친구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쟁자가 된다.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리도 없고 과학고의 교실은 살벌하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자퇴생이 많아지는 것이다. 3년 전부터 과학고에서는 해마다 자퇴파동이 되풀이된다. 내신성적을 잘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교 졸업장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강남의 모학원에는 과학고 자퇴생 반이 생겼다고 한다. 과학이 없는 과학고. 이러한 현상이 어찌 교실붕괴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원인으로는 설립 취지나 목적에 위반되는 일류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풍토가 잔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학고를 일류대 입학의 지름길쯤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으로 인해 과학적 흥미나 개성이 무시된 채, 중학교 성적만으로 과학고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고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서울대 좋은 과를 나와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워서 어느 대학 어느 과가 우수하다는 식이 아니라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파고 들 수 있는 힘이다. 과학고란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과학적 열정이 높고 그 곳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과학 기자재를 구비하여 기초부터 단단히 배우고 실험하고 연구 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의 아인슈타인이 탄생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과학 영재 교육기관으로서의 수월성 교육을 위한 꾸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학교의 경우 과학고에서 과기원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공중에 붕 뜨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아이들은 갈피를 잡을 수 없고, 반 이상의 아이들이 과기원에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이러한 제도에서 아이들이 과학교육이 아닌 수능 입시교육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영재교육법 및 그에 따른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입시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을 인정받아 과기원에 진학을 바라는 학생에 한해서는 내신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엉뚱한데 신경을 쓰지 않고 뜻한 바를 위해 열심히 과학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셋째, 재정적 어려움이다. 시·도에서 학급수 및 학생수에 따라 배분되는 학교운영비로는 독서실, 기숙사, 실험실, 연구실 등 방대한 시설을 운영하기에 벅차다는 것이다. 영재 교육기관이 왜 필요한 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대로 과학고가 무너진다면 가능성이 무한한 영재들이 범재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학의 꿈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 전문교육기관답게 단지 이름만 드높은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에 앞서 과학고가 우수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과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곳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여 더 이상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기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과학고는 진정한 위상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교육자대회 성료 한국교총이 주최한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는 사상 첫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교총 회장 선출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논란이 많았던 주요 교육현안에 가닥을 잡는 계기를 마련했고, 각 당 총재가 교원을 교육의 주체로 분명히 자리매김토록 하는 등 큰 의미와 성과를 거두었다. 올림픽체육관 체조경기장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행사는 대통령 격려사, 각당 총재의 교육정책 발표와 전국교육자 결의, 제29대 교총회장 선거 등 대형 이벤트가 연속적으로 펼쳐져 시종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다. 교육자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한편 그만큼 한국교총이 국가발전에 대한 책무가 막중함을 실감케하는 한마당이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전국의 각급학교를 대표하는 1만1천명의 교원들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 6% 확충과 교육세 존속 △교원정년 환원과 연금의 기득권 보장 등 획기적인 교원사기 대책 수립 △교육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 중단 △사상 초유의 학교붕괴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하고 △전문직으로서의 교육자의 권위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청소년 비행문제의 일소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한 건전한 지원세력으로서 학부모·사회·언론의 협조를 당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관계기사 2·3·4면〉
“정년 환원…책임자 처벌” 한목소리 정년단축이 몰고 온 교단의 황폐화, 그리고 대규모 명퇴로 야기된 교사 부족사태는 결국 교육부와 정부의 失政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국 11개 교대, 교육연구소, 민간단체, 일선 학교에서는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사과와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도 23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원 정년단축 및 수급문제’공청회를 열고 교수, 교장, 연구원들로부터 신랄한 비판과 대안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들은 65세 정년 환원과 정책 입안자 문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잘못된 길이면 과감히 U턴해야” 청문회 개최…엄중히 책임 묻길 ▶윤정일 운영위원장(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윤위원장은 “길을 잘못 선택했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U턴을 하는 것이 시간과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라며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지 않고 임시방편만을 남발한다면 교육붕괴는 극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지금의 교육위기를 초래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한 교육관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교육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제도화해야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장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추진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교육재정을 GNP 6% 수준으로 확보하는 일이 학교 붕괴를 치유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신규교사 2.7명 임용은 거짓말 65세 환원하고 책임자 문책을 ▶최재선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최회장은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7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고 정년이 단축돼도 교원 수급은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장담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패한 교육정책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한 교육부 관련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최회장은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의 교원들에게 해당하는 65세 명퇴적용기간을 최소 2년 정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안정시킬 것을 제안했다. 명퇴 수당 지급기간 연기 교대 정원 대폭 증대해야 ▶김명한 교수(경북대)=김교수는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막기 위해 우선 명퇴수당 지급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57세 이상(37년 9월1일생∼42년 8월31일생) 교원이 내년 8월말까지 자진 퇴직할 경우에만 65세 정년을 적용해 명퇴수당을 지급키로 한 것이 대규모 명퇴를 부추겼다”면서 “명퇴 수당 지급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선 이후 연금 관련법이 개정돼 종전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정부의 공신력 있는 연금안정대책을 당부했다. 교대의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김교수는 현재 5%로 제한된 교대 편입생 정원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학정원도 30% 이상 수준에서 증원해 경쟁을 통한 임용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50대 중반 평교사 씨말라 “선진국도 정년 65세 이상” ▶김종호 교수(서울교대)=김교수는 정년의 65세 환원을 여야의원들에게 거듭 호소했다. 그는 “정년 단축 후 교단은 평교사는 40대 후반까지만 있고 50대 중반 이후는 교장 교감만이 자리를 지키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변했다”며 “정년 환원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45∼57세 교사의 월평균 보수가 대기업·정부투자기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해도 교직의 안정성과 65세 정년 보장이 큰 이점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김교수는 “영국 브라질 70세를 비롯해 독일과 미국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폴란드 등 대부분이 교원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65세 환원으로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초 임용은 한시적 방안일 뿐 교원 ‘지역별 총정원제’도입 ▶박영숙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교원 수급 안정을 위한 단기-장기 대책을 제시했다. 단기 대책과 관련 박연구위원은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보수교육 기간을 1000시간 정도로 확대해 교과전담교사로 우선 배치하되 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교원 수급계획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총정원제를 도입하고 정원 배정은 지역별로 자체 기준을 정해 추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교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기했다. OECD 국가의 경우 취업 인구 중 교사의 구성 비율이 3.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7%에 불과해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못할 형편이라는 것이 박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획기적 정책의 추진과 함께 교원양성과정을 대학원 과정으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중등 교사를 분리해서 양성하는 구조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고 초등 또는 중등 과정을 종합적으로 개설해 학교급간 연계가 촉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령’아닌‘자질’로 기준삼길 교대에 교과별 전문코스 마련을 ▶ 신상조 교장(서울 고척고)=신교장은 명퇴수당 지급기한 단서조항(교육공무원법 부칙 제4조)을 폐지하고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교장 임기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올 9월 인사에서 40대 교장이 30여명 탄생하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상황에서 임기제가 계속 된다면 8년 후 능력있는 교장들이 62세를 채우기도 전에 대거 퇴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교육자로서 자질이 결여된 교사는 자정 차원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능력있는 원로교사가 쫓겨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등 자격자를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선발하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⑦ 열린교실과 미래건축 집을 짓기 이전에 먼저 확실히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건물을 무슨 용도로, 어떤 운영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이다. 미래의 학교건축 역시 마찬가지다. 새로지어지는 학교가 좋은 건축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어떤 운영방법(교수-학습방법)으로 사용될 것인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학교건물이 완성되려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30∼100년 이상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에 초등학교에는 열린교육의 열기가 불어 관심이 고조됐다. 학교 전문건축가들은 이 운영방법에 맞춰 Open Space를 가진 열린교실 설계를 했으나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옆 교실의 방해를 받아 수업하기가 곤란하다며 열렸던 공간에 다시 벽을 쌓아 옛날의 보통교실로 닫아 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달리 해석하면 열린 수업형태는 원치 않는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외국도 마찬가지일까. 지난 10월 일본의 초등학교를 둘러본 결과 우리와는 시각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사진에서 처럼 4개의 교실이 연속해 완전히 열려 있었고 학생중심으로 열린 수업(필요에 따라 Team Teaching, 개인지도에 따른 개별학습, 지역인 동참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었다. 4개의 교실이 연속 열려 있으므로 어수선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일부분이라며 교사들은 교수법을 즐기고 있었다. 결국 교사의 의지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2년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이 과연 실현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학교환경구조는 학생은 교실에 고정되어 있고 교사들이 움직여 교육하는 일방향식 교육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부터는 초등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교과목 교실과 교사를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거기에다 수준별 수업을 위한 다양한 크기의 교과교실도 필요하다. 또 고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선택형 수업 등 교육활동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에 맞게 학교건축은 변화되어야만 한다. 학교건축 면에서 볼 때 이는 근본부터 달라지는 교육환경구조의 대혁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익숙지 않은 다양성을 띤 학교건축의 창출 가능성은 어느 한 전문분야의 몫이 아닌 다분야의 구성원들이 이루는 논리적 과정의 결과가 필요로 하는 시스템적 활동으로 이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형태가 바뀌면서 교사배치도 집약적 배치로 변화되야하고 집약적 배치로 인한 환기·인공조명 등에서 오는 예산상의 문제에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 교사들의 의지에서 교과교실의 Team Teaching과 수준별 교육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어지고 또 다시 고정식 수업의 형태를 요구한다면 아예 학교건축의 변화는 유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변화된 학교교육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정책의 결정과, 운영자와 교사들의 의지와, 사회의 요구와, 입시정책의 연계성 등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방향이 세워져야 하며, 최후로 건축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년부터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할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 실시를 원한다면 이를 시행해 나가는 모든 관련자들이 변화되는 교수-학습방법에 적정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규모와 예산, 기능과 형태 창출의 변화를 이룩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사명감을 갖고 정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국대교수 한국교육환경연구원장
잔디구장 조성 반대 시·도교육청 결의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체육과장들은 25∼26 양일간 대전시교육청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중인 '학교 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체육과장들은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체육수업, 특별활동, 방과후 과외활동, 기타 야외학습 등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예산낭비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남 상주초등교·도마초등교 등에서 잔디운동장을 조성했으나 심각한 고사현상으로 모두 실패, 객토(客土)했고 서울 용화여고의 경우는 사용을 제한하며 체육수업은 체육관을 전용하는 실정" 이라며 "잔디구장은 교과활동 위축, 운동장 완전 개방 불가, 관리비 과다지출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 이의호 체육보건과장은 "운동장에 모래가 깔려있어도 비가 오면 체육활동을 못하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선의 현실"이라며 "잔디운동장이 조성되면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체육활동은 위축되고 지역사회에 개방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황수연 전국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시·도교육감들이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시·도별로 5억원씩만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외면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학교체육 내실화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최근 93억6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16개 시·도에 각 5개씩 총 80개 학교의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희망학교를 파악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청소년교육연구소 정책토론회 자원봉사 참여해 상호이해 폭 넓혀 학교붕괴 해결 교육제도 개혁이 우선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이사장 함종한·국회교육위원장)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새 천년의 청소년: 새로운 공동체적 인간 연대감의 형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화·핵가족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세대간 갈등 문제, 특히 노인 세대와 청소년 세대간 상호 몰이해로 야기되는 지역·가족 공동체의 해체 현상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 논의됐다. 김신일 서울대교수는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교수는 "청소년들이 구태의연한 학교의 교육조직 특성, 천편일률적인 교육과정, 단조로운 교수방법이 싫은 것이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라도 싫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붕괴에 대한 대책은 학생지도보다는 학교와 교육제도 개혁에서 찾을 것을 제안했다. 김교수는 또 국내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청소년들이 가정을 싫어하거나 부모나 성인들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며 "문제는 많은 가정과 부모와 성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떠나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직결된 부문에서의 모든 논의와 결정과정에 청소년을 정식 참가자로 직접 참여시키는 '청소년 직접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의 청소년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을 정식 참가자로 참여시키고 교육정책과 학교의 교육계획 논의와 결정에도 정식으로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임춘식 한남대교수는 '어르신'과 청소년의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르신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어르신과 동거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게 어르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가정 및 학교, 사회가 노력해야 하며 60세 이후의 어르신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어르신 관'을 재정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어르신과 청소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공동체 함양을 위한 각종 사례를 연구 개발해 어르신과 청소년들간의 연대감 형성을 위한 생산적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임교수는 이밖에 △어르신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등의 통합프로그램 개설 △어르신들에 의한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자원봉사활동 등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최현숙 강원원주여고 학생부장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인성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복지시설 봉사의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자생적인 동아리를 통해 정기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체험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최교사는 "다만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체제가 미흡한 점이 안타까우며 정규 학교 학생활동 프로그램으로 개발돼 모든 학생이 참가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형준 limhj@kfta.or.kr
"교원정년 65세 환원 GNP6% 확보 최선" 29대 한국교총 회장에 김학준(56) 인천대총장이 선출됐다. 김총장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교총회장 선거에서 8명의 후보자들을 제치고 신임 교총회장에 당선됐다. 김회장은 당선후 가진 기자회견과 당선 소감발표를 통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교원 지위향상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특히 "교직사회의 안정없이 학교 붕괴현상을 막을 수 없다면서 학교 붕괴현상의 주요 원인이 된 교원 정년단축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교원들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 "교원들은 연금기여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혜택은 가장 적게보고 있다. 따라서 교원연금을 공무원 연금에서 독립시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교육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약속한 GNP 6% 확보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이밖에 교원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교총이나 노조나 모두 교권 향상을 위하는 단체이므로 가능한 대화를 통해 의견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장 선거공약 ▲교원정년 65세 환원 ▲명퇴 시한 2∼3년 연장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NP 6%확보 ▲보수 백% 지급을 전제로 한 안식년제 실현 ▲수행평가 개선 ▲교육부 직제의 전문직 보임 확대 ▲'교원지위향상법'의 교섭권 강화 ▲연금기득권 보장 ▲잡무경감을 위한 획기적 대안 마련.
김대중대통령,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서 천명 교원처우 개선 교원연금 보장 수석교사제 도입 현직 교원들의 기득권이 계속 유지되는 선에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될 듯하다. 또 교육세 존치와 세제잉여금 투입 등을 포함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마련된다. 김대중대통령은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학교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교육자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발전을 위해 직접 교육현안을 챙기겠다"면서 교육자들도 심기일전해 새교육 창조에 동참해줄 것을 요망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정부 출범후 추진해온 개혁과정에서 교육계가 겪은 고통과 갈등에 대해 위로를 표했다. 이어서 김대통령은 구체적 현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연금문제와 관련, 김대통령은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외에 현직 교원들의 기득권에 결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통령은 교원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율 연수체제 확립 및 연수방법의 다양화 △교과 교육연구회 활성화 △교사 직무에 대한 기준 정립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선 △교원자격증제와 양성제, 임용제 개선 등을 약속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재정 확보와 관련해 김대통령은 "교육세 존치를 포함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해 재정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가예산 증가율에 비해 교육예산은 최소 2∼3% 이상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세제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대통령 이외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이만섭 국민회의 총재 권한대행, 이태섭 자민련 부총재 등 3당대표가 참석, 각당의 주요교육정책 방향을 밝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김대통령이 밝힌 '교육정책'추진계획 교육부는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밝힌 교육정책에 대한 구체적 정책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밝힌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금제도 교육부는 정부의 의지와 달리 연금제도 개정과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연금재정이 고갈돼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다거나, 연금을 생애 평균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해 연금액이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조기 퇴직하더라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게되며, 내년 9월 이후에는 아예 명예퇴직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등. 그러나 김대통령은 이와 관련 "연금부담금을 일부 조정하는 것 외에 현직교원의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약속했다. ◇처우 개선 정부는 공무원의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5개년 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1차로 9.7%(상반기 6.7%, 하반기 3%)를 인상키로 했다. 교원의 경우 담임수당이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돼 상반기 7.5%, 하반기 3% 등 10.5%인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공무원의 보수체제는 기본급 비중이 낮은 반면 22종(공무원 공통12, 교원 9)의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운영하고 있어 보수체계가 복잡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공 누가방식에 의한 현 교원 보수체계를 업무부담이 많고 성과가 높은 교원과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는 교원을 보상하는 보수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무량과 직접 관련되는 학급 담당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성과 상여금제 역시 업무량을 고려할 방침이다. ◇근무환경 개선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매년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을 증원키로 했다. 11월 현재 내년에 임용할 1635명의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나머지 365명은 내년 확정 배정전까지 행자부와 정원조정할 계획이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조원씩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는 것. 그러나 당초 총소요액 11조7235억중 99년말 현재 42.6%에 해당하는 5조원만 투자돼 나머지 6조7235억원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교육부는 미투자 부분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현재의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학교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 특별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98년말 현재 89%의 가입율(유치원 제외시 99.5%)을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별 기금조성액은 모두 467억이다. 보상한도액은 7천만원인 시·도가 대부분이나 편차가 커 2천만원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 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금 확충, 보상수준의 상향조정 및 보상 절차의 신속·간편을 추진키로 했다. ◇전문성 향상 자율 연수체제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중인 연수·연구실적 학점제를 보완키로 했다. 즉 담당 직무와 관련된 연수·연구실적 누가학점에 대해 상위자격 취득, 보수 승진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또 학교운영비의 일정비율을 자율연수비로 지원하거나 학교내 자율연수의 학점인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연수로만 한정하고 있는 연수휴직제를 자율연수까지 확대하고 자율연수 휴직중인 교원에게도 일정수준의 본봉 보수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교과교육연구회 공모제를 확대한다. 올해는 2023팀에 대해 1백억원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천팀에 150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교과연구회에 대해서는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해 연수로 인정토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교원의 직급별, 자격종별, 임용형태별, 학교급별로 '직무수행기준'을 마련하며 교원 적정배치, 정원 관리, 교원직무의 분장을 위해 학교급별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한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대비해 우수교원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증 표시과목제를 개선해 보수자격 및 부전공 자격취득기회를 확대한다.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에 컴퓨터 활용능력과 수업기술, 교직윤리 등을 포함시키며 현재 4∼8주인 교육 실습기간을 연장하고 현장교원의 파견이나 겸임을 통한 교수요원의 활용을 확대한다. 교사 임용시험에 수업실기능력 평가 등 교직적성과 자질 평가항목을 강화한다. 특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이나 장학, 신규교사 지도 등 교수직으로서 명예롭게 종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한다. 95년 당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다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총무처나 재경원 등 관계부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보류된 상태나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를 포함시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장임용 심사기준을 강화해 지난 7월부터 인사위의 특별위 형태로 교장임용심사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교장 임용대상자의 학교경영제안서와 면접 심사를 통해 교장적격자를 선정한다. 또 올 3월부터 전문직 임용요건을 종전의 15년에서 9년으로 하향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현재 국세 4, 지방세 7개 등 11개 세목으로 되어있는 목적세인 교육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2천년말 일부 한시 만료되는 교육세를 영구화하도록 한다. 내년도 교육세 규모가 5.92조원이나 20% 탄력세율을 적용해 1.2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또 현재 시·도세의 2.6%인 전입금을 5%로 인상하고 영구 전입금화해 3000억을 추가 확보한다. 이와 함께 국가예산 증가율보다 2∼3% 증액 투자해 2000억을 확보하며 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해 2000억을 확보한다. 이렇게 확보한 추가재원 2조5000억은 과밀학급 완화와 학교신설(9000억), 재난 위험시설 개축(2200억), 교실조도 및 난방개선 등 환경개선(4800억), 학교운영비 현실화(900억) 등에 투자한다. 2천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2.5조씩 모두 12.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사-학생 서로 배려하는 마음 필요 한국청소년단체협 토론회 여기저기서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과연 학교의 실상은 어떨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박건배)는 18일 무너져 가는 학교 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 세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찾아보는 행사를 마련했다. '21세기의 희망 청소년 그리고 학교'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김관일군(고려대 1년)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교실붕괴의 원인중 가장 근본적인 것이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 사회로의 변화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위를 향한 존경과 신뢰, 아래를 향한 신의와 사랑의 관계는 이제 희미하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군은 이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학교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고 넓은 운동장이 있으며 인성교육까지 학원에서 받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김군은 "교육이 살아나고 청소년이 살아나려면 그 열쇠는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주인은 우리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석지은양(성남내정중 2년)이 설명한 학생과 교실의 모습은 현재 학교의 현실을 보여줬다. 아침이면 습관적으로 학교에 가고 수업이 시작되도 선생님이 고함치고 매를 들때까지 소리지르며 놀기에 여념이 없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 아무 생각없이 친구와 놀다간다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다. 학원에 가서 미리 예습을 하고 학교에 오기 때문에 선생님의 수업을 귀기울여 듣지 않고 존경스러워 하지도 않는다. 반복학습으로 인해 학습효과가 상승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생각이다. 석양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선생님들과 너무 개방적인 학생들이 의견을 한 걸음씩 양보하고 △학생들 스스로의 적극적인 생활 △스승과 제자, 동료간의 예의 지키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양은 "하루의 반 이상을 보내는 학교는 우리의 또다른 집이며 우리가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발판이 되는 소중한 곳"이라며 "우리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덧붙였다. 김정훈 서울장충중교사는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만을 전달하려는 전수자인 동시에 대입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전제하고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떠나간 빈자리를 젊은 교사가 메우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다"고 설명했다. 김교사는 "그러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으로 어린 새싹의 생명을 건지고 자신의 목숨을 던진 선생님과 젊은이가 있는한 우리의 미래는 밝다"며 "청소년들이 이상과 희망을 포기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학실련, 차량스티커 20만매 배포 등 다양한 행사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1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학교사랑 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학교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호소하고 학교붕괴·학교공동체간의 불신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학실련 회원단체 인사와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학교교육 문제를 사실적으로 접근해 호평을 받고 있는 KBS 1TV 드라마 '학교Ⅱ' 출연진도 이날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에서 캠페인 참석자들은 오늘의 학교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학교공동체로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속히 조성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사랑을 실천하자는 호소문을 행인들에 배포했다. 아울러 서울대 사대부속여중에서 '학교사랑 우리함께'라는 문구가 새겨진 차량스티커 부착식을 갖고 1시간동안 거리 홍보 활동을 벌였다. 김민하 공동대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가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으며 학교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다"며 "국민 모두가 함께 학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작은 실천부터 하나씩 전개하자"고 호소했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서울대교수)도 "학교가 학생들을 위한 희망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제간 신뢰 붕괴, 인성교육 부진, 교단 공백 등으로 심각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어 이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다"며 "학교 교육위기 해결을 위해 온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교육문제 해결과 학교사랑 실천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Ⅱ에 출연중인 심지호군은 "요즘 교실붕괴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출연진이 학교를 바로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실련은 하이텔의 후원으로 호소문 5만매와 차량스티커 20만매를 제작해 학실련 회원단체, 각급 학교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 학교사랑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캠페인 활동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이달말 '학교위기 극복을 위한 교원·학생·학부모 워크샵'을 개최하고 2000년에는 '사회명사 학교 자원강의 구축', '학교공동체분쟁중재 활동 전개', '아름다운 학교를 소개합니다' 책자 발간, '학교사랑 편지쓰기 대회' 등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과 실천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수능시험 출제위원회가 밝힌 2000학년도 수능시험의 기본 출제방향은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쉽게 출제했다는 것이다. 출제범위는 전체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창의력과 사고력을 묻는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과 함께 실제생활과 접목된 문제 등 보다 참신한 소재의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제1교시:언어영역 언어생활의 전반적인 능력을 묻기 위해 듣기 쓰기 인문 문학 사회 과학 예술 등 포괄적인 범위의 지문을 제시하고, 이해력과 구체적 적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했다. 전체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가운데 지문과 문제의 해결과정은 가능하면 교과서와 관련될 수 있도록 했다. 판소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흥보가'를 들려준 뒤 판소리 구성요소 를 묻는 문제나 방송된 실제 뉴스를 들려준 뒤 취재기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 등 참신하게 개발된 새로운 문제도 포함시켰다. 또 문학감상과 맞춤법, 사전활용, 경어법, 고전에 대한 관심도 등을 측정하는 문제가 출제됐고 환경문제나 해양진출 등에 관련된 견해를 묻는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다뤘다. 또 출제위원회는 △문학지문은 명작을 선택하고 고전과 현대문학을 연관지어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지문을 제시해 독서체험의 폭과 깊이를 측정했으며 △문항당 배점은 문제의 난이도와 교육적 중요성들을 기준으로 1.6점, 1.8점, 2점 등 차등 배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입시기관들은 출제위원회의 발표와는 달리 언어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평균 점수가 3∼4점, 많게는 8∼10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적으로 교과서 외의 비중이 75%로 높고 단순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아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추론이나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나 상당수 학생들이 시간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종로학원은 상위권 2점, 중위권 3점, 하위권 4점 정도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고, 중앙교육진흥연구소도 상위권 수험생의 경우 4점 중. 하위권 수험생은 각각 6,8점 정도 평균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2교시:수리·탐구영역Ⅰ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학교 수학 수업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되도록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로 분리해 계열간 교육내용의 수준차이를 반영해 출제의 범위를 달리했다. 인문계는 공통수학의 비중이 높아 공통수학과 수학Ⅰ의 비율을 7대3 으로 했고, 자연계는 공통수학 수학Ⅰ 수학Ⅱ의 비율을 5대2대3이 되도록 했다. 예·체능계는 공통수학만을 출제했다.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적인 계산이나 이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다수 포함시키는 등 평이하게 출제해 중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또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을 밟으면서 형성된 수학적 기초능력과 이해력, 추론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을 고루 측정하도록 했다. 교과서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 등에 대한 이해능력을 평가하는데 강조점을 둔 반면,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은 제외시켰다. 문항배점은 사고의 수준이 단순하고 기능적이며, 비교적 간단한 이해 력을 토대로 하는 문항이나 교과내용상 비중이 작은 문항에는 2점, 다소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문항 또는 교육과정상 상대적으로 상위수준에 속하는 문항에는 3점을 배점했다. 종로학원은 수리탐구Ⅰ 과목이 전반적으로 교과서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고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했으면 문제를 푸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고난이도의 문제는 작년보다 줄었지만, 작년에 비해 대체로 설문이 긴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 전체적으로 인문계의 경우 상위권은 3점, 중위권 2∼3점, 하위권 1점 정도 점수가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자연계열의 경우엔 상위권이 4점, 중위권은 2∼3점, 하위권은 1점 정도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도 인문계는 상위권 2점, 중위권 1점, 하위권 1점 정도의 상승을 예상했고 자연계는 2~4점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제3교시:수리·탐구영역Ⅱ 과학탐구 영역은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을 고르게 출제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상황에서 과학의 기본원리를 이용해 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사회탐구영역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사회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사회와 과학 모두 공통과목은 평이하게 출제됐고 선택과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제위원회는 인문계열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과목간, 자연계열의 물리Ⅱ,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어 선택과목간 점수의 불균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의 정년이 한꺼번에 3년 단축됨에따라 63세 이상 교원들이 무더기로 정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한 초등교사를 메꾸기 위해 45세 고령자를 초임교사로 채용하고, 정년 퇴임한 전직 교원들을 기간제 교사로 채워도 교사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2000년 2월말 명퇴 신청자 3,600여명이 일시에 퇴임하게 될 경우 제2의 초등교사 수급 파동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어렵고 명퇴 수당 소요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교육붕괴니 교실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정황을 바라볼 때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작금 교육대학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초등학교로 진출하는데 대해 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수업 거부사태로까지 이르게 된 지 오래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간에 소위 '밥그릇'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반대하고 비판했던 교원의 정년단축을 어거지로 밀어부친 졸렬한 시책의 추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공과를 판단하기 이르다'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이야말로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각의 발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교사가 모자라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습자가 생기게 되었으니 말이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여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데는 추호의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천년을 여는 내년도에는 교사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질 높은 교사확보를 위한 모든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목적제를 근간으로 하는 초등교원양성 기조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설령 약간의 경쟁체제를 가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개방제 도입 문제를 지금은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초등교원 수급 및 양성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가 취하고 있는 일련의 파행적 조치와 잘못된 정책방향은 초등교육계 전반을 엄청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구체적인 예측과 계획 없이 무리하게 진행된 초·중등 교원 정년단축과 무분별한 명예퇴직의 허용은 교육계 전반의 사기 저하는 물론 초등교원의 절대적인 부족 사태를 초래하게 되어 학생은 있어도 가르칠 교사가 없는 전대미문의 교육공황 사태를 야기 시켰다. 교육부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올바른 대안 제시는커녕 정책실패에 대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들의 무책임한 정책이 빚어낸 초등교사 부족이라는 현실 상황을 볼모로 실효성을 상실한 구시대 법령을 끌어내어 졸속적인 단기 보수교육제도의 시행은 물론 가당찮은 초등교원 양성체제의 섣부른 개방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초등교원의 질을 저하시켜 교대 학생, 교대 교수는 물론 학부모와 초등교사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는 이러한 일련의 교원정책의 잘못을 수습하려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목적형 교원 양성체제에서 개방형 교원 양성체제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지금까지 교육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기존의 준 개방형의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초등교육계에 도입하려 하고 있다. 교원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정기 교육정책심의관의 KBS 심야토론에서의 발언, 교육정책 토론회에서의 김광호 교원정책과 서기관의 지정토론의 주 내용은 교육부의 개방형 교원정책방향을 대변하고 있다. 특히 김광호 서기관은 지금까지의 초등교원양성체제를 통제된 체제로, 중등교원 양성체제를 준 개방형 체제로 규정하고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변화에 중등교원양성체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견강부회하고 있다. 이는 대량의 중등교사양성으로 인한 중등교사의 질 저하를 가져다 준 개방형적인 중등교원 양성체제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그리고 목적형적인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질 관리에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교육부의 기존의 입장과는 정면 배치된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전환은 그간의 교육부 자신의 교원 양성정책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기는커녕, 학교 붕괴, 촌지, 교사 자질 등을 운운하면서 교육적 위기를 조장·확산시켜 이를 기회로, 초등교원의 부족 사태와 중등교원의 적체 문제를 연계시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령과 이에 따른 시행 규칙 개정 사태이다. 개정의 요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담당과목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령 개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초등학교의 전 교과에 교과전담제가 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초등교사가 될 수 있는 항시적인 길을 열어 주고 있다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무리한 교원양성 정책들은 지난 99년3월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에서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장관이 바뀌면서 확장된 안이 나오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정책들이 이 안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초등교원 양성정책담당자들 곧 담당 사무관, 과장, 심의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뀌고 있었지만 이들이 추진하거나 지향하고 있는 기본 골격은 모두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89쪽의 [교원자격증 제도의 신축적 운영]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교육과정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원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는 초등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의 문제와 복수교과 교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이수학점을 38학점으로 하향조정 등은 전자에 의해 야기된 문제라 할 수 있으며, 교육대학의 학사 편입제 도입, 이화여대와 교원대학교에 초등 복수전공 허용, 그리고 최근 많은 사범대 교육대학원에 초등교육전공 개설의 확대 등은 후자에서 초래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의 임용 적체 문제의 해소, 수요가 많은 초등교원을 자기 대학에서도 배출하고자 하는 사립 사범대의 상황논리에 따른 교육부의 개방형 양성체제로의 전환, 초등교원의 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 등은 미래의 초등교육의 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이 같은 방향잃은 초등교원 양성정책이 무분별하게 진행될 때 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붕괴" 현상이 초등학교에서도 현실화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다보여지는데 대한 우려이다. 이종일 대구교대 교수·전국 교대교수협의회 회장
관악 교육정책 포럼 중계 최악의 정책 실패…전문직·天職 교직관 상실 '연령과 능력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 올해는 교원정년 단축이 실시된 첫해. 교육계가 지난해 우려했던 대로 교육공동화, 교육황폐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교단에 새바람이 불 것이라는 정책입안자들의 당초 기대와 달리 교원들의 사기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 때마침 서울대 교육행정연수원, 서울대 교육연구소, 서울대 교육학과는 '교원 정년단축과 교직사회 안정화'를 주제로 제4회 관악 교육정책 포럼을 열어 정년단축 실시 후에 벌어진 상황을 학술적으로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서울대 교육학과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가 공동 논의하고 공동 발표하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져 한층 무게를 더 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요약 게재한다. 주제발표와 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http://kew.webclass.net)을 통해 볼 수 있다. ◇이종재·박성익·문용린 교수(주제발표)=교원정년 단축은 그동안 우리의 교육에서 교사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 온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신념과 '천직으로서의 교직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 시켰다. 특히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연령과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에 확산됐고 많은 일반인들은 교직의 전문성에 대해 불신하게 됐다. 이처럼 교원정년 단축은 교직의 상징적 가치를 상실케 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교직사회에 갈등과 불안 야기, 교원수급 불안정을 초래했다. 정부정책 중 교원을 경시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단축'이라 말해도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교원정년단축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년을 단순히 연령이란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연령 교원은 무능한 교원이고, 저연령 교원은 유능한 교원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욱이 법정교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년 연령의 인하는 교육경쟁력 신장 보다 오히려 교육부실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정책 추진에 따라 파생된 문제점들에 대해 적절한 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 교사들이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 등 교육관련 당사자 모두가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정년단축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비민주적 의사결정, 지나친 정치·경제논리의 적용 등의 문제와 정년단축이 실시된 이후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원수급 불안정, 교직사회 침체 및 불안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년환원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의 사기 진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령교사=무능교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교사들의 교직관이 무너지면서 교사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다. 교사들이 전문직이라는 신념을 갖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자율성을 갖고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셋째 교원수급대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철회돼야 할 것이다. 임시방편적으로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은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모두 무시한 방안이다. 초등교육에 무분별하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장기적으로는 교대 정원 및 편입생 정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현재 기간제 교사제도에 의한 수급 보다는 한시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다소 늘려서라도 초등교육은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맡겨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확실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 연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 정부는 확고한 정책 수립과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교원의 연금지급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65세 기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8월에서 2∼3년간 연기함으로써 현직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에 힘 실어주기 측면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학교평가와는 무관하게 교육청 자체에 대한 평가가 돼야 하고 시·도 교육청 평가는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학교 스스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단위학교의 인사, 교육과정, 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의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학교는 학생의 적성을 중시하고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새 학교 문화 창조'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사들은 정년단축의 여파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또 폭력, 촌지교사로 몰리면서 학생들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할 형편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기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훈육의 매를 신고하고 심지어 교사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개혁을 실천할 만한 그 어떤 동기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진정 중대한 문제다. 선진국들은 21세기를 지식과 정보의 사회로 규정하고 계속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교단은 급조된 개혁과 사회의 비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을 이루려면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 학부모와 정부, 사회는 교사를 폭력이나 행사하고 촌지나 받는 사람들로 더 이상 몰아세워서는 안 된다. 개혁의 첫걸음은 교사들에게 학생에 대한 통제권과 교육권을 돌려주는 일이다.
충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이 문화 예술에 대한 공유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매년 교직원 미술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작품전은 입상작을 승진에 필요한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교직원들의 관심이 꽤 높은 편이다. 하지만 운영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다른 대회들과는 달리 예심을 거치지 않은 작품들도 표구를 하도록 해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서예의 경우 표구비가 10∼20만원 정도 드는데 예심부터 표구를 해야 하니 경비 지출이 심하다. 또 타인의 작품을 제출해 입상할 가능성이 있다. 주최측에서는 교육자로서 양심을 믿고 심사를 한다지만 현 운영체제로는 확인이 안 된다. 더욱이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다 보니 과열 경쟁에 양심을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화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종목은 현장 경진을 했으면 한다. 경진을 통해 예심을 통과한 작품에 한해서만 표구를 제작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때문에 미국의 초·중·고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교육연합회가 발행하는 'NEA TODAY'誌는 10월호 특집에서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생활지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세 학교의 사례를 실어 주목을 받았다. △디어필드 초등학교와 케네디 중학교의 자기조절 프로그램=메릴랜드 주에 있는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세컨드 스탭'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비행률을 65%나 줄였다. 미국 시애틀의 한 연구단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충동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얼굴 표정이 나타나 있는 일련의 카드를 사용한다. 아동들은 각 표정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설명하고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분노 조절을 위한 교육에서 학생들은 사람들이 울화가 치밀어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배운다. 교사들은 분노가 초조한 기분에서 시작돼 격분하고 폭발 직전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교사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손에 땀이 나는 반응에서 불끈 주먹을 쥐는 현상 등을 중점 지도한다. 물론 핵심적인 내용은 격정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 가운데는 대화할 때 '나는 느낀다'는 표현을 가급적 사용하는 요령도 포함된다. 가령 어떤 아이가 허락도 없이 너의 책상이나 사물함에서 물건을 꺼냈을 때 바로 그 아이에게 달겨들기 전에 '야, 나는 네가 허락도 없이 내 물건에 손을 대 몹시 화가 난다'고 말하라고 지도한다. 디어필드 초등교는 이 프로그램을 정규교과로 채택해 모든 담임교사가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가정에서 강화시키도록학부모를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오레곤 州 케네디 중학교도 3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 오고 있다. 교장에서부터 수위까지 모든 교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연수 받고 교사들은 매 학년초에 이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이 학교 필리스 개리 교사는 "학생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격정을 진정시키는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신시아 툴리 교사는 "이 프로그램이 학교의 문화를 변화시켰다"며 전국의 학교로 확산되기를 희망했다. △서딩톤 고교의 '생활지도 팀'=커네티컷 州의 서딩톤 고교는 학생들이 자기 파괴적인 일탈 행동을 하기 전에 교사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미리 대책을 모색하는 '생활지도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의 카운슬러들, 자원봉사자들, 교사들과 교직원들은 생활지도 팀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회동한다. 담임교사들은 문제행동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을 관찰한다. 문제행동의 징후에는 정신분열적 행동, 성적 하락, 외톨이 등이 포함된다. 교사들은 먼저 카운슬러와 자원봉사자들에게 문제학생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학부모를 만나고 학생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외부인사를 찾는다. 자원봉사자인 갤리시아씨는 "비행을 예방하는 관건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캔사스 州의 집단따돌림 예방책=캔사스 州에서는 '불리 푸르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증오심을 완하한다. 교사들은 먼저 집단괴롭힘 현상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리고 피해학생의 어떤 행동이 집단괴롭힘을 유발하는지를 조사한다. 방관하는 학생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교사들은 왜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방관하는지를 묻는다. 교사들은 방관하는 학생들이 집단괴롭힘 현상을 목격했을 때 그들이 처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행동들을 안내한다. 아울러 교사들은 그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학교안팎 즉 복도 라카룸, 버스, 화장실, 등을 적색지도로 표현토록 해 사전에 예방한다. /이석한
광양제철초, 매장문화 개선 앞장 '다솜이의…' 등 교육자료 3종 개발 화장·납골제 소개…수업시간 활용 광양제철초등교(교장 이보열)가 매장문화의 문제를 지적하고 화장·납골제를 소개하는 교육용 책자를 개발, 수업에 활용하고 있어 화제다. 포철교육재단(이사장 이대공)의 지원으로 올 2월 장묘문화개선 교육연구팀을 구성한 광양제철초는 10개월 만에 초등용 '다솜이의 성묘여행', 중등용 '우리의 장묘문화와 개선방향', 학부모용 '내가 묻히는 땅 내 자녀가 살 땅' 등 3종의 책자를 개발했다. '다솜이의 성묘여행'은 다솜이가 성묘여행을 통해 매장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장과 납골제로 가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자료는 그림과 사진에 고유번호가 붙어서 몇 개의 번호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그림, 사진만으로도 교육이 가능해 '도덕' '사회' '깨끗한 생활' 등 수업시간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자료는 우리 장묘제도의 의미와 변천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한편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화장과 납골제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학부모 연수용인 '내가…'에서는 묘지강산이 돼 버린 우리의 실정을 구체적인 통계수치로 보여주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사진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보열 교장은 "매장문화가 우리 국토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교재를 펴냈다"고 말했다. /조성철
김 기 임 경남 냉천초 병설유치원 교사·경남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정부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취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시기 적절한 조치다. 이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성을 실현하고 유치원 공교육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일로 평가될 만한다. 그러나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금 규모와 지원방법이 서로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또다른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단지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취원아 월수업료의 80%를 지원하되 12만원은 초과하지 못하며 단, 수업료가 8만1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한다)는 배분방식은 농어촌 병설유치원의 空洞化를 초래할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병설유치원에 취원 중인 저소득층 원아 3138명에게 2억6938만1000원이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 대상아 1398명에게는 6억3219만7천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이같은 수치는 저소득층 원아 수는 공립이 사립보다 2.3배나 많지만 지원 금액은 사립의 42.6%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배분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만하다. 농어촌 지역 만5세아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의 가정은 비싼 수업료를 감당할 만큼 다소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이런 지급방식을 취한다는 것은 국가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도 수업료 부담이 없다면 대부분의 만5세아들은 차량이 지원되고 시설도 좋으며 정부의 지원금도 많은 사립유치원으로 몰릴 게 뻔하다. 결국 국가가 세운 병설유치원은 황폐화 될 것이 뻔하다. 경남지역 병설유치원은 역사가 20여년이 흘러 시설 대부분이 노후화 됐고 병설이라는 한계성으로 자료실, 유희실 등 기본 여건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 차량도 지원되지 않아 초등교 학교버스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까지 높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학부모가 사립을 외면하고 병설을 택할 것인가. 이는 많은 자원을 투자해 세운 국가교육기관을 황폐화시키고 유아 공교육화에도 결국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또다른 문제는 병설유치원 저소득층 원아의 수업료 지원액은 말 그대로 순수한 수업료 뿐인데 반해 사립 지원비에는 급식비, 차량 운영비, 운영비, 수업료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교육적 불평등 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지불보증전표제'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 저소득층 원아가 같은 액수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만5세아 가정에 대해 동일한 액수의 전표를 배분함으로써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원아에게 배분되는 지원액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병설유치원에도 차량 운행비, 급식비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단, 교사의 담임수당이나 시설 지원은 공사립간 차액을 둬 지원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시설 개선을 위해 환경개선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병설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이 절대적이다. 교사의 전문성은 높고 교육비는 낮은 공립 유치원이 공교육화를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교육의 출발점부터 우리 아이들이 불평등한 대접을 받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숙고와 제도보완을 기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30일 12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