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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이버토론회 개최 【대전】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현장 체험학습의 바람직한 방향은?'을 주제로 제3차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이버 토론회는 서병윤교사(갈마중)의 주제발표 글과 각급학교 교사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이 토론한 글을 올린뒤 체험학습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네티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토론방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취합해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토론내용을 편집, 각급학교에 배부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토론에 참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한 3∼4명을 선정해 상장과 상품을 주기로 했다.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네티즌들은 하이텔에 접속해 'go tje'를 입력한뒤 '대전교육 열린 한마당'→42. 주제토론마당→제1토론실 순으로 크릭하면 되고 의견을 제시하려면 메뉴에서 'W'를 입력해 글을 쓸 수 있다.
교육부, 우수사례 발표 소식지를 발간하고 도서실을 변모시키는가 하면 금융기관을 공모하고 학생들에게 탄광 체험활동을 시켜 호응을 얻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있다. 교육부가 2∼3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정착을 위한 워크숍 및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그간 적극적인 활동을 편 16개의 우수 학운위가 소개됐다. 또 사례발표에 앞서 2일에는 교육행정기관 담당자, 학교장, 학부모가 발표자로 나서 ▷학운위 내실화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지원노력에 대한 평가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교장의 역할 ▷교육청의 역할에 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가졌다. 다음은 우수 학운위 사례중 일부. ▶도계고의 탄광 막장 체험=전교생 7백50명중 60%가 광원자녀인 강원 도계고. 한 학부모위원의 제안으로 누구도 잊지 못할 '막장 체험'이 올해부터 시작됐다. 부모가 땀흘리는 지하 4∼5백미터 막장에서 직접 채탄작업을 해 보고 광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노동의 소중함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 근검절약의 마음을 갖게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뒀다. 의미있고 색다른 체험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 6월 한 달동안 1백80명의 1∼3학년 남녀학생이 자진 참여했다. 도계고는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막장체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주초의 소위원회 활동=서울 가주초등교는 학운위 내에 상설·임시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내실을 기한 케이스. 가주초는 단골 심의사항인 급식문제와 방과후 교육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98년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소위원회'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때문에 음식물 검수와 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탄력적인 선정, 급식비 인상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했다. 또 방과후 소위는 학생의 전·출입과 수강 중도 포기, 강사 교체 등으로 잦은 심의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끌고 갈 수 있었다. 이밖에도 '도서실 준비 소위' '야영활동 준비 소위'등을 구성해 심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조사가 이뤄지고 회의시간도 단축할 수 있었다. ▶충남 서산여고의 '목련마당'=학운위 소식지 '목련마당'은 학교 교육활동, 학운위 활동 정보 등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에 전달해 운영의 투명성과 교육 주체간의 유대를 이끌어낸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해 7월1일 4면 발행으로 창간해 매달(방학 제외) 발행되고 있는 목련마당은 학생, 학부모의 호응으로 현재 8면이 발행되고 있다. 학교행사 및 예결산 내용, 교직원 소식, 학생란, 학부형 및 학운위 정보 등 면별 성격을 달리해 누구나 의견과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제주 세화고의 금융기관 선정=세화고 학운위는 학생들의 저축업무를 전담할 금융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학생들의 복리를 증진시킨 경우다. 많은 학교가 관행적으로 한 은행에 업무를 맡김으로써 낮은 이자율에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학운위는 인근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를통해 높은 이자율(9∼10%)의 저축상품을 선택할 수 있었고 저축실적집계표 등을 모두 해당 은행이 작성함으로써 교원 업무경감에도 기여했다. 이밖에 부산 상당초, 대구 대구화남초, 인천 강화초, 광주 광주화정초, 대전 대전만년고, 울산 남창고, 경기 성남단대초, 전북 전일여중, 전남 호남원예고, 경북 죽도초 학운위가 소개됐다. 또 충북교육청은 학운위 간사업무 경감방안을, 경남교육청은 교육행정직의 학운위원 참여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최 기 용 이 곳은 청정자연의 아름다운 내린천이 있는 강원도 인제의 작은 마을이다. 인근지역에는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다방, 그리고 선술집들이 많이 있다. 주말이면 동해바다나 설악산으로 놀러 가는 차량들의 행진을 보면서 자라난 학생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자신들이 무엇인가에 늘 갇혀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은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어한다. 나는 작년에 이 곳으로 부임하여 같은 반을 2년 간 담임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한 학년에 한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반 아이들은 남 20명, 여 25명 합 45명이다. 그 중에 신남 면에 사는 아이들은 25명이고 나머지 20명의 아이들은 버스로 통학을 한다. 부모님의 생업은 90% 농업으로 대부분 소작농으로 논보다 밭을 경작한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전의식이나 무엇을 배워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날 그날을 지내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문제아들의 집단이라고 하며 이구동성으로 담임하기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하였다. 수업을 시작하면 10명 정도는 지각을 하며 수업시간에도 수업준비가 되지 않아 교과담임에게 매 시간 마다 꾸중을 들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도 집중을 하지 않고 딴전을 피우기가 일쑤인 아이들이 많았다. 학생들은 인사예절이나 언어예절이 몸에 배지 않아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았다. 담임으로서 이러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반 아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마치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지각을 한 학생들은 적당한 얼 차례나 화장실 청소를 시켰으며 매일 조회시간에 책가방을 조사하여 그 날의 수업준비가 소홀한 학생들은 그에 따른 정신교육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지시에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지각생도 현저히 줄어들고 수업분위기도 좋아졌다는 다른 선생님들의 칭찬도 있었다. 나는 지도방침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만족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3명의 남학생들이 집단 가출을 하였다. 저녁에 사전모의를 하여 두 명은 상남으로 한 명은 춘천으로 향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판단한 담임에게 상당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지도만을 해왔던 나에게 이번 학생들의 집단가출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가출학생들이 돌아온 다음날 아이들을 꾸중하기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상담을 하였다. 몇 시간의 상담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학생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며 지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먼저 학교생활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심는 것이 급선무였다. 학생들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가슴에 스마일 배지를 달게 하고 아침마다 스마일노래와 건전가요(사랑으로, 내가만일, 우리는, 사노라면, 꼴찌를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등)를 부르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하였다. 처음에 아이들은 어색해 했지만 아이들의 얼굴표정에서 조금이나마 미소를 찾을 수 있었다. 지난 97년 6월 24일에 '미스·미스터 스마일 대회'를 하였는데 남녀 한 명씩 커플이 되어 서로 마주 보면서 미소를 지어 가장 자연스러운 커플과 가장 어색한 커플을 뽑았다. 이 행사로 학생들은 마음껏 웃었고 얼굴에 미소가 살아나자 친구와 친구사이, 교사와 학생관계도 나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담임이지만 학생들의 마음상태를 잘 파악할 수 없었다. 하루동안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개인들을 매일 상담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에 학생들의 일과 내용과 사고방식을 알기 위해 학급일기를 쓰도록 하였다. 학급일기는 학급에서 그 날에 있었던 일과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학급일기는 내가 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필요한 사항들을 적당한 시기에 인성교육을 자료를 준비하여 조·종례시간에 특별정신교육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자신이 없었다. 말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하면 그냥 웃거나 몸을 비꼬는 학생들이 많았다. 도시의 학생들은 너무 나대서 걱정이라지만 우리 아이들은 자신을 내세우는데 열등감이 많았다. 왜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다. 아이들은 이제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에게 칭찬보다는 꾸지람을 많이 받았으며 자기 생각을 표현했을 때 주위에서 많은 야유를 받았다. 그래서 점점 수업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자기를 나타내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었다. 우선 학생들에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임을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으며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 가지 학급행사들을 실시하였다. 개인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학생들은 못한다고 빠지거나 이유를 댄다. 따라서 한 학생에게 시키기보다는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로 모둠(제논, O2, 다솔, 솔로몬, 우정지사, 앙팡테러블, 똘아이군단, 아우토반)을 구성하여 모둠 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하여 '학급 미니 콘서트'를 하였다. 모둠에서 가장 잘하는 장기를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표정에서 자신은 없지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소 얼굴이 상기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촌극도 하고, 태권도 유단자들은 태권시범을 보여 주었다. 지금까지는 학급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만 대표로 예술제라든지, 장기자랑에 참가했지만 학급구성원이 모두 장기자랑을 해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장기자랑을 마치고 소감문을 쓰도록 하였다. 소감문을 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평소에 친구에 대한 선입관이 얼마나 잘 못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친구에 대해 새로운 안목이 생겼다든지, 처음에는 너무 떨려 잘못해서 다음에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나는 또 다른 감회를 느꼈다.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하여 심신이 지치게 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닌지 자문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에서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면 점심시간일 것이다. 아이들의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교실을 방문한 나는 또 다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절반은 이미 교실을 나가 버리고 나머지 20명 정도의 아이들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침을 거르다 보니 중간에 도시락을 먹었구나 하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 가정 형편상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이 있었다. 끼니를 거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도하고 친구간에 정을 돈독히 하고자 단체 비빔밥을 먹자고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였다. 다른 친구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비벼 먹느냐고 하면서 아우성이다. 하지만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 학생들을 수요일마다 가사실에서 모여 도시락을 비빔밥으로 만들었다. 학생들을 8개조 나누어 카다란 양푼이에 각자의 도시락을 섞어 반찬도 같이 넣어 비볐고 나는 계란 국을 준비했다. 처음에 시큰둥하던 아이들이 밥을 보더니 서로의 숟가락이 부딪치며 서로 많이 먹겠다고 난리였다.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벌이면서 친구간에도 자연스런 대화의 장이 열렸다. 체중을 조절하던 ○○, ○○이가 자신의 평소 식사량을 훨씬 초과했다며 담임을 원망하는 눈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하였다. 단체비빔밥을 먹은 다음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이 단체 비빔밥을 매일 먹자고 한다. 하지만 학교의 여러 가지 사정상 매주 수요일마다 하기로 정하고 학생들도 그 날을 기다리는 눈치였다.(1998년 4월 30일 강원일보에 실림) 다음으로 학생들이 작은 마음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어도 친구간의 마음의 벽이 있음을 알았다. 학급일기에서도, 교실에서도, 단체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벽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음의 벽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격주로 혼성 축구시합과 포크댄스를 하였다. 혼성축구시합은 홀수, 짝수로 나누어 남녀가 같이 어울려 축구를 하는 것이다. 남학생들은 발로만 하며 여학생들은 손과 발 모두 사용하도록 하였고 공은 2개를 가지고 하였다. 진 팀은 물론 청소를 배정했다. 처음에는 반응이 별로 없던 여학생들이 시간이 흐르자 경기는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남학생들보다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욱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친구간에도 벽을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내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글을 쓰도록 한 것이다. 자기의 의견을 말해보라면 망설이면서 몸을 빼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으며 항상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데 지나치게 자신감이 없었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시사 글을 쓰도록 하였다. 일 주일 동안 일어난 사건이나 행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생각을 처음에는 300자 내외로 쓰도록 하였으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글의 양을 늘려 갔다. 쓰는 형식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느낌을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하였다. 맞춤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학생의 의미에 중점을 두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연습을 한 것이다. 망설이던 학생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데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난 글은 친구들에게 발표하도록 하였다. 남 앞에 서면 떨리던 학생들도 얼굴의 표정에서 나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글들을 모아서 연말에 학급문집 '우리함께 있음이'를 제작하게 되었다.(1998년 2월 13일 강원일보에 소개) 학급문집을 만들면서 학생들은 자기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창피하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진지한 학교생활에 대한 내용과 진실된 과거가 있기에 만족해하였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학생들은 조금씩 자기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것에 만족하지 않은 나는 2학년 때의 급훈을 '변합시다'라고 정하고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수업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장기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심리상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을 찾고자 하였다. 그 동안 밝혔던 보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매주 시사글쓰기에서 자기의 생각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2명의 아이가 눈에 띠었다. 특별히 지도한 ○○은 '박인환 시인 추모 고교생 백일장'에서 시(詩)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하자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무척 좋아하셨으며 딸 아이 대하여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다. 또 ○○은 글쓰기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다가 언젠가는 시집을 낼 예정으로 지금까지 5권의 노트에 300편 정도의 시를 썼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복싱선수 ○○는 가정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아버지는 두 다리가 절단되셨으며 어머니는 정신적인 장애자이시고 집도 스레트로 임시 진 것으로 작은 방 2칸이 있다. ○○는 자기가 공부하는 것이나 운동하는 것이 자신의 환경에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셔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회생활을 경험하기 위해 몇 일간의 가출을 하였다. 며칠 동안 이곳 저곳을 다녀보았지만 자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없음을 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학교로 다시 온 아이와 상담을 하면서 용기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제2회 강원학생봉사대상'에서 극기부분에 추천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고 지낸 온 것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후에 극기부분에서 수상(1998년 5월 1일)을 하였다. 이 상을 수상한 다음 이 아이는 상당히 변화되었으며 학교생활이나 운동이나 집에서도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고 있어 주위에 친구나 선생님들에게 칭찬이 많다. 학생들의 보물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일은 악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다. 사물놀이, 기타, 하모니카, 리코더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자신의 장기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무엇을 배워 다룰 줄 아는 즐거움이 있으면 학교생활이 즐거울 것으로 생각하여 저녁이면 사물놀이 지도교사를 통해 열심히 사물놀이를 배우도록 하였다. 그러자 몇 명의 학생들은 사물놀이를 배울 때 그 동안 자신에게 쌓인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린다고 하였다. 기타 치는 아이들에게 노래하면서 악기를 다루는 즐거움을 주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빼지만 시간이 지나자 배우기를 잘했다고 한다. 이번에 학교의 축제인 청솔제(10월 1~2일 실시예정)에서 자신들의 기량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 학생들의 얼굴의 표정을 통해 심리상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였다. 한 여학생이 조회시간에 울어서 왜 우는 지를 종이에 쓰도록 하였다. 이 아이는 감정을 가라앉히면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의 깊은 심리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내용을 소개하면 아버지가 돈이 2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새마을 금고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유는 학생이 그 동안 방학동안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번 돈을 적금 들었는데 그것을 담보로 하여 대출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건축 일을 하시는데 급전이 필요하셨던 것이다. 그 학생은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설명해 주었고 돈을 번 이유는 자기가 대학을 가면 학비에 보태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는 그 학생을 보고 아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다. 또한 남학생 중 키가 작은 5명의 학생들은 늘 인상을 쓰고 있었다. 학교에서 여학생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며 피해의식이 많이 있는 듯하였다. 그 중에서도 항상 시사글쓰기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한 학생에게 자신의 심리상태를 글로 자세히 쓰도록 하였다. 글에 나타난 그 동안 학창시절의 경험은 그 아이에게는 커다란 암초의 덩어리였다. 여학생들과 친해지지 못하는 자신의 성격, 그리고 자신보다 힘이 센 아이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의 피해의식, 예를 들면 청소를 할 때 그 아이들은 놀지만 자기는 열심히 청소해야 하는 일, 마치 군대에서 고참과 졸병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심리상태이었다. 사실 어떤 학생은 마음에 증오심이 가득하여 언젠가는 힘센 학생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결심하여 매일 그 아이들을 증오하고 있었고 그런 남학생들에게 잘 대하는 여학생들까지도 미워하였다.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데 하지 못하는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까 헤아려보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교실의 자리를 남녀가 같이 안도록 하였고 매일 여학생들이 자신의 책·걸상을 가지고 한 칸씩 뒤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모둠을 정하여 집단 과제를 주어 같은 친구끼리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둠 전체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서먹했던 사이도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좌석이동으로 남녀친구간의 서로 몰랐던 새로운 면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게 되었다. 좌석의 이동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그 아이들은 이해하는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후에는 단체비빔밥을 먹으면서 더욱 친해지게 되었다. 아름다운 청정지역에 살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은 주위의 아름다운 단풍을 보아도 별다른 느낌이 없는 듯하였다. 그래서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인근 산으로 밤을 주우러 갔다. 학생들은 단체로 밤을 주우러 가기는 이번이 처음이라 하면서 매우 좋아한다. 밤도 줍고 자연을 벗삼아 자신의 고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행사였는데 아이들이 그 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고향이지만 동산에 올라가 보니 고향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다고 한다. 그날 주운 밤을 골라 모으니 자루에 가득 담을 수 있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밤을 삶아 선생님들과 친구 그리고 선배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과 자신의 것을 주위사람들과 나눔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끼게 되었다. 교실환경의 청결을 위해서는 학생 자치 청소제를 도입하였다. 그 동안 학급의 남의 일이라 생각하여 휴지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신의 물건을 잘 관리하는 자세를 볼 수 없었다. 체육시간이 지나면 체육복과 신발이 여기저기에 둥글어 있었고 책과 프린트 등은 쓰레기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쓰레기가 있어도 자신이 주우려는 태도도 없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치적으로 청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청소 담당자를 지정해 주었고 특별한 청소시간을 두지 않았으며 토요일에만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담당자를 지정하면서 달라진 점은 자신의 영역은 깨끗이 하는 데 늘 관심을 가졌으며 친구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줄어든 것이다. 이전에는 쓰레기를 하루에도 3~4번 치웠지만 지금은 1번이면 하루의 쓰레기를 치우게 되었다. 아이들도 시키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기 싫은 것이며 자기들이 알아서 자치적으로 하는 것은 즐겁다고 글쓰기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영어에 흥미가 없던 학생들을 위하여 영어수업을 재미있게 하였다. 교재를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Elementary Anecdotes, Intermediate Anecdotes, Advanced Anecdotes Written by L. A. Hill) 수업을 하자 아이들은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수업교재의 내용이 재미있는 일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하였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 주었다. 그리고 매일 10개 정도의 단어를 외우도록 하였는데 그냥 쪽지시험이 아니라 게임을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외운 영어단어를 가지고 빙고게임을 하였다. 학생들에게 강압적으로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닌 게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영어단어가 머리에 입력되도록 하였다. 학생들도 게임을 하다보니 영어단어에 대해 아는 것이 생기자 조금씩 영어공부에 대해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아는 것이 있어야 재미가 있으며, 할 줄 알아야 재미가 있으며, 나에게 관심이었어야 재미있는 사실을 학생들이 직접체험을 한 것이다. 17년 동안 한 마을에서 지냈어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눌 사람이 없는 학생들의 모습에 놀라면서 한편으로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행사와 시사글쓰기, 단체 비빔밥 등은 상당한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었으며 항상 꾸중만 듣던 학생들이 드디어 전국의 매스컴을 타게 되었다. 자신들에게 마음의 횃불을 당겨준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교원단체총연합회에 주관하는 행사 '특별한 아이디어로 지도하시는 특이한 선생님'으로 담임을 추천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서울 MBC 방송사에 알려져 1998년 5월15일 스승의 날 오후 '생방송 화제집중 6시'에 '큐라백작의 잔칫날'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되었다. 그 동안 학생들에게 실시했던 행사들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진정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있는 모습이 생생하게 소개되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담임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행동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사랑과 정(情)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교사의 작은 노력과 생각의 변화가 냉랭하고 감사함을 몰랐던 학생들,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고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항상 꾸중을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들, 칭찬이라고는 몰랐고 자기 자신에게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아이들, 이렇게 된 것을 남의 탓으로 만 돌리려던 학생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아 주게 되었다. 친구를 새롭게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생각의 변화는 내 생활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 지를 학생들은 오늘도 느끼고 있다. 교사의 사고의 전환은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폭탄임을 나는 확신한다. 점수를 올리는 단순한 교사의 역할보다는 그들의 삶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을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변화가 많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교사의 자세라고 여긴다. 교사는 항상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을 찾고자 항해를 떠나는 후크선장이 되어야 한다. 그 결과 교실이 학생들의 마음의 보물로 인해 환히 빛나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강원도 인제군 남면 신남고등학교 교사
교육부 "문제없다" 해명하자 교총 다시 반박 '교총홈페이지' 통해 학교별 교원부족 실태와 고충 사례 접수 한국교총이 지난달 18일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새학기에 교원 1만2천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본지 8월23일자 보도)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학기 초등교원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명(본지 8월30일자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다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교원수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1일 '교원수급에 대한 교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2학기 초등교원 충원인원으로 발표한 1만1백43명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교원 3천8백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다시 채용한 기간제교원 2천1백58명,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천2백51명 등 7천2백37명은 수급에 차질을 빚자 편법으로 동원한 인원이고 ▲여기에 기존의 초등 부족교원수 4천8백90명을 포함하면 1만2천여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성명에서 교총은 "8월말 정년퇴임한 초등교원숫자가 4천6백명인데 기간제 임용 숫자가 2천1백58명이라는 것은 온갖 편법을 쓰고도 충원에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한 것도 급별 자격체계를 허물어 뜨린 것으로 앞으로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교총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수도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에 투입해야지 숫자채우기에 활용할 숫자는 아니며, 더욱이 통·폐합이 교육부의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주민의 반대로 좌초되는 경우가 많아 믿을 수 없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이와함께 "새정부 들어 누적된 충원미달로 교과전담교사가 약 5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같은 수급차질마저 빚어져 상당수 학교에서 파행수업을 우려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수급의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교원정년을 환원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9월 한달동안 교총홈페이지(http://www.kfta.or.kr)등을 통해 각급 학교별로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교원과 서무직원 등 결원에 따른 고충사항과 ▲현장의 의견을 접수키로 했다.
현재 도서 벽지에서는 복식 학급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 복식도 모자라 3복식 까지도 하고 있다. 즉 한 교실에서 두 개 학년 이상이 한 분의 선생님으로 부터 공부를 하고 있는 2년째 복식학급을 운영하다 보니 기가막힌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장면을 그려보면, 책꽂이에는 3학년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각 10권, 4학년도 각 각 10권,그 외의 각종 자료는 셀 수 없고, 수업 중 교탁에는 매 시간마다 책장사들 좌판처럼 가득 펼쳐진 책으로 푸짐하다. 특히 사회시간은 그 넓은 교탁이 모자란다. 3,4학년 기본 교재 4권에 사회과 부도,참고자료까지 합치면 어수선하기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40분 동안 수업 해야하는데 뭘 어떻게 가르치란 말인가? 어린이의 입장에서 어린이는 그 만큼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복식학급 설치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로 따졌지 아이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전교과 진도 다 나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 그러니 수업이 제대 로 되겠는가? 법을 모르고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조건만 충족하면 헌법 소원이라도 내고 싶다. 어려운 형편의 도서벽지 교육,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육적인 혜택 마저도 균등하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 깝다. 40분 수업을 쪼개서 20분으로, 그나마도 선생님이 잡무에 바쁘거나 출장 갈 때면 두 학급은 그냥 놀아야 하는 형편이다. 나이 많다고 정년 줄이고, 학생 수 많다고 소규모 학교 폐교 시키고, 사람 많다고 줄이고 있으니, 늘리는 것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구조조정을 많은 곳에서 조정 해야지 적은 곳에서 빼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학교는 다 빼가고 6개 학년 에 4학급으로 편성되어 선생님들이 공문서 수발에 각종 사무를 다 맡아서 한다. 복식학급, 모든 선생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깊이 생각 해 보고 아파 해야 할 우리의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교원들이 무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자들에 의해 성희롱자로 몰리는 가 하면 학부모들의 오해로 인한 악성루머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까지 홍역을 치루기도 한다. 학생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애용하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걸러지지 않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비난이 마구 올라온다. 대부분 익명이지만 간혹 실명이 확인된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이같은 유형의 신종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교육부조리 고발 창구를 만드는 등 교원들을 문제집단화 한 시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6일 한국교총은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중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소송 진행중인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 등 지원여부를 심의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될 26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올 상반기중 완결된 사건들로 신종 교권사건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치기 쉬운 사건유형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교 명예 실추=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임원회비 4만원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은 한 학생의 아버지가가 '임원회비의 용도가 담임과 부인 생일 등 식사 접대비 명목'이라는 부인의 답변내용을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없이 그대로 교육부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 말썽이 일어났다. 학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데 대해 교총이 법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 교총은 학부모가 학교측에 사과하고 사과 광고문을 지역 일간지와 교육전문지에 게재토록 했다. ▲교사 성희롱 PC통신에 올려=5월초 여고 3학년 학생들이 담임인 윤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학생들이 주번을 임의로 바꿨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는 내용을 PC통신에 올렸다. 교육청 조사 결과 윤교사가 주번을 바꾼 학생들의 머리를 2∼3대 쥐어 박고 자습시간에 떠든다고 반 전체학생들의 손바닥을 2∼3대씩 때리고 학생들의 호출기와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감을 갖게 돼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과 교육청은 진상조사 결과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로 인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은 윤교사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교사들간 집단 대립=4월초 수업결손, 명령불복종 등 사유로 전교조 회원인 김교사가 해임되자 전교조 회원 30여명이 교무실에서 집단농성, 수업거부, 학생선동 등 집단행동을 하면서 교총 회원 30여명에 대해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수업방해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 갈등사태를 빚었다. 교총 회원 30여명은 교직원간의 알력, 학생들로부터의 불신 등 직·간접적 피해를 교총에 진정해 왔다. 이 사태는 김모교사의 해임이 정직으로 감경되면서 갈등 양상이 풀렸다. ▲학부모가 교사 폭행=4월말경 자녀지도에 불만을 품은 김군의 아버지가 수업중인 문교사와 조교감을 폭행·폭언하고 교장실 문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문교사와 학교장은 김군의 아버지를 공무집행 방해, 공공기물 파손, 폭력행위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총은 관할 경찰서와 지방법원을 방문해 김군의 아버지를 엄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군의 아버지가 지역신문에 세번에 걸쳐 전단광고로 공개사과하고 학교측은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다. ▲과학실험중 학생 화상=3월초 6학년 담임 조교사가 과학실험실습을 하던 중 불이 나 학생 3명이 화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은 김군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김군의 학부모는 조교사에게 3개월간 치료비 9백만원과 향후 치료비 총 2천7백만원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조교사가 1천5백만원 정도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학교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액, 교직원 모금액 3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학부모와 합의 종결됐다. ▲교육청과 재단 알력에 따른 신분 위기=2월 경북의 한 사립중고가 폐교됐는데, 교육청과 이 학교재단간 학교 재산처분 문제로 다툼이 일어 재직교원 13명에 대한 공립특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교총은 교육청 및 재단 이사장을 방문해 이들의 신분보장을 요청했다. 이들 13명중 4명은 4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고, 나머지 9명은 9월1일자로 공립에 특채됐다. ▲잦은 체벌 이유 담임교체 요구=5월초 2학년 담임 추교사는 잦은 체벌을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장을 통해 두세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추교사의 엄격한 지도는 계속됐다. 이에 학부모 16명이 서명한 담임 교체 진정서를 지역교육청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교육청에서 농성하려하자, 교장은 추교사에게 담임 포기서에 서명을 종용하고 신설학교 전보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교총은 학교장, 학교운영위 위원들, 학부모회장과 관련 학부모등을 만나 설득및 중재활동을 벌였다. 이 사건은 추교사가 학부모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또한 학부모가 공개수업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키로 하는 선에서 일단락 됐다. ▲사립초등교 교사 집단 파면·해임=97년 10월 황교사가 학교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하자 이학교 교사 26명이 '황선생님의 죽음에 임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침묵시위와 단식 철야농성을 벌였다. 98년 3월 학교재단은 김교사외 12명을 파면·해임 등 중징계했다.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교사들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승소했으나 이해 10월 재단측은 9명을 재징계(파면4명, 해임5명)했다. 또 교원징계재심위는 재심결과 파면은 해임으로 해임은 정직 3월로 감경 결정했다. 재심위에서 해임결정을 받은 교사4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징계사면 됐다. 이들중 복직을 원하는 4명이 9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다. 교총은 소송을 안내하고 소송비 1백만원을 보조했다. ▲사립여상 26명 집단 파면·해임=95년3월 경기여상교사들이 신입생 부정입학및 회계부정 등 학교비리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고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과 부당한 인사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학교재단측과 대치하게 됐다. 이과정에서 26명의 교사가 집단적으로 파면·해임되자 이들은 교총에 진정해 왔다. 교총은 진상조사 및 중재활동을 벌이는 한편 파면·해임된 교총회원 18명에 대해 7백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급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26명 전원이 징계사면 됐다. 이들 교사 26명 전원이 9월1일자로 공립학교에 특채됐다.
'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4조는 교육활동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교원이 부당한 문책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교총은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부당한 문책외에 신분 및 금전상의 피해를 추가해 삽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이 조항에 교원단체의 교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와 의견진술 및 조사기관 자료열람 등 교권옹호 활동을 명문화해 보장하는 항목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5조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 처리에 있어 관계기관은 학교장 또는 소속기관장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총은 수업권 보호차원에서 협의가 아닌 동의를 구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제6조는 교원이 도서관·문화재·박물관·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총은 이와 관련 문화시설 이용 대상처를 구체화하고 무료관람제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되는 국·공영의 다양한 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요금할인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총은 제7조 2항과 제8조를 신설해 국가 등에 대한 교원단체의 포상 추천근거를 마련할 것과 언론기관의 학교교육과 교원문제 보도시 협조사항을 선언적으로라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만여명의 교원이 교직을 떠난다. 30∼40년간의 봉급쟁이 교직생활. 차곡차곡 쌓인 세월 속 그 숫자들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임채승교사(65·서울용문고)가 펴낸 "평교사 35년 봉급명세서"(창보)에는 교사들의 애환이 그대로 묻어있다. 손으로 적은 빛바랜 누런봉투에서 컴퓨터로 인쇄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는 월급 명세서. 35년간 부피라야 작은 상자곽 하나에 불과하지만 정년을 맞은 임교사에게 이 명세서들은 가볍지 않은 삶의 무게를 담고 있다. '교사봉급으로 살아가려면 온 식구가 건강해야지 병치레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난다', '내 자식도 못 가르치면서 어떻게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냐' 등 박봉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푸념 아닌 푸념이 명세서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임교사가 갖고 있는 봉급 명세서는 66년 5월치부터. 35년 근속하는 동안 벌어들인 돈은 4억2천6백10만원이다. 이를 99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억70만원(월평균 1백73만원).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5천3백68만원(월평균 13만2천8백원)이다. 그러나 35년간 연평균 봉급 증가율 8%는 연평균 물가상승률(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두 자녀 대학보내고 결혼시키는 기간에는 빚을 얻어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임교사는 회고한다. 게다가 지난 2년은 IMF로 1백20% 봉급 삭감(98년), 체력단련비 2백50%가 삭감(99년)됐고 심지어 가족수당도 절반으로 줄어 가계의 주름은 깊어만 졌다. 여론이나 정부 선심용으로 명세내역 변동도 심했다. 70년대 말에는 사기업에 비해 적은 임금이 사회문제가 되자 갖은 명목의 수당이 생겼다. 79년 1월부터 본봉의 1백%인 정근수당이 연간 두 번(1, 7월) 주어졌고 79년 12월에는 상여금이 기말수당(본봉의 1백%)으로 둔갑하면서 분기 별로 한 번 지급됐다. 또 85년 3월부터 매월 급량비를, 86년 1월부터 매월 장기근속수당이 생겼고 89년 4월부터 체력단련비가 생겨 본봉의 50%(현재는 75%·99년 삭감뒤 8월 다시 부활됐다)가 연간 두 번 지급됐다. 공제내역 역시 지난 사회상을 드러내 준다. 공비 희생자기금(68년 9월) 1백원, 수해의연금(69년 10월) 1백원, 국방헌금(72년 2월) 5백원, 평화의 댐 성금(86년 12월) 3천원, 방위성금(87년 6월) 2천원 등이 공제됐고 66년부터 87년까지 11월에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씰과 국군 위문품 값이 공제됐다.
◇김남순 조선대교수=학교단위와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하고, 주민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단위를 그대로 두고 기초교육자치단체에 별개의 기초단체 교육자치의 구성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부시장제도는 근본적으로 교육행정의 위상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사사건건 지휘와 통제를 받는 교육행정이 되고, 더 나아가 적시적기에 적절한 교육활동을 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교육위원회가 합의제 집행기관화 되면 교육자치제로서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의결권을 지방의회로 하게되면 교육에 대해 주민들의 예산 부담을 강제하는 일이 용이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라면 아예 교육자치제도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많은 지원을 받는 길이 되고, 지역교육이 발전 할 것이라는 교육자치제도의 포기론과 같은 생각이 아닌지 의문스럽다. 최소한 기존의 기본 틀을 깨지 말고 필요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능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안세근 건국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이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김박사의 주장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에 통합된다고 과연 현재보다 얼마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오히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만 훼손될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하면 서울특별시와 몇 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적으로 과연 투자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교육분야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는 김박사의 주장처럼 행정권한이 합리적으로 이양되고 최소한 현재수준의 교육자치단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교육위원회의 성격,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법 및 자격, 실시범위 등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토론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궁극적으로는 여건이 갖추어진 자치단체부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허종렬 서울교대교수=연구진의 구상처럼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화하거나 아니면, 일반자치단체에 통합하면서, 교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자치 본래의 취지와 본질을 간과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①현재의 광역 단위의 시·도 교육자치는 시·도 교육위원회를 완전 위임형 의결기구화하고, ②현재와 같이 시·도의 교육 및 학예에 대한 집행을 위해 독임제 집행기관 성격의 교육감을 두고, ③교육위원의 교육 관련 경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④전문적 관리 차원에서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상향 조정하며, ⑤교육청과 시·도청 사이에 '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⑥ 중앙정부 교육에 관한 권한도 지방 교육자치기관에 대폭 이양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진이 제시한 방안은 기초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방안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의 연계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시·군·구의 교육청 숫자를 얼마로 해야 이상적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과 연계해 교육구를 조정하되, 어디까지나 일반기초자치구역과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하연섭 연세대교수=재구조화 방안에서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를 전제로 광역단위 교육자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 개선방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시한 제1안과 제2안 중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제1안, 즉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교육위원회를 전환시키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광역 수준에서만 교육위원회를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틀을 완성시키고, 기초단위에서는 교육자치를 유보하고 집행기관의 성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제 집행기관의 형태를 띠는 광역단위에서의 교육자치제도가 성숙되게 되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지방교육자치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행정구역이 광역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율성"과 "주민통제의 원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일반 행정구역을 광역화하여 조정한 이후에 기초단위에서 광역화된 교육구를 기반으로 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주호 KDI 국제대학원교수=검토보고서에서 제안한 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이다. 우리 학교 교육의 핵심 문제가 교육부의 단위 학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라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는 것 같다.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된 인 " 57개 교육위원 선거권역의 기초단위 교육자치구 설정안 "에 찬성한다. 우리는 미국의 학교 교육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미국의 학교자치구(school district)제도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6대 도시부터 지방교육 재정개혁을 시작하면서 세제개혁을 통해 지역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는 대로 기타 지역으로 확산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시민단체 비난에 여야의원 해명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법 들이 개악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 의해 거명된 의원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국민회의 간사인 박범진의원과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최근 이들 여론은 오해된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여당인 박범진의원. 박의원은 이들 법안이 이해찬 교육부장관시절 정부의 의해 제출됐고 당시 공동여당간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당정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론이 없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의원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 참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과 관련 박승국의원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체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인사위원회,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돼 법사위의 검토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범진의원도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시행 등 개혁적인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무위원회 문제만으로 개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학법인에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당시 이해찬장관이 즉석에서 동의하고 분규대학에만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과 이장관의 답변을 존중해 이의 없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국의원도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련 "임기 2년에 1회 연임 4년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시이사를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의원 모두 사학법인 이사중 친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5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한 것은 오히려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이수·시험 두가지 구체적 일정·내용 연말 발표 학생정보소양인증제도. 학생들이 정보화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정보소양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요즘 이 제도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정보소양인증의 취득 여부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양성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활용하는 '정보소양인증제 시행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 예정인 검정고시생 및 재수생 포함)을 대상으로 정보소양인증 과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금까지 정보올림피아드대회나 각종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컴퓨터 특기자에게 부여돼온 혜택이 일정 수준의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까지 열린 셈이다. 정보소양인증제의 공식적인 시행 시기는 2000년이다. 대교협이 최근 전국 187개 대학(대학 157개교, 교육대학 11개교, 산업대학 19개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반응이 79%인 147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각종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도 부쩍 늘어난 실정이다. 정보소양인증을 받는 방법은 4가지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 중 정보관련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하는 경우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을 통해 34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정하는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경우 등이다. 앞의 두가지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뒤의 두가지는 재학생들을 포함해 검정고시생, 재수생, 귀국자 자녀 등 교과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국가공인 자격시험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하되 실기시험 중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시험 내용은 정보소양인증 과목 위주로 뽑는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의 선정도 이때쯤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6일로 劉仁鍾씨(67)가 수도 서울의 민선 2기 교육감에 당선된지 꼭 3년이 됐다. 劉교육감측에서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세월의 무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기교육감을 꿈꾸는 인사들은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아쉬워 할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민선 3기 교육감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미 차기교육감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고 '캠프를 차렸다'느니 '줄서기가 시작됐다'느니 하는 말이 나돈다. 현재까지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10여명. 우선 劉교육감의 거취가 주목된다. 본인은 재출마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劉교육감은 선거 한두달 전까지는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새물결 운동' 등 개혁드라이브 정책 완수의 필요성을 전파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한 기대와 선거를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劉교육감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인사문제 등 임기중의 功過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池容根 교육위원(65)의 세가 만만치 않다. 초등출신이지만 본청 국장, 지역교육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등 풍부한 교육행정경험에 인화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교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 시교위 金斗宣의장(72) 이름도 나오고 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나서기는 힘들고 초등의 대부로서 '일정한 역할'만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李順世부의장(53)은 차차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교육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중등에서는 아직 '따르는 사람'이 많은 崔泰祥 전경복고교장(65)이 꼽힌다. 비교적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칙주의자라는 점과 스케일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울사대 출신의 교육감을 원하는 측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孔貞澤 교육위원(65·남서울대총장)은 劉교육감의 불출마시 대안으로 분류된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본청 국장재직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본인은 劉교육감을 '모신' 입장에서 출마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金貴年 창문여고교장(63·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자치법 개정 작업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킹메이커로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용히 있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논객'을 자처하는 金鎭晟교장(60·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의 발걸음도 바쁘다. 충주사범을 나온 金교장은 10여년의 초등교사 경력이 강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밖에 徐成玉 교육위원(66), 朴燦久교장(62)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교원노조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독자적인 세만 갖고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초등과 중등의 일부, 초등과 사립, 중등과 사립, 현교육감측과 일부 세력 등의 이합이 당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유불리를 따지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은 물론이다.
"25미터 롱 슛…" "골∼인!" 24일 오전 11시. 대전시 태평동 유등천체육공원. 빨간 유니폼을 입은 주부들이 이리저리 굴러가는 축구공을 쫓는다. 뙤약볕 아래서 대전조기축구회 원로회팀과 공격과 수비를 거듭하며 경기에 몰두하는 이들은 대전YMCA 주부축구단. 2대1 패스, 센터링으로 호흡을 맞추며 전후반 50분 경기를 거뜬히 해내는 주부들. 검게 그을리고 상처 투성이인 팔다리가 그동안의 훈련과 숱한 경기를 짐작케한다. 오늘 경기결과는 2대1. 진 것보다 아직도 팀웍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며 패인을 분석하는 이들. 그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하는 주부들로 뭉친 대전YMCA 주부축구단은 지난해 6월 탄생했다. 2002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여성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로는 처음으로 창단한 여성축구단이었다. 현재 축구단원은 25명. 평소 헬스나 에어로빅은 해봤지만 축구는 해본 경험이 없는 순수 아마추어들이다. 30대에서 40대 초반의 연령대인 이들은 전업주부에서 식당주인, 하숙집 아줌마, 우유대리점 주인에 이르기까지 직업도 다양하다. 하지만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 사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 30, 40대 인 이들에게 축구는 일상사에 대한 탈출과 새로움에 대한 도전을 가능케하는 통로다. 건강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일 뿐. 박종임(42)씨는 "뭔가 새로운 운동을 해보고 싶어 가입했다"며 "매주 축구화를 신고 넓은 운동장을 달리는 일이 무엇보다 신나고 생활에 활력이 붙는다"고 자랑했다. 주부축구단은 매주 화, 토요일마다 이곳 체육공원에서 연습을 한다. 삼복 더위에도 연습을 빼먹는 일은 없다. 운동장을 돌며 기초체력을 다지고 패스, 킥, 드리블 요령, 수비방법 등을 배운다. 격주 화요일에는 대전 조기축구회 원로회팀과 정기적으로 경기를 갖고 실전감각을 익힌다. 지도를 맡고 있는 김병동(대전YMCA 사회체육부장)씨는 "주부님들이 몸을 사리지 않을만큼 열심"이라며 "실력도 많이 향상돼 경기 자체를 즐길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또 대전YMCA주부축구단은 2002월드컵을 홍보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한밭경기장에서 프로축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이들은 관중석을 돌며 '클린(clean) 월드컵' 캠페인을 벌인다. 경기전과 휴식시간을 이용해 피켓을 들고 '깨끗한 월드컵을 치르자'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덕에 가족과 함께 프로축구 경기를 매번 볼 수 있는 재미도 생겼다. 주부축구단은 올 10월에 있을 '대전 광역시장배 주부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맹연습 중이다. 이들의 활동에 자극받아 대전에만 5개의 여성축구단이 결성될 예정인데, 이번 대회를 통해 여성축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작정이다. 손혜미(36)씨는 "축구를 통해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에 즐거움도 찾게 됐다"며 "많은 여성들이 국내축구에 관심을 갖고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수년간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교육부는 그동안 획일적 실시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여건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술형과 논술형 이외의 수행평가 방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선택형 지필검사와 수행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는데 관한 모든 과정을 향후 수년간 학교장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 평가시 수행평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채점결과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7일, 수행평가의 원만한 수행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전문직 연수자료와 '수행평가 이렇게 실시한다'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따르면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 보급을 계속하고 수행평가 자료보관 기관을 '학생졸업후 1년'으로 단축, 이 기간이 지나면 수행평가 제출물을 개별 학생들에게 반환해 각자가 보관하고 학교는 이의신청과 정정서류만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소요인력 10,143명 확보 해명 2학기 대규모 교원퇴직에 따른 교육계의 신규교원 수급불일치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25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등교원의 경우, 공급 초과현상을 빗고 있고 초등 역시 추가채용, 기간제 교사 임용, 전담교사 확보 등의 방법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고 있어 2학기 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초등교원 수급의 경우 8월말 퇴직하는 초등교원은 정년퇴직 4천6백명, 명예퇴직 4천8백79명, 기타 6백64명 등 1만1백43명선.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교과 전담교사 3천8백28명, 기간제 교사 임용 2천1백58명, 임용 대기자 1천4백5명, 추가 채용 1천2백26명, 소규모학교 감원자 1천2백51명 등 1만1천1백43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등교원이 크게 부족할 것 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사가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무경감" 공염불-뒷걸음치는 현장실태 경기도 6학급이하 서무직원 폐지 회계·경리까지 교사에게 떠넘겨 잡무에 치여 퇴근시간 밤9시 예사 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公言에도 불구, 올들어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직원 인력수급이 크게 불일치하고 있는 경기도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잡무가 크게 폭증해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올 봄 단행된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을 전원 폐지했기 때문. 이에따라 기왕에 잡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기존 업무 외에 서무직원이 맡았던 업무, 심지어 행정책임이 수반되는 재정, 경리업무까지 교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6학급 규모의 본교와 5학급 규모의 분교장이 있는 양평군 관내 S초등학교의 경우, 올 봄 서무직원이 폐지된 후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7, 8시로 늦어졌다.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9시퇴근이 다반사라고 이 학교 교사들은 푸념하고 있다. 올 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TO를 6천2백명이나 감원했기 때문.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6백86명의 지방직 TO가 감원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서무직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에대해 趙成胤교육감은 교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을 다시 배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더 큰 폭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상충돼 문제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 지방자치지원국 관계자는 "예산부처로 부터 교육 행정기관의 정원감축을 더하라는 압력을 받고있어 별도의 서무직 TO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일선학교 최우선 지원'이란 기준을 수용해 기계적으로 '6학급 이하 서무직 폐지'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학교여건을 감안,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만 하고있다.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예우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예우지침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격상 제정해 교원예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한 점과 한국교총의 제안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입법안은 예우규정이라는 성격의 한계 내에서 대체로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행사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며, 교원과 관련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학교의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전기, 수도, 교통, 환경 등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데 관계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교육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하소연이었다. 둘째, 교권 침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처리시에도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나치게 학교와 교원을 무시해 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으로 교사가 수업을 방해 받아서는 안되며, 사실확인이 되지 않거나 교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져서 교원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셋째, 교원들의 학습자료 조사·연구를 도와주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문화 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사명이 투철한 교원의 발굴과 표창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기실 학교교육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이 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하고 교원이 교육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규정의 입법정신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학교에서는 이러한 경비가 다양한 재원으로 조달·운용되고 있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기금,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그것이며, 각각 별도의 회계장부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위학교별로 학교예산 회계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위학교별 예산현황을 적기에 파악할 수가 없으며, 복잡한 예산구조로 인하여 자금 집행상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의 번잡성으로 인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예산 운영형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학교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다양한 재원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학교운영비라 할지라도 재원도 다르고 회계에 따라 집행하는 기준 및 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비 중 일부는 사실상 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채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 점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립 초·중·고에 여러개의 자금을 단일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학교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학교회계의 설치는 학교교육 예산의 효율화는 물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비의 자금별 운영에서 오는 경직성을 축소하고 자율적인 인상·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역량을 한층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이 정착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자치의 구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의 학교예산 심의를 위한 보다 전문가적 소양의 배양과 함께 한층 성숙된 예산심의의 형태가 뒤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현장에 일종의 공황상태를 불러 왔다. 일거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데다 고령교원들의 탈교단심리가 가세해 올 한해동안 3만여명이 교단을 떠나는 미증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게 전문직의 가치인데 정년단축 조치로 더이상 나이와 경험이 자랑이 아닌 것으로 돼 버렸다. 이같은 교직의 전문직적 신념에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후유증은 교원정년이 다시 65세로 환원되지 않는 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교총은 18일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과 함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출했다. ◇교원수급 차질에 따른 교육공백=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올해(2월, 8월퇴직자)에만 초·중등교원 약 3만명(정년퇴직 1만1천명, 명예퇴직 1만8천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원으로 필요한 교원은 약 2만3천여명(기 부족교원 약 5천여명, 정년 및 명퇴 약 1만8천명)이나 충원교원은 약 1만1천여명에 그쳐 약 1만2천여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원이 모자라 명예퇴직을 일부만 수용하려다 명퇴희망 신청교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60년대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원임시양성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한 문제 예견 및 그에 대한 안정적 대책도 없이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 정책의 졸속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전담교사 임용 등 교원자격체제 혼란 가중=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으로 초등교원이 많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졸업자 중에서 선발해 3개월의 단기연수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초등교육은 학급담임제를 기초로 한 전인교육, 통합교육, 생활교육인 반면 중등교육은 교과전담제를 근간으로 한 입시위주의 교과중심교육과 학문적 직업적 기초를 대비하는 준비교육으로 지식교육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친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갖게하기에는 무리이며 오히려 자격증 난립에 따른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교사간 갈등, 인사관리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정년단축으로 20년에 최저 몇개월에서 최고 3년에 이르는 기간이 모자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교원들보다 늦게 교직에 입문한 이들 교원은 역시 공무원 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연금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년수가 20년이상일 경우에만 퇴직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졸지에 시행된 정년단축으로 20년에 미달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 경력을 소지한 국·공립교원의 재직년수 미달에 따른 피해=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재직경력이 20년에 미달하고, 국·공립학교로 전출때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사립학교 재직경력을 합산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직년수 미달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역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99년 8월 퇴직예정자의 교장승진 미임용=99년 8월 퇴직예정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에 대해 교장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매년 3월 새학기에 교장승진 임용을 하게되는 데 8월에 퇴직하는 교감은 교장으로 임용돼도 6개월밖에 재직할 수 없어 학교경영의 연계 및 후속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교장임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오랜기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로서 정년단축으로 최대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본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축된 정년일로 인해 교장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중 제7조는 현직교원의 직전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 는 지난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의 자구노력이 주효했다.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온 박윤철 대구경북기계공고교사(053-640-1246)와 이민항 서울성수공고교사(469-3162)가 11일 본사를 방문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교원들이 대거 교단에 선 시기는 국립사대 출신들의 우선채용제도가 헌법소원에 의해 패소한후 교원임용고시로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의지가 퇴색되면서 실업과목 교원 신규 채용인원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교육부가 합의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합의서가 조인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산업체 경력교사 대표 9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고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 경력 1백% 인정이 합의된 이상 더 미룰 이유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섭 합의서가 지난달 26일부터 유효하므로 우리는 8월부터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안 마련에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내년 1월부터라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체 경력은 어느정도 인정됐으며, 조만간 1백% 인정의 혜택을 보게 될 해당 교원은 전국적으로 몇명인가. 또 이로인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되나. "보통 40%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받지 못하는데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은 교사에 따라 연간 3백70만원에서 6백여만원에 달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중 이에 해당되는 교원수가 4천98명이다. 이들중 중등학교 실과교원수는 3천4백여명 이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학교(경북기공)의 경우 전체 교원 1백50명 중 24명이나 된다. 전체 교원중 실과교원이 절반이라고 보면 실과 교원 3명중 1명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40억정도로 추산된다"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으려면 어떤 법규를 개정해야 하나. "따로 법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행정자치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1 비고를 보면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된다" -합의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새삼스럽지만 산업체 경력이 1백%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는. "올해 나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더라도 실고교사의 현장연수 확대, 현직 근로자의 산학 겸임교원 활용 등 산학연계의 활성화는 정부정책의 큰 줄기이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였다. 이에 따라 이미 전문대교수들은 '교수자격인정 심사 준칙'에서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현직교원 산업체 파견연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박봉인줄 알면서도 교단이 좋아서 임용고사를 치루고 온 사람들을 푸대접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시책을 편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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